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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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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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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시사점

■ 오바마 정부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제조업 부활과 제조업을 통한 고용창출 및 경제회복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둠.
  -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부문의 과도한 성장이 경제시스템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는 사건이었음.
  - 아울러 셰일가스 상용화로 에너지 비용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제조업 부흥정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음.
  - 이에 오바마 정부는 금융 및 서비스 산업이 주력산업이었던 미국을 다시 제조업 경쟁력이 강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정책적인 전환을 추진하기 시작함.


■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부터 추진해온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들이 최근 들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책들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연두교서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부흥이 첫 번째 우선순위임을 재차 강조하고, 제조업 일자리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함.
  - 미국정부는 최대 15개의 제조업 혁신 연구소들을 연결하는 국가 혁신 네트워크 구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외로 나갔던 제조업체들이 본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음.
  - 따라서 미국의 제조업 재조명 움직임과 이에 따른 정책들의 성공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온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이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 한국 산업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음.
  -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되어 미국의 공산품 경쟁력이 높아지면 한국제품의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특히 최근 미국의 제조업 정책은 최첨단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산업정책도 이를 반영하여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연구보고 14-21(미국의 제조업).pdf (1.29MB / 다운로드:1,991)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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