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연구브리핑

발간물

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목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 2015년 12월 UN 기후변화협약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신기후체제의 초석을 마련하였음.
- 2016년 11월 4일 파리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으며, 2020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협정발효 조건(글로벌 온실가스 배출의 55%를 상회하는 55개국 비준 후 30일)이 조기에 충족됨.
- 이는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라는 글로벌 도전과제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음.
- 2017년 취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발표하였음. 그러나 국제사회가 동요하지 않고, 미국 내 주요 도시와 주정부, 기업들이 파리협정을 지지하고 있음.


■ 파리협정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할 수 있음.
-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배출된 탄소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업과 같은 배출 주체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성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수단임.
- 탄소가격제는 배출 주체에 생산활동의 변화를 통해 배출을 줄이도록 하거나 생산활동을 유지하면서 초래되는 배출의 대가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경제적인 신호를 제공함.
- 이러한 방식을 통해 배출감소라는 전체적인 목표를 유연하면서도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 온실가스 배출에 적절한 가격을 부여하여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외부불경제 요인을 내재화(internalize)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
- 최근까지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42개국 및 25개 지방정부 등에서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과 국가에서 가격을 부여하려는 탄소배출 규모는 전 세계 배출의 약 15%에 이르고 있음.
- 생산활동에 반영되지 않은 외부불경제 요인이 고려될 경우 생산비용 상승과 생산량 축소 같은 경제적 요인이 국내외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 요인이 내재화될 경우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글로벌 차원의 저탄소 노력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탄소가격제 이외에 국제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탄소배출 비용을 분석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도입이 글로벌 경제에 파급할 영향 분석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31 문진영(온실가스 감축을).pdf (836.15KB / 다운로드:1,550)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31 문진영(온실가스 감축을).hwp (821.5KB / 다운로드:348) 다운로드

이전 다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