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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이성희

  •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전환 노력] 순환경제가 환경,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 등 주요국은 생산자가 순환경제 원칙을 고려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 논의의..

    문진영 외 작성일 2022.06.30 조회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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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세계경제에서 스타트업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고, 최근 인도는 스타트업 강국으로 성장 중임. - 스타트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을 주도 중이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산성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어, 경제적 중요성이 증대- 최근 인도..

    한형민 외 작성일 2021.07.13 조회수 5,130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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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파리협정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저탄소 경제 및 탄소중립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최근 파리협정의 당사국은 물론이고 민간 차원에서도 저탄소 경제..

    문진영ㆍ오수현ㆍ박영석ㆍ이성희ㆍ김은미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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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 본 연구는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한-아세안 협력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함.- ASCC는 사람 중심의 협력 활동을 통해 아세안 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아세안 공동체의 공약..

    문진영 외 작성일 2020.06.01 조회수 1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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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과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하는 Post-2015 개발의제의 채택을 통해 탄소 배출을 낮추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파리협정은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mitig..

    문진영 외 작성일 2019.03.21 조회수 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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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 2015년 12월, 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파리협정을 채택하여,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파리협정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기후변..

    문진영 외 작성일 2017.01.15 조회수 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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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 ICT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가 글로벌 경제의 화두로 급부상-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최근 논의는 디지털경제의 진전을 기초로 하며, 이는 경제, 산업, 사회, 문화 전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동할 것으로..

    김정곤 외 작성일 2017.01.15 조회수 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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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 디지털 상거래(digital trade)는 전자상거래(e-commerce)와 유사한 개념이나,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디지털 재화의 거래가 급성장하는 현실을 반영한 개념임.- 최근 디지털 재화(digital product)로 대표되는 무형 재화의..

    김정곤 외 작성일 2016.01.26 조회수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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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시사점

    ■ 오바마 정부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제조업 부활과 제조업을 통한 고용창출 및 경제회복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둠.  -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부문의 과도한 성장이 경제시스템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김보민 외 작성일 2015.01.29 조회수 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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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 국제 곡물시장의 생산과 수출은 일부 국가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생산의 불확실성은 점증하고 있음.  - 생산국의 작황 악화, 수출 규제 등이 곡물 수급불안과 가격급등을 초래함.  - 최근 농업 수출국이 농업 보조 정책..

    문진영 외 작성일 2015.01.29 조회수 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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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 특정 국가의 관할 밖에 있는 우주, 대기, 남극, 공해 및 심해저 등의 국제공유지는 지구 생태계의 주요 근간일 뿐만 아니라 각종 자원의 보고이며 인류의 안위 및 발전과 직결됨.-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사용할 만큼 자원이 충분하다는 인식..

    문진영 외 작성일 2014.01.29 조회수 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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