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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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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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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과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하는 Post-2015 개발의제의 채택을 통해 탄소 배출을 낮추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 파리협정은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에 한정되었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로 확대하고,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adaptation)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을 국가결정기여(NDC)를 통해 실현하기로 한 점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는 기본적인 개발이슈 외에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행동(목표 13) △저렴하고 청정한 에너지(목표 7) △복원력 있는 인프라(목표 9) △지속가능한 도시(목표 11) △깨끗한 물과 위생(목표 6) 등의 기후변화 관련 과제가 포함되었음.
 
■ 저탄소 기후탄력적인 경제로의 전환에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투자방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2030년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에 90조 달러가 필요하며, 이 중 2/3의 투자 수요는 개도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투자는 재원과 투자 경험이 많은 선진공여국 및 주요 다자개발은행 등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차원의 인프라 투자 대응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적 지원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음.
- 기후인프라(저탄소 기후탄력적 인프라)에 관한 국제사회의 연구와 논의사항을 정리하고, 기후인프라 투자의 재원 조성 및 금융 지원을 유형화하여 분석함.
- 주요 기후인프라의 분야별 투자 사례 및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해외 기후인프라 투자를 위한 지원방안 수립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함.
- 본 연구는 국내에서 가장 종합적으로 기후인프라를 유형화하고, 기후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한 다자 및 양자, 민간 차원에서의 투자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최근 개도국에서 진행된 기후인프라 투자 사례와 위험요인을 정리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문헌과의 차별성을 확보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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