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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발간물

추장민

  • 중국의 계절관리제 관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정책 분석 및 한중 협력 방안..

       최근 기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 추진 결과 연평균 농도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겨울~초봄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2월,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이하 ..

    이승민 외 발간일 2020.12.30

    산업정책, 환경정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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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 추진 방법

    제2장 한국의 고농도 대기오염 시기 관리 대책 분석
    1. 한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 관리 대책
    2. 한국의 계절관리제 관련 사업장 관리 대책 분석

    제3장 중국의 고농도 대기오염 시기 관리 대책 분석
    1. 중국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 대책
    2. 중국 미세먼지 계절 관리 관련 사업장 대책
    3. 중국의 오존 계절 관리 대책
    4. 중국의 오존 계절 관리 관련 사업장 대책

    제4장 한중 고농도 대기오염 계절 사업장 관리 협력 강화 방안
    1. 한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장 관리 협력 현황
    2. 한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장 관리 협력수요
    3. 한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장 관리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중국 「2019-2020 징진지 및 주변지역 추동절기 대기오염방지종합관리행동 추진방안」 세부 내용
    2. 중국 「2020년 휘발성유기물질 관리 공견(攻堅) 방안」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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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기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 추진 결과 연평균 농도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겨울~초봄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2월,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이하 ‘계절관리제’)』를 도입하였고, 2020년 가을 현재 차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에서는 2017년부터 우리의 계절관리와 유사한 『추동계 대기오염 관리 강화조치(이하 ‘계절강화조치’)』를 실시하여 주요 중점 관리 지역 대기질 개선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월경성 이동으로 대기질과 관련하여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따라서 공동의 대기 관리 대책 추진이 가능하다면 관리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계기로 한중 공동 계절 관리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공동 추진을 위해서는 양국 대책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장 부문과 관련한 한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대책은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고, 사업장(산업) 부문에서 중국의 대책은 산업 구조 조정, 업종별 차별화된 조치 등 대책 내용이 다양하고 특화된 면이 있어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고농도 대기오염 계절 관리 대책 전반 및 산업 부문과 관련된 조치들을 상세히 검토하여 국내 적용 및 양국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국의 계절강화조치 및 관련 사업장 대책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계절 관리 대책은 지역별, 도시별, 업종별, 사업장별로 저감 목표와 감축 방법, 이행 방법 등을 차별화하여 맞춤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주요 산업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들을 대기오염 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규제 및 지원 내용을 차별화하는 ‘사업장 등급 제도’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이다. 또한 맞춤형으로 수립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연계하여 이행의 점검과 평가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첨단 기술 활용 모니터링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역별 맞춤형 대기관리 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이 기존 1개(수도권)에서 4개(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권역별 특성화된 대책 수립 시 중국의 지역별, 도시별, 업종별,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사례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존 대기 관리 대책에 관한 평가 과정에서 강화되는 정책 및 제도 대비 현장의 관리 감시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 바, 중국의 이행 점검 평가 체계를 원용하여 국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계절 관리 대책 관련 사업장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 수요를 분석하여 협력 수요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대기오염물질배출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최근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배출 행위로 적발되는 사업장도 증가 추세이다. 중국 또한 3대 대기오염 중점 관리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고,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오염배출 기업에 대한 관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한중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협력 수요를 도출하면, 첫째, 지역 및 사업장 등 정책 대상을 명확히 설정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관한 경험 교류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 규모 사업장 관리대책의 우수사례 공유 및 학습을 통한 관리 효과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발적 참여 및 인센티브 제공 등 경제적 수단과 관련된 선진적인 경험 공유 및 학습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VOCs 등 오염배출시설의 자동관측 등 미세먼지 대응기술의 발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협력 수요에 기초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장 관련 한중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양국 협력의 기본 방향은 첫째,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양국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중점 협력 분야 및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양국의 관련 정책 및 기술을 발전시켜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한국 관련 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기존 중앙정부간 협력 외에 지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맞춤형 협력 사업을 통해 협력의 주체를 다변화하고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넷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관리 정책의 연구, 정책, 기술, 조직, 인력 등 각 분야의 협력을 하나로 연계한 통합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장기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4대 중점 협력 분야로서 협력체계 고도화, 정책 및 제도 교류 협력 강화, 기술 및 장비 교류협력 확대, 과학·정책 연구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각 분야별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양국의 대기관리 제도와 협력 수요 등이 양국의 대기환경 개선과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감염병 확산으로 현장 답사 및 양국 전문가 교류가 어려운 환경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상당 부분 문헌 조사에 의존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어 향후 관련 후속 연구 진행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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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탄소 배출권거래제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

    추장민 외 발간일 2019.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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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기후변화 대응과 배출권거래제 
    1. 기후변화 추세 및 국제적 대응  
    2.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추진동향


    제3장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실적 
    4. 특징 및 주요 과제


    제4장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선전시 시범운영 사례 분석
    4.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성과 및 특징
    5. 주요 도전과제 및 개선방향


    제5장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및 협력방안
    1.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분석 
    2. 한-중 배출권거래제 협력방안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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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제도를 비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한·중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추진 시에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방법론 등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 추세 및 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 향상 및 그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추진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추진 배경과 현황 및 계획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한국 배출권거래제보다는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자세한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중국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시장 거래 관점에서 한국 보다 우위에 있는 중국 선전시 시범사업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여 중점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배출권거래제 관련 한-중 협력방안을 제언하였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방향은 기본적으로 5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협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고 양국 또는 관련국가의 정부에서 승인한 협력의제 가운데 하나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미세먼지-기후변화-에너지를 통합한 넥서스(Nexus) 협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 협력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국제 기후변화 협력기제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 공간 또는 파리협정의 관련 규정 등과 활용·연계하여 한-중 양국간 배출권거래제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요약하면, 현 단계에서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은 기존의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 및 양자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분야의 세부 협력사업 의제로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위상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연계시키면서 양 국가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제도적 발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동 탄소시장 창출이라는 목적과 전망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정책협력, 기술협력, 연구협력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주요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정책협력의 경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 제정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법제적 조언과 MRV(측정·보고·검토) 체계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역량배양을 위한 연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양국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다. 이러한 정책협력은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도모하는 플랫폼의 구축·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회의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등 기존 협력체 활성화를 통한 정책협력의 추진을 제안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적 협력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양국 간에 발전시설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협력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우리나라의 선진 발전설비와 기술력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중국은 환경적 그리고 기술적 여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 이외에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기후변화정책에 관한 연구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협력 지원 차원에서도 한-중 공동연구 수행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협력방안이다. 예를 들어, 주요 관리대상인 발전부문 관련해 할당방법론 선진화 연구, 배출권 가격의 전력요금에 대한 전이효과와 전력가격구조와의 유기적 연계방안,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간접배출 저감효과 분석 등이 고려가능한 연구주제에 해당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한중 공동 탄소시장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한다.
       한편, 한-중 양국 배출권거래제의 상이한 발전단계와 시스템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양국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협력 수요에 근거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가 미흡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 양국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여건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협력 방안보다는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협력방안을 제시한 연구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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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고정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

    추장민 외 발간일 2017.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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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 범위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한국의 고정오염원 관리대상 및 분류체계
    1.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
    2 배출원 분류 및 배출량 산정
    제2절 한국의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한국의 대기오염 현황
    2.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3.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변화
    4.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제3절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제3장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중국 권역별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주요 권역 대기오염 현황
    3.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101
    제2절 주요 권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징진지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장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4. 주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5.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방지 정책의 문제점


    제4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 비교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비교 분석
    1. 고정오염원 분류체계 비교
    2. 고정오염원 주요 관리정책 비교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1. 한중 환경기술수준 비교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3. 고정오염원 대기환경관리 기술 및 산업분야 추진 정책


    제5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방안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1. 다자간 협력 현황
    2. 양자간 협력 현황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1.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과 협력수요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산업부분 협력수요
    3. 기존 협력현황과 협력수요
    4. 양국 주요 관심사와 협력수요
    제3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 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
    2. 시나리오별 중점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제1절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2.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제2절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협력 기본방향 및 전략목표
    2. 중점 협력 분야와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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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 간 협력수요를 파악하고,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 및 한중 관계 시나리오별 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정오염원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발전소, 대형 산업 및 소각 시설, 소규모 제조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각각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정책과 관련 기술수준, 산업정책을 비교하였다. 또한 비교 결과를 토대로 한중 양국의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 부분 협력수요를 도출하였으며, 사드 문제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연구 결과와 종합하여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총괄적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의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고정오염원(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54,647개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중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시설은 총 24,182개로 국내 전체 배출시설의 44.3%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4년에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배출 기여율을 보면, VOC 배출량의 90%, SOx 배출량의 85.6%, NOx 배출량의 28.2%, PM10 배출량의 38.9%, NH3 배출량의 92.6%가 고정오염원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 지역의 고정오염원 대기 관리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근거하여 이행되고 있으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여러 대기오염관리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에는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기준 적용,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제도 등이 있다. 특히,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제도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사업장별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되고 할당량이 준수되었을 경우 잔여 배출허용총량의 판매가 가능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중국의 오염물질 산정 배출원의 분류가 생활과 산업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배출을 고정오염원 배출로 보았다. 먼저 징진지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기여율은 오염물질별로 SO2 배출량의 74.6%, NOx배출량의 58.4%, 연/분진 배출량의 69.4%로 확인되었다. 장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배출에 대해 94.4% NOx 배출에 대해 70.5%, 연/분진 배출량에 대해 93.7%로 나타났다. 주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NOx, 연/분진에 대해 각각 98.4%, 57.1%, 83.5%로 확인되었다.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는 「대기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 개 지역에서 각각 수립‧발표하는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으로는 배출총량규제, 오염물질 배출허가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제도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과 기술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의 비교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고정오염원 분류체계가 상이하다. 한국은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을 활용하여 13개 배출원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오염물질별로 생활, 산업 또는 생활, 산업, 이동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 양국이 공통적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총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배출허가제도’의 이름으로 각 사업장에 오염물질배출을 위한 배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셋째, 양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양국이 상이하다. 한국은 허용총량 내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해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초과 배출에 대해서는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44종의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량이 많은 상위 3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비를 징수하고 있다. 배출부과금 운영에 있어 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부과하고 있지 않은 질소산화물에 대해 중국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넷째, VOCs 배출저감을 위한 대책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앞서 추진하고 있다.
      고정오염원과 관련된 ‘환경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과 ‘오염물질 제어 및 처리기술’의 발전 수준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중국에 비해 각각 3.1년, 3.4년 앞서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의 전기집진기술과 여과집진기술을 융합한 하이필터 시스템은 약 99%의 초미세먼지 제거율을 보이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처리 설비는 현재 상당부분 국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제5장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양국간 정책 및 기술 비교, 양국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협력방안은 현재 사드배치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기본방향을 다음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의 고정오염원 배출저감을 통한 중국 대기환경개선 및 우리나라 영향 감소에 목적을 둔 협력을 진행한다. 둘째, 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과 산업 및 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련 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중국의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의 각 권역별 대기환경 및 정책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넷째,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 수립에 따른 협력을 추진한다.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는 현재 악화된 양국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양국 관계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경우로 설정하였다.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전략목표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양국 정책 및 기술 발전을 통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을 저감한다. 둘째, 협력을 통해 중국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의 국내영향을 저감한다. 셋째, 대기오염저감 협력성공사례를 창출하여 한중 및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전문가, 정책담당자,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이른바 ‘맑은 하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
      이상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협력분야와 추진과제는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악화된 현재의 양국관계가 지속될 경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양국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되는데 주력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악화된 양국 관계에서 비롯된 협력축소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양국간 기체결 MOU 또는 합의서에 근거하여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과 한중 대기질공동연구단의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협력사업의 확대를 시도한다. 둘째,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지자체간 협력을 장려 및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의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양국 환경협력의 기반인 ‘한중환경산업협력센터’와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여 최소한의 ‘협력 기지’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양국 민간과 전문가간 교류활동을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관계 악화 시에도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 대상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에는 협력체계 구축,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 과학연구 협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는 첫째, 안정적인 환경협력 플랫폼의 구축이다. 둘째, 양국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표 협력프로그램으로 「(가칭)맑은 하늘 공동행동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미세먼지 감축합의서 체결을 제안한다. 셋째, 광역지자체간 대기환경 협력체로 ‘(가칭) BESEPEN (Beijing-Seoul Plant Environment Network)’의 설치를 제안한다. 넷째, 웹기반의 양국 환경산업기술플랫폼의 상호교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을 위한 추진과제는 첫째, 양국 공동의 대기오염 저감 정책 수립‧이행‧평가 프로세스 구축, 배출허가제도, 고농도 오염시기 효율적 고정오염원 운영관리 정책,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 굴뚝자동감시체계(TMS), 시민참여형 대기관리 거버넌스, 오염물질배출 고정오염원 인벤토리 등의 경험 공유이다. 둘째, 권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과제로서 징진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오염물질 배출감시체계 구축 사업, 장강삼각주 지역을 대상으로 연료규제정책 협력, 주강삼각주 지역대상으로 VOCs 배출관리제도 협력을 제안한다.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첫째, 현재 양국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의 확대이다. 둘째, 중국 도시 근교의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굴뚝자동감시체계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넷째, 대기정보 공유시스템의 기술적 안정화를 실현하고 긴급소통채널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대기오염 저감 설비 기술을 개발하여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과학연구분야 협력과제로는 현재 양국이 협력 추진 중인 한중 대기질 공동 연구단의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전년도 연구인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과 종합하여 한중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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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

      본 연구는 양국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오염원별 연구 중 첫번째 연구로, 한국과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저감 정책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과 양국 협력 수요조사를 통하여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추장민 외 발간일 2016.12.30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국의 권역별 이동오염원 관리정책

    제1절 한국의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한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분석
    3.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변화 추이
    4. 수도권 지역의 자동차(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분석
    제2절 한국 수도권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1. 우리나라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2. 수도권 이동오염원 대기 관리 정책
    3. 수도권 지역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4. 서울시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5. 인천시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6. 경기도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제3장 중국의 권역별 이동오염원 관리 정책

    제1절 중국 권역별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3. 중국 권역별 대기오염 변화 추이
    4. 권역별 자동차(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분석
    제2절 중국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1.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징진지 지역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3. 장강삼각주 지역 자동차 오염 관리 정책
    4. 주강삼각주 지역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5. 중국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정책의 한계


    제4장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제1절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분석
    1. 대기 및 이동오염원 관리 연혁 비교·분석
    2.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분류체계
    3.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분석
    4. 정책비교를 통한 시사점
    제2절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산업 및 기술 비교·분석
    1. 한중 이동오염원 관리 산업 현황
    2. 이동오염원 환경기술수준 비교
    3. 한중 이동오염원 관리 기술 및 산업분야 추진 정책
    제3절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1. 정부간 협력
    2. 기관간 협력
    제4절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
    제5절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
    2.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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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양국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오염원별 연구 중 첫번째 연구로, 한국과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저감 정책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과 양국 협력 수요조사를 통하여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협력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기여율,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정책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또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분야 환경시장 현황 및 관련 기술 수준을 비교하였다. 이와 함께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양국 정부부처 담당자, 전문가 설문조사 및 전문가세미나 등을 통해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양국 협력수요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중점 협력분야와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수도권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2013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율을 살펴보면,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CO, NOx, PM10, PM2.5의 전체 배출량 중 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 배출 비율이 각각 58.7%, 30.8%, 10%, 14.5%에 달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난 2004년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CO, NOx, PM10, PM2.5 전체 배출량에 대한 이동오염원 배출 기여율이 각각 65.5%, 45.7%, 40.1%, 42.7%로 여전히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PM10과 PM2.5의 전체 배출량에 대한 이동오염원의 배출 기여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동오염원에 중점을 둔 수도권 미세먼지 관리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수도권 대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이동오염원 관리 정책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 노후차 저공해와 및 LEZ 제도 정착, 교통수요 관리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에 해당하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각 지자체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각 지자체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정책은 지자체의 대기환경과 추진 여건에 따라 세부사업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의 추진 방향은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과 동일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중국 징진지,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지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중국의 2015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율을 보면, 베이징, 톈진, 상하이 등 9개 대도시의 PM2.5 배출량에 대한 이동오염원의 배출 기여율이 15%~52.1%에 달하였다.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율을 보면, 징진지 지역 중 베이징에서 31.1%, 톈진에서 20%의 기여율을 보였으며, 장강삼각주 지역의 항저우와 상하이에서는 각각 40%, 29.2%, 주강삼각주 지역의 광저우에서는 21.6%의 기여율을 보였다.
      현재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근거하여 대기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교통관리 강화, 대중교통 우선 전략, 자동차 보유량 제한, 연료품질 제고, ‘황표차’와 노후차 퇴출 등이다. 각 권역별로는 「징진지 및 그 주변지역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실시세칙」, 「장강삼각주지역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실시세칙」, 「광동성주강삼각주대기오염방지방법」과 「광동성대기오염방지행동방안 2014-2017」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 중 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황표차’와 노후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자 정부보조금 등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지만 지원수준이 낮아 자발적인 조기폐차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의 위해성과 광역성이 뚜렷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권역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 관리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 
      제4장에서는 양국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정책과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산업 및 기술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에 근거하여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양국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정책의 비교·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권역별 대기오염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체계가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라 하여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법규를 두고 있는 반면,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에 근거한 각 권역별 ‘행동계획’ 수립에 그쳐있다. 둘째,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유사한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제작차 관리, 운행차 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정책 추진의 방향이 동일하다. 다만, 제작차 배출기준, 연료품질 기준 등 이동오염원 관련 기준과 세부 추진 사업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셋째, 정책 시행의 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적 수단 활용 정도가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노후차 조기폐차를 위한 정부보조금 지급 외에도 교통유발억제를 위한 교통유발금, DPF 부착 지원 등의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노후차와 황표차의 조기폐차에만 정부보조금이라는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지원정도도 낮은 편이어서 보조금 정책의 유도 효과가 미미하다. 넷째, 우리나라의 제작차 배출기준에 비해 중국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제, 승용차 일일 평균 주행거리 제한, 무배출차 위주 판매 확대, 저공해차 의무구매 등에 있어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보다 한 발 앞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성과 확인을 통한 정책 공유 및 이전을 위한 한중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양국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산업 및 기술 비교 분석 결과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우리나라 기술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 기술수준은 최고기술국인 미국 대비 77.9% 수준이며 중국은 62.3%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환경기술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분야 환경기술 수준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되며 새로운 기술개발 요구에 독자적으로 대처 가능한 ‘기술완숙기’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의 정책 및 산업·기술 수준 비교분석 결과와 전문가 설문조사 및 세미나, 공동연구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 수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양국의 정책 및 산업·기술 수준 비교 및 양국 협력 현황과 계획의 분석을 통한 협력수요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오염 배출 저감기술 전파 차원의 협력 수요, 노후 경유차 DPF 부착사업 확산을 위한 협력 수요가 확인되었다. 중국에서는 광역 관리 정책,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체계화,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 제작차 배출기준, 연료품질 개선 정책, 경제적 수단 활용 등에 대한 정책 공유의 협력 수요가 확인되었다.
      양국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협력수요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에 목적을 둔 운행 자동차 오염저감 경제적 수단에 대한 협력, 자동차 오염방지 법규 제정 및 실시 등에서의 협력수요가 예상되었다. 중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친환경 차량 및 관련 기술에 대한 협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연료품질개선 정책적 요구에 따라 연료개발 기술 및 연료 관리감독 부분에서의 협력수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미나 및 공동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된 협력수요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환경산업 협력증진을 위하여 현재 구축된 양자간 협력 채널의 확대 및 다양화, 한중 선도기업 파트너쉽 구축 등의 협력수요가 확인되었으며, 환경정책과 기술, 인력 교류 분야에서 대규모 박람회 참가, 자동차 매연저감 분야 기술 협력, 중국 지방정부 단위 교류대상 확대 등의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수도권 대기관리 정책 추진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한 정책교류 협력수요가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이동오염원 오염방지 관련 법규 및 기준 강화에 관한 협력,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정책, 지역간 공동 오염방지 관리 정책 등에서의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양국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협력수요 및 이에 기초한 동북아지역의 자동차 오염방지를 위한 공동연구 협력수요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 비교 및 협력수요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의 기본 방향과 전략 목표,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의 기본 방향은 중국의 이동오염원 배출저감을 통한 중국의 대기환경개선 및 우리나라 영향 감소에 목적을 둔 협력, 양국 이동오염원 관리 산업 및 기술의 발전을 견인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이동오염원 관리 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협력, 세 개 권역별 대기환경 및 정책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협력으로 설정하였다.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의 목표는 첫째, 양국의 정책 및 기술 발전을 통하여 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 대기오염 저감, 둘째, 중국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의 국내영향 저감, 셋째,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협력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한중 및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에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구체화할 중점 협력 분야로 첫째, 협력체계 구축, 둘째,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 셋째, 기술 및 장비 개발협력의 방안을 각각 제안하였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동차대기환경라운드테이블(가칭)’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며, 광역 지자체 대기환경 협력체로 ‘(가칭) BESEVEN(Beijing-Seoul Vehicle Environment Network)’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정책, 기술 및 장비의 현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을 위해서는 ‘한중 자동차 대기관리 협력프로그램(가칭)’ 운영을 통한 중국 시범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우수정책 시범 적용 및 확대, 광역관리체계 구축, 운행차 DPF 부착, 엔진교체,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 교통유발억제 경제적 수단, 연료품질 개선정책 등에서의 우선 협력의 추진이 필요하다. 각 권역별로는 선제적 배출기준 강화와 교통-환경 적합성 평가시스템의 적용(징진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장강삼각주), 교통수요 관리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정책(주강삼각주)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 및 장비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친환경차보급, 제작차관리, 운행차 관리, 친환경 교통수요 관리 분야에서 각각 신재생에너지/친환경 차량 및 관련 기술 개발, DPF 장치, 필터, 촉매장치 기술이전 및 EURO-6 이상 대응 저감기술 개발, 자동차오염 인증/측정 관리 기술 및 전국 운행차 환경정보 공유 시스템, 스마트교통시스템을 기술 이전/개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관련 과학-기술-정책이 융합된 패키지형 방식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국의 광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패키지형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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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김영란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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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한·중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 -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란)


    Ⅱ. 한·중 교육 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2.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
    3.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강일규)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4.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 - 항만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주호)
    5.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 박용덕)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6. 한· 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추장민)
    7.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국 수출확대 가능성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
    8.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경제협력(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장규)


    부록: 중국종합연구 목록 2009~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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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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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 양국의 국제협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환경재난 차원에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 대응 협력 전략 및 사업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

    추장민 외 발간일 2015.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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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2장 한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

    제1절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현황
    1. 수질오염사고 현황
    2.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
    3. 해양오염사고(유류유출) 현황

    제2절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1. 법적 시스템
    2.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3.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제3절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시스템
    1.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법적 시스템
    2.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시스템

    제4절 환경사고 대응기술 현황
    1.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기술
    2. 수질오염사고 대응기술

    제5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제3장 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

    제1절 중국 환경사고 발생 현황

    제2절 중국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체계
    1. 법적 체제
    2. 조직기구 및 관리체계
    3. 응급대응 및 관리기술 조치
    4. 경보 발령 및 정보 공개
    5. 위험평가

    제3절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 대응 시스템
    1. 법적 체계
    2. 관련 계획
    3. 조직기구 및 관리체계
    4. 경보발령 및 정보 공개
    5. 위험평가

    제4절 환경사고 대응기술
    1. 환경사고 대응 기술
    2. 실시간 지휘체계 및 정보시스템

    제5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1. 기업의 환경위험 관리 및 책임
    2. 환경사고 환경책임 및 배상 제도


    제4장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 비교·분석

    제1절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비교·분석
    1. 법적 시스템 비교·분석
    2. 대응 조직 및 체계 비교·분석

    제2절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 대응 시스템 비교·분석
    1. 법적 시스템 비교·분석
    2. 조직 체계 비교·분석
    3. 위험평가제도 비교·분석
    4. 위기대응시스템

    제3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비교·분석
    1. 환경책임제도
    2. 환경책임보험제도

    제4절 양국 정책 및 시스템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


    제5장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방안

    제1절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사례조사 및 한중 협력 현황
    1. 유럽의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협력현황
    2.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 현황

    제2절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수요 조사
    1. 협력수요 조사 방법
    2.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 여건 및 수요

    제3절 한중 환경사고 대응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목표
    2.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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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 양국의 국제협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환경재난 차원에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 대응 협력 전략 및 사업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중국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이상의 조사를 통해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양국의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인터뷰, 워크숍 등을 통해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수요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에 근거하여 향후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협력전략과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정책 시스템,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 및 대응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리나라는 2013년 수질오염사고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유류유출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유통량에 미뤄보았을 때 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대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환경사고는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난에 속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의 관리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책임부처는 사고 유형에 따라 상이한데, 수질오염사고와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환경부가, 해양오염사고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한다. 환경사고에 대응하는 매뉴얼로는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표준매뉴얼’이 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은 환경부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2014년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된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이 밖에 환경사고에 대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정책 시스템,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 및 대응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중국은 2000년 대 초반에 많은 환경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수질오염사고와 대기오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부지역에서 가장 많은 환경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동부지역이 가장 높다.
    중국의 환경사고대응 법적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고응대법」과 「환경보호법」에 두고 있다. 이 밖에 「국가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 「돌발환경사고응급관리방법(?法)」이 실제 환경사고 대응에 실질적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화학물질 사고 대응은 마찬가지로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고응대법」에 근거하며 상시적인 화학물질 관리는 「환경보호법」과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 환경위험 예방 12차 5개년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다. 화학물질의 일상 관리기구는 환경보호부 오염방지사 화학물질관리처이다. 화학물질 사고 대응은 먼저 장내영향인 경우는 안전생산부가, 장외영향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부가 주관한다. 환경사고에 대한 환경책임 및 보상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법」에서 기업의 책임의무를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성 시에서 ‘환경책임보험제도’를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및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및 시스템은 유사한 측면이 많은데, 1) 환경사고 관리 및 대응에 대한 양국의 법적 시스템은 최상위 법률-분야별 개별법-행정규범-관련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양국 모두 분야별 개별법을 환경사고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으며, 행정 규범으로서 환경사고를 포함하여 전체 국가적 재난 상황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 또는 예안을 두고 있다. 3)환경사고 대응 조직에 있어 한중 양국 모두 해양오염사고를 제외한 환경사고를 환경주무부처가 관리 및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시스템 비교 분석하면 1)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에 중점을 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최상위 법규로 두고 있다. 반면, 중국은 「환경보호법」을 화학물질 관리의 최상위 법률로 두고 있다. 2) 사고 대응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에 근거를 두는 반면, 환경오염사고에 적용되는 「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을 화학물질사고에도 적용하고 있다. 관리 및 사고대응 조직은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은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화학물질 일상관리 업무 수행 기관과 화학물질 사고 대응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양국의 환경사고 위험평가제도 비교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은 양국 모두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 및 위해성 평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은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사고에 관한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상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환경사고 대응을 위해 ‘최상위 법률-분야별 개별법-행정규범-관련계획’으로 구성된 거의 동일한 법적 체계를 갖고 있다. 둘째, 법적 시스템에서 환경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양국간 가장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은 중국보다 비교적 체계적인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대응 법적 시스템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넷째,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성 및 위험성 평가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화학사고 대응체계에서 있어서는 한중 양국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과 달리 중국은 화학사고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과 전문기관 및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여섯째, 양국 모두 환경사고책임 및 사고보상에 관한 환경보험제도는 시범단계에 있거나 시행예정에 있는 등 초보적 단계에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사례조사,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현황, 한중 환경사고대응 협력수요 조사에 근거하여 한중 환경사고 대응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사례로 유럽의 환경사고 대응사례를 조사하였다. 유럽은 1970년대부터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와 화학사고 등 환경사고에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체제를 구축 및 발전시켜오고 있다. 역내 사고발생 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해 재난조기경보시스템(GDACS)와 유럽비상대응센터(ERCC)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Sveso 지침에 근거하여 화학물잘 사고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고 대응조직으로 EU 환경총국과 중대사고위험사무국(MAHB), 회원국 담당기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한중 양국은 환경사고 대응을 위하여 TEMM 차원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협력 사업으로 ‘한중일 3국 화학물질 정책대화’를 매년 개최하여 3국의 관련 정책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사고 대응과 관련한 협력은 한중일 연구기관 차원에서도 일부 진행되고 잇는데, 3국의 환경과학원장 회의가 대표적이다. 환경사고 대응과 관련한 TEMM의 협력분야는 크게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중 협력수요는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발생 현황, 한중 양국이 환경사고 대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요 계획과 정책, 셋째,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기술개발 계획 및 정책, 넷째, 공동연구 결과, 설문조사, 워크숍 등을 통해 도출된 한중 환경사고 대응 양국의 주요 관심사, 다섯 째, 한중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양자 또는 다자 협력 현황과 계획, 그리고 유럽 등 다른 지역의 환경사고 대응 국가간 협력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의 기본 방향은 1) 환경사고 예방과 사전 준비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 진행, 2) 한중 양국이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진행, 3) 제도, 시스템, 관리기법, 기술 및 시설 등을 통합한 융복합 협력사업 개발 추진, 4)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에 관련된 산업 및 기술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협력 강화, 5) 정부부문의 협력과 함께 민간부문의 협력 동시 확대 등 다섯 가지이다. 환경사고 대응 한중 협력의 비전으로는 “환경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공동체 건설”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대응 협력의 전략적 목표로서 양국의 환경사고 예방 및 피해최소화, 양국의 환경사고 취약 분야 및 지역의 환경사고 대응능력 제고, 환경사고로 인한 양국 상호 영향 방지, 성공사례 창출을 통한 동북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 견인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구체화할 한중 환경사고 대응 중점 협력분야로는 1) 포괄적 협력체제 구축, 2)환경사고 정보공유 체계 구축, 3)제도 개선 협력강화, 4)환경사고 대응기술 공동 개발, 5)주요 환경사고별 협력강화 방안, 6) TEMM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2015~2019) 이행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포괄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는 한중 양국간 협력 합의서 체결과 협력조직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환경사고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담당기관간 양국 환경사고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가칭) 한중 환경사고대응 협력단’ 설치 운영 및 ‘가칭) 한중 환경사고 정보공유 및 응급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 협력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법적 시스템과 기술적 관리 시스템을 구분하여 사고영역과 사고유형별 법적 시스템 협력분야와 위험성 평가 시스템 등의 기술적 협력분야를 제안하였다. 환경사고 대응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환경사고 리스크 평가 및 피해예측 기술, 환경사고 관리통제기술, 환경위험 GIS 제도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주요 환경사고별 협력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주요 협력대상 분야에 대한 각각의 정보공유시스템, 측정망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TEMM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를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단기 협력과제로는 정책대화를 통한 화학물질 위해성 및 위험성 평가 시스템 및 기법에 대한 상호교류 등을, 중장기 협력과제로는 공통의 위해화학물질 목록 작성 및 관리기법 개발을 통한 양국간 공동 관리 기반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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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본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과 관련 정책, 국제협력, 기술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지하듯이, 최근 중국의 대기오염은 이미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이다. 전 세계 10대 대기오염..

    강택구 외 발간일 2013.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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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한‧중 대기오염 현황
    1. 우리나라 대기오염 현황
    가. 우리나라 대기질 수준
    나. 우리나라 대기오염 주요원인
    다.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현황
    2. 중국 대기오염 현황
    가. 중국 대기질 수준
    나. 중국 대기오염 주요원인
    다. 징진지(京津冀) 지역 대기오염 현황
    3. 한․중 대기오염 현황 비교
    가. 대기오염 발생원인 비교
    나. 주요 대기오염물질 비교
    다. 한․중 수도권지역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 비교
    4. 소결

    제3장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1. 우리나라 대기오염 관리정책
    가. 대기오염 저감 관리를 위한 국가계획
    나. 대기오염 저감 관리를 위한 현행 법령
    다. 대기오염 저감 관리제도
    라. 수도권 대기관리
    2. 중국 대기오염 관리정책
    가. 환경보호 관련 국가 5개년계획
    나. 대기오염방지법
    다. 대기오염 저감 관리를 위한 제도
    라. 징진지 지역 대기오염 정책
    3.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비교
    가.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수립 배경 비교
    나. 한․중 대기오염 관리체계 비교
    다.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방향 비교
    4. 소결

    제4장 한‧중 대기분야 국제협력 및 기술
    1. 한․중 대기분야 국제협력 현황
    가. 한․중․일 협력 현황
    나. 중국의 기타 국가와의 협력 현황
    2. 한․중 대기오염 저감기술 현황
    가. 우리나라 대기오염 저감기술 현황
    나. 중국 대기오염 저감기술 현황
    다. 한․중 대기오염 저감기술 비교
    3. 소결

    제5장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
    1. 대기오염 현황 협력수요
    가. 한․중 대기오염 현황
    나. 기술부분 협력수요
    다. 정책부분 협력수요
    2. 대기오염 관리정책 협력수요
    가.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현황
    나. 우리나라 협력수요
    다. 중국 협력수요
    3. 대기분야 국제 협력수요
    가. 한․중 국제협력 현황
    나. 협력수요
    4. 대기관련 기술 협력수요
    가. 한․중 대기관련 기술 현황
    나. 우리나라의 협력수요
    다. 중국의 협력수요
    5. 한․중 양국의 대기분야 협력수요 종합
    6. 한․중 양국 대기분야 협력방안
    가. 한․중 협력 기본 방향
    나. 한․중 협력방안

    부 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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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과 관련 정책, 국제협력, 기술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지하듯이, 최근 중국의 대기오염은 이미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이다. 전 세계 10대 대기오염 도시 중 산시성의 타이왠, 베이징, 우루무치 등 7개의 중국도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3년 1월 베이징에서 스모그가 극심했을 당시 PM 2.5(지름 2.5㎛ 이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25㎍/㎥보다 무려 40여 배나 높은 1,000㎍/㎥에 육박할 정도로 중국의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을 각각 살펴보고 양 국가들의 대기오염을 비교 분석하였다. 양국의 대기오염현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현황은 오염 발생원과 오염 발생지역이 유사하다. 양국의 공통된 대기오염 발생원은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과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이다. 둘째, 양국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PM10의 발생원인은 유사하지만 발생형태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셋째,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는 비교적 적다. 반면 중국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는 현저하게 크며 베이징시 한 개 도시에서도 농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3장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한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관리를 위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규획」에 기초하여 수립한 「국가환경보호5개년규획」,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감소 규획」, 징진지지역, 장강삼각주지역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점지역 대기오염방지 및 관리규획」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통합관리체계는 현재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중점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관리와 유사하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대기오염 관리정책 시행은 약 10년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에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농도는 개선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반면,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을 1987년에 제정하고 「제11차5개년규획(2006~2010년)」을 기점으로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비하며 지방정부 또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에는 환경보호의식과 환경행정에서 수동적이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나라는 대기환경을 보전하는 단계이고 중국은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단계로 대기오염저감방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한 단계 앞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대기오염 저감과 관련한 중국의 국제협력 현황과 더불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 수준을 검토하였다. 우선 중국의 국제협력 현황과 관련하여, 중국은 한중일 환경협력 채널인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동북아지역의 대기환경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동북아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사업(LTP), 동아시아 지역의 산성비 문제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 수준 관련하여, 중국은 선진국 대비 40~60%에 있어 선진국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자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적 신흥산업발전규획」, 「에너지 절약 및 배출저감」등 환경산업발전 추진 정책을 내세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환경산업시장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특히 탈황, 탈질, 먼지제거 등 기술 발전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환경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나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은 선진국 대비 60~70%수준에 머물고 있다. 환경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또한 점증하고 있으나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4.9% 수준으로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대기오염확산방지 기술과 ENIT 융합 대기오염 개선 기술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환경산업기술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의 대기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동북아 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역내 기제 활용 방안이다. 동북아 환경공동체 촉진을 위해 다자와 양자간 제도적 기반 구축과 지속적인 운영에 주력한다. 2013년 제15차 TEMM에서 합의한 ‘대기오염에 관한 3국간 정책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중국발 장거리이동오염물질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위한 노력도 기울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중․일 3국간의 정책대화 채널의 조속한 가동에 노력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한국과 중국 양자 간의 협력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협력 수요가 높은 대기 분야를 포함한 환경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 역내 기제를 촉발하고 동북아 환경공동체 건설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 기업 해외진출 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이다. 우리 산업의 대중국 진출을 위한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은 PM10 농도를 2012년보다 10%이상 감소하고 중점오염지역의 PM2.5농도를 각각 25%, 20%, 15% 감소 목표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PM2.5 기준 적용은 2013년부터 중국내 113개 도시에, 그리고 2016년에는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PM2.5 기준 적용으로 공기오염 검측기 시장은 크게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전국의 PM2.5 검측기 시장은 20억 위안에서 25억 위안(한화 약 3,700억에서 4,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청정기, 매연저감 장치와 대기 오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탈질‧탈황 설비업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 정부와 기업과 연구 성과 공유 및 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양국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활용 방안이다. 양국 연구기관 공동 연구를 통해 산출된 결과의 정책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채널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양국 관련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대기저감 관련 협력을 촉진하고 한‧중 간 정책동조화를 촉진할 수 있다. 양국의 정책 동조화는 양국의 정책협력, 관리기술 협력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 등 다양한 영역의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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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테말라 자원·에너지회수를 위한 유기성폐기물 수거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과테말라의 고형폐기물 문제는 빠른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최근 점점 심각해져 가는 각종 도시환경문제 중 하나다. 과테말라의 폐기물은 1인당 발생량이 최근 8년 사이 3배로 늘어나는 등 급증 추세에 있으나 아직 그 수거 및 관리 체계는 크게..

