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목록으로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 중국은 1978년 개혁ㆍ개방 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시장화 개혁과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해 왔음.
- 그 결과 1990년대를 지나면서 외자유치 촉진, 이중환율제 폐지, 경상거래 자유화, 국유기업 개혁 추진 등과 같은 경제개혁 조치가 취해졌음.
 
■ 2000년대 들어서는 WTO 가입을 계기로 대외개방이 가속화된 가운데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구조개혁이 이루어졌음.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국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거두었으며, 중국경제의 국제적인 위상도 급속히 제고됨.

 

■ 그러나 중국경제의 급속한 발전 이면에 성장방식의 불균형(투자-소비, 수출-내수), 에너지 부족과 환경파괴, 지역간 발전 격차 및 계층간 불균형 확대,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공급 약화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남.
- 이들은 단기에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세를 위협할만한 중장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이러한 배경 아래 중국은 11차 5개년 규획부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조화로운 사회발전을 장기 국가발전 전략 중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는 한편, 이를 위한 경제개혁 추진을 핵심 정책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음.
- 12차 5개년 규획에서는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경제 구조조정 가속화, 개혁ㆍ개방 심화를 강조함.
- 특히 중국 신지도부는 2013년 11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8기 제3차 중앙위원 전체회의(이하 제18기 3중 전회)에서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개혁 방향을 제시함.

 

■ 이러한 경제개혁 추진 방향에 따른 중국의 경제정책 및 환경변화는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과 대중 교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중국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기업의 대중 진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중국정부가 시행한 경제개혁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검토ㆍ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파악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경제개혁 추진에 따른 중국의 경제 환경 및 대중 진출 여건 변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기업의 대중 진출 전략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둠.

 

첨부파일

이전 다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