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ㆍ중 관계를 중심으로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ㆍ중 관계를 중심으로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본부 미주팀 부연구위원
yoonyj@kiep.go.kr

김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본부 미주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권혁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ㆍ유라시아본부 미주팀 연구원
hjkwon@kiep.go.kr

김원기	전남대학교 교수
wgkim@jnu.ac.kr

2017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ㆍ중 관계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6년 11월 8일 열린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 당선

-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당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하에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 및 불평등 심화 등으로 인해 축적된 불만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백인 노동계층의 지지를 확보하며 승리

트럼프 대통령은 캠페인 당시부터 공격적인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정책을 펼 것을 예고

-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과 이에 편승한 교역국들의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심화된 미국의 무역적자가 일자리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기인

미ㆍ중 간 통상 갈등은 장기간 지속됐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을 기점으로 환율조작, 보조금 지급, 설비 현지화(localization to barriers), 지적재산권 등 다수 통상 관련 이슈에서 미국은 중국을 요주의 국가로 지목

-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은 과거부터 지목되고 있어 트럼프 무역정책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며 미ㆍ중 간 통상 갈등이 심화될 시 한국에 주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

- 두 국가는 한국의 첫 번째, 두 번째 최대 교역국가들이며 세계경제의 양대 축 간의 통상 갈등이 한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

- 또한 양국간 통상 갈등이 보호무역주의의 세계적 확산으로 퍼질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할 필요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추진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보호무역주의 관련 움직임을 보이며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을 압박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의 기체결 자유무역협정들에 대한 재검토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

- 이 외에도 행정명령, 대통령 메모 등을 통해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적자 원인 검토, 무역구제조치 관련 조사 개시를 지시하며 중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을 압박

미국정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무역구제조치와 더불어 다양한 무역제재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이전 정권과 대비되는 모습

- 201조, 232조, 301조 등 기존에 미국이 드물게 사용하던 무역제재 수단들을 발동하기 위한 조사 절차가 진행 중임.

- 미국이 WTO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방법보다는 자국법에 의거한 수입제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2) 대중국 반덤핑 조치로 인한 무역굴절효과

트럼프 행정부는 반덤핑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권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부과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반덤핑 조치는 해당 국가의 대미국 수출을 감소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한편, 제3국들의 동(同) 제품의 대미국 수출을 증가하는 이른바 무역굴절효과(trade deflection effect)를 불러올 수 있음.

연구 결과 미국의 반덤핑 조치로 인한 무역굴절효과로 인해 신흥국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사료되며 한국의 반사이익에 대한 여부는 의문

- 미국이 중국의 특정 수출품에 반덤핑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OECD 국가, 신흥국(비OECD 국가) 모두 무역굴절효과를 보게 되며 그중에서도 신흥국들이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한국은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조치로 인한 무역굴절효과를 본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3) 환율조작국 지정 등에 따른 위안화 환율 절상으로 인한 양국 경제효과 분석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발언과 관련하여 위안화 환율 절상으로 인한 경제효과를 분석

- 트럼프 대통령은 경선ㆍ대선 기간 동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2017년 4월, 10월에 발간된 미 재무부의 미국의 주요 교역국 환율보고서에서는 중국을 모니터링 대상 국가로 지정

- 하지만 향후에도 미국이 환율 문제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안화 절상 효과를 분석

위안화 절상은 양국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 분석 결과에 의하면 위안화 절상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매우 블확실한 것으로 나타남.

- 오히려 산업생산 등 미국과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사료

4)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한국에 주는 영향도 다방면에서 존재

- 한국의 중국 수출품 중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수준인 만큼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조치 심화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

- 반면 한국의 대미국 수출을 증가할 가능성 존재

- 미국의 무역제재조치 심화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이루어질 경우 미ㆍ중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음.

3. 정책적 시사점

1)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견제로 인한 한국의 피해

트럼프 행정부하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일부 수입제재 수단은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한국이 입을 피해 가능성 상존

- 반덤핑/상계관세의 경우 특정 국가의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제재하므로 이로 인해 한국이 직접적으로 입는 피해 가능성은 낮음.

- 하지만 201조의 경우 미국의 특정 수입품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이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한국 수출품의 대미 수출비중이 높을 경우 한국의 관련 수출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현재 예비판정이 나온 201조 관련 품목들(태양광전지, 세탁기)은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미국정부의 수입제재가 최종적으로 집행될 경우 한국 수출품들 역시 제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2)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한국기업들은 중국 투자를 결정할 때 지정학적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미ㆍ중 간 통상 갈등은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을 가로막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이와 더불어 사드(THAAD)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한국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절실

한국기업들은 중국시장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함.

- 중국 노동시장은 지속적인 임금상승으로 인해 저렴한 노동인력에 대한 매력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

- 기존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은 중국을 통한 미국시장 진출이 주를 이루었으나 중국이 내수 중심 성장으로의 전환을 꾀한다는 부분을 감안하여 고부가가치 상품 위주의 중국시장 진출 등 차별화 전략이 필요

3) 대중국 무역흑자 감소세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비

미ㆍ중 통상 마찰의 확대는 중국의 제3국 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 미국의 대중국 제재는 무역굴절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여타 국가로 동 제품의 수출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음.

- 중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이 대상국가로 작용할 수 있음.

한국은 무역굴절효과로 인한 중국산 제품 국내 유입증가에 대비할 필요

-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대한국 수출이 증가할 경우 흑자 감소폭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중국의 덤핑 수출에 대비하여 대중국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동시에 상황에 따라서 반덤핑 조치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4) 반덤핑 및 환율조작국 선정에 따른 효과의 한계 적극적 홍보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대중국 수입품 제재전략의 한계성 노출

-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대중국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기타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증가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음.

-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전략 역시 인위적인 위안화 절상이 중국은 물론 미국경제에도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의 입장에서는 반덤핑 및 환율조작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위한 논리 개발 필요

- 또한 지속적으로 지적사항으로 언급되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과도한 무역의존도 탈피를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