    정우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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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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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국내외 폐기물 수거 및 관리 사례
    1. 한국 사례
    가. 폐기물 정책 변천사 및 자원순환의 정책 기조
    나. 쓰레기종량제
    다. 매립지 관리
    라. 축산분뇨 관리
    2. 미국 사례
    가. 폐기물 발생 및 자원에너지회수 현황
    나. 유기성폐기물의 관리
    다. 재활용폐기물의 수거
    3. 유럽(EU) 사례
    가. 독일
    나. 프랑스
    다. 영국
    라. 유럽 사례의 시사점

    제3장 과테말라 폐기물 수거 및 관리 체계
    1. 과테말라 국가 개요
    가. 지리적 특성과 기후
    나. 행정구역
    다. 인구 현황
    라. 경제 현황
    마. 정치사회 동향
    2. 폐기물 발생 현황
    가. 폐기물 발생량
    나. 폐기물의 조성
    3. 폐기물 수거 및 처리 현황
    가. 도시고형폐기물 수거체계
    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유형
    다. 처리시설 현황
    라. 관련 환경ㆍ보건 문제
    4. 농촌 유기성폐기물의 발생 및 이용 현황
    5. 관련 정책 및 제도적 기반
    가. 정책 기조
    나. 법적ㆍ제도적 기반
    다. 조직
    라. 장비 및 인력
    마. 재정
    6. 소결: 국가체계의 진단 및 제언

    제4장 대도시 사례 연구: 과테말라시티
    1. 지역 개요
    2. 폐기물 발생 현황
    3. 수거시스템 분석
    가. 도시고형폐기물의 수거시스템
    나. 재활용품 및 유기성폐기물의 분리ㆍ선별
    4. 처리 현황
    가. Zone 3 매립장
    나. AMSA 매립장
    다. 무단투기 현황
    5. 정책 및 제도 현황
    6. 소결: 대도시 사례의 진단 및 제언

    제5장 농촌지역 사례 연구: 산사레
    1. 지역 개요
    2. 폐기물 발생 현황
    3. 수거시스템 분석
    가. 도시고형폐기물의 수거시스템
    나. 재활용품 및 유기성폐기물의 분리ㆍ선별 및 이용
    4. 처리 현황
    가. 매립장
    나. 무단소각ㆍ투기 현황
    5. 농촌 유기성폐기물의 자원에너지회수
    6. 정책 및 제도 현황
    7. 소결: 농촌 사례 진단 및 제언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과테말라 수거ㆍ관리체계 진단 및 제언
    가. 제도적 기반 확립과 자원ㆍ에너지회수의 정책목표 천명
    나. 수거율 제고
    다. 자원에너지회수를 위한 폐기물의 분리ㆍ선별 체계화
    라. 최종처리 시설의 현대화 및 자원화ㆍ에너지화시설에의 투자
    2. 한ㆍ과테말라 녹색협력을 위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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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과테말라의 고형폐기물 문제는 빠른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최근 점점 심각해져 가는 각종 도시환경문제 중 하나다. 과테말라의 폐기물은 1인당 발생량이 최근 8년 사이 3배로 늘어나는 등 급증 추세에 있으나 아직 그 수거 및 관리 체계는 크게 미흡하며, 폐기물로부터의 자원에너지회수를 위한 기반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전국 고형폐기물의 약 30%만이 공영 또는 민간업체에 의해 수거되어 처리되고, 나머지는 무단소각, 무단투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어 각종 환경 및 보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수거된 폐기물의 처리는 매립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더욱이 매립지의 관리도 매우 미흡하여 대부분이 적절한 관리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비위생 단순매립지다. 자원ㆍ에너지회수의 기반이 되는 유기성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의 분리ㆍ선별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모두 뒤섞여 매립지로 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 등의 유기성폐기물도 그 자원에너지회수의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폐기물 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시설 및 인력에 대한 투자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자원에너지회수에 초점을 두어 과테말라의 고형폐기물 수거ㆍ관리시스템을 연구하고 그 개선점과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는 국가 전체의 현황, 대도시 사례로서 과테말라시티, 농촌소도시 사례로서 산사레 지역을 각각 다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테말라 폐기물 수거ㆍ관리체계에 대한 정책 제언과 폐기물 분야에 있어 한ㆍ과테말라 녹색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원ㆍ에너지회수에 초점을 둔 과테말라의 폐기물 수거ㆍ관리체계에 대한 제언으로 (1) 제도적 기반 확립과 자원ㆍ에너지회수의 정책목표 천명, (2) 수거서비스 확대ㆍ강화 및 무단투기 등의 억제를 통한 수거율 제고, (3) 자원ㆍ에너지회수를 위한 폐기물의 분리ㆍ선별 체계화, (4) 최종ㆍ처리시설의 현대화와 자원화ㆍ에너지화 시설에의 투자의 네 가지가 도출되었으며, 이에 관련하여 우리의 자원순환 정책, 종량제 등 정책 사례를 전파하거나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립지 관리, 사용 종료 후 매립지 이용, 재활용품의 선별 등에 관한 기술협력 및 개발원조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과테말라의 폐기물 분야는 현재 문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빠른 속도로 갖추어져 가고 있어, 아직 관리체계가 확립되기 전이고 투자의 필요성도 큰 지금이 협력의 적기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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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 한-중 탄소 배출권거래제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

    추장민 외 발간일 2019.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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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기후변화 대응과 배출권거래제 
    1. 기후변화 추세 및 국제적 대응  
    2.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추진동향


    제3장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실적 
    4. 특징 및 주요 과제


    제4장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선전시 시범운영 사례 분석
    4.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성과 및 특징
    5. 주요 도전과제 및 개선방향


    제5장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및 협력방안
    1.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분석 
    2. 한-중 배출권거래제 협력방안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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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제도를 비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한·중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추진 시에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방법론 등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 추세 및 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 향상 및 그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추진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추진 배경과 현황 및 계획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한국 배출권거래제보다는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자세한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중국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시장 거래 관점에서 한국 보다 우위에 있는 중국 선전시 시범사업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여 중점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배출권거래제 관련 한-중 협력방안을 제언하였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방향은 기본적으로 5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협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고 양국 또는 관련국가의 정부에서 승인한 협력의제 가운데 하나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미세먼지-기후변화-에너지를 통합한 넥서스(Nexus) 협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 협력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국제 기후변화 협력기제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 공간 또는 파리협정의 관련 규정 등과 활용·연계하여 한-중 양국간 배출권거래제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요약하면, 현 단계에서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은 기존의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 및 양자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분야의 세부 협력사업 의제로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위상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연계시키면서 양 국가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제도적 발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동 탄소시장 창출이라는 목적과 전망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정책협력, 기술협력, 연구협력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주요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정책협력의 경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 제정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법제적 조언과 MRV(측정·보고·검토) 체계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역량배양을 위한 연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양국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다. 이러한 정책협력은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도모하는 플랫폼의 구축·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회의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등 기존 협력체 활성화를 통한 정책협력의 추진을 제안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적 협력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양국 간에 발전시설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협력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우리나라의 선진 발전설비와 기술력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중국은 환경적 그리고 기술적 여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 이외에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기후변화정책에 관한 연구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협력 지원 차원에서도 한-중 공동연구 수행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협력방안이다. 예를 들어, 주요 관리대상인 발전부문 관련해 할당방법론 선진화 연구, 배출권 가격의 전력요금에 대한 전이효과와 전력가격구조와의 유기적 연계방안,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간접배출 저감효과 분석 등이 고려가능한 연구주제에 해당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한중 공동 탄소시장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한다.
       한편, 한-중 양국 배출권거래제의 상이한 발전단계와 시스템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양국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협력 수요에 근거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가 미흡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 양국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여건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협력 방안보다는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협력방안을 제시한 연구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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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헝가리 수출입 관리제도

    이상엽 발간일 1993.12.3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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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目次

    I. 序論

    II. 輸出入 槪況
    1. 輸出
    2. 輸入
    3. 地域別 輸出入 現況
    가. 西方先進國과의 交易
    나. 舊코메콘 國家와의 交易
    다. 開發途上國과의 交易

    III. 輸出入政策 및 組織
    1. 輸出入政策의 變化
    가. 1968년 以前의 輪出入政策
    나.新經濟메카니즘 實施 以後의 輸出入政策
    다. 東歐 改革 以後의 輸出入政策
    2. 對外經濟政策
    가. 國際關係 改善
    나. 輸出增進
    다. 外資 및 運營資本 誘致
    3. 輪出入政策의 基本方向
    가. 對外指向政策의 推進
    나. 國家貿易獨占主義의 緩和
    다. 自由競爭體制의 强化
    4. 對EC 關係
    5. 對外貿易組織
    가. 貿易部
    나. 商工會議所
    다. 國外貿易事務所
    라. 對外貿易企業
    마. 一般 FTO
    바. 對外貿易權을 가진 生産企業
    사. 對外貿易이 制限的으로 許容되는 企業
    아. 輸入委託販賣業
    자. 現地企業과의 接觸方法

    IV. 輸出入 制度
    1. 輸出入 管理制度
    2. 輸入쿼타制度
    3. 關稅制度
    가. 一船槪況
    나. GATT 加入
    다. 原産地 證明
    라. 二重課稅防止 協定
    마. 關稅率
    바. 덤핑關稅 賦課
    4. 關稅免除地域
    가. 槪況
    나. 許可 및 種類
    다. 現況
    라. 特別經濟地帶
    5. 外換管理制度
    가. 外換政策
    나. 外換現況
    다. 決濟方式
    라. 外換管理制度
    마. 換率政策
    6. 對應購買貿易
    가. 政府의 規制
    나. 製品對應購買
    다. 價格條件
    라. 違約金
    마. 求償貿易 慣行 및 規制
    7. 헝가리의 紛爭解決制度
    가. 紛爭解決節次
    나. 헝가리 國內에서의 執行
    8. 交易上 問題點

    V. 輸出入節次 및 方法
    1. 對外貿易 節次 및 實務
    가. 貿易業 登錄制度
    나. 對外貿易業管理
    다. 對外貿易業務의 範圍
    2. 去來先 接觸
    가. 接獨方法
    나. 去來相對 選定基準
    다. 企業 및 商品紹介
    라.博覽會 參加 및 展示會 開催
    3. 去來의 進行
    가. 去來 提議
    나. 오퍼 作成
    다. 相談時 有意事項
    4. 通關節次
    가. 國境通過
    나. 通關手續

    附錄
    I. 주요 경제지표
    II. 國際金融機關과의 關係
    III. 輸出入 許可 品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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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헝가리편람 1992

    이상엽 발간일 1992.10.25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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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地理的 位置
    2. 面積 및 地形
    3. 氣候 및 自然資源
    4. 人口 및 民族
    5. 主要都市
    6. 言語, 宗敎
    7. 國旗, 國花, 國歌
    8. 其他

    II. 歷史
    1. 古代 및 中世時代의 헝가리
    2. 兩次世界大戰과 헝가리
    3. 共産主義 統治時代

    III. 政治
    1. 政體
    2. 立法機關(국민회의, National Parliament)
    3. 行政機關
    4. 司法機關
    5. 政黨
    6. 政治動向 및 主要人士

    IV. 外交
    1. 外交方針
    2. 舊社會主義 國家들과의 關係
    3. 對酉方國家들과의 關係
    4. 東아시아권과의 關係
    5. 國際機構와의 關係

    V. 國防
    1. 國防政策
    2. 兵力制度 및 軍事力
    3. 최근 軍事動向

    VI. 經濟
    1. 經濟槪況
    2. 經濟體制
    3. 經濟改革과 新經濟體系
    4. 經濟安定化 計劃(1988~90)
    5. 4個年 經濟計劃案(헝가리 經濟의 轉換과 發展計劃)
    6. 國營企業의 私有化
    7. 經濟政策方向
    8. 通貨 및 金融
    가. 慂貨供給
    나. 銀行
    다. 金利
    라. 證券市場
    마. 國際金融機關과의 關係
    9. 財政

    VII. 對外經濟
    1. 貿易現況
    가. 貿易政策의 基本方向
    나. 輸出
    다. 輸入
    2. 輸出入管理制度
    가. 對外貿易體制
    나. 對外貿易 節次 및 實務
    다. 對外貿易業管理
    3. 關稅制度
    가. 一般槪況
    나. 關稅賦課
    다. GATT 加入
    4. 外國人投資制度
    가. 外國人投資의 歷史
    나.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다. 外國人投資時 優待措置
    5. 外國人投資 現況
    6. 外換管理制度
    가. 外換政策
    나. 換率運用
    다. 代金決濟
    라. 對應購買貿易(Counter Trade)
    7. 外債

    VIII. 産業
    1. 槪況
    가. 産業政策
    나. 産業生産
    다. 輸出 및 企業販賣實績
    라. 生産發注(1991년 4 / 4 분기)
    마. 資本
    2. 農業
    3. 鑛業
    4. 工業
    5. 에너지 産業
    6. 科學技術
    7. 運輸
    8. 觀光

    IX. 社會, 文化
    1. 社會情勢
    2. 失業間題
    3. 住宅事情

    X. 韓國과의 關係
    1. 政治交流
    가. 外交關係
    나. 兩國間 協定締結現況
    2. 經濟交流現況
    가. 貿易
    나. 投資
    다. 兩國間 經濟協力
    3. 文化交流 現況
    4. 科學技術 交流 現況

    XI. 旅行時 參考事項
    1. 航空便 및 入國節次
    2. 韓國公館 및 進出企業
    3. 宿泊施設 및 主要食堂
    4. 駐在時 留意事項
    5. 主要 헝가리 機關 住所 및 外國 公館

    附錄
    〈부록 1〉 헝가리 外國人投資法
    〈부록 2〉
    〈부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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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진

  • 한-중 탄소 배출권거래제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

    추장민 외 발간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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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기후변화 대응과 배출권거래제 
    1. 기후변화 추세 및 국제적 대응  
    2.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추진동향


    제3장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실적 
    4. 특징 및 주요 과제


    제4장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선전시 시범운영 사례 분석
    4.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성과 및 특징
    5. 주요 도전과제 및 개선방향


    제5장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및 협력방안
    1.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분석 
    2. 한-중 배출권거래제 협력방안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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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제도를 비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한·중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추진 시에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방법론 등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 추세 및 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 향상 및 그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추진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추진 배경과 현황 및 계획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한국 배출권거래제보다는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자세한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중국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시장 거래 관점에서 한국 보다 우위에 있는 중국 선전시 시범사업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여 중점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배출권거래제 관련 한-중 협력방안을 제언하였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방향은 기본적으로 5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협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고 양국 또는 관련국가의 정부에서 승인한 협력의제 가운데 하나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미세먼지-기후변화-에너지를 통합한 넥서스(Nexus) 협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 협력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국제 기후변화 협력기제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 공간 또는 파리협정의 관련 규정 등과 활용·연계하여 한-중 양국간 배출권거래제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요약하면, 현 단계에서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은 기존의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 및 양자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분야의 세부 협력사업 의제로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위상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연계시키면서 양 국가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제도적 발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동 탄소시장 창출이라는 목적과 전망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정책협력, 기술협력, 연구협력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주요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정책협력의 경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 제정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법제적 조언과 MRV(측정·보고·검토) 체계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역량배양을 위한 연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양국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다. 이러한 정책협력은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도모하는 플랫폼의 구축·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회의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등 기존 협력체 활성화를 통한 정책협력의 추진을 제안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적 협력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양국 간에 발전시설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협력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우리나라의 선진 발전설비와 기술력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중국은 환경적 그리고 기술적 여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 이외에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기후변화정책에 관한 연구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협력 지원 차원에서도 한-중 공동연구 수행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협력방안이다. 예를 들어, 주요 관리대상인 발전부문 관련해 할당방법론 선진화 연구, 배출권 가격의 전력요금에 대한 전이효과와 전력가격구조와의 유기적 연계방안,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간접배출 저감효과 분석 등이 고려가능한 연구주제에 해당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한중 공동 탄소시장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한다.
       한편, 한-중 양국 배출권거래제의 상이한 발전단계와 시스템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양국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협력 수요에 근거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가 미흡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 양국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여건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협력 방안보다는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협력방안을 제시한 연구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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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운

  • 한-중 탄소 배출권거래제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

    추장민 외 발간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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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기후변화 대응과 배출권거래제 
    1. 기후변화 추세 및 국제적 대응  
    2.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추진동향


    제3장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실적 
    4. 특징 및 주요 과제


    제4장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선전시 시범운영 사례 분석
    4.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성과 및 특징
    5. 주요 도전과제 및 개선방향


    제5장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및 협력방안
    1.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분석 
    2. 한-중 배출권거래제 협력방안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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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제도를 비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한·중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추진 시에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방법론 등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 추세 및 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 향상 및 그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추진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추진 배경과 현황 및 계획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한국 배출권거래제보다는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자세한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중국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시장 거래 관점에서 한국 보다 우위에 있는 중국 선전시 시범사업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여 중점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배출권거래제 관련 한-중 협력방안을 제언하였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방향은 기본적으로 5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협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고 양국 또는 관련국가의 정부에서 승인한 협력의제 가운데 하나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미세먼지-기후변화-에너지를 통합한 넥서스(Nexus) 협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 협력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국제 기후변화 협력기제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 공간 또는 파리협정의 관련 규정 등과 활용·연계하여 한-중 양국간 배출권거래제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요약하면, 현 단계에서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은 기존의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 및 양자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분야의 세부 협력사업 의제로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위상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연계시키면서 양 국가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제도적 발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동 탄소시장 창출이라는 목적과 전망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정책협력, 기술협력, 연구협력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주요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정책협력의 경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 제정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법제적 조언과 MRV(측정·보고·검토) 체계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역량배양을 위한 연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양국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다. 이러한 정책협력은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도모하는 플랫폼의 구축·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회의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등 기존 협력체 활성화를 통한 정책협력의 추진을 제안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적 협력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양국 간에 발전시설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협력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우리나라의 선진 발전설비와 기술력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중국은 환경적 그리고 기술적 여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 이외에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기후변화정책에 관한 연구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협력 지원 차원에서도 한-중 공동연구 수행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협력방안이다. 예를 들어, 주요 관리대상인 발전부문 관련해 할당방법론 선진화 연구, 배출권 가격의 전력요금에 대한 전이효과와 전력가격구조와의 유기적 연계방안,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간접배출 저감효과 분석 등이 고려가능한 연구주제에 해당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한중 공동 탄소시장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한다.
       한편, 한-중 양국 배출권거래제의 상이한 발전단계와 시스템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양국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협력 수요에 근거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가 미흡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 양국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여건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협력 방안보다는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협력방안을 제시한 연구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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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고정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

    추장민 외 발간일 2017.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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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 범위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한국의 고정오염원 관리대상 및 분류체계
    1.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
    2 배출원 분류 및 배출량 산정
    제2절 한국의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한국의 대기오염 현황
    2.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3.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변화
    4.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제3절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제3장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중국 권역별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주요 권역 대기오염 현황
    3.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101
    제2절 주요 권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징진지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장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4. 주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5.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방지 정책의 문제점


    제4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 비교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비교 분석
    1. 고정오염원 분류체계 비교
    2. 고정오염원 주요 관리정책 비교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1. 한중 환경기술수준 비교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3. 고정오염원 대기환경관리 기술 및 산업분야 추진 정책


    제5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방안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1. 다자간 협력 현황
    2. 양자간 협력 현황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1.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과 협력수요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산업부분 협력수요
    3. 기존 협력현황과 협력수요
    4. 양국 주요 관심사와 협력수요
    제3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 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
    2. 시나리오별 중점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제1절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2.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제2절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협력 기본방향 및 전략목표
    2. 중점 협력 분야와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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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 간 협력수요를 파악하고,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 및 한중 관계 시나리오별 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정오염원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발전소, 대형 산업 및 소각 시설, 소규모 제조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각각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정책과 관련 기술수준, 산업정책을 비교하였다. 또한 비교 결과를 토대로 한중 양국의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 부분 협력수요를 도출하였으며, 사드 문제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연구 결과와 종합하여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총괄적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의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고정오염원(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54,647개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중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시설은 총 24,182개로 국내 전체 배출시설의 44.3%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4년에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배출 기여율을 보면, VOC 배출량의 90%, SOx 배출량의 85.6%, NOx 배출량의 28.2%, PM10 배출량의 38.9%, NH3 배출량의 92.6%가 고정오염원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 지역의 고정오염원 대기 관리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근거하여 이행되고 있으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여러 대기오염관리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에는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기준 적용,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제도 등이 있다. 특히,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제도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사업장별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되고 할당량이 준수되었을 경우 잔여 배출허용총량의 판매가 가능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중국의 오염물질 산정 배출원의 분류가 생활과 산업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배출을 고정오염원 배출로 보았다. 먼저 징진지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기여율은 오염물질별로 SO2 배출량의 74.6%, NOx배출량의 58.4%, 연/분진 배출량의 69.4%로 확인되었다. 장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배출에 대해 94.4% NOx 배출에 대해 70.5%, 연/분진 배출량에 대해 93.7%로 나타났다. 주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NOx, 연/분진에 대해 각각 98.4%, 57.1%, 83.5%로 확인되었다.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는 「대기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 개 지역에서 각각 수립‧발표하는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으로는 배출총량규제, 오염물질 배출허가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제도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과 기술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의 비교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고정오염원 분류체계가 상이하다. 한국은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을 활용하여 13개 배출원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오염물질별로 생활, 산업 또는 생활, 산업, 이동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 양국이 공통적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총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배출허가제도’의 이름으로 각 사업장에 오염물질배출을 위한 배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셋째, 양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양국이 상이하다. 한국은 허용총량 내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해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초과 배출에 대해서는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44종의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량이 많은 상위 3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비를 징수하고 있다. 배출부과금 운영에 있어 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부과하고 있지 않은 질소산화물에 대해 중국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넷째, VOCs 배출저감을 위한 대책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앞서 추진하고 있다.
      고정오염원과 관련된 ‘환경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과 ‘오염물질 제어 및 처리기술’의 발전 수준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중국에 비해 각각 3.1년, 3.4년 앞서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의 전기집진기술과 여과집진기술을 융합한 하이필터 시스템은 약 99%의 초미세먼지 제거율을 보이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처리 설비는 현재 상당부분 국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제5장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양국간 정책 및 기술 비교, 양국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협력방안은 현재 사드배치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기본방향을 다음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의 고정오염원 배출저감을 통한 중국 대기환경개선 및 우리나라 영향 감소에 목적을 둔 협력을 진행한다. 둘째, 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과 산업 및 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련 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중국의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의 각 권역별 대기환경 및 정책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넷째,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 수립에 따른 협력을 추진한다.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는 현재 악화된 양국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양국 관계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경우로 설정하였다.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전략목표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양국 정책 및 기술 발전을 통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을 저감한다. 둘째, 협력을 통해 중국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의 국내영향을 저감한다. 셋째, 대기오염저감 협력성공사례를 창출하여 한중 및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전문가, 정책담당자,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이른바 ‘맑은 하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
      이상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협력분야와 추진과제는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악화된 현재의 양국관계가 지속될 경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양국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되는데 주력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악화된 양국 관계에서 비롯된 협력축소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양국간 기체결 MOU 또는 합의서에 근거하여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과 한중 대기질공동연구단의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협력사업의 확대를 시도한다. 둘째,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지자체간 협력을 장려 및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의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양국 환경협력의 기반인 ‘한중환경산업협력센터’와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여 최소한의 ‘협력 기지’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양국 민간과 전문가간 교류활동을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관계 악화 시에도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 대상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에는 협력체계 구축,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 과학연구 협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는 첫째, 안정적인 환경협력 플랫폼의 구축이다. 둘째, 양국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표 협력프로그램으로 「(가칭)맑은 하늘 공동행동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미세먼지 감축합의서 체결을 제안한다. 셋째, 광역지자체간 대기환경 협력체로 ‘(가칭) BESEPEN (Beijing-Seoul Plant Environment Network)’의 설치를 제안한다. 넷째, 웹기반의 양국 환경산업기술플랫폼의 상호교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을 위한 추진과제는 첫째, 양국 공동의 대기오염 저감 정책 수립‧이행‧평가 프로세스 구축, 배출허가제도, 고농도 오염시기 효율적 고정오염원 운영관리 정책,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 굴뚝자동감시체계(TMS), 시민참여형 대기관리 거버넌스, 오염물질배출 고정오염원 인벤토리 등의 경험 공유이다. 둘째, 권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과제로서 징진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오염물질 배출감시체계 구축 사업, 장강삼각주 지역을 대상으로 연료규제정책 협력, 주강삼각주 지역대상으로 VOCs 배출관리제도 협력을 제안한다.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첫째, 현재 양국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의 확대이다. 둘째, 중국 도시 근교의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굴뚝자동감시체계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넷째, 대기정보 공유시스템의 기술적 안정화를 실현하고 긴급소통채널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대기오염 저감 설비 기술을 개발하여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과학연구분야 협력과제로는 현재 양국이 협력 추진 중인 한중 대기질 공동 연구단의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전년도 연구인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과 종합하여 한중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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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

      본 연구는 양국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오염원별 연구 중 첫번째 연구로, 한국과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저감 정책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과 양국 협력 수요조사를 통하여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추장민 외 발간일 2016.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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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국의 권역별 이동오염원 관리정책

    제1절 한국의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한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분석
    3.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변화 추이
    4. 수도권 지역의 자동차(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분석
    제2절 한국 수도권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1. 우리나라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2. 수도권 이동오염원 대기 관리 정책
    3. 수도권 지역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4. 서울시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5. 인천시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6. 경기도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제3장 중국의 권역별 이동오염원 관리 정책

    제1절 중국 권역별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3. 중국 권역별 대기오염 변화 추이
    4. 권역별 자동차(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분석
    제2절 중국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1.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징진지 지역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3. 장강삼각주 지역 자동차 오염 관리 정책
    4. 주강삼각주 지역 자동차 오염관리 정책
    5. 중국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정책의 한계


    제4장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제1절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분석
    1. 대기 및 이동오염원 관리 연혁 비교·분석
    2.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분류체계
    3.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분석
    4. 정책비교를 통한 시사점
    제2절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산업 및 기술 비교·분석
    1. 한중 이동오염원 관리 산업 현황
    2. 이동오염원 환경기술수준 비교
    3. 한중 이동오염원 관리 기술 및 산업분야 추진 정책
    제3절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1. 정부간 협력
    2. 기관간 협력
    제4절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
    제5절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
    2.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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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양국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오염원별 연구 중 첫번째 연구로, 한국과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저감 정책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과 양국 협력 수요조사를 통하여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협력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기여율,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정책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또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분야 환경시장 현황 및 관련 기술 수준을 비교하였다. 이와 함께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양국 정부부처 담당자, 전문가 설문조사 및 전문가세미나 등을 통해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양국 협력수요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중점 협력분야와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수도권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2013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율을 살펴보면,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CO, NOx, PM10, PM2.5의 전체 배출량 중 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 배출 비율이 각각 58.7%, 30.8%, 10%, 14.5%에 달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난 2004년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CO, NOx, PM10, PM2.5 전체 배출량에 대한 이동오염원 배출 기여율이 각각 65.5%, 45.7%, 40.1%, 42.7%로 여전히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PM10과 PM2.5의 전체 배출량에 대한 이동오염원의 배출 기여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동오염원에 중점을 둔 수도권 미세먼지 관리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수도권 대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이동오염원 관리 정책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 노후차 저공해와 및 LEZ 제도 정착, 교통수요 관리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에 해당하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각 지자체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각 지자체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정책은 지자체의 대기환경과 추진 여건에 따라 세부사업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의 추진 방향은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과 동일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중국 징진지,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지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중국의 2015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율을 보면, 베이징, 톈진, 상하이 등 9개 대도시의 PM2.5 배출량에 대한 이동오염원의 배출 기여율이 15%~52.1%에 달하였다.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율을 보면, 징진지 지역 중 베이징에서 31.1%, 톈진에서 20%의 기여율을 보였으며, 장강삼각주 지역의 항저우와 상하이에서는 각각 40%, 29.2%, 주강삼각주 지역의 광저우에서는 21.6%의 기여율을 보였다.
      현재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근거하여 대기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교통관리 강화, 대중교통 우선 전략, 자동차 보유량 제한, 연료품질 제고, ‘황표차’와 노후차 퇴출 등이다. 각 권역별로는 「징진지 및 그 주변지역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실시세칙」, 「장강삼각주지역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실시세칙」, 「광동성주강삼각주대기오염방지방법」과 「광동성대기오염방지행동방안 2014-2017」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 중 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황표차’와 노후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자 정부보조금 등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지만 지원수준이 낮아 자발적인 조기폐차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의 위해성과 광역성이 뚜렷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권역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 관리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 
      제4장에서는 양국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정책과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산업 및 기술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에 근거하여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양국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정책의 비교·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권역별 대기오염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체계가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라 하여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법규를 두고 있는 반면,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에 근거한 각 권역별 ‘행동계획’ 수립에 그쳐있다. 둘째,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유사한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제작차 관리, 운행차 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정책 추진의 방향이 동일하다. 다만, 제작차 배출기준, 연료품질 기준 등 이동오염원 관련 기준과 세부 추진 사업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셋째, 정책 시행의 효과 제고를 위한 경제적 수단 활용 정도가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노후차 조기폐차를 위한 정부보조금 지급 외에도 교통유발억제를 위한 교통유발금, DPF 부착 지원 등의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노후차와 황표차의 조기폐차에만 정부보조금이라는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지원정도도 낮은 편이어서 보조금 정책의 유도 효과가 미미하다. 넷째, 우리나라의 제작차 배출기준에 비해 중국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제, 승용차 일일 평균 주행거리 제한, 무배출차 위주 판매 확대, 저공해차 의무구매 등에 있어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보다 한 발 앞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성과 확인을 통한 정책 공유 및 이전을 위한 한중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양국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산업 및 기술 비교 분석 결과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우리나라 기술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 기술수준은 최고기술국인 미국 대비 77.9% 수준이며 중국은 62.3%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 환경기술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분야 환경기술 수준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되며 새로운 기술개발 요구에 독자적으로 대처 가능한 ‘기술완숙기’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의 정책 및 산업·기술 수준 비교분석 결과와 전문가 설문조사 및 세미나, 공동연구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 수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양국의 정책 및 산업·기술 수준 비교 및 양국 협력 현황과 계획의 분석을 통한 협력수요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오염 배출 저감기술 전파 차원의 협력 수요, 노후 경유차 DPF 부착사업 확산을 위한 협력 수요가 확인되었다. 중국에서는 광역 관리 정책,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체계화,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 제작차 배출기준, 연료품질 개선 정책, 경제적 수단 활용 등에 대한 정책 공유의 협력 수요가 확인되었다.
      양국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협력수요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에 목적을 둔 운행 자동차 오염저감 경제적 수단에 대한 협력, 자동차 오염방지 법규 제정 및 실시 등에서의 협력수요가 예상되었다. 중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친환경 차량 및 관련 기술에 대한 협력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연료품질개선 정책적 요구에 따라 연료개발 기술 및 연료 관리감독 부분에서의 협력수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미나 및 공동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된 협력수요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환경산업 협력증진을 위하여 현재 구축된 양자간 협력 채널의 확대 및 다양화, 한중 선도기업 파트너쉽 구축 등의 협력수요가 확인되었으며, 환경정책과 기술, 인력 교류 분야에서 대규모 박람회 참가, 자동차 매연저감 분야 기술 협력, 중국 지방정부 단위 교류대상 확대 등의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수도권 대기관리 정책 추진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한 정책교류 협력수요가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이동오염원 오염방지 관련 법규 및 기준 강화에 관한 협력, 경제적 수단을 활용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정책, 지역간 공동 오염방지 관리 정책 등에서의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양국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협력수요 및 이에 기초한 동북아지역의 자동차 오염방지를 위한 공동연구 협력수요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 비교 및 협력수요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의 기본 방향과 전략 목표,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의 기본 방향은 중국의 이동오염원 배출저감을 통한 중국의 대기환경개선 및 우리나라 영향 감소에 목적을 둔 협력, 양국 이동오염원 관리 산업 및 기술의 발전을 견인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이동오염원 관리 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협력, 세 개 권역별 대기환경 및 정책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협력으로 설정하였다.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의 목표는 첫째, 양국의 정책 및 기술 발전을 통하여 이동오염원으로부터의 대기오염 저감, 둘째, 중국발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의 국내영향 저감, 셋째,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협력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한중 및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에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구체화할 중점 협력 분야로 첫째, 협력체계 구축, 둘째,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 셋째, 기술 및 장비 개발협력의 방안을 각각 제안하였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동차대기환경라운드테이블(가칭)’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며, 광역 지자체 대기환경 협력체로 ‘(가칭) BESEVEN(Beijing-Seoul Vehicle Environment Network)’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양국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저감 정책, 기술 및 장비의 현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을 위해서는 ‘한중 자동차 대기관리 협력프로그램(가칭)’ 운영을 통한 중국 시범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우수정책 시범 적용 및 확대, 광역관리체계 구축, 운행차 DPF 부착, 엔진교체, 조기폐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 교통유발억제 경제적 수단, 연료품질 개선정책 등에서의 우선 협력의 추진이 필요하다. 각 권역별로는 선제적 배출기준 강화와 교통-환경 적합성 평가시스템의 적용(징진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장강삼각주), 교통수요 관리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정책(주강삼각주)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 및 장비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친환경차보급, 제작차관리, 운행차 관리, 친환경 교통수요 관리 분야에서 각각 신재생에너지/친환경 차량 및 관련 기술 개발, DPF 장치, 필터, 촉매장치 기술이전 및 EURO-6 이상 대응 저감기술 개발, 자동차오염 인증/측정 관리 기술 및 전국 운행차 환경정보 공유 시스템, 스마트교통시스템을 기술 이전/개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관련 과학-기술-정책이 융합된 패키지형 방식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국의 광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패키지형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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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 양국의 국제협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환경재난 차원에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 대응 협력 전략 및 사업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

