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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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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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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파리협정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저탄소 경제 및 탄소중립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최근 파리협정의 당사국은 물론이고 민간 차원에서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 분석] EU가 역외로부터의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과세한다면, 국가별로는 제조업 위주의 교역 구조를 가진 아시아 개발도상국(중국, 인도 등), 분야별로는 수입액 대비 수입에 내재된 배출량이 많아 배출 집약도가 높은 분야(금속 등)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은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원칙은 시장 기반의 정책을 통해 경제주체들을 저탄소 경제활동으로 유도(nudge)하여 경제주체들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임.

▶ EU가 탄소누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철강, 시멘트 등 산업에 대해 도입할 예정이며, EU로의 수입에 내재된 산업별, 국가별 탄소 관세 추정치를 이용하여 관세 부과 시나리오로 정책실험 결과, 중국, 인도, 터키, 러시아가 가장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시멘트를 포함하고 있는 비금속 광물제품과 철강제품에 대해 EU가 탄소 관세를 부과 시, EU의 생산 및 EU 역내 수출은 크게 증가하며, 생산당 CO2 배출이 적은 일본과 미국은 피해가 적은 반면 중국, 인도, 터키, 러시아는 크게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는 그 중간 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취약 산업의 저탄소 전환 노력 지원 △저탄소 기술혁신 지원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모니터링 및 대응 △민간의 자발적 감축과 지속가능한 투자 강화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정책연구브리핑 20-15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pdf (896.75KB / 다운로드:427)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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