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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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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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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 2016년 11월 8일 열린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 당선

-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당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하에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 및 불평등 심화 등으로 인해 축적된 불만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백인 노동계층의 지지를 확보하며 승리

 

■ 트럼프 대통령은 캠페인 당시부터 공격적인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정책을 펼 것을 예고 

-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과 이에 편승한 교역국들의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심화된 미국의 무역적자가 일자리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기인

 

■ 미ㆍ중 간 통상 갈등은 장기간 지속됐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을 기점으로 환율조작, 보조금 지급, 설비 현지화(localization to barriers), 지적재산권 등 다수 통상 관련 이슈에서 미국은 중국을 요주의 국가로 지목

-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은 과거부터 지목되고 있어 트럼프 무역정책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

 

■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며 미ㆍ중 간 통상 갈등이 심화될 시 한국에 주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 

- 두 국가는 한국의 첫 번째, 두 번째 최대 교역국가들이며 세계경제의 양대 축 간의 통상 갈등이 한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

- 또한 양국간 통상 갈등이 보호무역주의의 세계적 확산으로 퍼질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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