    추장민 외 발간일 2015.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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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2장 한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

    제1절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현황
    1. 수질오염사고 현황
    2.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
    3. 해양오염사고(유류유출) 현황

    제2절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1. 법적 시스템
    2.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3.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제3절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시스템
    1.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법적 시스템
    2.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시스템

    제4절 환경사고 대응기술 현황
    1.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기술
    2. 수질오염사고 대응기술

    제5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제3장 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

    제1절 중국 환경사고 발생 현황

    제2절 중국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체계
    1. 법적 체제
    2. 조직기구 및 관리체계
    3. 응급대응 및 관리기술 조치
    4. 경보 발령 및 정보 공개
    5. 위험평가

    제3절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 대응 시스템
    1. 법적 체계
    2. 관련 계획
    3. 조직기구 및 관리체계
    4. 경보발령 및 정보 공개
    5. 위험평가

    제4절 환경사고 대응기술
    1. 환경사고 대응 기술
    2. 실시간 지휘체계 및 정보시스템

    제5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1. 기업의 환경위험 관리 및 책임
    2. 환경사고 환경책임 및 배상 제도


    제4장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 비교·분석

    제1절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비교·분석
    1. 법적 시스템 비교·분석
    2. 대응 조직 및 체계 비교·분석

    제2절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 대응 시스템 비교·분석
    1. 법적 시스템 비교·분석
    2. 조직 체계 비교·분석
    3. 위험평가제도 비교·분석
    4. 위기대응시스템

    제3절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비교·분석
    1. 환경책임제도
    2. 환경책임보험제도

    제4절 양국 정책 및 시스템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


    제5장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방안

    제1절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사례조사 및 한중 협력 현황
    1. 유럽의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협력현황
    2.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 현황

    제2절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수요 조사
    1. 협력수요 조사 방법
    2.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 여건 및 수요

    제3절 한중 환경사고 대응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목표
    2.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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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상호 비교·분석, 양국의 국제협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환경재난 차원에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 대응 협력 전략 및 사업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과 중국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및 위험관리 시스템,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이상의 조사를 통해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정책 및 시스템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양국의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인터뷰, 워크숍 등을 통해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수요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에 근거하여 향후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협력전략과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정책 시스템,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 및 대응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리나라는 2013년 수질오염사고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유류유출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유통량에 미뤄보았을 때 화학물질 유출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나라의 환경사고 대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환경사고는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난에 속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의 관리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책임부처는 사고 유형에 따라 상이한데, 수질오염사고와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환경부가, 해양오염사고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한다. 환경사고에 대응하는 매뉴얼로는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표준매뉴얼’이 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은 환경부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2014년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된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이 밖에 환경사고에 대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환경사고 발생현황, 환경사고 대응 정책 시스템,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황 및 대응시스템, 환경책임 및 보상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중국은 2000년 대 초반에 많은 환경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수질오염사고와 대기오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부지역에서 가장 많은 환경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동부지역이 가장 높다.
    중국의 환경사고대응 법적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고응대법」과 「환경보호법」에 두고 있다. 이 밖에 「국가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 「돌발환경사고응급관리방법(?法)」이 실제 환경사고 대응에 실질적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화학물질 사고 대응은 마찬가지로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고응대법」에 근거하며 상시적인 화학물질 관리는 「환경보호법」과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 환경위험 예방 12차 5개년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다. 화학물질의 일상 관리기구는 환경보호부 오염방지사 화학물질관리처이다. 화학물질 사고 대응은 먼저 장내영향인 경우는 안전생산부가, 장외영향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부가 주관한다. 환경사고에 대한 환경책임 및 보상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법」에서 기업의 책임의무를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성 시에서 ‘환경책임보험제도’를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및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및 시스템은 유사한 측면이 많은데, 1) 환경사고 관리 및 대응에 대한 양국의 법적 시스템은 최상위 법률-분야별 개별법-행정규범-관련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양국 모두 분야별 개별법을 환경사고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으며, 행정 규범으로서 환경사고를 포함하여 전체 국가적 재난 상황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 또는 예안을 두고 있다. 3)환경사고 대응 조직에 있어 한중 양국 모두 해양오염사고를 제외한 환경사고를 환경주무부처가 관리 및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시스템 비교 분석하면 1)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에 중점을 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최상위 법규로 두고 있다. 반면, 중국은 「환경보호법」을 화학물질 관리의 최상위 법률로 두고 있다. 2) 사고 대응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에 근거를 두는 반면, 환경오염사고에 적용되는 「돌발환경사고응급예안」을 화학물질사고에도 적용하고 있다. 관리 및 사고대응 조직은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은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화학물질 일상관리 업무 수행 기관과 화학물질 사고 대응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양국의 환경사고 위험평가제도 비교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은 양국 모두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 및 위해성 평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중 양국은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사고에 관한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상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환경사고 대응을 위해 ‘최상위 법률-분야별 개별법-행정규범-관련계획’으로 구성된 거의 동일한 법적 체계를 갖고 있다. 둘째, 법적 시스템에서 환경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양국간 가장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은 중국보다 비교적 체계적인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대응 법적 시스템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넷째,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성 및 위험성 평가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화학사고 대응체계에서 있어서는 한중 양국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과 달리 중국은 화학사고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과 전문기관 및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여섯째, 양국 모두 환경사고책임 및 사고보상에 관한 환경보험제도는 시범단계에 있거나 시행예정에 있는 등 초보적 단계에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사례조사,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현황, 한중 환경사고대응 협력수요 조사에 근거하여 한중 환경사고 대응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환경사고 대응 국제협력 사례로 유럽의 환경사고 대응사례를 조사하였다. 유럽은 1970년대부터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와 화학사고 등 환경사고에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체제를 구축 및 발전시켜오고 있다. 역내 사고발생 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해 재난조기경보시스템(GDACS)와 유럽비상대응센터(ERCC)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Sveso 지침에 근거하여 화학물잘 사고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고 대응조직으로 EU 환경총국과 중대사고위험사무국(MAHB), 회원국 담당기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한중 양국은 환경사고 대응을 위하여 TEMM 차원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협력 사업으로 ‘한중일 3국 화학물질 정책대화’를 매년 개최하여 3국의 관련 정책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사고 대응과 관련한 협력은 한중일 연구기관 차원에서도 일부 진행되고 잇는데, 3국의 환경과학원장 회의가 대표적이다. 환경사고 대응과 관련한 TEMM의 협력분야는 크게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중 협력수요는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발생 현황, 한중 양국이 환경사고 대응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요 계획과 정책, 셋째,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 기술개발 계획 및 정책, 넷째, 공동연구 결과, 설문조사, 워크숍 등을 통해 도출된 한중 환경사고 대응 양국의 주요 관심사, 다섯 째, 한중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양자 또는 다자 협력 현황과 계획, 그리고 유럽 등 다른 지역의 환경사고 대응 국가간 협력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한중 환경사고 대응 협력의 기본 방향은 1) 환경사고 예방과 사전 준비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 진행, 2) 한중 양국이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진행, 3) 제도, 시스템, 관리기법, 기술 및 시설 등을 통합한 융복합 협력사업 개발 추진, 4) 한중 양국의 환경사고 대응에 관련된 산업 및 기술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협력 강화, 5) 정부부문의 협력과 함께 민간부문의 협력 동시 확대 등 다섯 가지이다. 환경사고 대응 한중 협력의 비전으로는 “환경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공동체 건설”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한중 양국간 환경사고대응 협력의 전략적 목표로서 양국의 환경사고 예방 및 피해최소화, 양국의 환경사고 취약 분야 및 지역의 환경사고 대응능력 제고, 환경사고로 인한 양국 상호 영향 방지, 성공사례 창출을 통한 동북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 견인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구체화할 한중 환경사고 대응 중점 협력분야로는 1) 포괄적 협력체제 구축, 2)환경사고 정보공유 체계 구축, 3)제도 개선 협력강화, 4)환경사고 대응기술 공동 개발, 5)주요 환경사고별 협력강화 방안, 6) TEMM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2015~2019) 이행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포괄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는 한중 양국간 협력 합의서 체결과 협력조직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환경사고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담당기관간 양국 환경사고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가칭) 한중 환경사고대응 협력단’ 설치 운영 및 ‘가칭) 한중 환경사고 정보공유 및 응급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 협력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법적 시스템과 기술적 관리 시스템을 구분하여 사고영역과 사고유형별 법적 시스템 협력분야와 위험성 평가 시스템 등의 기술적 협력분야를 제안하였다. 환경사고 대응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환경사고 리스크 평가 및 피해예측 기술, 환경사고 관리통제기술, 환경위험 GIS 제도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주요 환경사고별 협력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주요 협력대상 분야에 대한 각각의 정보공유시스템, 측정망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TEMM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를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단기 협력과제로는 정책대화를 통한 화학물질 위해성 및 위험성 평가 시스템 및 기법에 대한 상호교류 등을, 중장기 협력과제로는 공통의 위해화학물질 목록 작성 및 관리기법 개발을 통한 양국간 공동 관리 기반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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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본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과 관련 정책, 국제협력, 기술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지하듯이, 최근 중국의 대기오염은 이미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이다. 전 세계 10대 대기오염..

    강택구 외 발간일 2013.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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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한‧중 대기오염 현황
    1. 우리나라 대기오염 현황
    가. 우리나라 대기질 수준
    나. 우리나라 대기오염 주요원인
    다.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현황
    2. 중국 대기오염 현황
    가. 중국 대기질 수준
    나. 중국 대기오염 주요원인
    다. 징진지(京津冀) 지역 대기오염 현황
    3. 한․중 대기오염 현황 비교
    가. 대기오염 발생원인 비교
    나. 주요 대기오염물질 비교
    다. 한․중 수도권지역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 비교
    4. 소결

    제3장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1. 우리나라 대기오염 관리정책
    가. 대기오염 저감 관리를 위한 국가계획
    나. 대기오염 저감 관리를 위한 현행 법령
    다. 대기오염 저감 관리제도
    라. 수도권 대기관리
    2. 중국 대기오염 관리정책
    가. 환경보호 관련 국가 5개년계획
    나. 대기오염방지법
    다. 대기오염 저감 관리를 위한 제도
    라. 징진지 지역 대기오염 정책
    3.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비교
    가.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수립 배경 비교
    나. 한․중 대기오염 관리체계 비교
    다.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방향 비교
    4. 소결

    제4장 한‧중 대기분야 국제협력 및 기술
    1. 한․중 대기분야 국제협력 현황
    가. 한․중․일 협력 현황
    나. 중국의 기타 국가와의 협력 현황
    2. 한․중 대기오염 저감기술 현황
    가. 우리나라 대기오염 저감기술 현황
    나. 중국 대기오염 저감기술 현황
    다. 한․중 대기오염 저감기술 비교
    3. 소결

    제5장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방안
    1. 대기오염 현황 협력수요
    가. 한․중 대기오염 현황
    나. 기술부분 협력수요
    다. 정책부분 협력수요
    2. 대기오염 관리정책 협력수요
    가. 한․중 대기오염 관리정책 현황
    나. 우리나라 협력수요
    다. 중국 협력수요
    3. 대기분야 국제 협력수요
    가. 한․중 국제협력 현황
    나. 협력수요
    4. 대기관련 기술 협력수요
    가. 한․중 대기관련 기술 현황
    나. 우리나라의 협력수요
    다. 중국의 협력수요
    5. 한․중 양국의 대기분야 협력수요 종합
    6. 한․중 양국 대기분야 협력방안
    가. 한․중 협력 기본 방향
    나. 한․중 협력방안

    부 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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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과 관련 정책, 국제협력, 기술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지하듯이, 최근 중국의 대기오염은 이미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이다. 전 세계 10대 대기오염 도시 중 산시성의 타이왠, 베이징, 우루무치 등 7개의 중국도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3년 1월 베이징에서 스모그가 극심했을 당시 PM 2.5(지름 2.5㎛ 이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25㎍/㎥보다 무려 40여 배나 높은 1,000㎍/㎥에 육박할 정도로 중국의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을 각각 살펴보고 양 국가들의 대기오염을 비교 분석하였다. 양국의 대기오염현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현황은 오염 발생원과 오염 발생지역이 유사하다. 양국의 공통된 대기오염 발생원은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과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이다. 둘째, 양국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PM10의 발생원인은 유사하지만 발생형태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셋째,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는 비교적 적다. 반면 중국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차이는 현저하게 크며 베이징시 한 개 도시에서도 농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제3장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한국의 대기오염 관리정책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관리를 위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규획」에 기초하여 수립한 「국가환경보호5개년규획」,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감소 규획」, 징진지지역, 장강삼각주지역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점지역 대기오염방지 및 관리규획」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통합관리체계는 현재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중점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관리와 유사하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대기오염 관리정책 시행은 약 10년 차이가 나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에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농도는 개선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반면,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을 1987년에 제정하고 「제11차5개년규획(2006~2010년)」을 기점으로 환경정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비하며 지방정부 또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기에는 환경보호의식과 환경행정에서 수동적이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나라는 대기환경을 보전하는 단계이고 중국은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단계로 대기오염저감방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한 단계 앞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대기오염 저감과 관련한 중국의 국제협력 현황과 더불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 수준을 검토하였다. 우선 중국의 국제협력 현황과 관련하여, 중국은 한중일 환경협력 채널인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동북아지역의 대기환경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동북아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조사사업(LTP), 동아시아 지역의 산성비 문제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 수준 관련하여, 중국은 선진국 대비 40~60%에 있어 선진국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자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적 신흥산업발전규획」, 「에너지 절약 및 배출저감」등 환경산업발전 추진 정책을 내세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환경산업시장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특히 탈황, 탈질, 먼지제거 등 기술 발전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환경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나 대기오염저감 관련 기술은 선진국 대비 60~70%수준에 머물고 있다. 환경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또한 점증하고 있으나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4.9% 수준으로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대기오염확산방지 기술과 ENIT 융합 대기오염 개선 기술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환경산업기술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의 대기분야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동북아 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역내 기제 활용 방안이다. 동북아 환경공동체 촉진을 위해 다자와 양자간 제도적 기반 구축과 지속적인 운영에 주력한다. 2013년 제15차 TEMM에서 합의한 ‘대기오염에 관한 3국간 정책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중국발 장거리이동오염물질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위한 노력도 기울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중․일 3국간의 정책대화 채널의 조속한 가동에 노력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한국과 중국 양자 간의 협력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협력 수요가 높은 대기 분야를 포함한 환경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 역내 기제를 촉발하고 동북아 환경공동체 건설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 기업 해외진출 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이다. 우리 산업의 대중국 진출을 위한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은 PM10 농도를 2012년보다 10%이상 감소하고 중점오염지역의 PM2.5농도를 각각 25%, 20%, 15% 감소 목표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PM2.5 기준 적용은 2013년부터 중국내 113개 도시에, 그리고 2016년에는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PM2.5 기준 적용으로 공기오염 검측기 시장은 크게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전국의 PM2.5 검측기 시장은 20억 위안에서 25억 위안(한화 약 3,700억에서 4,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청정기, 매연저감 장치와 대기 오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탈질‧탈황 설비업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 정부와 기업과 연구 성과 공유 및 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양국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 활용 방안이다. 양국 연구기관 공동 연구를 통해 산출된 결과의 정책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채널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양국 관련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대기저감 관련 협력을 촉진하고 한‧중 간 정책동조화를 촉진할 수 있다. 양국의 정책 동조화는 양국의 정책협력, 관리기술 협력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대중 진출 등 다양한 영역의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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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하천환경 관리 현황 분석 및 한‧중 협력방안

    □ 중국의 물관리 정책 강화에 대응한 한‧중 협력방안 모색 필요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의 증가로 인해 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 역시 가뭄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매년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손실을 입고 있..

    강택구 외 발간일 2012.12.31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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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나.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중국의 하천환경 현황 
    1. 중국의 주요 하천환경 
    가. 중국 수자원 현황 
    나. 중국 하천환경 현황 
    2. 중국의 기후변화와 하천환경 
    가. 중국 기후변화 추이 
    나. 기후변화와 하천환경  
    3. 소결 


    제3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정책  
    1.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주요 정책 
    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 현황 
    나. 하천환경 관련 법규 및 정책 
    2. 기후변화 대응 국가 하천관리 정책 
    가. 기후변화 대응 주요 국가 정책 
    나. 기후변화 대응 국가 하천관리 정책 
    3. 소결 


    제4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수요 
    1. 중국의 협력수요 
    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 현황에 근거한 협력수요  
    나. 중국 하천환경 관리 발전방향에 근거한 협력수요 
    2. 우리나라의 협력수요 
    가. 우리나라 하천환경 관리 현황에 근거한 협력수요 
    나.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 및 지원정책에 근거한 협력수요 
    3. 소결 


    제5장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방안 
    1.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수요 비교 
    가. 중국의 하천환경 관리 주요 내용 
    나. 중국의 하천관리 한‧중 협력수요 비교 
    2. 협력방안 
    가. 한‧중 협력의 기본 방향 
    나. 한‧중 협력방안 및 우리기업 진출방안  


    부록 
    부록1. 중국환경계획원(中國環境規劃院) 전문가 원고 
    부록2. 우리나라 하천환경 및 관리 현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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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중국의 물관리 정책 강화에 대응한 한‧중 협력방안 모색 필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의 증가로 인해 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국 역시 가뭄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매년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손실을 입고 있다. 이에, 중국은 2011년 중앙 1호 문건으로 ‘수리개혁 발전 가속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국무원 결정’을 발표하여 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12차 5개년 계획’에서도 수자원 확보, 수질관리 정책 및 기준을 지난 계획기간에 비해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물관리 강화 노력은 세계 물관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물관리 정책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의 중국 물관리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과 사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사업의 선행연구인 󰡔중국의 환경문제와 정책에 관한 한‧중 공동연구(2010)󰡕에서 물관리 및 물산업 분야의 협력 연구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한 바, 2011년도 󰡔중국의 물관리 현황과 한‧중 협력방안-북경‧천진시 상하수 분야를 중심으로󰡕에 이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하천환경에 중점을 두고 중국 하천환경 현황, 관리정책, 향후 계획분석을 토대로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한‧중 협력수요를 도출하고 나아가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 중국, 12차 5개년 계획기간 하천 수질 및 수자원 관리 중시
    중국은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 중 하나로,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4/5 수준이며 1인당 수자원량은 세계 1인당 평균 수자원량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의 물 부족은 지역적인 수자원 불균형 문제에서도 기인하지만, 수질오염에 의한 물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비록 지난 10년간 중국 7대 수계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으로 경(經)도 오염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물 부족 문제와 수질오염 문제는 강수량의 변화, 기온상승 등 중국의 기후변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우 편중현상과 강우강도 강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하천 유역별 수자원량의 불균형과 중국 수자원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하천관리는 수량관리, 수질관리 등 관리내용에 따라 하천관리 업무와 권한이 수리부, 환경보호부, 국토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또한 <수법>, <수질오염방지법>, <홍수예방법>, <수토보전법>의 하천관리 법률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중국이 현재 하천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는 <전국수자원종합계획>과 <수리발전계획(2011~2015)>, <12-5 중점하천수질오염방지계획>이 있다. 이번 12차 5개년 계획기간에는 특히 2011년 1월 중앙 1호 문건으로 물 관리를 강조한 ‘수리개혁 발전가속화에 관한 결정’이 발표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하천의 수질, 수자원 관리를 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2015년 동안 추진될 하천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1) 홍수재해 방지, 2) 수자원 보장, 3) 수자원절약 보호, 4) 수토보존과 하천‧호소 생태복원 등 이며, <12-5중점하천수질오염방지계획>에 따라 하천의 수질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하천관리에 있어 경제적 유인정책의 활용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 한‧중 정기적 정책대화채널 마련으로 양국의 법제도적 동기화 촉진해야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중국 하천환경 현황과 관리정책, 향후 정책추진방향을 토대로 중국 하천환경관리 부분에서의 한‧중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각의 협력수요를 도출하였다. 중국의 협력수요는 1) 수질오염 모니터링 및 정화기술, 2) 대체수자원 개발기술 등 기술적 측면의 잠재적 협력수요, 3) 유역통합관리시스템 마련, 4) 유역환경관리정책체계 마련 등 정책적 측면에서 잠재적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또한 5)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6) 물관리 시설 관리운영 부분에서 중국의 협력수요가 있다.
    한편, 중국 하천환경 관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력수요는 우리나라 우수 정책 전파 및 우리기업의 중국 하천관리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도출되었다. 우리의 협력수요는 1) 하천관리 경제적 유인정책 전파 또는 비교연구, 2) 수변 공간 활성화 방안, 3) 기후변화 대응 하천 관리에서 협력수요가 확인되었다. 또한 하천관리 기술과 지원정책에 근거하여 4) 유역관리와 친수구역 개발 등 통합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협력수요를 확인하였다.
    중국 하천환경 관리 한‧중 협력 및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중 협력 기본방향은 1) 양국의 협력수요에 기초한 협력, 2) 정책동조화를 통한 협력기회 창출, 3)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 마련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기본 방향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방안 및 기업 진출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 동기화를 촉진하기 위해 하천관리 정책을 교류할 수 있는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정책대화채널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연구기관간의 정기적인 협력채널을 마련하여 상호이해 제고 및 다양한 협력수요 발굴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우리의 선진정책과 우수기술을 통합한 하천관리 통합솔루션 사업 추진이다. 우리와 중국의 정책추진방향의 유사점, 우리의 우수기술을 토대로 한‧중 양국 간 하천관리 정책과 관련시장의 동조화 현상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이수, 치수, 생태, 문화, 관광 등을 종합한 패키지 하천종합정비사업을 통한 중국과의 경제 협력사업 모색이다. 물시장의 新시장으로 일컬어지는 하천종합정비사업의 중국진출을 통해 미래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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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

  • 중국의 계절관리제 관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정책 분석 및 한중 협력 방안..

       최근 기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 추진 결과 연평균 농도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겨울~초봄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2월,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이하 ..

    이승민 외 발간일 2020.12.30

    산업정책, 환경정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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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 추진 방법

    제2장 한국의 고농도 대기오염 시기 관리 대책 분석
    1. 한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 관리 대책
    2. 한국의 계절관리제 관련 사업장 관리 대책 분석

    제3장 중국의 고농도 대기오염 시기 관리 대책 분석
    1. 중국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 대책
    2. 중국 미세먼지 계절 관리 관련 사업장 대책
    3. 중국의 오존 계절 관리 대책
    4. 중국의 오존 계절 관리 관련 사업장 대책

    제4장 한중 고농도 대기오염 계절 사업장 관리 협력 강화 방안
    1. 한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장 관리 협력 현황
    2. 한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장 관리 협력수요
    3. 한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장 관리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중국 「2019-2020 징진지 및 주변지역 추동절기 대기오염방지종합관리행동 추진방안」 세부 내용
    2. 중국 「2020년 휘발성유기물질 관리 공견(攻堅) 방안」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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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기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 추진 결과 연평균 농도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겨울~초봄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2월,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이하 ‘계절관리제’)』를 도입하였고, 2020년 가을 현재 차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에서는 2017년부터 우리의 계절관리와 유사한 『추동계 대기오염 관리 강화조치(이하 ‘계절강화조치’)』를 실시하여 주요 중점 관리 지역 대기질 개선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월경성 이동으로 대기질과 관련하여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따라서 공동의 대기 관리 대책 추진이 가능하다면 관리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계기로 한중 공동 계절 관리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공동 추진을 위해서는 양국 대책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장 부문과 관련한 한국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대책은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고, 사업장(산업) 부문에서 중국의 대책은 산업 구조 조정, 업종별 차별화된 조치 등 대책 내용이 다양하고 특화된 면이 있어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고농도 대기오염 계절 관리 대책 전반 및 산업 부문과 관련된 조치들을 상세히 검토하여 국내 적용 및 양국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국의 계절강화조치 및 관련 사업장 대책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계절 관리 대책은 지역별, 도시별, 업종별, 사업장별로 저감 목표와 감축 방법, 이행 방법 등을 차별화하여 맞춤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주요 산업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들을 대기오염 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규제 및 지원 내용을 차별화하는 ‘사업장 등급 제도’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이다. 또한 맞춤형으로 수립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연계하여 이행의 점검과 평가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첨단 기술 활용 모니터링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역별 맞춤형 대기관리 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이 기존 1개(수도권)에서 4개(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권역별 특성화된 대책 수립 시 중국의 지역별, 도시별, 업종별,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사례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존 대기 관리 대책에 관한 평가 과정에서 강화되는 정책 및 제도 대비 현장의 관리 감시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 바, 중국의 이행 점검 평가 체계를 원용하여 국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계절 관리 대책 관련 사업장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 수요를 분석하여 협력 수요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대기오염물질배출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최근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배출 행위로 적발되는 사업장도 증가 추세이다. 중국 또한 3대 대기오염 중점 관리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고,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오염배출 기업에 대한 관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한중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협력 수요를 도출하면, 첫째, 지역 및 사업장 등 정책 대상을 명확히 설정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관한 경험 교류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 규모 사업장 관리대책의 우수사례 공유 및 학습을 통한 관리 효과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발적 참여 및 인센티브 제공 등 경제적 수단과 관련된 선진적인 경험 공유 및 학습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VOCs 등 오염배출시설의 자동관측 등 미세먼지 대응기술의 발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협력 수요에 기초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장 관련 한중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양국 협력의 기본 방향은 첫째,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양국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중점 협력 분야 및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양국의 관련 정책 및 기술을 발전시켜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한국 관련 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기존 중앙정부간 협력 외에 지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맞춤형 협력 사업을 통해 협력의 주체를 다변화하고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넷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관리 정책의 연구, 정책, 기술, 조직, 인력 등 각 분야의 협력을 하나로 연계한 통합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장기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4대 중점 협력 분야로서 협력체계 고도화, 정책 및 제도 교류 협력 강화, 기술 및 장비 교류협력 확대, 과학·정책 연구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각 분야별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양국의 대기관리 제도와 협력 수요 등이 양국의 대기환경 개선과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감염병 확산으로 현장 답사 및 양국 전문가 교류가 어려운 환경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상당 부분 문헌 조사에 의존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어 향후 관련 후속 연구 진행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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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탄소 배출권거래제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

    추장민 외 발간일 2019.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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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기후변화 대응과 배출권거래제 
    1. 기후변화 추세 및 국제적 대응  
    2.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추진동향


    제3장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실적 
    4. 특징 및 주요 과제


    제4장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선전시 시범운영 사례 분석
    4.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성과 및 특징
    5. 주요 도전과제 및 개선방향


    제5장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및 협력방안
    1.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분석 
    2. 한-중 배출권거래제 협력방안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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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제도를 비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한·중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추진 시에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방법론 등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 추세 및 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 향상 및 그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추진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추진 배경과 현황 및 계획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한국 배출권거래제보다는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자세한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중국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시장 거래 관점에서 한국 보다 우위에 있는 중국 선전시 시범사업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여 중점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배출권거래제 관련 한-중 협력방안을 제언하였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방향은 기본적으로 5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협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고 양국 또는 관련국가의 정부에서 승인한 협력의제 가운데 하나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미세먼지-기후변화-에너지를 통합한 넥서스(Nexus) 협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 협력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국제 기후변화 협력기제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 공간 또는 파리협정의 관련 규정 등과 활용·연계하여 한-중 양국간 배출권거래제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요약하면, 현 단계에서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은 기존의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 및 양자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분야의 세부 협력사업 의제로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위상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연계시키면서 양 국가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제도적 발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동 탄소시장 창출이라는 목적과 전망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정책협력, 기술협력, 연구협력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주요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정책협력의 경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 제정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법제적 조언과 MRV(측정·보고·검토) 체계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역량배양을 위한 연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양국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다. 이러한 정책협력은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도모하는 플랫폼의 구축·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회의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등 기존 협력체 활성화를 통한 정책협력의 추진을 제안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적 협력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양국 간에 발전시설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협력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우리나라의 선진 발전설비와 기술력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중국은 환경적 그리고 기술적 여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 이외에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기후변화정책에 관한 연구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협력 지원 차원에서도 한-중 공동연구 수행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협력방안이다. 예를 들어, 주요 관리대상인 발전부문 관련해 할당방법론 선진화 연구, 배출권 가격의 전력요금에 대한 전이효과와 전력가격구조와의 유기적 연계방안,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간접배출 저감효과 분석 등이 고려가능한 연구주제에 해당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한중 공동 탄소시장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한다.
       한편, 한-중 양국 배출권거래제의 상이한 발전단계와 시스템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양국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협력 수요에 근거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가 미흡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 양국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여건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협력 방안보다는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협력방안을 제시한 연구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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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비교 및 협력방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UN 회원국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SDGs는 지구적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로서, 환경·경제..

