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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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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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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 국제 곡물시장의 생산과 수출은 일부 국가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생산의 불확실성은 점증하고 있음.
  - 생산국의 작황 악화, 수출 규제 등이 곡물 수급불안과 가격급등을 초래함.
  - 최근 농업 수출국이 농업 보조 정책의 일환으로 바이오 연료 생산을 장려하면서 연료용 곡물 수요도 증가함.
  - 빈번하게 나타나는 기상이변(2010년 러시아 밀 생산지역 가뭄, 2012년 미국 곡창지대 가뭄, 2013년 필리핀 태풍 하이옌 등) 역시 세계 곡물 수급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음.


■ 한국의 전체 곡물 자급률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2012년 기준으로 23.6%) 안정적인 해외곡물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한국의 밀과 옥수수의 자급률은 각각 0.7%, 0.9%에 불과한 수준임.
  -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을 목표로, 국제 곡물의 수급 및 가격 모니터링과 전망기능을 강화하고 해외농업개발 투자 확대 및 해외곡물의 국내 반입 활성화 체계 구축계획을 세우고 있음.


■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기존 노력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동북아 국가의 사례연구를 통해 다양한 차원에서 곡물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할 수 있음.
  - 선행연구에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등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기존 노력을 검토하고, 동북아 국가의 사례로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통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있어 단편적인 기준에 의해 분석된 기존 문헌과 달리 각국의 농업생산과 유통 관련 지표를 활용하여 잠재적으로 농업 협력이 가능한 국가를 분석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연구보고 14-10(해외곡물확보를).pdf (1.05MB / 다운로드:1,41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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