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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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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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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 세계화가 진전되고 경제통합이 심화되면서 부패의 폐해는 국제교역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공정경쟁질서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음.
- 2017년 5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세계 GDP의 2%에 해당하는 미화 1.5조 달러가 매년 부패용도로 낭비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함.
- OECD(뇌물방지협약 1997)와 UN(반부패협약 2003)은 부패로 파생되는 경제적 손실과 교역질서 왜곡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협약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의 지원과 동참을 촉구하고 있음.


■ 한국은 OECD, UN, G20, APEC 등 국제사회의 부패방지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2016년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지만 한국 부패수준에 대한 평가 역시 긍정적이지는 않음.
- 대내적으로는 정경유착의 정형인 정치권과 대기업이 연계된 부패 관련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16년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전년대비 15단계 하락한 52위로 아프리카 소국 ‘르완다’보다도 청렴도가 낮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음.


■ 부패는 추가적인 사회적 경제적 비용 발생과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촉발하기 때문에 국가이미지 형성과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패행위가 국제교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추진하였음.
- 부패가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가시켜 공정한 경쟁구도를 왜곡한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부패방지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으로 기대되는 무역증대효과와 후생효과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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