    김호석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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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가. 연구방법
    나. 선행연구


    제2장  지구적 SDGs 이행 현황과 지역단위 이행 사례
    1. 2030 의제 배경과 주요 내용
    2. 지구적 이행 현황 및 성과 
    가. 지구적 이행체계
    나. 이행성과 모니터링
    다. 최근 이행성과 평가결과
    3. 지역/소지역 단위 SDGs 이행 사례
    가. EU의 지역단위 이행
    나. 노르딕의 소지역단위 이행: 지속가능발전 공동전략


    제3장  한·중 SDGs 이행 비교
    1. 한국의 SDGs 이행
    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나. 한국의 2030 의제 및 SDGs 대응
    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
    2. 중국의 SDGs 이행
    가. 중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현황
    나. 중국의 2030 의제 및 SDG 대응
    다. 중국의 2030 의제 국가이행계획
    3. 한·중 SDGs 이행체계 비교
    가. SDGs 이행체계 구성요소
    나. 한·중 이행체계 비교


    제4장  한·중 SDGs 이행 협력방안
    1. 개요
    가. SDG 협력의 필요성
    나. 2030 의제 맥락에서 협력의 개념
    2. 협력방안 I: 한·중 협력관계 SDGs 반영을 통한 정책정합성
    가. SDG 주류화와 정책정합성
    나. 한·중 협력관계에 SDGs 주류화
    3. 협력방안 II: SDGs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수요
    가. ‘영향/교환’ 유형의 협력기회
    나. ‘결합/통합’ 유형의 협력기회: 양국 SDGs 도전요인 기반의 협력 분야
    4. 협력방안 III: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 협력체계
    가. 소지역 단위 SDGs 이행체계
    나. 한국과 중국의 국가 SDGs 지표 비교
    다. 소지역 SDG 협력체계 구축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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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UN 회원국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SDGs는 지구적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로서, 환경·경제·사회 세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가가 보편적으로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는데, 2011년 제2차 기본계획에 이어 2015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 2035)��을 수립할 때 SDGs를 국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반영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 사회, 경제, 국제 분야 4대 목표(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와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는데, 14개 전략을 도출할 때 SDGs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지구적 SDGs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달성하기로 합의한 ‘지구적 의제’이다. 이 협력에는 의제 이행의 시너지가 예상되는 국가 간의 협력,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위한 지원, 지역단위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세 측면 모두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우리의 SDGs 달성에 중요한 국가이며, 한·중 두 나라의 역내 높은 위상을 고려할 때 지역의 SDGs 이행 협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밀접한 한·중 협력관계가 ‘2030 의제’의 이행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지를 모색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2030 의제’의 소지역 협력 관련 사항, 그리고 유엔 DESA의 ‘SDGs 협력 유형’을 반영하여 협력방안은 ① 기존 양국 협력관계에 SDGs 정합성 제고, ② SDGs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강화, ③ 동북아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체계의 세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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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고정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

    추장민 외 발간일 2017.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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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 범위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한국의 고정오염원 관리대상 및 분류체계
    1.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
    2 배출원 분류 및 배출량 산정
    제2절 한국의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한국의 대기오염 현황
    2.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3.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변화
    4.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제3절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제3장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중국 권역별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주요 권역 대기오염 현황
    3.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101
    제2절 주요 권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징진지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장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4. 주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5.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방지 정책의 문제점


    제4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 비교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비교 분석
    1. 고정오염원 분류체계 비교
    2. 고정오염원 주요 관리정책 비교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1. 한중 환경기술수준 비교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3. 고정오염원 대기환경관리 기술 및 산업분야 추진 정책


    제5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방안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1. 다자간 협력 현황
    2. 양자간 협력 현황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1.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과 협력수요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산업부분 협력수요
    3. 기존 협력현황과 협력수요
    4. 양국 주요 관심사와 협력수요
    제3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 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
    2. 시나리오별 중점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제1절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2.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제2절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협력 기본방향 및 전략목표
    2. 중점 협력 분야와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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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 간 협력수요를 파악하고,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 및 한중 관계 시나리오별 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정오염원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발전소, 대형 산업 및 소각 시설, 소규모 제조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각각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정책과 관련 기술수준, 산업정책을 비교하였다. 또한 비교 결과를 토대로 한중 양국의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 부분 협력수요를 도출하였으며, 사드 문제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연구 결과와 종합하여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총괄적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의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고정오염원(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54,647개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중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시설은 총 24,182개로 국내 전체 배출시설의 44.3%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4년에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배출 기여율을 보면, VOC 배출량의 90%, SOx 배출량의 85.6%, NOx 배출량의 28.2%, PM10 배출량의 38.9%, NH3 배출량의 92.6%가 고정오염원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 지역의 고정오염원 대기 관리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근거하여 이행되고 있으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여러 대기오염관리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에는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기준 적용,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제도 등이 있다. 특히,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제도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사업장별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되고 할당량이 준수되었을 경우 잔여 배출허용총량의 판매가 가능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중국의 오염물질 산정 배출원의 분류가 생활과 산업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배출을 고정오염원 배출로 보았다. 먼저 징진지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기여율은 오염물질별로 SO2 배출량의 74.6%, NOx배출량의 58.4%, 연/분진 배출량의 69.4%로 확인되었다. 장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배출에 대해 94.4% NOx 배출에 대해 70.5%, 연/분진 배출량에 대해 93.7%로 나타났다. 주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NOx, 연/분진에 대해 각각 98.4%, 57.1%, 83.5%로 확인되었다.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는 「대기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 개 지역에서 각각 수립‧발표하는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으로는 배출총량규제, 오염물질 배출허가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제도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과 기술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의 비교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고정오염원 분류체계가 상이하다. 한국은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을 활용하여 13개 배출원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오염물질별로 생활, 산업 또는 생활, 산업, 이동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 양국이 공통적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총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배출허가제도’의 이름으로 각 사업장에 오염물질배출을 위한 배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셋째, 양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양국이 상이하다. 한국은 허용총량 내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해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초과 배출에 대해서는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44종의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량이 많은 상위 3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비를 징수하고 있다. 배출부과금 운영에 있어 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부과하고 있지 않은 질소산화물에 대해 중국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넷째, VOCs 배출저감을 위한 대책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앞서 추진하고 있다.
      고정오염원과 관련된 ‘환경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과 ‘오염물질 제어 및 처리기술’의 발전 수준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중국에 비해 각각 3.1년, 3.4년 앞서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의 전기집진기술과 여과집진기술을 융합한 하이필터 시스템은 약 99%의 초미세먼지 제거율을 보이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처리 설비는 현재 상당부분 국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제5장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양국간 정책 및 기술 비교, 양국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협력방안은 현재 사드배치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기본방향을 다음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의 고정오염원 배출저감을 통한 중국 대기환경개선 및 우리나라 영향 감소에 목적을 둔 협력을 진행한다. 둘째, 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과 산업 및 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련 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중국의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의 각 권역별 대기환경 및 정책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넷째,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 수립에 따른 협력을 추진한다.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는 현재 악화된 양국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양국 관계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경우로 설정하였다.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전략목표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양국 정책 및 기술 발전을 통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을 저감한다. 둘째, 협력을 통해 중국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의 국내영향을 저감한다. 셋째, 대기오염저감 협력성공사례를 창출하여 한중 및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전문가, 정책담당자,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이른바 ‘맑은 하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
      이상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협력분야와 추진과제는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악화된 현재의 양국관계가 지속될 경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양국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되는데 주력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악화된 양국 관계에서 비롯된 협력축소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양국간 기체결 MOU 또는 합의서에 근거하여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과 한중 대기질공동연구단의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협력사업의 확대를 시도한다. 둘째,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지자체간 협력을 장려 및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의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양국 환경협력의 기반인 ‘한중환경산업협력센터’와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여 최소한의 ‘협력 기지’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양국 민간과 전문가간 교류활동을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관계 악화 시에도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 대상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에는 협력체계 구축,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 과학연구 협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는 첫째, 안정적인 환경협력 플랫폼의 구축이다. 둘째, 양국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표 협력프로그램으로 「(가칭)맑은 하늘 공동행동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미세먼지 감축합의서 체결을 제안한다. 셋째, 광역지자체간 대기환경 협력체로 ‘(가칭) BESEPEN (Beijing-Seoul Plant Environment Network)’의 설치를 제안한다. 넷째, 웹기반의 양국 환경산업기술플랫폼의 상호교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을 위한 추진과제는 첫째, 양국 공동의 대기오염 저감 정책 수립‧이행‧평가 프로세스 구축, 배출허가제도, 고농도 오염시기 효율적 고정오염원 운영관리 정책,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 굴뚝자동감시체계(TMS), 시민참여형 대기관리 거버넌스, 오염물질배출 고정오염원 인벤토리 등의 경험 공유이다. 둘째, 권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과제로서 징진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오염물질 배출감시체계 구축 사업, 장강삼각주 지역을 대상으로 연료규제정책 협력, 주강삼각주 지역대상으로 VOCs 배출관리제도 협력을 제안한다.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첫째, 현재 양국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의 확대이다. 둘째, 중국 도시 근교의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굴뚝자동감시체계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넷째, 대기정보 공유시스템의 기술적 안정화를 실현하고 긴급소통채널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대기오염 저감 설비 기술을 개발하여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과학연구분야 협력과제로는 현재 양국이 협력 추진 중인 한중 대기질 공동 연구단의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전년도 연구인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과 종합하여 한중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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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equality and Fiscal Policy Effectiveness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도가 재정정책의 효과에 이치는 영향에 대해 2000년 1분기부터 2007년 3분기까지의 기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42개국의 패널 자료(panel data)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있다. 패널 VAR 모형을 통해 재정승수(f..

    Ju Hyun Pyun and Dong-Eun Rhee 발간일 2014.12.30

    경제전망,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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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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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도가 재정정책의 효과에 이치는 영향에 대해 2000년 1분기부터 2007년 3분기까지의 기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42개국의 패널 자료(panel data)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있다. 패널 VAR 모형을 통해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를 추정한 결과,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승수가 관찰되었다.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도가 낮은 국가군에서는 1년 동안의 누적 재정승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52 이상으로 추정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동도가 높은 국가군에서는 재정승수가 유의하게 추정되지 않았다. 같은 분석을 통해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군에서는 재정 확장 충격에 대해 소비의 구축(crowding out)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소득 불평등도가 심한 국가의 저소득층은 재정확대에 대해 소비를 늘리기 보다는 예비적 동기의 저축을 할 유인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 결과는 소득불평등도가 큰 국가에서는 재정확장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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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rmation and Capital Flows Revisited: the Internet as a Determinant of Transa..

     본 논문은 국제자본거래의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고 있다. 관련 문헌에서는 중력모형으로 국제자본거래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자본거래량이 거래 당사국 간의 물리적 거리에 반비례함을 의미한다. Portes et al. (2000)에서는 이 반비..

    Changkyu Choi 외 발간일 2010.12.30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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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Model and Data 


    III. Empirical Results 


    I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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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국제자본거래의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고 있다. 관련 문헌에서는 중력모형으로 국제자본거래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자본거래량이 거래 당사국 간의 물리적 거리에 반비례함을 의미한다. Portes et al. (2000)에서는 이 반비례 관계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설명하였으며, 국제전화 교신량을 통해 이를 실증 분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변수를 사용하여 Portes et al.의 가설을 재검증하였으며,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과 38개국의 자본거래량 패널 데이터를 사용 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인터넷이 국제자본거래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사실을 발견 하였으며, 인터넷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되어 국가간 자본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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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ngfeng

  • 한-중 탄소 배출권거래제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

    추장민 외 발간일 2019.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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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기후변화 대응과 배출권거래제 
    1. 기후변화 추세 및 국제적 대응  
    2.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추진동향


    제3장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실적 
    4. 특징 및 주요 과제


    제4장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선전시 시범운영 사례 분석
    4.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성과 및 특징
    5. 주요 도전과제 및 개선방향


    제5장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및 협력방안
    1.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분석 
    2. 한-중 배출권거래제 협력방안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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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제도를 비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한·중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추진 시에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방법론 등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 추세 및 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 향상 및 그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추진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추진 배경과 현황 및 계획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한국 배출권거래제보다는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자세한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중국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시장 거래 관점에서 한국 보다 우위에 있는 중국 선전시 시범사업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여 중점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배출권거래제 관련 한-중 협력방안을 제언하였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방향은 기본적으로 5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협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고 양국 또는 관련국가의 정부에서 승인한 협력의제 가운데 하나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미세먼지-기후변화-에너지를 통합한 넥서스(Nexus) 협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 협력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국제 기후변화 협력기제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 공간 또는 파리협정의 관련 규정 등과 활용·연계하여 한-중 양국간 배출권거래제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요약하면, 현 단계에서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은 기존의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 및 양자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분야의 세부 협력사업 의제로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위상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연계시키면서 양 국가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제도적 발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동 탄소시장 창출이라는 목적과 전망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정책협력, 기술협력, 연구협력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주요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정책협력의 경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 제정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법제적 조언과 MRV(측정·보고·검토) 체계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역량배양을 위한 연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양국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다. 이러한 정책협력은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도모하는 플랫폼의 구축·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회의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등 기존 협력체 활성화를 통한 정책협력의 추진을 제안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적 협력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양국 간에 발전시설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협력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우리나라의 선진 발전설비와 기술력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중국은 환경적 그리고 기술적 여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 이외에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기후변화정책에 관한 연구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협력 지원 차원에서도 한-중 공동연구 수행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협력방안이다. 예를 들어, 주요 관리대상인 발전부문 관련해 할당방법론 선진화 연구, 배출권 가격의 전력요금에 대한 전이효과와 전력가격구조와의 유기적 연계방안,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간접배출 저감효과 분석 등이 고려가능한 연구주제에 해당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한중 공동 탄소시장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한다.
       한편, 한-중 양국 배출권거래제의 상이한 발전단계와 시스템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양국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협력 수요에 근거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가 미흡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 양국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여건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협력 방안보다는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협력방안을 제시한 연구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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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

  • 한-중 탄소 배출권거래제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

    추장민 외 발간일 2019.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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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기후변화 대응과 배출권거래제 
    1. 기후변화 추세 및 국제적 대응  
    2.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추진동향


    제3장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실적 
    4. 특징 및 주요 과제


    제4장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선전시 시범운영 사례 분석
    4.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성과 및 특징
    5. 주요 도전과제 및 개선방향


    제5장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및 협력방안
    1.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분석 
    2. 한-중 배출권거래제 협력방안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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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제도를 비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한·중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추진 시에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방법론 등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 추세 및 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 향상 및 그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추진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추진 배경과 현황 및 계획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한국 배출권거래제보다는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자세한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중국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시장 거래 관점에서 한국 보다 우위에 있는 중국 선전시 시범사업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여 중점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배출권거래제 관련 한-중 협력방안을 제언하였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방향은 기본적으로 5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협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고 양국 또는 관련국가의 정부에서 승인한 협력의제 가운데 하나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미세먼지-기후변화-에너지를 통합한 넥서스(Nexus) 협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 협력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국제 기후변화 협력기제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 공간 또는 파리협정의 관련 규정 등과 활용·연계하여 한-중 양국간 배출권거래제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요약하면, 현 단계에서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은 기존의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 및 양자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분야의 세부 협력사업 의제로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위상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연계시키면서 양 국가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제도적 발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동 탄소시장 창출이라는 목적과 전망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정책협력, 기술협력, 연구협력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주요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정책협력의 경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 제정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법제적 조언과 MRV(측정·보고·검토) 체계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역량배양을 위한 연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양국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다. 이러한 정책협력은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도모하는 플랫폼의 구축·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회의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등 기존 협력체 활성화를 통한 정책협력의 추진을 제안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적 협력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양국 간에 발전시설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협력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우리나라의 선진 발전설비와 기술력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중국은 환경적 그리고 기술적 여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 이외에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기후변화정책에 관한 연구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협력 지원 차원에서도 한-중 공동연구 수행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협력방안이다. 예를 들어, 주요 관리대상인 발전부문 관련해 할당방법론 선진화 연구, 배출권 가격의 전력요금에 대한 전이효과와 전력가격구조와의 유기적 연계방안,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간접배출 저감효과 분석 등이 고려가능한 연구주제에 해당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한중 공동 탄소시장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한다.
       한편, 한-중 양국 배출권거래제의 상이한 발전단계와 시스템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양국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협력 수요에 근거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가 미흡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 양국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여건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협력 방안보다는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협력방안을 제시한 연구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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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etnam’s Low National Competitiveness: Cause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

      2006~17년 글로벌경쟁력지수(GCI)를 이용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베트남의 국가경쟁력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조사대상 국가 중 경제적 측면에서 중위권 국가에 해당된다. 베트남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LE Quoc Phuong 발간일 2018.04.04

    경제개발,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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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National Competitiveness Framework
    2-1.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2. Stages of Development


    3. Vietnam’s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and Regional Context
    3-1. Background: Vietnam’s Rising Economy
    3-2. Vietnam’s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3-2-1. Vietnam’s GCI Score and Ranking
    3-2-2. Ranking of the GCI’s Pillars
    3-3. Vietnam’s Competitiveness in ASEAN
    3-4. Vietnam’s Stage of Development
    3-5. Limitation of WEF’s Approach


    4. Causes of Vietnam’s Low Competitiveness
    4-1. Factor-Driven Growth Model
    4-1-1. Leading Role of Input Factors, Minor Role of TFP
    4-1-2. Slow TFP Improvement
    4-2. Structural Problems
    4-2-1. Domination of Low Value-added Sectors
    4-2-2. Exports: High Value but Low Value-added
    4-2-3. Domination of FDI in Industrial and Export Sector
    4-2-4. Low Investment Efficiency
    4-2-5. SOEs’ Growing Size but Poor Performance
    4-3. Expansionary Policies to Aid Growth
    4-3-1. Expansionary Fiscal Policy to Boost Investment
    4-3-2. Easy Monetary Policy to Expand Money Supply and Credit
    4-4. Slowly Improved Business Environment
    4-5. Low R&D Expenditure
    4-6. Higher Education: Fast Rising but Poor Quality
    4-7. Under-developed Infrastructure


    5. Implications for Vietnam
    5-1. Low Productivity
    5-1-1. Low Labor Producivity
    5-1-2. Slow Rate of Productivity Growth
    5-2. Diminishing Growth
    5-3. Middle Income Trap
    5-4. Macroeconomic Instability
    5-4-1. High Growth Accompanied with Macroeconomic Imbalances in 2000-2010
    5-4-2. Macroeconomic Stabilization at Reduced Growth in 2011-2017
    5-5. Low Business Competitiveness
    5-5-1. High Business Costs
    5-5-2. Limited Labor and Capital Size
    5-5-3. Falling Efficiency
    5-6. Low Technology Level
    5-7. Low Human Capital Quality
    5-8. Environmental Degradation


    6. Policy Recommendations
    6-1. Central Task: Structural Reforms to Change Growth Model
    6-2. Raise Technology Level
    6-3. Enhance Human Capital Quality
    6-4. Improve Business Environment
    6-5. Ensure Macroeconomic Stability
    6-6. Upgrade Infrastructure
    6-7.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Advanced Economies
    6-7-1. Competitiveness and Stage of Development: Korea versus Vietnam
    6-7-2. Favorable Conditions for Vietnam to Learn from Korea’s Experience
    6-7-3. Proposed Areas for Vietnam’s learning from Korea’s experience


    7.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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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6~17년 글로벌경쟁력지수(GCI)를 이용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베트남의 국가경쟁력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조사대상 국가 중 경제적 측면에서 중위권 국가에 해당된다. 베트남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2015년 이전에는 베트남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함께 1단계(factor-driven, 요소 주도형) 수준에 있었으나, 2015년 이후부터 브루나이, 필리핀이 속한 2단계(efficiency-driven, 효율성 주도형)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2단계에 속한 인도네시아, 태국을 비롯하여 3단계 전환과정에 있는 말레이시아와 3단계(innovation-driven, 혁신 주도형)의 싱가포르보다 낙후되어 있다. 본 연구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WEF의 평가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베트남의 국가경쟁력 수준이 낮은 주요 원인을 심층 분석한다. 베트남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광범위한 장기 경제성장 모델, 팽창정책, 취약한 사업환경 및 기반 시설, 낮은 연구개발 지출, 저조한 고등 교육 투자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문제점은 낮은 생산성, GDP 성장률 하락, 경제의 불안정, 중간 소득 함정, 취약한 비즈니스 경쟁력, 낮은 수준의 기술 및 인적 자본, 환경의 저하임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의 국가경쟁력 수준이 낮은 주요 원인과 문제점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경제개혁과 경제성장 모델의 변화, 기술 및 인적 자본 수준 강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거시경제 안정성 보장, 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핵심용어: 국가경쟁력, 경제성장 모델, 사업환경, 기술 및 인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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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udies in Comprehensive Regional Strategies Collected Papers (International Edi..

      2017 전략지역 심층연구 해외논문집은 신흥지역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7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논문집에는 동남아, 동북아, 러시아·유라시아, 아프리카, 인도,..

    Christopher Hugh Onyango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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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Foreword

    1.Perspectives and Coping Mechanism of the Kenyan Economy from the Changes in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of the USA and UK
    ∙Christopher Hugh Onyango (Policy Analyst, Kenya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and Analysis)


    2. How India Faces Trade Protections? An Analysis of Trade Barriers
    ∙Prabir De (Professor, 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Developing Countries)∙Mohammad Masudur Rahman (Researcher, Waikato University)


    3. Mexico’s Proposal to Rising Protectionism: Assessing the Scope of an Industrial Policy in Facilitating Trade Diversification
    ∙Gerardo Castillo Ramos (Economics Research Manager, Centro de Estudios Económicos del Sector Privado)


    4. Trump, Protectionism, and Middle East Trade Policy
    ∙Joseph A. Kéchichian (Senior Fellow, King Faisal Center for Research and Islamic Studies)


    5. The Era of New Protectionism and China’s Strategies 
    ∙Tu Xinquan (Professor,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Yingxin Du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6. Russia Amid the Battle of Sanctions: Implications for Russia-ROK Cooperation
    ∙Evgeny Kanaev (Professor,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Faculty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Affairs,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7. The Rise of New Protectionism: How Will It Impact Vietnam and How Should the Country Respond?
    ∙Le Quoc Phuong (Deputy Director-General (former), Vietnam Industry and Trade Inform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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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7 전략지역 심층연구 해외논문집은 신흥지역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7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논문집에는 동남아, 동북아, 러시아·유라시아, 아프리카, 인도, 중남미, 중동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총 7편의 해외학자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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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고정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

    추장민 외 발간일 2017.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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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 범위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한국의 고정오염원 관리대상 및 분류체계
    1.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
    2 배출원 분류 및 배출량 산정
    제2절 한국의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한국의 대기오염 현황
    2.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3.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변화
    4.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제3절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제3장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중국 권역별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주요 권역 대기오염 현황
    3.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101
    제2절 주요 권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징진지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장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4. 주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5.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방지 정책의 문제점


    제4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 비교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비교 분석
    1. 고정오염원 분류체계 비교
    2. 고정오염원 주요 관리정책 비교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1. 한중 환경기술수준 비교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3. 고정오염원 대기환경관리 기술 및 산업분야 추진 정책


    제5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방안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1. 다자간 협력 현황
    2. 양자간 협력 현황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1.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과 협력수요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산업부분 협력수요
    3. 기존 협력현황과 협력수요
    4. 양국 주요 관심사와 협력수요
    제3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 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
    2. 시나리오별 중점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제1절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2.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제2절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협력 기본방향 및 전략목표
    2. 중점 협력 분야와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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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 간 협력수요를 파악하고,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 및 한중 관계 시나리오별 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정오염원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발전소, 대형 산업 및 소각 시설, 소규모 제조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각각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정책과 관련 기술수준, 산업정책을 비교하였다. 또한 비교 결과를 토대로 한중 양국의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 부분 협력수요를 도출하였으며, 사드 문제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연구 결과와 종합하여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총괄적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의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고정오염원(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54,647개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중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시설은 총 24,182개로 국내 전체 배출시설의 44.3%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4년에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배출 기여율을 보면, VOC 배출량의 90%, SOx 배출량의 85.6%, NOx 배출량의 28.2%, PM10 배출량의 38.9%, NH3 배출량의 92.6%가 고정오염원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 지역의 고정오염원 대기 관리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근거하여 이행되고 있으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여러 대기오염관리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에는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기준 적용,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제도 등이 있다. 특히,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제도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사업장별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되고 할당량이 준수되었을 경우 잔여 배출허용총량의 판매가 가능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중국의 오염물질 산정 배출원의 분류가 생활과 산업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배출을 고정오염원 배출로 보았다. 먼저 징진지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기여율은 오염물질별로 SO2 배출량의 74.6%, NOx배출량의 58.4%, 연/분진 배출량의 69.4%로 확인되었다. 장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배출에 대해 94.4% NOx 배출에 대해 70.5%, 연/분진 배출량에 대해 93.7%로 나타났다. 주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NOx, 연/분진에 대해 각각 98.4%, 57.1%, 83.5%로 확인되었다.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는 「대기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 개 지역에서 각각 수립‧발표하는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으로는 배출총량규제, 오염물질 배출허가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제도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과 기술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의 비교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고정오염원 분류체계가 상이하다. 한국은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을 활용하여 13개 배출원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오염물질별로 생활, 산업 또는 생활, 산업, 이동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 양국이 공통적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총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배출허가제도’의 이름으로 각 사업장에 오염물질배출을 위한 배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셋째, 양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양국이 상이하다. 한국은 허용총량 내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해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초과 배출에 대해서는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44종의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량이 많은 상위 3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비를 징수하고 있다. 배출부과금 운영에 있어 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부과하고 있지 않은 질소산화물에 대해 중국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넷째, VOCs 배출저감을 위한 대책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앞서 추진하고 있다.
      고정오염원과 관련된 ‘환경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과 ‘오염물질 제어 및 처리기술’의 발전 수준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중국에 비해 각각 3.1년, 3.4년 앞서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의 전기집진기술과 여과집진기술을 융합한 하이필터 시스템은 약 99%의 초미세먼지 제거율을 보이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처리 설비는 현재 상당부분 국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제5장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양국간 정책 및 기술 비교, 양국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협력방안은 현재 사드배치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기본방향을 다음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의 고정오염원 배출저감을 통한 중국 대기환경개선 및 우리나라 영향 감소에 목적을 둔 협력을 진행한다. 둘째, 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과 산업 및 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련 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중국의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의 각 권역별 대기환경 및 정책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넷째,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 수립에 따른 협력을 추진한다.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는 현재 악화된 양국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양국 관계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경우로 설정하였다.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전략목표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양국 정책 및 기술 발전을 통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을 저감한다. 둘째, 협력을 통해 중국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의 국내영향을 저감한다. 셋째, 대기오염저감 협력성공사례를 창출하여 한중 및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전문가, 정책담당자,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이른바 ‘맑은 하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
      이상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협력분야와 추진과제는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악화된 현재의 양국관계가 지속될 경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양국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되는데 주력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악화된 양국 관계에서 비롯된 협력축소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양국간 기체결 MOU 또는 합의서에 근거하여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과 한중 대기질공동연구단의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협력사업의 확대를 시도한다. 둘째,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지자체간 협력을 장려 및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의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양국 환경협력의 기반인 ‘한중환경산업협력센터’와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여 최소한의 ‘협력 기지’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양국 민간과 전문가간 교류활동을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관계 악화 시에도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 대상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에는 협력체계 구축,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 과학연구 협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는 첫째, 안정적인 환경협력 플랫폼의 구축이다. 둘째, 양국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표 협력프로그램으로 「(가칭)맑은 하늘 공동행동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미세먼지 감축합의서 체결을 제안한다. 셋째, 광역지자체간 대기환경 협력체로 ‘(가칭) BESEPEN (Beijing-Seoul Plant Environment Network)’의 설치를 제안한다. 넷째, 웹기반의 양국 환경산업기술플랫폼의 상호교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을 위한 추진과제는 첫째, 양국 공동의 대기오염 저감 정책 수립‧이행‧평가 프로세스 구축, 배출허가제도, 고농도 오염시기 효율적 고정오염원 운영관리 정책,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 굴뚝자동감시체계(TMS), 시민참여형 대기관리 거버넌스, 오염물질배출 고정오염원 인벤토리 등의 경험 공유이다. 둘째, 권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과제로서 징진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오염물질 배출감시체계 구축 사업, 장강삼각주 지역을 대상으로 연료규제정책 협력, 주강삼각주 지역대상으로 VOCs 배출관리제도 협력을 제안한다.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첫째, 현재 양국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의 확대이다. 둘째, 중국 도시 근교의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굴뚝자동감시체계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넷째, 대기정보 공유시스템의 기술적 안정화를 실현하고 긴급소통채널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대기오염 저감 설비 기술을 개발하여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과학연구분야 협력과제로는 현재 양국이 협력 추진 중인 한중 대기질 공동 연구단의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전년도 연구인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과 종합하여 한중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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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al Inter-dependence and Vietnam-Korea Economic Relationship

      세계가 변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 양자·다자 자유무역 협정 체결 증가로 동아시아의 경제적, 지정학적 환경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국가간 상호 의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 양국의 무역, 투자는 당사..

    Tran Toan Thang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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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cknowledgements

    Abbreviations

    Introduction

    Ⅰ. Regional Geopolitics and Integration

    1. The Changing Geopolitics in Asia
    A. The Emergence of China
    B. Coping with the Rise of China
    2.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 Overview of FTAs among Asian Economies
    B. Economic Interdependence in the Region
    C. Trade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Ⅱ. Overview of Vietnam-Korea Relations

    1. Non-Economic Relations
    A. Political and Diplomatic Relations
    B. Cultural Cooperation
    C. Labour Cooperation
    D. Tourism Cooperation
    E.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 Intellectual Property
    G. Education and Training Cooperation
    2. Economic Relations
    A. Trade
    B. Investment
    C.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Ⅲ. Vietnam-Korea Free Trade Agreement

    1. The Two Parties’ FTAs
    A. Korea’s FTAs
    B. Vietnam’s FTAs
    2. Vietnam-Korea FTA
    A. Trade in Goods, Market Access
    B. Trade in Services
    C. Commitments on Investment
    3. Implementation of VKFTA
    A. Opportunities
    B. Institutional Readiness
    C. Vietnamese Enterprises’ Readiness

    Ⅳ. Trade and Investment Dependence

    1. Trade Dependence
    A. Overview of Trade Dependence
    B. Main Features of Vietnam-Korea Trade
    C. Trade Dependence: Some Conventional Indicators
    D. Trade Dependence Index: a Single Index
    E. Conclusion Remarks on Trade Dependence
    2. Vietnam-Korea Investment Relations
    A. Korea’s FDI Inflows to ASEAN
    B. Vietnam’s Policies on FDI Attraction
    C. Korea’s FDI Inflows to Vietnam
    D. FDI from Korea by Province
    E. Production Linkages

    Ⅴ. Trade and Investment from Gravity Model

    1. Spatial Gravity Model
    A. The Model Specification
    B. Dependence Matrix (W)
    C. Estimate the Model
    D. Trade Model Results
    E. The Results for FDI Model
    F. Spatial Multiplier Effects
    2. Trade and Investment Forecast
    A. Scenarios
    B. Key Findings from the Forecast

    Conclusions

    1. Critical Findings
    2. Some Policy Remarks
    3. Shortcomings and Further Studies

    References

    Appendix

    1. The Content of VKFTA
    2. Weighting Matrix
    3. Summary of the Forecast Scenarios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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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가 변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 양자·다자 자유무역 협정 체결 증가로 동아시아의 경제적, 지정학적 환경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국가간 상호 의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 양국의 무역, 투자는 당사국만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제3국의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이 불안정하고 경제 통합이 심화되는 현 상황을 배경으로 베트남의 대(對)한국 무역, 투자 의존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네트워크 방법론을 사용하여 베트남과 한국의 무역, 투자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는 베트남과 한국의 13개 주요 무역, 투자 파트너(EU, 중국, 호주, 인도, 러시아, 미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필리핀)의 무역과 투자 흐름을 고려하여 베트남과 한국의 무역, 투자 관계를 분석하였다. 베트남의 무역의존지표는 베트남의 무역 구조뿐 아니라 한국의 무역 구조, 한국의 국제시장 내 가격결정력을 고려하여 산출되었다. 또한 국가별·연도별 무역 의존도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더하여 공간중력모형에 지정학적 요소를 포함한 것은 본 연구의 성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공간중력모형에 지정학적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 투자에 미치는 동아시아의 다른 주요 협력 파트너들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뿐 아니라 특별히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 형성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었다.
      베트남과 한국은 20년 이상 외교 관계를 맺어왔으며,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 등 괄목할 만한 관계 개선을 보여왔다. 아세안 차원에서의 베트남과 한국의 협력으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있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베트남과 한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한국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베트남의 최대투자국이 되었으며, 양국간 교역 증가율은 연간 25% 이상이었다. 2015년 발효된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관계의 초석이 되었으며, 양국 모두에 유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이 이와 같은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보다 더욱 개방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은 베트남이 한국에 더 많은 농산품을 수출할 수 있게 하며, 더 나은 품질의 생산요소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다. 또한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은 베트남의 수입 시장 구조 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베트남의 서비스, 투자 요건이 더욱 완화됨으로써 한국의 베트남 해외직접투자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제도가 개혁되지 않고 베트남 기업이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베트남은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의 이익을 향유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무역, 투자 부문에서 베트남의 한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의존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베트남의 한국 수출 의존도는 다른 국가들보다 높지 않지만, 2009년 이후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의 한국 수입 의존도는 수출보다 더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섬유, 봉제 제품의 원자재, 해양 운송수단, 기계류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2월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고 한국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 내 한국 기업의 수입, 그중에서도 특별히 부품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국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의 대한국 무역 의존도 역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한국 대기업들이 투자처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전환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직접투자가 무역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국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 데는 한국의 전자제품, 휴대폰 생산 대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한 것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 되었으며, 베트남의 대한국 투자 의존도 역시 상승세에 있다. 
      한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연구한 목적은 좋거나 나쁘다는 가치 평가를 내리기 위함이 아니다.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는 영토 분쟁이 없을 뿐 아니라 최근 수년 간 경제적,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는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따라서 한국 의존도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중국 의존도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다르다. 왜냐하면 중국과 베트남은 영유권 분쟁 중이며, 베트남이 높은 중국 의존도를 보일 경우 자칫하면 중국이 영유권 분쟁 협상에서 높은 의존도를 협상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한국 의존도가 수입과 수출 모두에서 높아졌다는 것은 두 국가 모두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베트남의 높은 한국 의존도는 한국의 정치, 경제, 무역 환경 변화가 베트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양국 경제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며 나타나는 일반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연구 결과, 베트남 정부가 대한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한다 해도 한국이 국제 시장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베트남은 수출 시장 다변화,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해 한국 의존도를 최적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과 한국이 머지않은 미래에 다른 국가들과도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논의·서명할 것임을 고려할 때, 베트남의 한국 의존도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평가된다.
      공간중력모형을 사용하여 무역 패턴을 분석한 결과는 국가간 상호의존도에 대한 직관적인 주장들을 뒷받침한다. 다른 요소들과 함께 자유무역협정과 지정학적 요소의 변화는 무역과 투자 모두의 결정 요인이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무역, 투자 흐름은 한국과 베트남과 같은 제3국간의 무역, 투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베트남의 한국 의존도는 더 이상 두 국가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3국의 무역, 투자 흐름에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무역, 투자 승수에 대한 분석 결과 한국의 경제성장은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경제성장의 직접적인 효과보다도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같이 다른 무역 상대국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효과가 더 큰 승수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의 제도 개선과 임금상승은 동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뿐 아니라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무역, 투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베트남의 한국 의존도는 높게 지속될 것이나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와 거시 경제 이슈들에 의해 의존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베트남 혹은 동아시아의 안정적인 지정학적 요인들과 베트남의 거시경제 건전성과 같은 우호적인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한국 수출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베트남과 한국의 우호적인 관계는 양국간의 무역, 투자에 매우 좋은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은 베트남과 한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특별히 지정학적 안정이 양국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지역에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몇몇 국가의 의무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과 무역, 투자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도 의무일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과 한국 정부 모두 지정학적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있어 베트남은 아세안과 관계를 맺는 통로이다. 아세안이 저렴한 노동력과 거대한 소비시장을 지녔음을 고려할 때 아세안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간과할 수 없는 지역일 것이다. 한편 아세안에서 중국의 역할 역시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중국의 아세안 내 막대한 영향력, 국가간 상호의존 심화,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는 일본, 중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될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상호 의존도 심화를 자국 경제 구조 조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베트남은 수출 지향적인 전략을 가지고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 수출 상품 제조를 위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EU와 같은 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은 몇몇 전통적인 시장에 대한 베트남의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재협상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현 상황에서 베트남과 한국의 기업들은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의 이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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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 기업의 양국 인력 활용 실태 및 적극적 활용방안 연구

    인도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 고령화ㆍ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한 미래 성장동력 약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국의 사정을 감안할 때 한국과 인도는 상대국의 인력활용 여지를..

