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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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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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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수립과정에서 역내 서비스 자유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은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의 1~10차 패키지 협상을 통해 역내 자유화 수준을 높여왔으며, 최근 AFAS 10차 패키지를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ATISA)으로 전환, 2020년 10월 서명을 완료하였음. 
- 아세안이 추구하고 있는 역내 서비스 교역 자유화는 △모드1과 모드2에 대한 제한 완전철폐 △모드3 관련 외국인 지분 70%까지 허용 △그 외 모드3 관련 시장접근 제한의 상당한 철폐, 128개의 세부분야당 최대 1개 분야를 제외하고 내국민대우 제한 철폐임.
- 반면 모드4, 즉 인력이동의 역내 자유화를 제한하고 있음.

▶ 서비스산업은 아세안의 생산, 교역 및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역내 서비스 통합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역내 서비스 교역 규모는 역외 교역 규모에 비해 성장이 더딘 것으로 보임. 
- 2019년 역내 서비스 수출입 비중은 각각 15.3%와 14.4%로, 2010년 역내 수출입 비중인 19.6%와 17.4%보다 감소하였으며, 비교적 성공적으로 시장개방을 달성한 우선통합분야(PIS)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역내교역 비중이 2011년 이후 감소하거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남.

▶ 아세안은 사회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역내 교역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개방수준을 높이되 업종별 상이한 자유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며, 아세안 경제통합 시 한국은 부존자원의 규모 차이에서 오는 한국의 비교열위를 완화하기 위해 기체결 FTA 개선 협상 및 추가적인 양자간 FTA 체결을 통한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확보해야 할 것 
- 아세안 경제통합에 따라 우리나라는 대아세안 서비스 순수출국에서 서비스 순수입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
- 모드1과 모드3 공급 시 발생하는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부존자원 규모 차이에서 오는 한국의 비교열위를 완화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아세안의 모드1과 모드3 관련한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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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정책연구브리핑 20-29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pdf (0.98MB / 다운로드:34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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