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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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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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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 ICT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가 글로벌 경제의 화두로 급부상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최근 논의는 디지털경제의 진전을 기초로 하며, 이는 경제, 산업, 사회, 문화 전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동할 것으로 기대
- 이와 같은 관심이 촉발된 배경으로서, 기술적인 요인 외에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성장동력 창출, 인구고령화, 기후변화 등이 작용
 

■ 디지털화(digitization) 또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경제·산업의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
- ICT는 전 산업에 걸쳐 활용되는 ‘도구(tool)’로서 생산성 향상으로 대표되는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바, GPT(General Purpose Technology: 범용기술)로 대두
- 디지털 산업혁신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디지털화가 산업혁신의 과정 자체를 혁신시킨다는 것으로서, 디지털화를 통해 ① 실시간의 세밀한 사업활동 측정(measurement) ② 저비용의 신속한 사업 실험(experimentation) ③ 관찰과 아이디어의 광범위하고 용이한 공유(sharing) ④ 보다 빠르고 충실하게 제품혁신 프로세스를 복제(replicate) 등이 가능해짐. Brynjolfsson, E(2011), “ICT, innovation and the e-economy,” in Strauss, Hubert(ed.), Productivity and growth in Europe: ICT and the e-economy, EIB Papers, Vol. 16. pp. 60-76.
 

■ 우리나라는 자본집약적, 추격형 성장전략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며, 또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인력 감소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디지털화를 통한 산업혁신전략을 모색할 시점
-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은 다른 조건이 바뀌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되며, 자본과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 역시 떨어지는 추세
-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등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감소
- 유사한 배경하에 미국, EU,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디지털화를 통해 혁신적인 산업을 창출하거나, 기존 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정책을 활발하게 도입 중


■ 이상의 배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디지털화를 통한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모색
- 디지털화의 산업혁신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이론 및 실증적으로 검토
- 디지털 산업혁신역량의 국가간 비교를 통해 한국의 위상 파악
- 미국, EU, 독일, 일본,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산업혁신정책의 배경, 주요 내용과 특징 등을 분석, 평가
- 이상의 연구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디지털 산업혁신의 정책과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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