    허재준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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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한국과 인도와의 관계
    가. 외교관계
    나. 경제 및 통상 관계
    다. 문화교류
    2. 한국과 인도의 인적교류 현황
    가. 한국․인도 정부간 인적교류
    나. 한국 내 외국인 출입국자 및 체류자
    다. 인도 내 외국인 입국자 및 체류자
    라. 한국과 인도의 인력교류 정책
    3. 연구목적 및 차별성

    제2장 국내 한국기업의 인도인력 활용 현황
    1. 연구방법
    가. 조사대상
    나. 조사 및 자료 수집 방법
    2. 인도인력 채용기업 특성
    가. 인도인력 채용담당자의 특성
    나. 채용 기업의 특성
    다. 한국기업의 인도인력 채용
    라. 근무환경
    마. 조직 내 인사 정책
    바. 사내 갈등 해결 사례
    사. 체류전망 및 지원정책

    제3장 인도에서 한국인력과 인도인력 활용 현황
    1. 한국인력 채용 인도기업의 CEO(혹은 인사담당자) 인터뷰 내용
    가. 채용 기업 특징
    나. 채용방법
    다. 채용요건
    라. 한국인 채용 사례 및 평가
    마. 향후 한국인력 채용계획
    2. 인도 기업에 취업한 한국인력 인터뷰 내용
    가. Case 1: 2011년 10월 28일, 응답자(5) (부장/a 기업/뿌네)
    나. Case 2: 2011년 11월 1일, 응답자(6) (b 기업/첸나이)
    다. Case 3: 2011년 11월 1일, 응답자(7) (Sales Manager/c 기업/뿌네)
    라. Case 4: 2011년 11월 1일, 응답자(8) (대표/d 기업/첸나이)
    마. Case 5: 2011년 11월 2일, 응답자(9) (Trade Development Manager/e 기업/첸나이)
    바. Case 6: 2011년 11월 3일, 응답자(10) (대표/f 기업/델리)
    사. Case 7: 2011년 11월 3일, 응답자(11) (Managing Director/g 기업/델리)
    아. Case 8: 2011년 11월 4일, 응답자(12) (대표/h 기업/델리)
    자. Case 9: 2011년 11월 4일, 응답자(13) (i 기업/델리)
    3. 조사결과분석
    가. 장기체류에 미치는 요인 분석
    나. 근로 만족도 향상 방안
    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인력 활용 현황
    가. 한국기업의 인도인력 고용 일반현황
    나. 한국기업의 인도인력 채용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실태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
    가. 양국에 진출해 있는 인력들의 범주
    나. 채용 혹은 진출 이유
    다. 진출 장벽으로서의 체류 만족도
    2. 외국인 노동력 활용 필요성과 인도인력 활용 가능성
    가. 외국인 노동력 활용 필요성
    나. 인도의 IT 인적자원 활용 잠재력
    3. 한국의 기술인력 부족 현황
    4. 한국․인도 상호인력 활용을 위한 접근법과 진출방안
    가. 전략적 접근법
    나. 한국인력의 인도 진출 방안
    다. 인도인력 국내 활용 방안
    5. 본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인도기업 한국인 취업자 사례 분석
    [부록 2] 설문지 1 - 인도인 채용기업 조사
    [부록 3] 설문지 2 - 국내 취업 인도인 조사
    [부록 4] 설문지 3 - 한국인 채용기업 조사
    [부록 5] 설문지 4 - 인도내 취업 한국인 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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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 고령화ㆍ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한 미래 성장동력 약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국의 사정을 감안할 때 한국과 인도는 상대국의 인력활용 여지를 높임으로써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인도 기업의 양국 인력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양국의 인력교류 활성화방안과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상호간 직장, 체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국의 인력진출환경을 평가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 R&D 센터 설립 등 양국 인력채용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양국간 인력교류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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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서부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김봉훈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기술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일러두기 
    약   어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3. 서부권역의 특징 


    제2장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 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 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3장 구자라트(Gujarat)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 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4장 고아(Goa)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환경 
    나. 개방환경 


    제5장 종합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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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들이었다. 인도는 하나의 국가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언어, 종교 그리고 종족들이 있는 국가이다. 때문에 기존의 관점에서 인도를 이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최근 들어 그러한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다. 인도 전체가 ‘어떠하다’는 식의 정보가 아니라 인도의 ‘어느’ 지역은 ‘이렇다’는 식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인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인도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이나 경제협력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에게도 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의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별 진출환경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도를 지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 안에 속하는 주요 주들을 중심으로 심층적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그 외의 기타 주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요구되는 정보는 기업별,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고 세부적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가 가능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진출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권역별 주요 조사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BMO(Bruce Merrifield-Ohe) 테스트, 시장불완전가설(Market Imperfection Hypothesis, Hymer 1976),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Rugman 1986), 절충이론(Eclectic Approach, Duuning 1988), UNCTAD (2006)의 해외진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출환경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 및 요소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사항목 중 첫 번째는 진출 기본환경이며, 이를 5개의 소주제로 재분류하였다. 5개의 소주제는 역사·문화적 환경, 정치적 상황, 경제동향 및 전망, 인프라현황, 자원현황이다. 두 번째는 생산환경과 시장환경이다. 생산환경은 산업구조, 산업단지 현황, 노동공급현황 등 생산요소로 세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시장환경은 각 주별 소득수준과 지출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는 정책 및 개방환경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주별 투자 인센티브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주별 개방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네 번째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각 권역의 진출위험과 과제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권역별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조사 진행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조사항목의 선정을 위해 권역별, 주별 자료를 조사 및 정리하였다. 2단계에서는 지역별 생산환경과 시장환경 조사를 위해 13개 주에 대한 인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책 및 위험 요소의 파악을 위해 인도 현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간담회를 통하여 인도 전문가들과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자료의 질적인 면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각종 지도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사진들도 실사를 통해 직접 촬영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래프와 표 또한 직접적인 인용보다는 다양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의 시리즈를 제작하였으며, 이 중 본 보고서는 서부권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다루고 있다. 즉 본 보고서는 서부권역의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 구자라트(Gujarat), 고아(Goa) 지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담고 있다.
    서부권역 중 마하라쉬트라와 구자라트는 인도의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주들이며, 인도 전체 제조업의 절반을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차 산업의 핵심지역이다. 마하라쉬트라는 인도 전체 경제규모의 1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주들과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역시 1위로 인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1/5을 차지할 정도로 외국기업의 투자 선호도가 높다. 서부권역은 인프라 부분도 인도 전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인도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전력 공급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위험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생산환경 부분 중 산업구조는 마하라쉬트라와 구자라트의 1차 산업 비중이 인도 전체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마하라쉬트라는 2차와 3차 산업의 비중이 인도 전체에서 1위로 평가되었다. 서부권역은 인도의 다른 주들이 이 지역의 산업단지를 벤치마킹할 정도로 산업단지가 잘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 마하라쉬트라는 이미 대도시 인근 산업단지에는 가용부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시장환경은 고아의 1인당 소득이 인도 전체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부유한 주로 평가되었다. 정책적 부분은 고아가 주내총생산 대비 교역량이 3배나 되어 경제규모에 비해 대외거래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진출위험에 대한 부분에서는 마하라쉬트라의 뭄바이(Mumbai) 지역이 법적 문제의 처리속도가 인도 전체에서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이 위험요소로 평가되었다. 구자라트 지역은 경제성장의 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종교적 갈등 문제와 노사분규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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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북부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김봉훈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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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일러두기 


    약   어 


    제1장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3. 북부권역의 특징 


    제2장 하리야나(Haryana)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 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3장 우타르프라데쉬(Uttar Pradesh)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 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 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4장 라자스탄(Rajasthan)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 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 환경 
    5. 진출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5장 펀잡(Punjab)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 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6장 우타라칸드(Uttarakhand)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5. 진출위험 및 과제 


    제7장 잠무 & 카쉬미르(Jammu & Kashmir)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5. 진출위험 및 과제 


    제8장 히마찰프라데쉬(Himachal Pradesh)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5. 진출위험 및 과제 


    제9장 마드야프라데쉬(Madhya Pradesh)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5. 진출위험 및 과제 


    제10장 종합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들이었다. 인도는 하나의 국가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언어, 종교 그리고 종족들이 있는 국가이다. 때문에 기존의 관점에서 인도를 이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최근 들어 그러한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다. 인도 전체가 ‘어떠하다’는 식의 정보가 아니라 인도의 ‘어느’ 지역은 ‘이렇다’는 식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인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인도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이나 경제협력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에게도 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의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별 진출환경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도를 지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 안에 속하는 주요 주들을 중심으로 심층적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그 외의 기타 주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요구되는 정보는 기업별,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고 세부적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가 가능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진출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권역별 주요 조사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BMO(Bruce Merrifield-Ohe) 테스트, 시장불완전가설(Market Imperfection Hypothesis, Hymer 1976),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Rugman 1986), 절충이론(Eclectic Approach, Duuning 1988), UNCTAD(2006)의 해외진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출환경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 및 요소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사항목 중 첫 번째는 진출 기본환경이며, 이를 5개의 소주제로 재분류하였다. 5개의 소주제는 역사‧문화적 환경, 정치적 상황, 경제동향 및 전망, 인프라현황, 자원현황이다. 두 번째는 생산환경과 시장환경이다. 생산환경은 산업구조, 산업단지 현황, 노동공급현황 등 생산요소로 세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시장환경은 각 주별 소득수준과 지출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는 정책 및 개방환경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주별 투자 인센티브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주별 개방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네 번째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각 권역의 진출위험과 과제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권역별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조사 진행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조사항목의 선정을 위해 권역별, 주별 자료를 조사 및 정리하였다. 2단계에서는 지역별 생산환경과 시장환경 조사를 위해 13개 주에 대한 인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책 및 위험 요소의 파악을 위해 인도 현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간담회를 통하여 인도 전문가들과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자료의 질적인 면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각종 지도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사진들도 실사를 통해 직접 촬영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래프와 표 또한 직접적인 인용보다는 다양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의 시리즈를 제작하였으며, 이 중 본 보고서는 북부권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다루고 있다. 즉 본 보고서는 하리야나(Haryana), 우타르프라데쉬(Uttar Pradesh), 라자스탄(Rajasthan), 펀잡(Punjab), 우타라칸드(Uttarakhand), 잠무 & 카쉬미르(Jammu & Kashmir), 히마찰프라데쉬(Himachal Pradesh), 마드야프라데쉬(Madhya Pradesh) 지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담고 있다.
    북부권역은 수도권지역(NCR: National Capital Region)에 속하는 하리야나의 구르가온(Gurgaon) 주변지역과 우타르프라데쉬의 노이다(Noida) 주변지역, 수도인 델리(Delhi)가 포함되는 지역이다. 또한 펀잡은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주로 알려져 있으며, 라자스탄은 최근 새로운 산업공단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 밖에 우타라칸드, 마드야프라데쉬, 히마찰프라데쉬, 잠무&카쉬미르 등의 지역들도 독특한 특색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마드야프라데쉬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지역이지만 인도 내에서는 경제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현재까지 우리 기업들은 수도권지역에서 가장 발달한 공단인 노이다 공단과 구르가온 인근의 공단을 중심으로 진출해왔다. 특히 최근의 우리 기업들의 진출은 구르가온 인근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진출하는 기업들의 분야 또한 제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인도 진출은 환영할 일이지만 수도권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북부의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이 미미하다는 부분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부권역의 기본환경은 대부분의 북부 주들이 비슷한 문화적 성향을 가지는 반면, 시크교의 활동이 활발한 펀잡 지역이 상대적으로 특이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펀잡 지역의 사람들은 인도의 다른 지역 사람과는 다르게 매우 근면 성실하고 국제화되어 있다. 정치부분은 우타르프라데쉬의 주수상이 불가촉천민 출신이라는 사실이 주목할 부분으로 나타났다. 경제부분 중 경제규모는 우타르프라데쉬가 인도 전체의 8%를 차지하며 북부 8개 주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크게 나타났으며, 마드야프라데쉬가 인도 전체 대비 3.1%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북부의 기타 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제성장률은 하리야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부권역의 주들은 인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인프라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나, 수도권지역의 전력부족 문제, 라자스탄의 용수부족 문제 등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평가되었다.
    북부권역의 생산환경은 수도권지역 주변의 산업단지가 이미 포화상태이고, 부지 매입가도 매우 높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대부분의 산업단지들은 델리-구르가온-라자스탄의 자이푸르(Jaipur)로 이어지는 NH (National Highway)-8 선상에 위치해 있다. 델리-구르가온-자이푸르로 이어지는 라인은 향후 인도의 개발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산업구조는 우타르프라데쉬와 마드야프라데쉬의 제조업 비중이 북부의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북부권역은 우수한 노동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1인당 소득은 2008년 기준 북부권역 내에서 하리야나, 펀잡, 히마찰프라데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하리야나와 펀잡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소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리야나의 구르가온 지역은 법적문제의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린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이 진출 위험요소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세율 부분은 구르가온과 노이다 지역 모두 인도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위험 요소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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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동부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김봉훈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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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일러두기 


    약   어 


    제1장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3. 동부권역의 특징 


    제2장 서벵갈(West Bengal)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3장 오리사(Orissa)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4장 자르칸드(Jharkhand)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환경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5장 비하르(Bihar)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환경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제6장 차티스가르(Chhattisgarh)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환경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제7장 종합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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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들이었다. 인도는 하나의 국가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언어, 종교 그리고 종족이 있는 국가이다. 때문에 기존의 관점에서 인도를 이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최근 들어 그러한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다. 인도 전체가 ‘어떠하다’는 식의 정보가 아니라 인도의 ‘어느’ 지역은 ‘이렇다’는 식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인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인도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이나 경제협력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에게도 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의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별 진출환경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도를 지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 안에 속하는 주요 주들을 중심으로 심층적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그 외의 기타 주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요구되는 정보는 기업별,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고 세부적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가 가능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진출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권역별 주요 조사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BMO(Bruce Merrifield-Ohe) 테스트, 시장불완전가설(Market Imperfection Hypothesis, Hymer 1976),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Rugman 1986), 절충이론(Eclectic Approach, Duuning 1988), UNCTAD (2006)의 해외진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출환경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 및 요소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사항목 중 첫 번째는 진출 기본환경이며, 이를 5개의 소주제로 재분류하였다. 5개의 소주제는 역사‧문화적 환경, 정치적 상황, 경제동향 및 전망, 인프라현황, 자원현황이다. 두 번째는 생산환경과 시장환경이다. 생산환경은 산업구조, 산업단지 현황, 노동공급 현황 등 생산요소로 세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시장환경은 각 주별 소득수준과 지출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는 정책 및 개방환경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주별 투자 인센티브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주별 개방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네 번째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각 권역의 진출위험과 과제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권역별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조사 진행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조사항목의 선정을 위해 권역별, 주별 자료를 조사 및 정리하였다. 2단계에서는 지역별 생산환경과 시장환경 조사를 위해 13개 주에 대한 인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책 및 위험 요소의 파악을 위해 인도 현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간담회를 통하여 인도 전문가들과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자료의 질적인 면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각종 지도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사진들도 실사를 통해 직접 촬영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래프와 표 또한 직접적인 인용보다는 다양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의 시리즈를 제작하였으며, 이 중 본 보고서는 동부권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다루고 있다. 즉 본 보고서는 동부권역의 서벵갈(West Bengal), 오리사(Orissa), 자르칸드(Jharkhand), 비하르(Bihar), 차티스가르(Chhattisgarh) 지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담고 있다.
    동부권역은 과거 인도의 수도였던 콜카타(Kolkata)가 있는 서벵갈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영국이 통치하던 과거시절에는 인도에서 가장 발달한 지역이었으나 공산당의 집권과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퇴보를 거듭하게 되었다. 특히 이 지역은 공산 집권당과 소수 지역정당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경제적 퇴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동부권역은 기본환경부분이 인도 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부권역의 정치적 성향은 좌파정당이 집권하고 있다는 것과 소수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부분도 동부권역 중 서벵갈을 제외한 다른 주들의 경제규모가 각각 인도 전체의 2~3% 정도 비중을 차지하며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 비하르나 차티스가르같이 낙후되었던 주들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생산환경의 산업구조는 서벵갈이 1차산업과 3차산업에서 각각 인도 전체에서 2위와 4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다른 동부의 주들은 뚜렷한 산업구조적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이 지역은 기존 산업단지의 개발 수준이 미약하여 가용 산업단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장환경 부분은 동부권역 주들 중 인도 전체 평균 소득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서벵갈을 제외한 다른 주들의 소득이 인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정책적 부분 중 개방정도는 서벵갈과 오리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동부권역은 인도 전체에서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진출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세율 부분은 자르칸드와 오리사가 낮게 평가되었고, 서벵갈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많은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오리사의 주도인 부바네스와르는 법적 절차의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입의 통관시간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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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남부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김봉훈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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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일러두기 


    약   어 


    제1장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3. 남부권역의 특징 


    제2장 타밀나두(Tamil Nadu) 
    1. 기본 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 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 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 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환경 
    나. 개방 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요소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진출 위험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3장 카르나타카(Karnataka) 
    1. 기본 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 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 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 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환경
    나. 개방 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요소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4장 케랄라(Kerala) 
    1. 기본 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 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 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 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환경
    나. 개방 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요소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위험 
    나. 경제·정책적 위험 


    제5장 안드라프라데쉬(Andhra Pradesh) 
    1. 기본 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 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 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 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환경
    나. 개방 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요소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6장 종합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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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들이었다. 인도는 하나의 국가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언어, 종교 그리고 종족들이 있는 국가다. 때문에 기존의 관점에서 인도를 이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최근 들어 그러한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다. 인도 전체가 ‘어떠하다’는 식의 정보가 아니라 인도의 ‘어느’ 지역은 ‘이렇다’는 식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인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인도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이나 경제협력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에게도 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의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별 진출환경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도를 지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 안에 속하는 주요 주들을 중심으로 심층적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그 외의 기타 주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요구되는 정보는 기업별,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고 세부적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가 가능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진출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권역별 주요 조사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BMO(Bruce Merrifield-Ohe)테스트, 시장불완전가설(Market Imperfection Hypothesis, Hymer 1976),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Rugman 1986), 절충이론(Eclectic Approach, Duuning 1988), UNCTAD(2006)의 해외 진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출환경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 및 요소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사항목 중 첫 번째는 진출 기본환경이며, 이를 5개의 소주제로 재분류하였다. 5개의 소주제는 역사‧문화적 환경, 정치적 상황, 경제동향 및 전망, 인프라 현황, 자원 현황이다. 두 번째는 생산환경과 시장환경이다. 생산환경은 산업구조, 산업단지 현황, 노동공급 현황 등 생산요소로 세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시장환경은 각 주별 소득수준과 지출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는 정책 및 개방환경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주별 투자 인센티브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주별 개방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네 번째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각 권역의 진출위험과 과제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권역별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조사 진행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조사항목의 선정을 위해 권역별, 주별 자료를 조사 및 정리하였다. 2단계에서는 지역별 생산환경과 시장환경 조사를 위해 13개 주에 대한 인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책 및 위험 요소의 파악을 위해 인도 현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간담회를 통하여 인도 전문가들과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자료의 질적인 면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각종 지도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사진들도 실사를 통해 직접 촬영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래프와 표 또한 직접적인 인용보다는 다양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의 시리즈를 제작하였으며, 이 중 본 보고서는 남부권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다루고 있다. 즉 본 보고서는 남부권역의 타밀나두(Tamil Nadu), 카르나타카(Karnataka), 케랄라(Kerala), 안드라프라데쉬(Andhra Pradesh) 지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담고 있다.
    남부권역은 소위 남인도로 불리는 지역으로 인도의 문화적 정통성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타밀나두는 현재 중앙정부의 집권당과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도 내에서도 독자적인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주다. 타밀나두는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주 경제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카르나타카는 인도의 실리콘밸리인 방갈로르가 있는 주다. 이 주는 인도의 IT 산업을 이끌고 있는 곳인 만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안드라프라데쉬는 주도인 하이데라바드가 인도 제2의 IT도시로 불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BT 산업의 허브로도 주목받고 있다. 케랄라는 뛰어난 인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관광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남부권역의 주정부들은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노동인력이 풍부하고, 산업도 다른 권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루 발달하였다. 카르나타카와 타밀나두 지역은 인도 전체 경제규모의 약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도 인도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생산환경은 안드라프라데쉬가 1차 산업에서 인도 전체 비중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에서 2번째로 큰 비중이다. 타밀나두는 2차 산업의 비중이  8.7%로 인도 전체에서 세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3차 산업의 비중은 타밀나두와 안드라프라데쉬가 각각 3위, 4위를 차지하였다. 산업단지 부분은 타밀나두가 다른 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적인 개발 계획도 많았다. 한편 남부권역은 소비환경의 관점에서 인도의 다른 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남부권역은 전반적으로 정치 부분에서 불안 요소가 많은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타밀나두는 중앙집권당과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고 있으며, 케랄라는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남부권역은 몇몇 도시에 너무 집중된 개발에 의해 그 외 도시의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도 안드라프라데쉬는 낙살라이트의 주 활동 무대라는 점이 진출의 위험 요소로 평가되었으며, 케랄라와 타밀나두는 노사 간의 갈등에 대한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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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change Rates, Shocks and Inter-Dependency in East Asia: Lessons from a Multina..

    본 연구는 한국, 일본, 중국, 기타 동아시아국가군, 미국, 기타 세계국가군 등 6개 국가 및 지역군 간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무역의 의존도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는 다국가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제시한다. (생략)

    Sophie Saglio 외 발간일 2005.12.30

    금융위기,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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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rade Openness and Real Effective Exchange Rates in East Asia

    III. A Macroeconomic Model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1. Foreign trade
    2. The model of internal demand
    3. Adjustment representative parameters

    IV. Symmetric and Asymmetric Shocks and Interdependency in East Asia
    1. External symmetric shocks
    2. Asymmetric shocks
    3. A contribution to the analysis of East Asian exchange rate regimes

    V. Conclusion

    References

    Annex 1. The Share of Intra and Extra Trade
    Annex 2. The Calculations of Indicators
    Annex 3. Main Econometric Results
    Annex 4. Diffusion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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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 일본, 중국, 기타 동아시아국가군, 미국, 기타 세계국가군 등 6개 국가 및 지역군 간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무역의 의존도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는 다국가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제시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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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yu

  • 한-중 탄소 배출권거래제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

    추장민 외 발간일 2019.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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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기후변화 대응과 배출권거래제 
    1. 기후변화 추세 및 국제적 대응  
    2.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추진동향


    제3장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실적 
    4. 특징 및 주요 과제


    제4장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선전시 시범운영 사례 분석
    4.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성과 및 특징
    5. 주요 도전과제 및 개선방향


    제5장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및 협력방안
    1.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분석 
    2. 한-중 배출권거래제 협력방안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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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제도를 비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한·중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추진 시에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방법론 등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 추세 및 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 향상 및 그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추진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추진 배경과 현황 및 계획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한국 배출권거래제보다는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자세한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중국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시장 거래 관점에서 한국 보다 우위에 있는 중국 선전시 시범사업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여 중점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배출권거래제 관련 한-중 협력방안을 제언하였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방향은 기본적으로 5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협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고 양국 또는 관련국가의 정부에서 승인한 협력의제 가운데 하나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미세먼지-기후변화-에너지를 통합한 넥서스(Nexus) 협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 협력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국제 기후변화 협력기제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 공간 또는 파리협정의 관련 규정 등과 활용·연계하여 한-중 양국간 배출권거래제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요약하면, 현 단계에서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은 기존의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 및 양자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분야의 세부 협력사업 의제로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위상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연계시키면서 양 국가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제도적 발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동 탄소시장 창출이라는 목적과 전망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정책협력, 기술협력, 연구협력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주요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정책협력의 경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 제정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법제적 조언과 MRV(측정·보고·검토) 체계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역량배양을 위한 연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양국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다. 이러한 정책협력은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도모하는 플랫폼의 구축·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회의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등 기존 협력체 활성화를 통한 정책협력의 추진을 제안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적 협력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양국 간에 발전시설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협력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우리나라의 선진 발전설비와 기술력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중국은 환경적 그리고 기술적 여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 이외에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기후변화정책에 관한 연구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협력 지원 차원에서도 한-중 공동연구 수행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협력방안이다. 예를 들어, 주요 관리대상인 발전부문 관련해 할당방법론 선진화 연구, 배출권 가격의 전력요금에 대한 전이효과와 전력가격구조와의 유기적 연계방안,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간접배출 저감효과 분석 등이 고려가능한 연구주제에 해당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한중 공동 탄소시장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한다.
       한편, 한-중 양국 배출권거래제의 상이한 발전단계와 시스템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양국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협력 수요에 근거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가 미흡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 양국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여건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협력 방안보다는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협력방안을 제시한 연구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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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고정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

    추장민 외 발간일 2017.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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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 범위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한국의 고정오염원 관리대상 및 분류체계
    1.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
    2 배출원 분류 및 배출량 산정
    제2절 한국의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한국의 대기오염 현황
    2.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3.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변화
    4.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제3절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제3장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중국 권역별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주요 권역 대기오염 현황
    3.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101
    제2절 주요 권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징진지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장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4. 주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5.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방지 정책의 문제점


    제4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 비교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비교 분석
    1. 고정오염원 분류체계 비교
    2. 고정오염원 주요 관리정책 비교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1. 한중 환경기술수준 비교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3. 고정오염원 대기환경관리 기술 및 산업분야 추진 정책


    제5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방안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1. 다자간 협력 현황
    2. 양자간 협력 현황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1.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과 협력수요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산업부분 협력수요
    3. 기존 협력현황과 협력수요
    4. 양국 주요 관심사와 협력수요
    제3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 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
    2. 시나리오별 중점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제1절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2.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제2절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협력 기본방향 및 전략목표
    2. 중점 협력 분야와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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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 간 협력수요를 파악하고,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 및 한중 관계 시나리오별 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정오염원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발전소, 대형 산업 및 소각 시설, 소규모 제조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각각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정책과 관련 기술수준, 산업정책을 비교하였다. 또한 비교 결과를 토대로 한중 양국의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 부분 협력수요를 도출하였으며, 사드 문제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연구 결과와 종합하여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총괄적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의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고정오염원(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54,647개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중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시설은 총 24,182개로 국내 전체 배출시설의 44.3%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4년에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배출 기여율을 보면, VOC 배출량의 90%, SOx 배출량의 85.6%, NOx 배출량의 28.2%, PM10 배출량의 38.9%, NH3 배출량의 92.6%가 고정오염원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 지역의 고정오염원 대기 관리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근거하여 이행되고 있으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여러 대기오염관리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에는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기준 적용,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제도 등이 있다. 특히,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제도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사업장별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되고 할당량이 준수되었을 경우 잔여 배출허용총량의 판매가 가능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중국의 오염물질 산정 배출원의 분류가 생활과 산업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배출을 고정오염원 배출로 보았다. 먼저 징진지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기여율은 오염물질별로 SO2 배출량의 74.6%, NOx배출량의 58.4%, 연/분진 배출량의 69.4%로 확인되었다. 장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배출에 대해 94.4% NOx 배출에 대해 70.5%, 연/분진 배출량에 대해 93.7%로 나타났다. 주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NOx, 연/분진에 대해 각각 98.4%, 57.1%, 83.5%로 확인되었다.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는 「대기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 개 지역에서 각각 수립‧발표하는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으로는 배출총량규제, 오염물질 배출허가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제도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과 기술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의 비교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고정오염원 분류체계가 상이하다. 한국은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을 활용하여 13개 배출원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오염물질별로 생활, 산업 또는 생활, 산업, 이동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 양국이 공통적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총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배출허가제도’의 이름으로 각 사업장에 오염물질배출을 위한 배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셋째, 양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양국이 상이하다. 한국은 허용총량 내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해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초과 배출에 대해서는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44종의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량이 많은 상위 3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비를 징수하고 있다. 배출부과금 운영에 있어 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부과하고 있지 않은 질소산화물에 대해 중국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넷째, VOCs 배출저감을 위한 대책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앞서 추진하고 있다.
      고정오염원과 관련된 ‘환경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과 ‘오염물질 제어 및 처리기술’의 발전 수준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중국에 비해 각각 3.1년, 3.4년 앞서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의 전기집진기술과 여과집진기술을 융합한 하이필터 시스템은 약 99%의 초미세먼지 제거율을 보이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처리 설비는 현재 상당부분 국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제5장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양국간 정책 및 기술 비교, 양국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협력방안은 현재 사드배치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기본방향을 다음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의 고정오염원 배출저감을 통한 중국 대기환경개선 및 우리나라 영향 감소에 목적을 둔 협력을 진행한다. 둘째, 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과 산업 및 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련 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중국의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의 각 권역별 대기환경 및 정책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넷째,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 수립에 따른 협력을 추진한다.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는 현재 악화된 양국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양국 관계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경우로 설정하였다.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전략목표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양국 정책 및 기술 발전을 통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을 저감한다. 둘째, 협력을 통해 중국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의 국내영향을 저감한다. 셋째, 대기오염저감 협력성공사례를 창출하여 한중 및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전문가, 정책담당자,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이른바 ‘맑은 하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
      이상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협력분야와 추진과제는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악화된 현재의 양국관계가 지속될 경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양국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되는데 주력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악화된 양국 관계에서 비롯된 협력축소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양국간 기체결 MOU 또는 합의서에 근거하여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과 한중 대기질공동연구단의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협력사업의 확대를 시도한다. 둘째,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지자체간 협력을 장려 및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의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양국 환경협력의 기반인 ‘한중환경산업협력센터’와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여 최소한의 ‘협력 기지’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양국 민간과 전문가간 교류활동을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관계 악화 시에도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 대상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에는 협력체계 구축,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 과학연구 협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는 첫째, 안정적인 환경협력 플랫폼의 구축이다. 둘째, 양국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표 협력프로그램으로 「(가칭)맑은 하늘 공동행동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미세먼지 감축합의서 체결을 제안한다. 셋째, 광역지자체간 대기환경 협력체로 ‘(가칭) BESEPEN (Beijing-Seoul Plant Environment Network)’의 설치를 제안한다. 넷째, 웹기반의 양국 환경산업기술플랫폼의 상호교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을 위한 추진과제는 첫째, 양국 공동의 대기오염 저감 정책 수립‧이행‧평가 프로세스 구축, 배출허가제도, 고농도 오염시기 효율적 고정오염원 운영관리 정책,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 굴뚝자동감시체계(TMS), 시민참여형 대기관리 거버넌스, 오염물질배출 고정오염원 인벤토리 등의 경험 공유이다. 둘째, 권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과제로서 징진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오염물질 배출감시체계 구축 사업, 장강삼각주 지역을 대상으로 연료규제정책 협력, 주강삼각주 지역대상으로 VOCs 배출관리제도 협력을 제안한다.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첫째, 현재 양국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의 확대이다. 둘째, 중국 도시 근교의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굴뚝자동감시체계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넷째, 대기정보 공유시스템의 기술적 안정화를 실현하고 긴급소통채널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대기오염 저감 설비 기술을 개발하여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과학연구분야 협력과제로는 현재 양국이 협력 추진 중인 한중 대기질 공동 연구단의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전년도 연구인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과 종합하여 한중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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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 Bargaining and War: On the Communication Equilibrium in Conflict Games

    본 연구에서 Baliga and Sjöström(2012a)의 대칭적 의사결정자 간의 갈등게임을 비대칭적 의사결정자간의 게임으로 연장하면서, 북핵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상황에 적용한다. 본 연구의 갈등게임 모형은 대량살상무기를 가진 국..

    Youngseok Park and Colin Campbell 발간일 2020.08.10

    정치경제, 국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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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 Conflict Game with Two Asymmetric Players 
    2.1 The Conflict Game with Cheap-Talk Communication 
    2.2 Effective Cheap-Talk Communication 
    2.3 Ineffective Communication
     
    3. Discus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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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 Baliga and Sjöström(2012a)의 대칭적 의사결정자 간의 갈등게임을 비대칭적 의사결정자간의 게임으로 연장하면서, 북핵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상황에 적용한다. 본 연구의 갈등게임 모형은 대량살상무기를 가진 국가(극단주의적 성향의 국가)에 대해 ‘적극적 관여’ 또는 ‘비관여’의 상반되는 국제 외교정책을 취하는 두 국가 간 국제 갈등 상황을 상정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극단주의적 성향 국가의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피해가 더 큰 국가가 ‘적극적 관여’를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둘째, 두 국가의 관계가 전략적 보완관계일 경우, 극단적 매파 성향의 국가가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일 때 두 국가 모두 ‘적극적 관여’를 선택할 확률이 낮아진다. 셋째, 두 국가의 관계가 전략적 대체관계일 경우, 극단적 비둘기파 성향의 국가가 유화적 메시지를 보일 때 한 국가가 ‘적극적 관여’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다른 국가가 ‘적극적 관여’를 선택할 확률은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위의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갈등게임에서 극단주의적 성향의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유효한 의사소통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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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유치원 평가제도와 실태 분석 연구

       전 세계적으로 평생교육의 출발점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여러 국제기구가 채택한 의제와 문건(UN 지속가능발전목표, OECD 2030 Learning Framework 등)에서 재천명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책무성을..

