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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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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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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 특정 국가의 관할 밖에 있는 우주, 대기, 남극, 공해 및 심해저 등의 국제공유지는 지구 생태계의 주요 근간일 뿐만 아니라 각종 자원의 보고이며 인류의 안위 및 발전과 직결됨.
-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사용할 만큼 자원이 충분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1960년대 이전까지 심해저, 남극, 우주는 무주지(res nullius)로 취급되었으며 충분한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선진국만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었음.
-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공유지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관심이 증가하고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가관할권 밖에 존재하는 영역과 부존자원을 ‘인류 공동의 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 또는 공유지(res nullius)로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공동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음.

 

■ 국제사회는 심해저, 남극, 우주의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공유지를 둘러싼 정치ㆍ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공유지 거버넌스 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남극조약, 우주조약, UN 해양법협약이 마련되면서 주요 국제 공유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관리 기구 및 거버넌스 체계가 정립되기 시작함.
-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바뀌고 남극의 해빙이 급격히 진행되는 등 국제 공유지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
- 우주의 경우 다양한 국가들이 발사체를 발사하고 이를 운용하면서 우주폐기물의 증가와 위성궤도의 포화현상과 같이 기존에 없었던 문제들이 발생.
- 동시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에 소수의 선진국만 가지고 있던 기술이 보편화하면서 심해저와 같은 공유지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증대하고 후발국들의 공유지활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 이에 따라 심해저, 남극, 우주의 국제 거버넌스 현황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공유지 활용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국제 공유지의 거버넌스에 대한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의 정책방향을 도출할 수 있음.
- 국제 공유지는 ‘국익’이라는 가치와 ‘인류 공동 유산’의 보존이라는 가치가 대립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함.
-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자원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환경보존 및 균등한 자원배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바 국제공유지 현황과 쟁점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 및 이해관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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