    문무경 외 발간일 2019.12.30

    중국교육,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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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


    제2장 중국 유치원평가 제도 개관
    1.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제도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2.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개요 및 특징
    3. 지역수준 유치원평가


    제3장 중국 유치원평가에 대한 현장의 인식 및 요구
    1. 조사 참여자 특성
    2. 유치원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3. 유치원평가에 대한 인지도
    4. 유치원평가 주기와 시기
    5. 유치원평가 방식 및 어려움
    6. 유치원평가자 자격기준 및 경력
    7. 유치원평가 결과 제시 방식 및 공개 범위
    8. 유치원평가 지원 요구
    9. 유치원평가 정책 방향
    10. 소결


    제4장 중국 유치원평가 지역사례
    1. 북경지역
    2. 상해지역
    3. 중경지역
    4. 소결


    제5장 한·중 유치원평가 제도 비교 및 주요 이슈
    1. 한·중 유치원평가 제도 비교
    2. 주요 이슈


    제6장 정책적 제언
    1. 중국 유치원평가 개선을 위한 제언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3. 한·중 상호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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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평생교육의 출발점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여러 국제기구가 채택한 의제와 문건(UN 지속가능발전목표, OECD 2030 Learning Framework 등)에서 재천명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 제공을 넘어서 교육의 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국가중장기교육개혁과발전계획요강(2010∼2020)」에근거한 ‘2017∼2020년 취학 전 교육 3년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최근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그 동안 일부 지역수준에서 시행되던 유치원평가를 방대한 국토의 지역적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수준에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가수준 및 지역수준의 유치원평가 제도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중 유치원평가 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양국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를 비롯하여 3개 대표적인 지역으로 북경, 상해, 중경을 선정하여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유치원교원 총 522명(원장 207명, 교사 315명)을 대상으로 유치원평가 지표와 운영체제 관련 경험과 인식, 요구, 정책 방향성 등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사례조사는 해당지역의 공사립 및 유치원평가 등급(모범, 1, 2, 3등급)별로 선정된 총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중국 유치원평가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국내 관계자와 공유·확산하기 위하여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개요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앙 및 지역수준(북경, 상해, 중경)의 평가지표와 평가 절차와 방법 등을 파악하였다. 중국의 국가수준 유치원평가는 ① 운영조건, ② 안전위생, ③ 보육교육, ④ 교직원, ⑤ 내부관리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치원 운영관리 측면(운영조건, 내부관리 등)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 유치원평가에 대한 현장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였다.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유치원평가 지표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목적, 평가주체, 평가대상 및 주기, 평가영역 및 세부지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자 자격기준 및 교육,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방안 등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중국 현장의 인식과 요구 분석결과를 기술하였다. 원장과 교사 모두 국가수준 유치원평가가 유치원의 전반적인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유치원평가 영역 중, 유치원에서 가장 잘 실행되고 있는 영역으로 원장과 교사 모두 보육·교육영역,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원장은 교직원 관리와 설치 및 운영을, 교사는 내부 관리와 설치 및 운영을 응답하였다. 원장과 교사 모두 평가주기는 1년, 현장 방문평가와 자체 평가 병행, 평가자로 10년 이상의 경력원장과 원감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평가결과는 유치원에만 공개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유치원평가 지표에 대한 교육을 가장 필요로 하였다.
       제4장에서는 북경, 상해, 중경지역별 유치원평가 실행 사례를 분석하여 특징을 파악하고 지역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공통적으로 시와 구 수준의 평가가 구분되어 있었다. 즉, 시 수준의 유치원평가는 대체로 유치원 전반을 평가하며, 구 수준의 유치원평가는 중점 평가영역을 설정하여 각 지역과 평가 시점의 주요 현안에 따라 특정 평가영역에 초점을 둠으로써(예: 교사 전문성과 윤리, 유아 안전 등) 보다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사례조사기관 원장과 교사 모두 유치원평가의 기능과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추상적이고 모호한 유치원평가 지표, 평가로 인한 업무부담, 평가 후 짧은 시정 기간 등을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유치원 평가지표의 명료화, 사립유치원의 특성 반영, 영아반을 위한 지표 개발, 유치원평가 준비를 위한 교사교육을 요구하였다.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하여 유치원평가에 참여하며, 지역별로 평가영역 및 세부지표, 운영방식 등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제5장에서는 한·중 유치원평가 제도를 비교하고 공통된 주요 이슈를 논의하였다. 평가의 목적, 유형과 체제, 평가주기,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자 자격과 평가팀 규모, 등급방식, 평가결과 공개에 있어서 양국을 비교하였다. 양국의 유치원평가 제도에서 가장 다른 점은 중국의 경우 의무적 평가(기초평가)와 자발적 평가(등급평가)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누리과정 학비지원과 연계되어 실질적으로는 의무적인 기초평가의 성격으로 단일하게 존재한다. 또한 중국의 유치원평가는 시 수준(성급)(city/provincial level) 평가와 행정구 수준(district level)의 다단계 평가체제로, 구 수준의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시 수준의 추출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다르다. 이외에도 평가영역, 평가주기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평가팀이 전원 유아교육전공자로 3인 1조로 구성되나, 중국은 소아과의사, 회계사 등의 유아교육 비전공자를 평가자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 유치원평가 개선을 위한 제언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양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중국에서 유치원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시행되기 위한 우선적인 정책 제언으로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지표와 연계한 지역수준 평가지표 개정, 비인가 및 낮은 질의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 사립유치원의 평가지원체계 구축, 부모에게 유치원평가 결과의 공개, 유치원평가 관련 지역공무원 및 현장교원 연수 강화, 영아반을 위한 유치원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현장 친화적 유치원평가 안내자료 개발·보급 및 홍보 강화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으로 특정영역 집중평가를 통한 유치원평가의 내실화,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차별화, 중앙수준의 추출평가를 통한 점검과 지원, 평가지표에 교사 연구역량 강화 반영, 유아발달 성과(child outcome)와 유치원평가 연계 방안 모색, 평가주기 조정(매년으로 단축 또는 컨설팅의 성격으로 필요시 수시평가),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를 평가자로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중 양국 유치원평가의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치원평가 시스템 관련 컨설팅, 학계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지속적인 유치원평가 정보교류와 공동연구 추진 등을 통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중 협력은 무엇보다 양국의 유치원평가 제도의 발전단계에 대한 이해와 향후 지향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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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탄소 배출권거래제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

    추장민 외 발간일 2019.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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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기후변화 대응과 배출권거래제 
    1. 기후변화 추세 및 국제적 대응  
    2.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추진동향


    제3장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실적 
    4. 특징 및 주요 과제


    제4장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선전시 시범운영 사례 분석
    4.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성과 및 특징
    5. 주요 도전과제 및 개선방향


    제5장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및 협력방안
    1.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분석 
    2. 한-중 배출권거래제 협력방안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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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제도를 비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한·중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추진 시에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방법론 등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 추세 및 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 향상 및 그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추진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추진 배경과 현황 및 계획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한국 배출권거래제보다는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자세한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중국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시장 거래 관점에서 한국 보다 우위에 있는 중국 선전시 시범사업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여 중점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배출권거래제 관련 한-중 협력방안을 제언하였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방향은 기본적으로 5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협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고 양국 또는 관련국가의 정부에서 승인한 협력의제 가운데 하나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미세먼지-기후변화-에너지를 통합한 넥서스(Nexus) 협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 협력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국제 기후변화 협력기제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 공간 또는 파리협정의 관련 규정 등과 활용·연계하여 한-중 양국간 배출권거래제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요약하면, 현 단계에서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은 기존의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 및 양자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분야의 세부 협력사업 의제로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위상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연계시키면서 양 국가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제도적 발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동 탄소시장 창출이라는 목적과 전망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정책협력, 기술협력, 연구협력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주요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정책협력의 경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 제정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법제적 조언과 MRV(측정·보고·검토) 체계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역량배양을 위한 연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양국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다. 이러한 정책협력은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도모하는 플랫폼의 구축·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회의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등 기존 협력체 활성화를 통한 정책협력의 추진을 제안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적 협력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양국 간에 발전시설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협력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우리나라의 선진 발전설비와 기술력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중국은 환경적 그리고 기술적 여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 이외에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기후변화정책에 관한 연구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협력 지원 차원에서도 한-중 공동연구 수행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협력방안이다. 예를 들어, 주요 관리대상인 발전부문 관련해 할당방법론 선진화 연구, 배출권 가격의 전력요금에 대한 전이효과와 전력가격구조와의 유기적 연계방안,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간접배출 저감효과 분석 등이 고려가능한 연구주제에 해당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한중 공동 탄소시장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한다.
       한편, 한-중 양국 배출권거래제의 상이한 발전단계와 시스템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양국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협력 수요에 근거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가 미흡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 양국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여건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협력 방안보다는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협력방안을 제시한 연구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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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와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가치관 비교연구

    1. 서론가. 연구 배경과 목적한국과 중국은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출산 제고로 정책을 전환한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 국가주도로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였다. 1983년 한국의 합계..

    김영란 외 발간일 2019.02.28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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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3.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인구동향
    1. 한국
    가. 총인구 추이
    나. 혼인 및 출산
    다. 여성의 경제활동
    2. 중국
    가. 총인구 추이
    나. 혼인 및 출산
    다. 여성의 경제활동
    3. 양국의 인구동향 비교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
    1. 한국
    가. 인구억제정책의 추진 및 적극적 저출산 대책으로의 전환
    나. 한국의 저출산 대응 가족지원정책
    2. 중국
    가. 인구억제정책 추진 및 두 자녀 정책으로의 전환
    나. 중국의 가족지원정책
    3. 양국의 정책 동향 비교


    제4장 서울과 베이징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비교
    1. 조사개요
    가. 조사 목적 및 조사 대상
    나. 조사 내용
    다. 표본 설계
    2. 응답자 특성
    가. 일반적 특성
    나. 부모 및 가족관련 사항
    3. 결혼 및 자녀 가치관 비교
    가. 결혼 관련 가치관
    나. 자녀 관련 가치관
    4. 본인의 결혼 및 출산 의향 비교
    가. 결혼 관련
    나. 자녀 관련
    다. 결혼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관련
    5. 출산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6.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및 시사점
    2. 정책제언
    가. 한국 : 가족제도의 성불평등 구조 변화
    나. 중국 : 가족지원정책 도입


    참고문헌


    부록
    1. 조사표(국문)
    2. 조사표(중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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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서론
    가. 연구 배경과 목적
    한국과 중국은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출산 제고로 정책을 전환한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 국가주도로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였다. 198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2.06명으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이하로 감소한 이후 30년 이상 저출산 사회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06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역시 1980년대부터 엄격한 인구정책을 시행해왔으며, 2013년 말 기준 합계출산율이 1.67명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노인부양비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인구문제에 직면하여 2015년 10월 29일 제18기 5중전회에서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시행을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율이 반등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미지수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1월 21일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출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200만 명이 급감하였다.
    2005년부터 장기간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을 추진해온 한국과 달리 중국은 명시적인 대응 정책이 없으며, 자녀 양육 지원정책도 거의 없다. 명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출산율 반등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양육지원정책이 거의 없고 자녀부양의 책임을 모두 부모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인구억제정책의 폐기라는 정책 선회만으로 출산율 반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저출산 대응정책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혼과 출산은 가장 사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저출산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취업여부, 소득수준, 학력,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외에 결혼에 대한 태도나 자녀가치관 등 가족 관련 가치관도 결혼과 출산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태도는 연령별 성별로 다르다. 연령이 어릴수록 선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동일 연령대에서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최근 저출산 관련 만혼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가치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양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나.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총인구 추이와 생산가능인구 추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혼인 및 출산 관련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합계출산율, 초혼연령, 20세~34세 미혼인구비율 변화 등을 파악하였다.
    둘째, 한국과 중국의 여성경제활동 현황 및 추이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한국과 중국의 인구억제정책 동향 및 변화를 정리하였다.
    넷째,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중국은 명시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족지원정책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은 저출산 대책 중 양육지원정책과 결혼지원정책 중 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다섯째, 서울과 베이징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인식, 결혼 및 출산 의향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이다. 한국과 중국의 인구구조, 혼인 및 출산 관련 통계자료, 양국의 인구 정책 및 저출산 대응정책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둘째, 서울과 베이징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수도인 서울과 베이징에 거주하는 25세~34세 미혼여성 각각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인식, 자녀에 대한 인식, 응답자 본인의 결혼의향 및 사유, 자녀출산의향 등이다. 조사는 양국의 조사전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패널을 활용하여 온라인설문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학술포럼은 중국 공동연구진 및 중국의 관련 전문가와 한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개최 일시 및 장소는 2019년 1월 17일(목) 오후 2시~6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이다.
    넷째, 중국 현지 연구진워크숍 및 전문가워크숍 개최이다. 중국 현지 연구진 워크숍은 연구 내용과 조사설계, 조사표 전반에 대하여 중국 공동연구진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중국내 인구관련 전문가와의 워크숍을 진행하여 중국의 인구 현황 및 정책 동향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연구진 워크숍은 2018년 11월 6일, 11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워크숍은 2018년 11월 7일에 개최하였다.

    2. 한국과 중국의 인구동향
    가. 한국
    2000년대 이후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2년 처음으로 50만 명 이하가 되었으며 2017년에는 40만 명 이하로 떨어져 357,771명을 기록하였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에 4.53명이었으며 인구억제정책의 영향으로 1977년에 2.99명을 기록, 3명대가 무너졌다. 1984년에 1.74명으로 2명대로 낮아진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은 1.08명을 기록하여 출산 쇼크를 경험하였다. 2005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 다시 1.05명을 기록하였다.
    평균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1990년에 남성 27.79세, 여성 24.78세였으며, 2005년에는 남성 30.87세, 여성 27.72세로 남성이 30세를 넘어섰다. 그리고 2017년에는 남성 32.94세, 여성 30.24세로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이 30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에서 34세까지의 성별 미혼인구 비율 변화를 보면 만혼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4세의 경우 1970년에 여성은 절반이, 남성은 대부분이 미혼이었으나 2015년에는 여성 96.8%, 남성 98.8%로 남성과 여성 대부분이 미혼이다. 25~29세는 1970년에 여성 9.7%, 남성 43.4%가 미혼이었으나 2015년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 미혼 인구 비율이 기혼보다 더 높다. 30~34세는 1970년에 여성과 남성 대부분이 기혼이었으나 2015년에는 남성은 절반 이상이, 여성도 10명중 약 4명이 미혼이다.
    나. 중국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의 초혼 연령은 22세에서 25.4세로 늘어났고 남성은 24.11세에서 27.21세로 늘어났다.
    1995년부터 2016년까지 20~34세 연령의 여성과 남성의 미혼 비율을 보면 1995년에 비해 남성과 여성 모두 미혼 비율이 상승하였다. 1995년에 20~24세 여성은 47.4%가 미혼이었으나 2016년에는 73.5%로 늘어났다. 20~24세 남성 미혼 비율은 1995년 68.7%에서 2016년 85.7%로 증가하였다. 25~29세 여성의 미혼 비율은 1995년 5.3%에서 2016년 26.5%로 늘어났다. 25~29세 남성도 1995년에 18.2%가 미혼으로 기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으나 2016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42.2%가 미혼이었다. 30~34세는 남녀 모두 기혼 비율이 다수이긴 하지만 1995년과 비교하여 남녀 모두 미혼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남성과 여성의 결혼은 최근으로 올수록 모두 늦어져 만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상승과 하락 등 변화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3년 대체출산율보다 낮은 2.03명을 기록했다. 2000년 전후 최저치 1.50명으로 낮아진 후에 소폭 상승하여 2013년 1.60명이 2015년 말 중국은 두 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고, 출생아 수는 2015년 1,655만 명에서 2016년의 1,786만 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2017년에 다시 1,723만 명으로 줄었고 조출생률도 12.95‰에서 12.43‰로 하락했다. 또 중국 국가통계국의 1월 21일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출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200만 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과 가족지원정책
    가. 한국
    1) 인구정책 개괄
    한국의 인구정책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는데 당시에 급격히 늘어나는 출생아수를 억제하여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출산 억제정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20여년 만인 1983년에 합계출산율 2.1명 이하의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으로 낮추는데 성공하였다. 합계출산율이 1.6명~1.7명으로 충분히 낮아진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출산억제정책은 지속되었으며, 1996년에 들어서야 정부의 인구정책은 출산억제정책에서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출산수준은 1.5명 미만으로 낮아졌고, 인구를 둘러싼 정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급기야 2001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에 머무르면서 저출산 해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국가 최대의 현안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2004년 출산장려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선언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6년 8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4대 분야 237개 세부과제를 통해 5년간 42.2조원을 투입하였다. 이어 2011년부터는 3대 분야, 231개 세부과제, 109.9조원 규모(저출산 부문에는 60.5조원 투입)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197.5조원 규모(저출산 부문에는 108.4조원 투입)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6).
    2) 가족지원정책
    가족지원정책은 가족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가족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은 신혼부부 대상의 주거지원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임신․출산지원, 양육보육지원, 교육지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들 정책 가운데 일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정책은 공급정책과 금융지원으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 공급 정책은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주택,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 특별공급이 있고, 금융지원으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상품이 있다. 지원 대상자는 결혼 후 일정기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이며, 제도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자녀양육지원정책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정책 영역이다. 대상이나 지원내용에 따라 많은 지원제도들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임신․출산지원, 양육 및 보육지원, 교육지원으로 크게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임신·출산지원은 먼저 임신출산 의료비와 난임 관련 의료비 지원, 신생아 의료비와 건강관리 지원 등 의료비 지원이 있다. 다음으로 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임신출산 시기 휴가 지원이 있고 출산 및 입양 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경제적 지원이 있다.
    양육 및 보육지원은 크게 육아기 시간 지원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가 있고,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이 있다. 다음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0~5세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비용이 전액 지원되며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도 지원된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와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양육 및 보육지원의 경우도 소득기준에 무관하게 전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데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이용비용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교육지원은 한국에서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다. 다음은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지원은 소득기준에 따라 대부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나. 중국
    1) 인구정책 개괄
    중국은 1980년대 이후 산아제한정책을 30여 년간 실시했고, 제한적인 조건에서 완화하는 과정을 거친 후 최근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였다. 중국의 인구억제정책은 ‘출산장려책-출산억제정책-산아제한계획-엄격한 산아계획’ 등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949년 건국 초기에 인구 증가에 대해 정부가 지원, 홍보, 격려를 하며 다자녀를 둔 엄마들을 대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즉,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인구증가를 정책기조로 내세우며 출산장려를 통한 노동력 확보와 생산력 증대를 도모하였다.
    1953년 첫 인구조사 결과 예측치를 웃도는 인구성장을 기록하며 인구증가 문제가 대두되자 인구억제정책 시행 및 피임, 인공유산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를 완화하였다.
    이후 중국 국무원은 1971년 「출산제한 추진에 대한 업무 보고서(关于做好计划生育工作的报告)」에서 “계획 출산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1973년 12월 “더 늦게(晚), 더 낮게(稀), 더 적게(少)”라는 산아제한방침이 정해졌다. 1978년 2월 26일 출산제한 추진과 인구 목표에 관한 내용은 처음으로 국무원 총리의 「정부보고서(政府工作报告)」에 실렸다.
    1978년 중국 중앙정부는 「‘국무원 출산제한 팀’ 첫 업무 회의 보고서(关于国务院计划生育领导小组第一次会议的报告)」를 내놓으면서 국민의 혼인 연령과 자녀수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시했다. 이어서 1979년 1월 ‘한 자녀 정책’ 시대와 ‘법률로 국가를 다스리는 법치시대’에 접어들면서 ‘한 자녀만 낳기를 장려하라’는 구호가 생겨났다. 이후 ‘한 자녀 정책’은 1979년 중국의 모든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한편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인구 추세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노동력 문제, 고령화 문제와 인구 구조 문제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14개 성(省)이 연이어 두 번째 자녀 출산 간격 제한을 취소했다. 2013년 11월 중국 공산당의 18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여러 중요한 결정 사항(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을 내놓으면서 출산 제한이라는 근본적인 국가 정책을 바탕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동 자녀일 경우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출산 정책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3년 12월 중국중앙정부와 국무원이 「출산정책에 대한 수정 의견(关于调整完善生育政策的意见)」을 내면서 출산 정책조정의 중요한 의미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명시화했다. 부부 중 한 명이 외동 자녀일 경우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단독 두 자녀(单独两孩)’ 정책이 법으로 제정되고 실시되었다.
    이후 2015년 10월 29일 폐막된 제18기 5중전회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보다 개방하여 ‘전면적 두 자녀 정책(全面二孩)’의 시행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2) 가족지원정책
    중국에는 명시적인 가족정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산아제한 가정의 장려 및 지원에 관련된 정책이 있었고, 출산 보험, 출산휴가제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금 등이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도 거의 없다.
    산아제한 가정 장려금과 현금 보조는 2015년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실시 이후 자율적으로 한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대한 장려혜택은 시행하지 않게 되었다.
    출산 보험은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 급여와 출산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점차 출산 보험 모델로 대체되고 있다. 고용 사업체는 해당 사업체 급여총액의 일정 비율(0.5%미만)을 출산 보험금으로 납부하며 근로자 개인이 납부하지 않는다. 출산보험금은 출산보조금과 의료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국은 보편적 복지제도 성격의 아동 지원금은 없다. 그러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생활보조, 학비보조, 의무교육단계 학생에 대한 각종 비용 면제가 있다.
    휴가제도의 경우 법정 출산 휴가만 있으며 한국과 같은 법정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법정 출산휴가는 98일이며, 출산 전 15일간 쉴 수 있다. ‘전면적 두 자녀 정책(全面二孩)’ 실시 후, 전국 31개 성, 구, 시에서는 출산 휴가를 모두 연장하였다.

    4. 서울과 베이징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비교
    가. 응답자 특성
    연령은 서울은 25~29세 60.5%, 30~34세 39.5%이며, 베이징은 25~29세 73.6%, 30~34세 26.4%이다. 응답자 평균연령은 서울 28.9세, 베이징 28.2세이다. 교육수준은 서울과 베이징의 학제에 따라 각각 조사하고 양국의 학제를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재범주화하였다. 조사 결과 서울과 베이징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졸업이 서울 73.9%, 베이징 70.2%이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서울과 베이징 모두 전문대 졸업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인 서울과 베이징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 결혼 관련 가치관
    서울의 미혼여성은 베이징의 미혼여성과 비교하여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고, 유보적인 견해인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베이징보다 훨씬 높다. 또한 결혼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견해인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서울(2.2%)이 베이징(7.5%)보다 더 낮았다. 서울의 미혼여성은 결혼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고 선택적이고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결혼과 가족생활관련 항목에 대한 의견을 보면 가족생활 관련 최근의 변화인 비혼, 비혼동거, 결혼 후 무자녀, 부부중심의 결혼생활 등에 대하여 베이징보다 서울이 동의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에 대해 서울은 4점 척도에서 3.17점, 베이징은 2.89점으로 서울의 동의 정도가 더 높다.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와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에 대해서도 서울이 베이징보다 동의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부부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를 우선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서울의 동의 정도가 베이징보다 낮았다. 이는 베이징의 경우 결혼은 가족관계가 더 우선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다”에 대해서는 서울 2.19점, 베이징 2.15점으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서울과 베이징 미혼여성의 동의 정도가 유사했다. 한국과 중국 모두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경우 법적인 혼인이 아닌 경우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혼출산에 대하여 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을 것이다.
    다. 자녀 관련 가치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보면 “꼭 있어야 한다”에 대하여 서울은 5.8%만이 동의하였다. 반면 베이징은 30.3%가 동의하여 차이를 보인다.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에 대해서는 서울은 59.9%가, 베이징은 31.7%가 동의하고 있다. 이를 보면 서울의 미혼여성은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는 비중이 높고 베이징 미혼여성은 자녀가 있는 게 더 낫거나,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더 높다.
    자녀양육의 가치는 4개 항목에 대하여 동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다”에 대해서 서울 2.97점, 베이징 3.25점으로 서울 미혼여성의 동의 정도가 베이징 미혼여성보다 낮다. “노후 경제적 부양을 위해서 자녀가 필요하다”항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베이징보다 서울의 미혼여성이 동의정도가 낮다. 그러나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일이다”,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등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서울의 미혼여성의 동의 정도가 높았다. 이는 서울의 미혼여성은 베이징의 미혼여성보다 자녀 양육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결혼 의향
    현재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1순위와 2순위로 2개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1순위와 2순위를 중복응답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과 베이징 모두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사유를 보면 서울은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21.1%)”, “결혼제도가 남자집안 중심이기 때문에(18.0%)”,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17.4%)”,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17.2%)”의 순이었다. 즉, 서울의 미혼여성은 결혼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결혼제도의 가부장성, 일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며 결혼비용 문제는 순위가 낮았다.
    한편 베이징은 “결혼 후 생활비 지출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20.8%)”,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19.1%)”, “나의 여가문화생활에 지장있을까봐(15.3%)”,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용문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순위가 높고, 개인 생활이나 일 우선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특히 결혼제도가 남자 집단 중심이라는 결혼제도의 가부장성 관련 항목은 서울은 18.0%인 반면 베이징은 3.9%에 불과하여 차이가 있고, 베이징의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나 일․가정 양립 등 사유로 인한 비중이 높아 서울과 차이를 보인다.
    향후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결혼할 생각이 있다”가 서울 41.1%, 베이징 49.4%로 가장 많았고,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는 서울 20.4%, 베이징 25.7%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서울과 베이징을 비교하면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베이징보다 서울이 8.3%p낮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비중은 서울(20.2%)이 베이징(12.3%)보다 높다. 즉, 서울이 베이징과 비교하여 결혼의향이 낮은 수준이며, 결혼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다. 또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의 경우에도 서울이 11.9%, 베이징 6.1%로 서울이 더 높다. 전반적으로 서울의 미혼여성이 베이징의 미혼여성보다 결혼의향이 낮고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 희망 자녀수 및 사유
    결혼을 하게 되면 희망하는 자녀수는 서울 1.8명, 베이징 1.6명으로 서울이 베이징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를 보면 서울 17.4%, 베이징 22.1%로 베이징의 동의 비율이 높았다. 자녀 중에서 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베이징이 서울보다 높은 것이다.
    자녀를 1명보다 적게 두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보면 서울과 베이징 모두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서울은 30.1%, 베이징은 29.7%이다. 두 번째는 서울은 “출산 및 육아로 본인의 여가문화생활에 지장있을까봐(1.4%)”, “출산 및 육아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이 우려되어서(9.3%)”의 순이었다. 베이징은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어서(16.8%)”, “아이를 맡길 시설이 없어서(7.7%)”의 순이다. 희망 자녀수가 0명인 경우와 1명인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여도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서울의 미혼여성들은 개인 생활에 자녀가 장애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명이상의 자녀는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이 있다고 하여도 추가적으로 출산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반면 베이징의 경우에는 돌봄 사유가 많아 자녀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있을 경우 출산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5.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및 시사점
    결론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저출산은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시행한 정책적 요인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이 수용하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결혼이나 출산은 개인의 사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며 동일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출산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즉, 결혼과 출산행위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개인의 가치관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은 이제 인구에 있어서 저출산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가는 자녀를 낳으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 개개인은 자녀를 낳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경제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자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낮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국민 개개인의 결혼이나 출산 의향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명시적으로 출생 장려에 대한 우대 정책이 없고 전면적 두 자녀 정책 또한 출산장려라기 보다 한 자녀에 대한 우대와 두 자녀에 대한 패널티를 없앴을 뿐이다. 또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나 보육관련 공적 서비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도 없는 상황이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정책환경은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정책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긍정적인 점은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측면이다. 서울과 베이징을 비교했을 때 베이징의 미혼여성들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결혼의향도 높고, 출산의향도 높다. 또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서울보다 높은 수준이며,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서울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는 사유나 출산을 적게 하려는 사유가 경제적 비용 문제나 돌봄 문제가 더 많았다. 서울에서는 근본적으로 결혼제도의 문제, 자녀 보다는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태도 등이 많았던 것과는 비교되는 지점이다. 베이징 미혼여성의 응답 경향을 볼 때 중국에서 향후 돌봄 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고 결혼과 자녀 양육관련 경제적 지원제도,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도입한다면 출산을 할 의향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비해 중국은 저출산 문제에 관한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합계출산율이 한국보다 높고,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향도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새롭게 도입할 정책 수단은 거의 없어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매우 낮아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한국에서 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결혼과 출산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서 성불평등 문화구조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회문화적 전환이 요구되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에서 출산율 관련 전망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중국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국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결혼이나 자녀 관련 사회문화적인 구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명시적인 차별은 없지만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차별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나. 정책제언
    1) 한국 – 가족제도의 성불평등 구조 변화
    한국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은 질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하고 여성의 결혼출산 의향이 낮아지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결혼제도는 다분히 가부장적이다. 또 육아와 가사는 여전히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된다. 공적인 영역에서 차별은 명시적으로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게 여성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 추세이지만 여성보다 낮은 비율이다. 또 가족이나 일상생활에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들이 남아 있다. 최근 한국은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저출산 대책에서 출산을 강요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과 아동에 집중하는 등 프레임을 바꾸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을 포함한 가족생활, 일상생활에서 성불평등한 구조, 가부장적 문화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한국 사회는 중국보다 가족지원 관련 재정지출이 많은 국가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돌봄의 주요한 책임은 가족이 맡고 있으며 가족 안에서 여성의 역할로 되어 있다. 또 일상생활 중에서 가족생활 측면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요소가 많다. 예를 들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족호칭의 경우도 남편의 집안에 대한 호칭은 거의 존대하는 것 등이 그렇다. 제사나 장례 등에서도 남성 중심의 문화가 당연시 되고 있다. 젊은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이러한 가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측면으로 인하여 결혼을 기피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은 성불평등한 사회문화구조 및 가족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겠다.
    성불평등한 사회문화구조 및 가족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문화 구조 내 성불평등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명시적으로 법이나 제도상 성차별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인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민법」상 상속 등에 있어서도 딸과 아들의 차별은 없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경제활동에서의 남녀 차별은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는 교육기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가족 내 역할에서 육아나 가사는 여성이 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 내 역할로 인하여 기혼여성들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은 여전하다. 또, 가부장적 가족관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 명절이나 제사 등 여성의 부담이 있으며, 남편의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가족문화가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음은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법제도상 성불평등 실태가 아닌 사회문화구조 내 뿌리깊이 남아 있는 가부장적 규범이나 가부장적 규범에 기반한 불평등 실태를 불평등의 내용, 불평등이 작동하는 장소나 방식, 관계 등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부장적 가족관계 호칭의 재정비, 가부장적 가족의례 문화 개선 등이다.
    둘째, 가족 내 육아 및 가사 분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참고로 김영란 외(2018: 150)는 성평등한 가사노동 수행을 위하여 가사노동의 핵심 주체로서 남성의 주체성 회복과 역량 강화를 돕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확대 등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위한 물리적 구조적 조건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엄마(여성)을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어온 자녀양육환경(예를 들어 녹색어머니회 등) 정비,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수행 기술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성불평등한 가족제도 및 사회문화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구조나 의식구조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첫 번째 정책과제를 통해 발굴된 성불평등 실태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기위한 문화적인 혁신 운동 및 캠페인 추진이 필요하다.
    2) 중국 – 가족지원정책 도입
    중국에서는 가족지원정책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결혼 및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보육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등이다.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은 주거비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또, 결혼식을 간소화하도록 유도하는 인식개선도 고려가능하다.
    다음 자녀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수혜자격 기준을 확대하거나 초등학교와 유치원 과정을 의무화하여 교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보육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는 현재는 거의 없고 대부분 조부모가 돌봄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자녀를 적게 낳으려는 이유로 “돌볼 시설이 없어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등 돌봄 사유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자녀 돌봄에 있어서 조부모 자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적 보육지원서비스는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적 보육지원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도 도입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하는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출산휴가는 있으나 육아휴직제도가 없기 때문에 영아돌봄은 조부모가 지원하며 조부모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일을 그만두거나 비용이 비싼 민간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일하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에서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가장 먼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사례에 의하면 가족지원정책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성불평등한 가족문화가 지속될 경우 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한국과 동일하게 성불평등한 사회문화구조를 개선하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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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고정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

    추장민 외 발간일 2017.12.30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 범위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한국의 고정오염원 관리대상 및 분류체계
    1.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
    2 배출원 분류 및 배출량 산정
    제2절 한국의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한국의 대기오염 현황
    2.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3.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변화
    4.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제3절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제3장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중국 권역별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주요 권역 대기오염 현황
    3.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101
    제2절 주요 권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징진지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장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4. 주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5.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방지 정책의 문제점


    제4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 비교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비교 분석
    1. 고정오염원 분류체계 비교
    2. 고정오염원 주요 관리정책 비교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1. 한중 환경기술수준 비교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3. 고정오염원 대기환경관리 기술 및 산업분야 추진 정책


    제5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방안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1. 다자간 협력 현황
    2. 양자간 협력 현황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1.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과 협력수요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산업부분 협력수요
    3. 기존 협력현황과 협력수요
    4. 양국 주요 관심사와 협력수요
    제3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 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
    2. 시나리오별 중점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제1절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2.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제2절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협력 기본방향 및 전략목표
    2. 중점 협력 분야와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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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 간 협력수요를 파악하고,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 및 한중 관계 시나리오별 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정오염원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발전소, 대형 산업 및 소각 시설, 소규모 제조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각각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정책과 관련 기술수준, 산업정책을 비교하였다. 또한 비교 결과를 토대로 한중 양국의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 부분 협력수요를 도출하였으며, 사드 문제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연구 결과와 종합하여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총괄적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의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고정오염원(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54,647개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중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시설은 총 24,182개로 국내 전체 배출시설의 44.3%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4년에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배출 기여율을 보면, VOC 배출량의 90%, SOx 배출량의 85.6%, NOx 배출량의 28.2%, PM10 배출량의 38.9%, NH3 배출량의 92.6%가 고정오염원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 지역의 고정오염원 대기 관리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근거하여 이행되고 있으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여러 대기오염관리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에는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기준 적용,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제도 등이 있다. 특히,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제도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사업장별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되고 할당량이 준수되었을 경우 잔여 배출허용총량의 판매가 가능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중국의 오염물질 산정 배출원의 분류가 생활과 산업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배출을 고정오염원 배출로 보았다. 먼저 징진지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기여율은 오염물질별로 SO2 배출량의 74.6%, NOx배출량의 58.4%, 연/분진 배출량의 69.4%로 확인되었다. 장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배출에 대해 94.4% NOx 배출에 대해 70.5%, 연/분진 배출량에 대해 93.7%로 나타났다. 주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NOx, 연/분진에 대해 각각 98.4%, 57.1%, 83.5%로 확인되었다.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는 「대기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 개 지역에서 각각 수립‧발표하는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으로는 배출총량규제, 오염물질 배출허가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제도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과 기술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의 비교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고정오염원 분류체계가 상이하다. 한국은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을 활용하여 13개 배출원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오염물질별로 생활, 산업 또는 생활, 산업, 이동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 양국이 공통적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총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배출허가제도’의 이름으로 각 사업장에 오염물질배출을 위한 배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셋째, 양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양국이 상이하다. 한국은 허용총량 내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해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초과 배출에 대해서는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44종의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량이 많은 상위 3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비를 징수하고 있다. 배출부과금 운영에 있어 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부과하고 있지 않은 질소산화물에 대해 중국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넷째, VOCs 배출저감을 위한 대책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앞서 추진하고 있다.
      고정오염원과 관련된 ‘환경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과 ‘오염물질 제어 및 처리기술’의 발전 수준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중국에 비해 각각 3.1년, 3.4년 앞서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의 전기집진기술과 여과집진기술을 융합한 하이필터 시스템은 약 99%의 초미세먼지 제거율을 보이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처리 설비는 현재 상당부분 국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제5장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양국간 정책 및 기술 비교, 양국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협력방안은 현재 사드배치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기본방향을 다음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의 고정오염원 배출저감을 통한 중국 대기환경개선 및 우리나라 영향 감소에 목적을 둔 협력을 진행한다. 둘째, 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과 산업 및 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련 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중국의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의 각 권역별 대기환경 및 정책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넷째,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 수립에 따른 협력을 추진한다.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는 현재 악화된 양국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양국 관계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경우로 설정하였다.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전략목표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양국 정책 및 기술 발전을 통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을 저감한다. 둘째, 협력을 통해 중국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의 국내영향을 저감한다. 셋째, 대기오염저감 협력성공사례를 창출하여 한중 및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전문가, 정책담당자,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이른바 ‘맑은 하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
      이상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협력분야와 추진과제는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악화된 현재의 양국관계가 지속될 경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양국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되는데 주력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악화된 양국 관계에서 비롯된 협력축소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양국간 기체결 MOU 또는 합의서에 근거하여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과 한중 대기질공동연구단의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협력사업의 확대를 시도한다. 둘째,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지자체간 협력을 장려 및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의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양국 환경협력의 기반인 ‘한중환경산업협력센터’와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여 최소한의 ‘협력 기지’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양국 민간과 전문가간 교류활동을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관계 악화 시에도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 대상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에는 협력체계 구축,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 과학연구 협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는 첫째, 안정적인 환경협력 플랫폼의 구축이다. 둘째, 양국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표 협력프로그램으로 「(가칭)맑은 하늘 공동행동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미세먼지 감축합의서 체결을 제안한다. 셋째, 광역지자체간 대기환경 협력체로 ‘(가칭) BESEPEN (Beijing-Seoul Plant Environment Network)’의 설치를 제안한다. 넷째, 웹기반의 양국 환경산업기술플랫폼의 상호교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을 위한 추진과제는 첫째, 양국 공동의 대기오염 저감 정책 수립‧이행‧평가 프로세스 구축, 배출허가제도, 고농도 오염시기 효율적 고정오염원 운영관리 정책,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 굴뚝자동감시체계(TMS), 시민참여형 대기관리 거버넌스, 오염물질배출 고정오염원 인벤토리 등의 경험 공유이다. 둘째, 권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과제로서 징진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오염물질 배출감시체계 구축 사업, 장강삼각주 지역을 대상으로 연료규제정책 협력, 주강삼각주 지역대상으로 VOCs 배출관리제도 협력을 제안한다.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첫째, 현재 양국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의 확대이다. 둘째, 중국 도시 근교의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굴뚝자동감시체계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넷째, 대기정보 공유시스템의 기술적 안정화를 실현하고 긴급소통채널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대기오염 저감 설비 기술을 개발하여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과학연구분야 협력과제로는 현재 양국이 협력 추진 중인 한중 대기질 공동 연구단의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전년도 연구인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과 종합하여 한중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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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분석 : 북경,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구제한 정책 하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인구제한 정책을 설계한 북경과 연변 지역을 특정하여 출산·육아 현황을 파악하고, 출산·육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출산·육아의..

    최은영 외 발간일 2017.12.30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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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나. 심층 면담
    다. 설문 조사
    라. 간담회 개최
    4. 연구의 제한점


    제2장  연구의 배경
    1. 선행연구 분석
    가. 국내 연구
    나. 중국 연구
    2. 중국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 총 인구 수 및 인구증가 추이
    나. 합계출산율(TFR)
    다. 가족 규모 및 여성 고용률
    라. 사회보장 제도
    마. 경제
    3. 중국의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법
    가.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 생육(출산·육아)법
    나. 출산 휴가에 대한 최신 규정
    다. 중화인민공화국 모자보건법
    4. 중국의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정책 변화
    가. 둘만 낳자(1971~1977)
    나. 하나만 낳자(1978~2001)
    다. 제한적 두자녀 허용(2002~2015)
    라. 전면적 두자녀 허용(2016~ )


    제3장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1.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가. 관련 통계
    나. 관련 법규
    다. 출산·육아 정책
    2.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
    가. 관련 통계
    나. 관련 법규
    다. 출산·육아 정책
    3. 소결


    제4장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1.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가. 출산 및 출산계획
    나. 육아 실태
    다. 육아 정책에 대한 요구
    2.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가. 출산 및 출산계획
    나. 육아 실태
    다. 육아 정책에 대한 요구
    3.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가.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나.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4. 소결
    가. 북경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나.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실태
    다. 출산·육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제5장  논의 및 정책적 함의
    1. 요약 및 시사점
    가. 북경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나. 연변의 출산·육아 정책 및 실태
    다. 시사점
    2. 주요 쟁점 및 과제
    가.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관련 쟁점
    나.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
    다. 저출산 해결의 한중 공조를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면담 질문지
    부록 2. 중국의 출산 및 육아실태 조사지
    부록 3. 중국의 출산 및 육아실태 조사지(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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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인구제한 정책 하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인구제한 정책을 설계한 북경과 연변 지역을 특정하여 출산·육아 현황을 파악하고, 출산·육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출산·육아의 기능적 변화를 요구하며, 이에 따라 양육의 책임이 점차 가정에서 사회 또는 민간시장의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이라는 전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한국의 지원정책과 경험은 중국사회에도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인구 및 출산 관련 선행연구, 사회인구학적 특성, 인구 및 출산·육아 관련 법, 정책 변화 등을 고찰하고,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 관련 정책 요구 등을 조사(설문조사와 심층면담)하였으며, 지역별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관련법과 제도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경 지역은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도입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계획 생육법」을 근거로 시의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구 수, 인구 분포를 조절·통제하는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도록 규정한 한편, 전면적 두자녀 허용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절하는 조항 역시 포함하고 있어 여전히 제한적 의미의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 정책 시행에 따라 2017년 북경시 상주인구 인구 출생률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관측이 모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변 지역의 경우, 「길림성 인구 및 계획적 출산양육 조례」 수정안에 따르면 도시, 지역, 민족과 관계없이 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재출산이 허용된다. 북경과는 달리 연변은 자치주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재정 여건의 미비가 정책 가동의 실질적인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 관련 정책 요구 등을 조사하고,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경 지역의 부모들은 출산휴가, 출산보조금, 모자보건서비스, 자녀보조금과 같은 출산 정책들에는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정책 민감도가 높아 관련 정책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 출산계획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두자녀 허용 정책의 영향 정도가 출산을 고려하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정책이 단기적인 출산계획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경 지역에서 육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난 것은 개인시간 부족, 육아비용 부담이었으며, 부의 육아참여율, 자녀의 기관이용이 육아의 어려움 정도를 낮추는 변수로 나타나 육아지원기관 확충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바람직한 자녀 수, 높은 자녀 가치가 출산을 고려하는 집단에 영향을 주는 변수였으며, 추가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 정책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면적 두자녀 허용정책이 실시되었지만 연변 지역은 일찍이 두자녀가 허용되고 세자녀까지 가능하다는 특수성 때문에 정책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역시 북경 지역과 마찬가지로 개인시간 부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급할 때 돌봐줄 사람이 없음, 믿고 맡길 유아원 부족, 육아비용 부담 순으로 나타나 육아지원을 위해 돌봄서비스 도입과 공공 보육시설 확충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육아의 어려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총 자녀 수, 낮은 사교육 비용 부담, 급할 때 돌봄 지원인력 수가 육아의 어려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경과 연변 지역의 출산·육아 정책의 차별성을 논하고,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수립을 위한 쟁점으로 자녀 가치에 대한 정책적 대응 수준, 양육 주체로서 부모와 기관의 역할 균형, 조부모 돌봄에 대한 국가 개입 여부, 대리양육 인력 양성 및 관리 요구에의 대응, 정책 구현의 능동적 주체로서의 정부 역할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의 출산·육아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과제로써 출산·육아 정책의 다면화, 탄력적 근무시간 운용 확대, 한자녀 가구 대상의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로써 육아지원을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 돌봄서비스 지원 시설 확충, 0~2세 영아 돌봄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공공기관의 육아정보 지원 강화, 유아원 운영시간 연장, 영아 이용기관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중 공조를 위한 향후 과제로써 출산·육아 정책 관련 이슈 공유를 위한 채널 구축, 육아지원 서비스 산업(산후조리원 등)의 민간교류 지원, 영유아 시장 진입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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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udies in Comprehensive Regional Strategies Collected Papers(International Edit..

      최근 세계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금융·외환시장 혼란, 국제테러 확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신보호주의 대두 등으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신흥시장 부상의 신호..

    Pankaj Jha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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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cknowledgements


    1. Defining Contours of the India-Korea Strategic Partnership: Political and Economic Parameters
    ·Pankaj Jha (Indian Council of World Affairs/Director)


    2. The Sweet Scent of Development: Korean Pop Culture in Latin America
    ·Ricardo Pagliuso Regatieri (Korea University/Research Professor)


    3. Productive Integration in Mercosur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s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Region 
    ·Uallace Moreira Lima (Federal University of Bahia/Adjunct Professor)


    4. Russia’s Changing Economic and Military Relations with Europe and Asia from Cold War to the Ukraine Conflict: The Impacts of PowerBalances, Partnerships, and Economic Warfare
    ·Christopher Mark Davis (University of Oxford/Reader in Command and Transition Economies)


    5. Russia and ASEAN in Eurasia: Value-Added for Russia-ROKCooperation
    ·Evgeny Kanaev (Primakov National 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enter for Asia-Pacific Studies/Leading Researcher)


    6. Social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of the Russian Society in New Geopolitical Conditions
    ·Sokolov Alexander Vladimirovich (Demidov Yaroslavl State University/Associate Professor)


    7.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Republic of Uzbekistan: Actual Problems and their Solution Course
    ·Nigora Talipova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Economics/Associate Professor)
    ·Ganieva Gulnora (History Institute of the Academy of Science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Associate Professor)


    8. Whither Turkey’s Integration to the European Union? Economic and Political Challenges in Turkey-EU Relations
    ·Mahmut Tek?e (Marmara University/Professor)


    9. Turkey’s Perspective on Enhancing Connectivity in Eurasia: Searching for Compatibility between Turkey’s Middle Corridor and Korea’s EurasiaInitiative
    ·Selcuk Colakoglu (Yildirim Beyazit University/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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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세계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금융·외환시장 혼란, 국제테러 확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신보호주의 대두 등으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신흥시장 부상의 신호탄을 알리며 등장한 신조어 BRICs는 브라질과 러시아의 경기 침체로 인해 그 의미가 무색해지며 신흥지역에 대한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흥지역이 글로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여전히 선진국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확산되고 있는 신보호무역주의, 신고립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신흥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종합적이며 심층적인 연구를 통한 신흥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점증하는 연구수요에도 불구하고 신흥지역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는 여전히 크게 부족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흥지역에 대한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종교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지역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09년부터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의 일환으로 국내외 신흥지역 전문가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심층 연구보고서 및 국내외 논문집 발간, 국내 12개 지역학회와 공동으로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 개최, 해외 저명 신흥지역 전문가 초청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해외 많은 지역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러시아-유라시아, 동남아시아, 인도-남아시아, 터키-동유럽 관련 총 9편의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본 논문집의 발간을 위해 논문 선정단계부터 최종심의까지 진심어린 논평을 통해 논문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신 심사위원님들과 폭 넓은 주제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해주신 해외 연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논문집에 게재된 내용은 각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논문집이 우리 기업의 신흥지역 진출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신흥국 통상협력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신흥지역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논문집 발간을 비롯한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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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ценка текущего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эконо..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

    이재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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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ntroduction

     

    1. Trade Cooper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1.1.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 Trade in goods
    b) Trade in agricultural goods
    c) Trade in services
    1.2. Existing restrictions in mutual trade
    a) Quantitative and tariff restrictions
    b) Reduction of non-tariff barriers in mutual trade
    1.3.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Russian companies doing trade with the Republic of Korea
    1.4. Evaluation of competitiveness of industr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1.5. Estimation of the potential and effects of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s of EAEC

     

    2.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in the investment sphere
    2.1. The investment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ussia, the dynamics of mutual investment
    2.2. Review of business activities of Korean companies in Russia
    2.3. Assessment of the investment climate in Russia
    a) Analysis of external factors
    b) Analysis of internal factors
    c) The main directions and possible strategies to attract Korean investors in the Russian market

     

    3.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region
    3.1. Russia's policy in the Far East and Korea’s "Eurasian Initiative"
    3.2. Prospects and existing restrictions of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in the Far East of Russia
    3.3.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importance of the Russian Far East
    a)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features of the Russian Far East
    b) Changes in the Far East of the Russian policy
    c) The Advanced Territories of Development (TOR)
    3.4. Perspectives, objectives and tasks of the Russian-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ar East of Russia
    a) Prospects and cooperation goal
    b) The main objectives of cooperation
    c) A joint program of support and development

     

    The basic direc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I. Trade cooperation
    II. Investment cooperation
    III. Cooperation in the Far East 

     

    Summary (Russian) 

     

    Executive Summary (English)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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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은 교역부문에서 서로 10대 파트너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아직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는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외에도 공업 및 농업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장은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진출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뿐만 아니라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러 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제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크게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양국간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러 양국간 교역부문에서의 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의 무역구조가 편중되어 있으며, 교역량이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구조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공산품을, 러시아는 한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지나친 원료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제품의 교역량을 늘림으로써 양국의 무역구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주로 원자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나, 지난 5년간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TBT 및 SPS 등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러시아의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통관시스템의 전자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의 경쟁제도 확립 경험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술한 점들을 개선하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양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러 양국간 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은 2000년대 후반에서야 활발해졌으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러시아 기업의 한국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투자는 주로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 목적이 주로 러시아 내수시장 진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판매수익이 급감했고, 투자자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국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기업들에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한·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또는 2013년에 조성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활용성 제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자유망 산업 및 사업 수행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많은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러 투자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기업들은 자국의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KOTRA의 Invest Korea,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하에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양국의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 포털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를 기진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인맥이 있거나 계열사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현지에 인맥이 없는 기업들은 투자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지 투자정보 접근이 가능한 포털을 개설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다루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은 우선 극동경제를 아태지역 가치사슬에 결합하고, 극동과 아태지역 간 교통·물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극동개발부를 창설하고,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연방정부 부총리에 임명하였으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투자유치,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할 기구들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조세특혜 제공, 선도개발구역 설치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연방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선도개발구역 참여와 역내 공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발전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은 새로운 북방 성장공간을 조성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 경제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정부 내에 ‘극동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 한국기업의 대러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극동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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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중장기 비전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

    이재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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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과제

    제2장 한·러 교역협력: 평가와 과제
    1. 한·러 교역 관계 현황과 특징
    가. 수출입 현황 및 추세
    나. 한·러 산업 경쟁력 평가 및 교역 관계의 특징
    2. 한·러 간 교역 확대의 장애요인
    가. 양적 제약 및 관세장벽
    나. 양자무역의 비관세장벽
    다. 통관절차 및 교역 관련 제도
    라. 정부조달 분야 참여
    3. 한·러 교역 확대방안
    가. 한·러 양자간 새로운 형태의 교역 확대 플랫폼 구축
    나. 교역상품 다각화
    다. 인적 자원의 육성
    라. 경쟁정책 관련 상호협력 강화

    제3장 한·러 투자협력: 한국기업의 대러 투자를 중심으로
    1. 한국기업의 대러 직접투자 현황
    2. 한국기업의 대러 비즈니스 환경 개요
    3. 러시아 시장 진출 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4. 중장기 러시아 시장 진출 기본 방향 및 투자 활성화 방안
    가. 중장기 러시아 시장 진출 방향
    나.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

    제4장 한·러 지역 개발협력: 러시아 극동 개발
    1. 러시아 극동에서 한·러 협력의 성과와 한계
    2. 극동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와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가. 러시아 극동의 특징과 극동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
    나.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다. 선도개발구역
    3. 극동에서 한·러 경제협력 확대방안
    가.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 지속 추진
    나. 선도개발구역 내 공동 산업 특별경제지대 조성
    다. 선도개발구역 모델을 활용한 3자 경제협력 모색
    라. 한국정부 내 ‘극동개발위원회’ 신설
    마. 공동 투자정보 포털 구축

    제5장 결론: 정책과제
    1. 교역협력 방안
    2. 투자협력 방안
    3. 지역 개발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
    2. 대한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기업 대상 설문조사
    3. 대한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4. 한·EAEU(유라시아경제연합) 간 FTA 체결 가능성 및 효과 평가

    Executive Summary

    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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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은 교역부문에서 서로 10대 파트너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아직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는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외에도 공업 및 농업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장은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진출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뿐만 아니라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러 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제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크게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양국간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러 양국간 교역부문에서의 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의 무역구조가 편중되어 있으며, 교역량이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구조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공산품을, 러시아는 한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지나친 원료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제품의 교역량을 늘림으로써 양국의 무역구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주로 원자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나, 지난 5년간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TBT 및 SPS 등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러시아의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통관시스템의 전자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의 경쟁제도 확립 경험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술한 점들을 개선하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양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러 양국간 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은 2000년대 후반에서야 활발해졌으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러시아 기업의 한국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투자는 주로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 목적이 주로 러시아 내수시장 진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판매수익이 급감했고, 투자자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국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기업들에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한·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또는 2013년에 조성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활용성 제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자유망 산업 및 사업 수행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많은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러 투자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기업들은 자국의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KOTRA의 Invest Korea,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하에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양국의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 포털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를 기진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인맥이 있거나 계열사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현지에 인맥이 없는 기업들은 투자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지 투자정보 접근이 가능한 포털을 개설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다루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은 우선 극동경제를 아태지역 가치사슬에 결합하고, 극동과 아태지역 간 교통·물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극동개발부를 창설하고,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연방정부 부총리에 임명하였으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투자유치,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할 기구들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조세특혜 제공, 선도개발구역 설치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연방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선도개발구역 참여와 역내 공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발전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은 새로운 북방 성장공간을 조성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 경제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정부 내에 ‘극동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 한국기업의 대러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극동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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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연구

    세계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 역시 유아교육을 평생 교육의 출발점이자 국민교육 체계의 주요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사회 공익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혁 개방 이래 중국의 유아교육은 지대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서..

    문무경 외 발간일 2015.12.30

    중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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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현지조사
    다. 설문조사 실시
    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마. 정책세미나 개최
    사. 중국 전문가 활용
    4. 선행연구
    가. 국내 선행연구
    나. 중국 본토의 선행연구


    제2장 중국 유아교육과 보육 개관

    1. 사회·문화·인구학적 배경
    가. 행정구역
    나. 인구
    다. 경제
    라. 교육
    2.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가. 개관
    나. 유치원 관련 규정
    3. 유아교육과 보육 현황
    가. 개요
    나. 유치원 수
    다. 원아수
    라. 교직원수
    마. 유아교육 재정


    제3장 중국 유아교원교육 현황과 제도 및 정책

    1. 중국 유아교원교육의 역사
    가. 제1기: 1949년~1966년
    나. 제2기: 1976년~2010년
    다. 제3기: 2010년 이후
    2. 영유아교원의 자격기준 및 교육제도
    가. 예비교사 양성제도
    나. 유치원 교사 자격기준
    3. 영유아 교원교육 현황
    4. 유아교원교육 정책
    가. 유치원교사 국가고시 도입 정책
    나. 유치원 교사와 원장의 전문성에 대한 국가기준 제정
    다. ‘국가수준 교육계획’ - 중서부 농촌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우수교사
    교육프로그램 관리 강화


    제4장 중국 유아교원 양성교육

    1. 양성교육 목표
    2. 양성과정 교과목
    가. 교과목 편성
    나. 교과목 개정
    3. 실습
    가. 실습과정 개요
    나. 실습 현황
    다. 실습 장소
    라. 실습 시 어려운 점
    4. 학점 및 이수시간
    5. 양성교육 교육자의 자격기준
    6. 양성과정의 질 관리 및 개선 요구
    7. 소결


    제5장 중국 유아교원 현직교육

    1. 현직교육 참여 현황
    가. 현직교육 참여 동기
    나. 현직교육 참여 횟수 및 시수
    다. 현직교육 실시 주체
    2. 현직교육 커리큘럼
    3. 현직교육 방법 및 시기
    4. 현직교육 강사의 자격기준
    5. 현직교육 비용 및 지원
    6. 현직교육의 질 관리 및 효과 평가
    7. 현직교육에 대한 요구
    가. 현직교육 시간
    나. 현직교육 강사 자격기준
    다. 현직교육의 방법
    라. 현직교육에 대한 보상
    마. 전문성 향상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8. 소결


    제6장 한·중 유아교원 양성과 현직교육 비교 및 주요 이슈

    1. 한중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비교
    가. 양성교육
    나. 현직교육
    2. 주요 이슈


    제7장 정책적 제언

    1. 중국 유아교원교육 향상을 위한 제언
    2. 우리나라 유아교원교육 향상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 록
    1. 2015년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설문조사(교원교육자용)
    2. 2015年中?幼???培????培??卷??(??培?人?用)
    3. 2015년 중국 유아 교원 현직교육 설문조사(현직교원용)
    4. 2015年中?幼???在??育?卷??(在???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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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 역시 유아교육을 평생 교육의 출발점이자 국민교육 체계의 주요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사회 공익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혁 개방 이래 중국의 유아교육은 지대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서비스 이용수준도 제고되었다. 그러나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때 유아교육은 여전히 다른 학교급 교육에 비해 취약하며, 인력자원의 부족, 체제의 불완전성, 도농간의 발전 불균형, 입학난 등의 당면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은 유아기 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사의 교육수준을 지적하면서, 유아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유치원교사 국가고시 도입 및 유치원교사와 원장의 전문성에 대한 국가 기준 제시 등, 유아교원의 전문성 개발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유아교사의 전문성과 인성적 자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부각되고 있으며, 유보통합의 핵심 현안인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및 양성체제 통합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원 양성과정은 상당히 서구의 영향을 받은 경향이 있으므로 중국을 연구함으로써 동양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교사상 및 교원교육의 핵심적 가치 등을 재발견하고 정책 현안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과정과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하여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상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 현지의 유아교원 양성과 현직교육자 총 243명과 현직교원 총 38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양성기관 유형별(직업고등학교, 2-3년제, 4년제)로 16개 기관의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2종과 사례조사는 모두 동부, 중부, 서부로 균형있게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중국 교육부 기초교육국 학전교육 담당자와 상해 교육위원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수준의 최근 유아교원 정책과 성시(省市) 수준의 현직교육체제 등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중국 현지의 공동연구진과 함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 2장에서는 중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현황 및 주요 정책을 개관하였다. 2013년 기준 중국 전체의 유치원수는 198,553개이고 재원아수는 38,946,90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립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의 67.2%를 차지하며, 촌 지역보다는 도시와 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유치원수가 증가하면서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수도 2010년 1,849,301명에서 2013년 2,826,753명으로 약 53%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직원의 약 65%가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다. 전문대 졸업(Asscociate Bachelor)의 유치원 교사 비중이 2013년 52.5%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4년제 대졸 유치원 교사의 비중도 16.6%로 상승 추세인 반면, 고졸 또는 중졸 이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제 3장에서는 중국 유아교원교육의 역사, 자격제도 및 현황, 관련 최근 정책을 파악하였다. 중국 유아교사(원장 포함) 자격 대상과 기준, 자격취득 방식, 자격취득 현황 및 실제 근무 현황(연도별 추이) 등을 분석하고, 최근 도입, 추진 중인 유아교원정책을 검토하였다. 중국의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은 2012년 기준, 총 2,751개교로 중등학교(직업고등학교와 기타 고등학교)가 84% 정도를 차지한다. 4년제 대학교는 사범대학교와 기타가 각각 80개교로 비슷한 수준이나, 2~3년제 전문대는 사범대학교와 사범단과대학이 1/3 정도이고 다수가 기타 유형이다. 각급 재학생 수를 보면, 4년제 대학 재학생 중 52.0%가 사범대학교에 다니고, 2~3년제 전문대 학생 중 20.3%는 사범단과대학이다. 중등학교 재학생 중 전문고등중등학교(직업고등학교) 학생은 22.6% 정도이다.
    최근 중국정부의 대표적인 유아교원교육 정책은 유치원교사 국가고시 도입, 유치원 교사와 원장의 전문성에 대한 국가기준 제정, 중서부 농촌지역 교사연수 강화이다. 유치원교사 국가고시는 유치원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3년에 실험적으로 4개성에서 도입되어 2015년 9월부터 전면 확대 실시되며 종합소양과 전공시험을 보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원교사와 원장의 <전문성 기준>은 유치원교육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양호한 직업적 도덕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① 적격한 유치원 교사와 원장이 갖춰야 할 전문 소양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며, ② 유치원 교사와 원장이 보육 활동을 실시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위 규범이고, ③ 유치원 교사와 원장의 전문성 발전을 이끄는 기본 원칙이며, ④ 유치원 교사와 원장을 양성하거나 연수, 평가기준 설정 시에 참고해야 할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중서부 교원연수 프로그램 및 국가수준 유아교사교육은 교육부와 재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기획하고 특별자금을 제공하며, 성급(省?) 교육부서와 재정 부서에서 조직하여 실행하고 있다. 연수프로그램 운영은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나 기관을 선별하여 위탁하며, 도농교환연수(치환탈산연수), 단기 집중교육과 원격교육 세 가지 교육 형태로 구분된다.

    제 4장에서는 중국 유아교원 양성교육과정 및 체제를 분석하였다. 양성기관 유형 및 현황, 교원양성 전문가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특히 양성교육과정을 심층 분석함에 있어서 교사상, 교양, 전공, 교직, 실습 등의 이수학점 및 과목, 유아교사 양성 커리큘럼의 특징, 질 관리체제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학교급별을 불문하고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택동, 등소평의 삼개이론과 중국사회주의 이론을 이수해야 하며, 4년제보다는 2, 3년제가, 2, 3년제보다는 직업고등학교에서 이론과 기능을 겸비한 전문가보다는 기능인, 기술인에 가까운 교사양성에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전문학교와 직업고등학교 출신의 유아교육과 졸업생에게는 중국 표준어 구사 능력 시험인 ‘보통화’ 국가시험, 영어 능력 시험, 계산 응용 능력 시험에서 일정한 수준을 통과해야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부여된다. 한편, 영어와 컴퓨터를 매우 중시하여 공통과목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유치원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유아교육과 학생들도 필수도 이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치원 교사에게도 영어구사와 컴퓨터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실습을 매우 중시하며 저학년부터 고학년에 거쳐 편성, 운영되고 있다. 실습기간이 대개 16∼18주 이상으로 긴 편이며 유치원 현장을 나가지 않는 학기 중에도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유아교원 양성기관에서 교수자는 박사학위자보다는 석사학위자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공은 유아교육 전공자와 교육학 전공이 많은 편이다. 양성교육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며. 현재 운영 중인 유아교원 양성과정은 약간의 개선 정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 5장에서는 중국 유아교원 현직교육과정 및 체제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승급 및 직무교육 관련 현황(현직교육기관 및 현직교육 이수 현황 등), 현직교육과정 내용 및 방식(강의식, 워크숍, 현장관찰 등), 현직교육 이수를 위한 지원(대체교사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현직교육과정의 질 관리체제를 분석하였다.
    중국 유아교원이 한국과 비교하여 상당한 현직연수 교육기회를 가지고 있으나, 집합연수보다 원격연수의 교육횟수나 교육시간이 많아서 집합연수 참여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교육횟수는 집합연수 11.4회, 원격연수 21.3회, 복합연수 20회, 교육시간은 각각 187.3시간, 231시간, 369.1시간이었다. 중국은 면적이 한국의 96배나 되는 지리적인 특징으로 원격연수가 보다 수월할 수 있으나, 집합교육이 교원교육에 더 효과적인므로 지역내에서의 집합연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영아 관련 연수에 참여한 비율은 19.1%로 적었으나, 92.9%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중국 유아원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나, 향후 영아의 기관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영아 관련 연수를 개발 및 보급하여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원의 현직교육은 교내 전공교수 33.7%, 외부 전공교수 24.5%, 우수 유치원 교사 초빙 13.0% 등이었으나, 유아 교원이 희망하는 연수 담당자는 유치원 원장이 34.9%로 많았다. 또한 효과적인 현직교육 방법으로 경력교사와의 만남을 통한 멘토링 워크숍이 29.6%, 사례 중심 교육 28.5%, 주제 관련 이론 강의와 수업의 다양한 실제 연계 25.7%로 현장 중심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중앙 정부의 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유아교육개혁 추진 정도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이었다. 반면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유아교원은 가장 큰 이유로 28.9%는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 미흡을 지적하였고, 18.9%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현직교육 프로그램 부족, 17.8%는 관련 법령 부재로 인한 구속력 미흡, 18.9%는 현직연수에 대한 인센티브 미제공을 들었다.
    또한 유아교원이 참여한 연수의 교육내용과 유아교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유아교원 대상의 수요 조사를 통해 교원 연수의 주제를 다양화하고, 경력별로 교사연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제 6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유아교원교육의 주요 이슈를 분석, 논의하여, 양성 및 현직교육과정 개선 요구 사항(교과목, 관련 주요 이슈(예: 영아교사 교육과정, 농촌지역 영유아교사 수급문제, 온라인 교사교육, 현직교육의 효과 평가 등) 및 쟁점, 한중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분석하였다.
    교사 자격체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치원 정교사 2급, 1급, 원감, 원장의 자격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중국의 자격기준은 교사와 원장의 자격체계로 되어 있다. 즉, 교사 경력에 따라 직위는 상승하나(예: 교무주임, 부원장[원감]), 자격증 자체는 단일하다. 실습에 대한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높아 중국의 실습기간은 우리나라에 비해 거의 5배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교직과목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전공필수과목 내에 기초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사상의 근간이 되는 정치사상 교과목은 일반 공통필수과목으로 강조되고 있다. 중국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양성과정에서 보육과 교육을 통합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기준과 양성체제를 통합하고자 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연수기회 제공을 비롯하여 집합교육의 활성화, 연수기관 중심이 아닌 개별교원의 요구에 부합하는 연수주제와 내용 제공, 현장중심의 교육방식 선호 등은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현직연수의 효과를 만족도 조사 및 자체평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점 또한 유사하다. 한편, 중국의 경력별 교사연수 세분화를 위하여 한국에서 유치원교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생애주기별 전문성 제고 연수, 그리고 최근 도입된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등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제 7장에서는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정책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양국 유아교원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양국은 공통적으로 교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특히, 교사 대 유아 비율 축소), 선도적인 양성대학의 리더십, 현직연수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무성 및 역할 강화, 현직연수를 승급과 연계 및 재정적, 비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농어촌 지역의 교사 네트워크 강화, 현장중심 교원교육자 양성 등은 양국이 공유하는 교원교육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4천만의 0-2세 영아를 위하여 영아교사 자격기준 및 양성과정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유아교원 자격기준에 포함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사료된다. 한편 2015년에 전면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유치원교사 국가고시는 한국이 현재 예정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국가고시제 도입에 좋은 참고가 되며, 특히, 국가수준에서 제시한 유치원교사와 원장의 전문성 기준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교육선진화정책의 일환으로 유치원교원의 핵심역량을 개발하였으나, 현장에 적용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현장밀착형 양성과정을 위한 실습 강화, 전통적인 가치와 문화를 교원 양성교육에 반영하려는 중국 대학들의 노력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자국의 바람직한 교사상을 정립하고, 이러한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기술을 길러줄 수 있는 양성교육과 평생에 걸쳐 전문성을 신장하는 현직연수가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양국의 지혜와 경험을 집결하고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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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 in East Asia: Policy Proposal for Strengthening t..

    동아시아 국가들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에 대한 대비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는 자구책 이외에 지역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위기 시 대비책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개선..

    Pravin Krishna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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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Considerations on the Status Quo


    III. Challenges for the CMIM Framework


    IV. Approach 1: Establishing and Operating an Asian Currency Scheme
      1. Background and Motivation
      2. Phase I: Using Local Currencies in Trade Settlement
      3. Phase II: Enhancing the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Developing Interbank Foreign Exchange Market
      4. Phase III: Full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5. Potential Benefits and Risks


    V. Approach 2: Addressing the Issue of Conditionality and Surveillance Capacity
      1. Background and Motivation
      2.  Policy Option:  Collaboration with the IMF to Enhance Regional Surveillance


    VI. Conclusion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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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아시아 국가들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에 대한 대비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는 자구책 이외에 지역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위기 시 대비책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역내 통화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1단계에서는 무역결제 시 역내 통화 사용, 2단계는 역내 통화표시 투자자산 확대 및 역내 통화간 직거래시장 개설, 3단계에서는 자본계정 거래까지 통화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역내 surveillance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IMF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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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na and Korea in the World Economy: Comm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en Y..

    리다오퀘이 칭화대학 교수는 제1장에서 중국이 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분석한 후, 최근의 세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도국은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개도국과 선진국은 협력하여 현행 세계금융..

    David Daokui Li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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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Foreword

    Executive Summary

    1. China in the Realm of the World Economy / David Daokui Li

    2. Interpretation of China's Economic Comeback / Youngrok Cheong

    3. Reflections on 10 Years of Financial Reform in China / Ping Xie

    4. Higher Education Reform in China: Market Orientation and Institutional Response / Jun Zhang

    5. The Structure of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 Yoocheul Song

    6. China's Energy: Challenges and Strategies / Weidou Ni

    7. FDI in China and Policy Consideration / Taotao Chen

    8.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Economy-wide Effects and Conclusions / Junkyu Lee

    9. Why So Little Regional Financial Integration in Asia?: The Role of Liquidity / Doo-Yong Yang

    10. Financial Integration in the Context of Northeast Asia / Hong-Rae Cho

    List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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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리다오퀘이 칭화대학 교수는 제1장에서 중국이 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분석한 후, 최근의 세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도국은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개도국과 선진국은 협력하여 현행 세계금융질서를 개선하여야 하며, 특히 신흥국가 중에서 중국이 이를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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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Success Story of Switzerland: How could Switzerland’s specific political i..

    스위스는 1인당 GDP가 전 세계 3위안에 드는 유럽 강소국의 대표적 국가로서 한국의 소득 3만 달러 달성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국가로 관심을 모아왔다. 본 보고서는 스위스정치의 독특한 특징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고 나아가 경제적 번영의 필수..

    Won-hwa Park 외 발간일 2006.07.31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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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and Overview

    Ⅱ. Characteristic Institutional Features of the Swiss Political System
    1. Federalism
    2. The Representation System and its Specificities
    3. Direct Democracy
    4. Conclusion: A System of Concordance

    Ⅲ. Political Stability and Innovation in the Swiss Political System
    1. Elements of Stability
    2. Reforms and Changes

    Ⅳ. Implications on the Economic Development
    1. Factors for the Economic Success

    Ⅴ.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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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스위스는 1인당 GDP가 전 세계 3위안에 드는 유럽 강소국의 대표적 국가로서 한국의 소득 3만 달러 달성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국가로 관심을 모아왔다. 본 보고서는 스위스정치의 독특한 특징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고 나아가 경제적 번영의 필수적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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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change Rates, Shocks and Inter-Dependency in East Asia: Lessons from a Multina..

    본 연구는 한국, 일본, 중국, 기타 동아시아국가군, 미국, 기타 세계국가군 등 6개 국가 및 지역군 간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무역의 의존도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는 다국가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제시한다. (생략)

    Sophie Saglio 외 발간일 2005.12.30

    금융위기,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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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rade Openness and Real Effective Exchange Rates in East Asia

    III. A Macroeconomic Model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1. Foreign trade
    2. The model of internal demand
    3. Adjustment representative parameters

    IV. Symmetric and Asymmetric Shocks and Interdependency in East Asia
    1. External symmetric shocks
    2. Asymmetric shocks
    3. A contribution to the analysis of East Asian exchange rate regimes

    V. Conclusion

    References

    Annex 1. The Share of Intra and Extra Trade
    Annex 2. The Calculations of Indicators
    Annex 3. Main Econometric Results
    Annex 4. Diffusion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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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 일본, 중국, 기타 동아시아국가군, 미국, 기타 세계국가군 등 6개 국가 및 지역군 간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무역의 의존도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는 다국가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제시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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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Impact of FDI from South Korea to China on Bilateral Trade

    본 연구는 한국의 중국내 해외직접투자가 한중 양자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한국기업의 중국내 투자 중 가공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는 양자간 무역, 특히 중국의 수입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반면 가공무역은 한..

    Liu Xiangfeng 발간일 2005.12.30

    무역구조,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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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n FDI in China

    III. The Influence of South Korean FDI on Bilateral Trade
    1. Bilateral trad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2. The complementarity of Korean FDI and bilateral trade

    IV. The Influence of South Korean Companies Investing in China on Processing Trade
    1. Trade with South Korean enterprises that invested in China
    2. Processing trade plays a significant role in bilateral trade
    3. International trade through Korean FDI-processing trade

    V. Strengthened Cooperation in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1. China should adjust the direction of investment cooperation and optimize its trade structure
    2. The need for the two countries to strengthen closer economic cooperation to increase FDI and trade opportunities

    VI.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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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중국내 해외직접투자가 한중 양자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한국기업의 중국내 투자 중 가공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는 양자간 무역, 특히 중국의 수입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반면 가공무역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적자 폭에 영향을 줌에 따라, 양국간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의 중국내 해외직접투자에서 특징적은 것은 수출중심의 노동집약적 가공 부품조립 산업이다. 중국의 시급한 과제는 범 지역적으로 확산되는 경제의 세계화와 해외투자자본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출극대화를 기하는 것이다. 중국은 경쟁우위의 제품생산을 발전시키고 수출우위의 기업을 지원하며 기계, 전자, 고도의 기술상품 생산을 통해 수출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한국기업의 중국내 투자 유치 및 고도의 기술상품 생산기지 건설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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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독일의 정치 · 경제 현황과 한 · 독 경제관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범적 선진국으로 다시 발돋움한 독일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의 평화ㆍ공존 정책을 유지해왔다. 동방정책 이후 20년간 실시한 화해와 공존 정책을 바탕으로 1990년 동독을 흡수함으로써 재통일을 달성한 독일..

    김흥종 외 발간일 2005.11.15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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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정치 현황
    1. 국내 정치
    2. 대외관계

    제2장 경제 현황
    1. 경제 특징
    2. 경제 동향
    3. 주요 경제현안 및 과제

    제3장 韓·獨 경제관계 및 경제협력
    1. 개요
    2. 교역
    3. 투자
    4. 주요 통상현안
    5. 한·EU FTA가 한·독 경제관계에 미치는 효과
    6. 한·독 경제기술협력 추진 현황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범적 선진국으로 다시 발돋움한 독일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의 평화ㆍ공존 정책을 유지해왔다. 동방정책 이후 20년간 실시한 화해와 공존 정책을 바탕으로 1990년 동독을 흡수함으로써 재통일을 달성한 독일은 유럽통합과 EU 확대에서도 프랑스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독일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경제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재정 적자의 심화, 고실업,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사회보장제도의 위기로 특징지워지는 독일경제의 총체적 위기는 일부 잘못된 통일정책 및 통일의 후유증, 세계화ㆍ유럽통합의 심화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 현상 및 산업구조상의 문제, 과도한 규제로 인한 경제의 활력 감소가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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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na’s Role in Asia and the World Economy: Fostering Stability and Growth

    중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경제발전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지역경제 및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은 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생략)

    정영록 외 발간일 2003.12.23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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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cknowledgements
    Notes on the Contributors
    Abbreviations
    Introduction

    I. Financial and Macroeconomic Reform in China
    1. The Chinese Reform Agenda - Gang Fan and Xiaojing Zhang
    2. Comment on Gang Fan and Xiaojing Zhang - Keun Lee
    3. Challenges in Macroeconomic Management for China s New Leaders
    - Wing Thye Woo
    4 Comment on Wing Thye Woo - Chang Kyu Lee
    5 Floor Discussion of Financial and Macroeconomic Reform in China

    II. China s Role in the Region and i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6. Chiang Mai and Beyond -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7. Comment on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 Charles Adams
    8. Global Capital Flows and the Position of China: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nd their Implications
    - Young Rok Cheong and Geng Xiao
    9. Comment on Young Rok Cheong and Geng Xiao - Li-Gang Liu
    10. Floor Discussion of China s Role in the Region and i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III. Asian and Other Views on the Functioning of the Global Financial System
    11. An Asian View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 Xie Ping
    12. Neo-Financial Dualism Hypothesis and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
    Comment on Xie Ping - Zdenek Dr bek
    13. The Role of the Financial Sector in Creating Growth and Stability:
    Lessons for China from Emerging Market Economies? - Barbara Stallings
    14. Korean and Chinese Finances: Comment on Barbara Stallings - Robert N.
    McCauley
    15. Floor Discussion of Asian and Other Views on the Functioning of the Global
    Financial System

    IV. Future Challenges for China
    16. Financial Challenges in China - Xie Ping
    17. A Seven-Point Policy Proposal for Sequencing China's Financial
    Liberalisation - Masaru Yoshitomi
    18 The Future Role of China - Choong Young Ahn

    Appendix: List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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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경제발전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지역경제 및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은 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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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na’s Integration with the World Economy

    본 보고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 회의의 학술자료 및 정책토론 등의 결과물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8월 25-26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 본 회의는 중국, 한국, 일본 및 홍콩 ..

    이경태 외 발간일 2001.12.15

    경제개방

    원문보기

    목차
    Preface: Kyung Tae Lee

    Introduction: Si Joong Kim and Justin Yifu Lin

    Part I. China's Economy in the WTO System: Overall Issues:
    1. Macroeconomic Policy (including exchange rate policy)
    2. Reform of SOEs
    3. Growth of Non-state Enterprises
    4. Unemployment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
    5. Regional Disparity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6. Impact on FDI and Foreign Trade
    7. Impact on Domestic Commerce

    Part II. China's Economy in the WTO System: Sectoral Issues
    1. Impact on the Chinese Agriculture and Grain Policy
    2. Opening and Restructuring the Financial Sector
    3. Restructuring (Opening) Automobile Industry
    4. Restructuring (Open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Industries

    Part III. Global and Regional Effects of China's Integration with the World
    Economy
    1. Global Effects of China's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2. China's Accession to WTO and its Impacts on Asia-Pacific Developing Economies
    3. Implication of China's accession to WTO for Korea
    4. Implication of China's accession to WTO for Japan

    Concluding Remarks
    닫기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 회의의 학술자료 및 정책토론 등의 결과물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8월 25-26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 본 회의는 중국, 한국, 일본 및 홍콩 각국의 약 30명 저명한 학자와 정책입안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된 사안과 그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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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xiang

  • 한-중 탄소 배출권거래제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

    추장민 외 발간일 2019.12.30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기후변화 대응과 배출권거래제 
    1. 기후변화 추세 및 국제적 대응  
    2.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추진동향


    제3장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실적 
    4. 특징 및 주요 과제


    제4장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선전시 시범운영 사례 분석
    4.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성과 및 특징
    5. 주요 도전과제 및 개선방향


    제5장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및 협력방안
    1.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분석 
    2. 한-중 배출권거래제 협력방안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제도를 비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한·중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추진 시에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방법론 등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 추세 및 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 향상 및 그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추진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추진 배경과 현황 및 계획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한국 배출권거래제보다는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자세한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중국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시장 거래 관점에서 한국 보다 우위에 있는 중국 선전시 시범사업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여 중점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배출권거래제 관련 한-중 협력방안을 제언하였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방향은 기본적으로 5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협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고 양국 또는 관련국가의 정부에서 승인한 협력의제 가운데 하나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미세먼지-기후변화-에너지를 통합한 넥서스(Nexus) 협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 협력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국제 기후변화 협력기제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 공간 또는 파리협정의 관련 규정 등과 활용·연계하여 한-중 양국간 배출권거래제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요약하면, 현 단계에서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은 기존의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 및 양자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분야의 세부 협력사업 의제로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위상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연계시키면서 양 국가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제도적 발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동 탄소시장 창출이라는 목적과 전망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정책협력, 기술협력, 연구협력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주요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정책협력의 경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 제정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법제적 조언과 MRV(측정·보고·검토) 체계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역량배양을 위한 연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양국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다. 이러한 정책협력은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도모하는 플랫폼의 구축·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회의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등 기존 협력체 활성화를 통한 정책협력의 추진을 제안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적 협력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양국 간에 발전시설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협력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우리나라의 선진 발전설비와 기술력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중국은 환경적 그리고 기술적 여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 이외에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기후변화정책에 관한 연구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협력 지원 차원에서도 한-중 공동연구 수행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협력방안이다. 예를 들어, 주요 관리대상인 발전부문 관련해 할당방법론 선진화 연구, 배출권 가격의 전력요금에 대한 전이효과와 전력가격구조와의 유기적 연계방안,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간접배출 저감효과 분석 등이 고려가능한 연구주제에 해당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한중 공동 탄소시장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한다.
       한편, 한-중 양국 배출권거래제의 상이한 발전단계와 시스템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양국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협력 수요에 근거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가 미흡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 양국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여건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협력 방안보다는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협력방안을 제시한 연구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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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고정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

    추장민 외 발간일 2017.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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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 범위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한국의 고정오염원 관리대상 및 분류체계
    1.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
    2 배출원 분류 및 배출량 산정
    제2절 한국의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한국의 대기오염 현황
    2.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3.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변화
    4.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제3절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제3장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중국 권역별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주요 권역 대기오염 현황
    3.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101
    제2절 주요 권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징진지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장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4. 주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5.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방지 정책의 문제점


    제4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 비교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비교 분석
    1. 고정오염원 분류체계 비교
    2. 고정오염원 주요 관리정책 비교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1. 한중 환경기술수준 비교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3. 고정오염원 대기환경관리 기술 및 산업분야 추진 정책


    제5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방안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1. 다자간 협력 현황
    2. 양자간 협력 현황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1.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과 협력수요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산업부분 협력수요
    3. 기존 협력현황과 협력수요
    4. 양국 주요 관심사와 협력수요
    제3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 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
    2. 시나리오별 중점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제1절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2.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제2절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협력 기본방향 및 전략목표
    2. 중점 협력 분야와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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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 간 협력수요를 파악하고,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 및 한중 관계 시나리오별 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정오염원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발전소, 대형 산업 및 소각 시설, 소규모 제조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각각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정책과 관련 기술수준, 산업정책을 비교하였다. 또한 비교 결과를 토대로 한중 양국의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 부분 협력수요를 도출하였으며, 사드 문제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연구 결과와 종합하여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총괄적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의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고정오염원(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54,647개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중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시설은 총 24,182개로 국내 전체 배출시설의 44.3%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4년에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배출 기여율을 보면, VOC 배출량의 90%, SOx 배출량의 85.6%, NOx 배출량의 28.2%, PM10 배출량의 38.9%, NH3 배출량의 92.6%가 고정오염원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 지역의 고정오염원 대기 관리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근거하여 이행되고 있으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여러 대기오염관리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에는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기준 적용,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제도 등이 있다. 특히,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제도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사업장별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되고 할당량이 준수되었을 경우 잔여 배출허용총량의 판매가 가능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중국의 오염물질 산정 배출원의 분류가 생활과 산업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배출을 고정오염원 배출로 보았다. 먼저 징진지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기여율은 오염물질별로 SO2 배출량의 74.6%, NOx배출량의 58.4%, 연/분진 배출량의 69.4%로 확인되었다. 장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배출에 대해 94.4% NOx 배출에 대해 70.5%, 연/분진 배출량에 대해 93.7%로 나타났다. 주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NOx, 연/분진에 대해 각각 98.4%, 57.1%, 83.5%로 확인되었다.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는 「대기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 개 지역에서 각각 수립‧발표하는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으로는 배출총량규제, 오염물질 배출허가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제도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과 기술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의 비교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고정오염원 분류체계가 상이하다. 한국은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을 활용하여 13개 배출원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오염물질별로 생활, 산업 또는 생활, 산업, 이동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 양국이 공통적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총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배출허가제도’의 이름으로 각 사업장에 오염물질배출을 위한 배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셋째, 양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양국이 상이하다. 한국은 허용총량 내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해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초과 배출에 대해서는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44종의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량이 많은 상위 3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비를 징수하고 있다. 배출부과금 운영에 있어 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부과하고 있지 않은 질소산화물에 대해 중국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넷째, VOCs 배출저감을 위한 대책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앞서 추진하고 있다.
      고정오염원과 관련된 ‘환경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과 ‘오염물질 제어 및 처리기술’의 발전 수준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중국에 비해 각각 3.1년, 3.4년 앞서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의 전기집진기술과 여과집진기술을 융합한 하이필터 시스템은 약 99%의 초미세먼지 제거율을 보이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처리 설비는 현재 상당부분 국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제5장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양국간 정책 및 기술 비교, 양국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협력방안은 현재 사드배치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기본방향을 다음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의 고정오염원 배출저감을 통한 중국 대기환경개선 및 우리나라 영향 감소에 목적을 둔 협력을 진행한다. 둘째, 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과 산업 및 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련 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중국의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의 각 권역별 대기환경 및 정책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넷째,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 수립에 따른 협력을 추진한다.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는 현재 악화된 양국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양국 관계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경우로 설정하였다.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전략목표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양국 정책 및 기술 발전을 통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을 저감한다. 둘째, 협력을 통해 중국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의 국내영향을 저감한다. 셋째, 대기오염저감 협력성공사례를 창출하여 한중 및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전문가, 정책담당자,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이른바 ‘맑은 하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
      이상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협력분야와 추진과제는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악화된 현재의 양국관계가 지속될 경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양국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되는데 주력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악화된 양국 관계에서 비롯된 협력축소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양국간 기체결 MOU 또는 합의서에 근거하여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과 한중 대기질공동연구단의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협력사업의 확대를 시도한다. 둘째,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지자체간 협력을 장려 및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의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양국 환경협력의 기반인 ‘한중환경산업협력센터’와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여 최소한의 ‘협력 기지’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양국 민간과 전문가간 교류활동을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관계 악화 시에도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 대상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에는 협력체계 구축,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 과학연구 협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는 첫째, 안정적인 환경협력 플랫폼의 구축이다. 둘째, 양국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표 협력프로그램으로 「(가칭)맑은 하늘 공동행동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미세먼지 감축합의서 체결을 제안한다. 셋째, 광역지자체간 대기환경 협력체로 ‘(가칭) BESEPEN (Beijing-Seoul Plant Environment Network)’의 설치를 제안한다. 넷째, 웹기반의 양국 환경산업기술플랫폼의 상호교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을 위한 추진과제는 첫째, 양국 공동의 대기오염 저감 정책 수립‧이행‧평가 프로세스 구축, 배출허가제도, 고농도 오염시기 효율적 고정오염원 운영관리 정책,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 굴뚝자동감시체계(TMS), 시민참여형 대기관리 거버넌스, 오염물질배출 고정오염원 인벤토리 등의 경험 공유이다. 둘째, 권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과제로서 징진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오염물질 배출감시체계 구축 사업, 장강삼각주 지역을 대상으로 연료규제정책 협력, 주강삼각주 지역대상으로 VOCs 배출관리제도 협력을 제안한다.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첫째, 현재 양국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의 확대이다. 둘째, 중국 도시 근교의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굴뚝자동감시체계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넷째, 대기정보 공유시스템의 기술적 안정화를 실현하고 긴급소통채널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대기오염 저감 설비 기술을 개발하여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과학연구분야 협력과제로는 현재 양국이 협력 추진 중인 한중 대기질 공동 연구단의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전년도 연구인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과 종합하여 한중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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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탄소 배출권거래제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

    추장민 외 발간일 2019.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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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기후변화 대응과 배출권거래제 
    1. 기후변화 추세 및 국제적 대응  
    2.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추진동향


    제3장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실적 
    4. 특징 및 주요 과제


    제4장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선전시 시범운영 사례 분석
    4.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성과 및 특징
    5. 주요 도전과제 및 개선방향


    제5장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및 협력방안
    1.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분석 
    2. 한-중 배출권거래제 협력방안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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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제도를 비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한·중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추진 시에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방법론 등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 추세 및 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 향상 및 그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추진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추진 배경과 현황 및 계획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한국 배출권거래제보다는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자세한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중국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시장 거래 관점에서 한국 보다 우위에 있는 중국 선전시 시범사업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여 중점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배출권거래제 관련 한-중 협력방안을 제언하였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방향은 기본적으로 5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협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고 양국 또는 관련국가의 정부에서 승인한 협력의제 가운데 하나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미세먼지-기후변화-에너지를 통합한 넥서스(Nexus) 협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 협력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국제 기후변화 협력기제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 공간 또는 파리협정의 관련 규정 등과 활용·연계하여 한-중 양국간 배출권거래제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요약하면, 현 단계에서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은 기존의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 및 양자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분야의 세부 협력사업 의제로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위상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연계시키면서 양 국가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제도적 발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동 탄소시장 창출이라는 목적과 전망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정책협력, 기술협력, 연구협력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주요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정책협력의 경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 제정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법제적 조언과 MRV(측정·보고·검토) 체계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역량배양을 위한 연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양국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다. 이러한 정책협력은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도모하는 플랫폼의 구축·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회의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등 기존 협력체 활성화를 통한 정책협력의 추진을 제안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적 협력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양국 간에 발전시설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협력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우리나라의 선진 발전설비와 기술력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중국은 환경적 그리고 기술적 여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 이외에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기후변화정책에 관한 연구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협력 지원 차원에서도 한-중 공동연구 수행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협력방안이다. 예를 들어, 주요 관리대상인 발전부문 관련해 할당방법론 선진화 연구, 배출권 가격의 전력요금에 대한 전이효과와 전력가격구조와의 유기적 연계방안,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간접배출 저감효과 분석 등이 고려가능한 연구주제에 해당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한중 공동 탄소시장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한다.
       한편, 한-중 양국 배출권거래제의 상이한 발전단계와 시스템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양국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협력 수요에 근거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가 미흡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 양국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여건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협력 방안보다는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협력방안을 제시한 연구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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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고정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

    추장민 외 발간일 2017.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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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 범위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한국의 고정오염원 관리대상 및 분류체계
    1.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
    2 배출원 분류 및 배출량 산정
    제2절 한국의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한국의 대기오염 현황
    2.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3.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변화
    4.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제3절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제3장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중국 권역별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주요 권역 대기오염 현황
    3.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101
    제2절 주요 권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징진지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장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4. 주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5.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방지 정책의 문제점


    제4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 비교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비교 분석
    1. 고정오염원 분류체계 비교
    2. 고정오염원 주요 관리정책 비교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1. 한중 환경기술수준 비교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3. 고정오염원 대기환경관리 기술 및 산업분야 추진 정책


    제5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방안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1. 다자간 협력 현황
    2. 양자간 협력 현황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1.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과 협력수요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산업부분 협력수요
    3. 기존 협력현황과 협력수요
    4. 양국 주요 관심사와 협력수요
    제3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 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
    2. 시나리오별 중점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제1절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2.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제2절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협력 기본방향 및 전략목표
    2. 중점 협력 분야와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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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 간 협력수요를 파악하고,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 및 한중 관계 시나리오별 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정오염원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발전소, 대형 산업 및 소각 시설, 소규모 제조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각각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정책과 관련 기술수준, 산업정책을 비교하였다. 또한 비교 결과를 토대로 한중 양국의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 부분 협력수요를 도출하였으며, 사드 문제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연구 결과와 종합하여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총괄적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의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고정오염원(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54,647개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중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시설은 총 24,182개로 국내 전체 배출시설의 44.3%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4년에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배출 기여율을 보면, VOC 배출량의 90%, SOx 배출량의 85.6%, NOx 배출량의 28.2%, PM10 배출량의 38.9%, NH3 배출량의 92.6%가 고정오염원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 지역의 고정오염원 대기 관리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근거하여 이행되고 있으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여러 대기오염관리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에는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기준 적용,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제도 등이 있다. 특히,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제도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사업장별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되고 할당량이 준수되었을 경우 잔여 배출허용총량의 판매가 가능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중국의 오염물질 산정 배출원의 분류가 생활과 산업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배출을 고정오염원 배출로 보았다. 먼저 징진지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기여율은 오염물질별로 SO2 배출량의 74.6%, NOx배출량의 58.4%, 연/분진 배출량의 69.4%로 확인되었다. 장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배출에 대해 94.4% NOx 배출에 대해 70.5%, 연/분진 배출량에 대해 93.7%로 나타났다. 주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NOx, 연/분진에 대해 각각 98.4%, 57.1%, 83.5%로 확인되었다.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는 「대기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 개 지역에서 각각 수립‧발표하는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으로는 배출총량규제, 오염물질 배출허가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제도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과 기술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의 비교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고정오염원 분류체계가 상이하다. 한국은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을 활용하여 13개 배출원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오염물질별로 생활, 산업 또는 생활, 산업, 이동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 양국이 공통적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총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배출허가제도’의 이름으로 각 사업장에 오염물질배출을 위한 배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셋째, 양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양국이 상이하다. 한국은 허용총량 내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해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초과 배출에 대해서는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44종의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량이 많은 상위 3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비를 징수하고 있다. 배출부과금 운영에 있어 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부과하고 있지 않은 질소산화물에 대해 중국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넷째, VOCs 배출저감을 위한 대책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앞서 추진하고 있다.
      고정오염원과 관련된 ‘환경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과 ‘오염물질 제어 및 처리기술’의 발전 수준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중국에 비해 각각 3.1년, 3.4년 앞서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의 전기집진기술과 여과집진기술을 융합한 하이필터 시스템은 약 99%의 초미세먼지 제거율을 보이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처리 설비는 현재 상당부분 국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제5장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양국간 정책 및 기술 비교, 양국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협력방안은 현재 사드배치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기본방향을 다음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의 고정오염원 배출저감을 통한 중국 대기환경개선 및 우리나라 영향 감소에 목적을 둔 협력을 진행한다. 둘째, 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과 산업 및 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련 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중국의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의 각 권역별 대기환경 및 정책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넷째,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 수립에 따른 협력을 추진한다.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는 현재 악화된 양국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양국 관계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경우로 설정하였다.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전략목표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양국 정책 및 기술 발전을 통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을 저감한다. 둘째, 협력을 통해 중국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의 국내영향을 저감한다. 셋째, 대기오염저감 협력성공사례를 창출하여 한중 및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전문가, 정책담당자,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이른바 ‘맑은 하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
      이상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협력분야와 추진과제는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악화된 현재의 양국관계가 지속될 경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양국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되는데 주력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악화된 양국 관계에서 비롯된 협력축소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양국간 기체결 MOU 또는 합의서에 근거하여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과 한중 대기질공동연구단의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협력사업의 확대를 시도한다. 둘째,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지자체간 협력을 장려 및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의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양국 환경협력의 기반인 ‘한중환경산업협력센터’와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여 최소한의 ‘협력 기지’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양국 민간과 전문가간 교류활동을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관계 악화 시에도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 대상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에는 협력체계 구축,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 과학연구 협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는 첫째, 안정적인 환경협력 플랫폼의 구축이다. 둘째, 양국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표 협력프로그램으로 「(가칭)맑은 하늘 공동행동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미세먼지 감축합의서 체결을 제안한다. 셋째, 광역지자체간 대기환경 협력체로 ‘(가칭) BESEPEN (Beijing-Seoul Plant Environment Network)’의 설치를 제안한다. 넷째, 웹기반의 양국 환경산업기술플랫폼의 상호교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을 위한 추진과제는 첫째, 양국 공동의 대기오염 저감 정책 수립‧이행‧평가 프로세스 구축, 배출허가제도, 고농도 오염시기 효율적 고정오염원 운영관리 정책,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 굴뚝자동감시체계(TMS), 시민참여형 대기관리 거버넌스, 오염물질배출 고정오염원 인벤토리 등의 경험 공유이다. 둘째, 권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과제로서 징진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오염물질 배출감시체계 구축 사업, 장강삼각주 지역을 대상으로 연료규제정책 협력, 주강삼각주 지역대상으로 VOCs 배출관리제도 협력을 제안한다.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첫째, 현재 양국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의 확대이다. 둘째, 중국 도시 근교의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굴뚝자동감시체계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넷째, 대기정보 공유시스템의 기술적 안정화를 실현하고 긴급소통채널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대기오염 저감 설비 기술을 개발하여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과학연구분야 협력과제로는 현재 양국이 협력 추진 중인 한중 대기질 공동 연구단의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전년도 연구인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과 종합하여 한중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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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탄소 배출권거래제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

    추장민 외 발간일 2019.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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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기후변화 대응과 배출권거래제 
    1. 기후변화 추세 및 국제적 대응  
    2.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추진동향


    제3장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실적 
    4. 특징 및 주요 과제


    제4장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선전시 시범운영 사례 분석
    4.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성과 및 특징
    5. 주요 도전과제 및 개선방향


    제5장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및 협력방안
    1.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분석 
    2. 한-중 배출권거래제 협력방안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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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제도를 비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한·중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추진 시에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방법론 등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 추세 및 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 향상 및 그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추진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추진 배경과 현황 및 계획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한국 배출권거래제보다는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자세한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중국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시장 거래 관점에서 한국 보다 우위에 있는 중국 선전시 시범사업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여 중점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배출권거래제 관련 한-중 협력방안을 제언하였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방향은 기본적으로 5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협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고 양국 또는 관련국가의 정부에서 승인한 협력의제 가운데 하나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미세먼지-기후변화-에너지를 통합한 넥서스(Nexus) 협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 협력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국제 기후변화 협력기제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 공간 또는 파리협정의 관련 규정 등과 활용·연계하여 한-중 양국간 배출권거래제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요약하면, 현 단계에서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은 기존의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 및 양자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분야의 세부 협력사업 의제로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위상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연계시키면서 양 국가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제도적 발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동 탄소시장 창출이라는 목적과 전망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정책협력, 기술협력, 연구협력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주요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정책협력의 경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 제정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법제적 조언과 MRV(측정·보고·검토) 체계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역량배양을 위한 연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양국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다. 이러한 정책협력은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도모하는 플랫폼의 구축·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회의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등 기존 협력체 활성화를 통한 정책협력의 추진을 제안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적 협력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양국 간에 발전시설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협력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우리나라의 선진 발전설비와 기술력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중국은 환경적 그리고 기술적 여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 이외에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기후변화정책에 관한 연구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협력 지원 차원에서도 한-중 공동연구 수행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협력방안이다. 예를 들어, 주요 관리대상인 발전부문 관련해 할당방법론 선진화 연구, 배출권 가격의 전력요금에 대한 전이효과와 전력가격구조와의 유기적 연계방안,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간접배출 저감효과 분석 등이 고려가능한 연구주제에 해당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한중 공동 탄소시장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한다.
       한편, 한-중 양국 배출권거래제의 상이한 발전단계와 시스템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양국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협력 수요에 근거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가 미흡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 양국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여건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협력 방안보다는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협력방안을 제시한 연구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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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udies in Comprehensive Regional Strategies Collected Papers (International Edi..

      2017 전략지역 심층연구 해외논문집은 신흥지역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7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논문집에는 동남아, 동북아, 러시아·유라시아, 아프리카, 인도,..

    Christopher Hugh Onyango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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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Foreword

    1.Perspectives and Coping Mechanism of the Kenyan Economy from the Changes in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of the USA and UK
    ∙Christopher Hugh Onyango (Policy Analyst, Kenya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and Analysis)


    2. How India Faces Trade Protections? An Analysis of Trade Barriers
    ∙Prabir De (Professor, 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Developing Countries)∙Mohammad Masudur Rahman (Researcher, Waikato University)


    3. Mexico’s Proposal to Rising Protectionism: Assessing the Scope of an Industrial Policy in Facilitating Trade Diversification
    ∙Gerardo Castillo Ramos (Economics Research Manager, Centro de Estudios Económicos del Sector Privado)


    4. Trump, Protectionism, and Middle East Trade Policy
    ∙Joseph A. Kéchichian (Senior Fellow, King Faisal Center for Research and Islamic Studies)


    5. The Era of New Protectionism and China’s Strategies 
    ∙Tu Xinquan (Professor,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Yingxin Du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6. Russia Amid the Battle of Sanctions: Implications for Russia-ROK Cooperation
    ∙Evgeny Kanaev (Professor,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Faculty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Affairs,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7. The Rise of New Protectionism: How Will It Impact Vietnam and How Should the Country Respond?
    ∙Le Quoc Phuong (Deputy Director-General (former), Vietnam Industry and Trade Inform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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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7 전략지역 심층연구 해외논문집은 신흥지역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7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 논문집에는 동남아, 동북아, 러시아·유라시아, 아프리카, 인도, 중남미, 중동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총 7편의 해외학자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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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고정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

    추장민 외 발간일 2017.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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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 범위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한국의 고정오염원 관리대상 및 분류체계
    1. 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
    2 배출원 분류 및 배출량 산정
    제2절 한국의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한국의 대기오염 현황
    2.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3.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 변화
    4.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제3절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수도권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제3장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및 관리정책
    제1절 중국 권역별 고정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 현황
    1.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
    2. 주요 권역 대기오염 현황
    3.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기여율  101
    제2절 주요 권역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및 이행 성과
    1.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2. 징진지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3. 장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4. 주강삼각주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
    5. 중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방지 정책의 문제점


    제4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 비교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 비교 분석
    1. 고정오염원 분류체계 비교
    2. 고정오염원 주요 관리정책 비교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1. 한중 환경기술수준 비교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수준 비교
    3. 고정오염원 대기환경관리 기술 및 산업분야 추진 정책


    제5장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방안
    제1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1. 다자간 협력 현황
    2. 양자간 협력 현황
    제2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1.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과 협력수요
    2.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기술산업부분 협력수요
    3. 기존 협력현황과 협력수요
    4. 양국 주요 관심사와 협력수요
    제3절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중점 협력분야 및 추진 과제
    1. 기본방향 및 전략 목표
    2. 시나리오별 중점협력분야 및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제1절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한중 권역별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수요
    2.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제2절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
    1. 협력 기본방향 및 전략목표
    2. 중점 협력 분야와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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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6년도에 수행한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에 이은 2차 년도 연구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정책 및 기술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 간 협력수요를 파악하고,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 및 한중 관계 시나리오별 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정오염원은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으로 발전소, 대형 산업 및 소각 시설, 소규모 제조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각각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정책과 관련 기술수준, 산업정책을 비교하였다. 또한 비교 결과를 토대로 한중 양국의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리 부분 협력수요를 도출하였으며, 사드 문제로 인한 양국 관계 악화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연구 결과와 종합하여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총괄적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의 수도권 지역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고정오염원(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54,647개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중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시설은 총 24,182개로 국내 전체 배출시설의 44.3%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4년에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대기오염 배출 기여율을 보면, VOC 배출량의 90%, SOx 배출량의 85.6%, NOx 배출량의 28.2%, PM10 배출량의 38.9%, NH3 배출량의 92.6%가 고정오염원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 지역의 고정오염원 대기 관리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근거하여 이행되고 있으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여러 대기오염관리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에는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배출기준 적용,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제도 등이 있다. 특히, 사업장 배출총량 관리제도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사업장별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되고 할당량이 준수되었을 경우 잔여 배출허용총량의 판매가 가능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현황과 관리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중국의 오염물질 산정 배출원의 분류가 생활과 산업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배출을 고정오염원 배출로 보았다. 먼저 징진지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기여율은 오염물질별로 SO2 배출량의 74.6%, NOx배출량의 58.4%, 연/분진 배출량의 69.4%로 확인되었다. 장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배출에 대해 94.4% NOx 배출에 대해 70.5%, 연/분진 배출량에 대해 93.7%로 나타났다. 주강삼각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고정오염원의 배출기여율은 SO2, NOx, 연/분진에 대해 각각 98.4%, 57.1%, 83.5%로 확인되었다.
      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는 「대기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 개 지역에서 각각 수립‧발표하는 지역계획에 근거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으로는 배출총량규제, 오염물질 배출허가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제도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과 기술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중 양국의 권역별 고정오염원 관리 정책의 비교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의 고정오염원 분류체계가 상이하다. 한국은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을 활용하여 13개 배출원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오염물질별로 생활, 산업 또는 생활, 산업, 이동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 양국이 공통적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총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배출허가제도’의 이름으로 각 사업장에 오염물질배출을 위한 배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셋째, 양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양국이 상이하다. 한국은 허용총량 내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해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초과 배출에 대해서는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44종의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량이 많은 상위 3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비를 징수하고 있다. 배출부과금 운영에 있어 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부과하고 있지 않은 질소산화물에 대해 중국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넷째, VOCs 배출저감을 위한 대책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앞서 추진하고 있다.
      고정오염원과 관련된 ‘환경통합 모니터링 및 관리기술’과 ‘오염물질 제어 및 처리기술’의 발전 수준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중국에 비해 각각 3.1년, 3.4년 앞서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의 전기집진기술과 여과집진기술을 융합한 하이필터 시스템은 약 99%의 초미세먼지 제거율을 보이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처리 설비는 현재 상당부분 국산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제5장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 현황, 양국간 정책 및 기술 비교, 양국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한중 권역별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수요를 도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협력방안은 현재 사드배치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된 현황을 고려하여,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기본방향을 다음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중국의 고정오염원 배출저감을 통한 중국 대기환경개선 및 우리나라 영향 감소에 목적을 둔 협력을 진행한다. 둘째, 양국 고정오염원 대기관리 정책과 산업 및 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관련 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중국의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의 각 권역별 대기환경 및 정책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넷째,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협력방안 수립에 따른 협력을 추진한다.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는 현재 악화된 양국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양국 관계가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경우로 설정하였다.
      한중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전략목표는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양국 정책 및 기술 발전을 통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을 저감한다. 둘째, 협력을 통해 중국발 고정오염원 대기오염의 국내영향을 저감한다. 셋째, 대기오염저감 협력성공사례를 창출하여 한중 및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전문가, 정책담당자,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이른바 ‘맑은 하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
      이상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협력분야와 추진과제는 양국 관계변화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제시하였다.
      먼저 악화된 현재의 양국관계가 지속될 경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양국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되는데 주력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악화된 양국 관계에서 비롯된 협력축소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양국간 기체결 MOU 또는 합의서에 근거하여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과 한중 대기질공동연구단의 협력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협력사업의 확대를 시도한다. 둘째,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지자체간 협력을 장려 및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의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양국 환경협력의 기반인 ‘한중환경산업협력센터’와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여 최소한의 ‘협력 기지’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양국 민간과 전문가간 교류활동을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관계 악화 시에도 중국의 사업장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 중국 주재 우리나라 기업 대상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에는 협력체계 구축,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 과학연구 협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는 첫째, 안정적인 환경협력 플랫폼의 구축이다. 둘째, 양국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표 협력프로그램으로 「(가칭)맑은 하늘 공동행동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미세먼지 감축합의서 체결을 제안한다. 셋째, 광역지자체간 대기환경 협력체로 ‘(가칭) BESEPEN (Beijing-Seoul Plant Environment Network)’의 설치를 제안한다. 넷째, 웹기반의 양국 환경산업기술플랫폼의 상호교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협력을 위한 추진과제는 첫째, 양국 공동의 대기오염 저감 정책 수립‧이행‧평가 프로세스 구축, 배출허가제도, 고농도 오염시기 효율적 고정오염원 운영관리 정책,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 굴뚝자동감시체계(TMS), 시민참여형 대기관리 거버넌스, 오염물질배출 고정오염원 인벤토리 등의 경험 공유이다. 둘째, 권역별 맞춤형 협력 추진과제로서 징진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오염물질 배출감시체계 구축 사업, 장강삼각주 지역을 대상으로 연료규제정책 협력, 주강삼각주 지역대상으로 VOCs 배출관리제도 협력을 제안한다.
      기술 및 장비 개발 협력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첫째, 현재 양국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의 확대이다. 둘째, 중국 도시 근교의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굴뚝자동감시체계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넷째, 대기정보 공유시스템의 기술적 안정화를 실현하고 긴급소통채널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대기오염 저감 설비 기술을 개발하여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고정오염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과학연구분야 협력과제로는 현재 양국이 협력 추진 중인 한중 대기질 공동 연구단의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전년도 연구인 한중 이동오염원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과 종합하여 한중 대기오염 저감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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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al Inter-dependence and Vietnam-Korea Economic Relationship

      세계가 변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 양자·다자 자유무역 협정 체결 증가로 동아시아의 경제적, 지정학적 환경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국가간 상호 의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 양국의 무역, 투자는 당사..

    Tran Toan Thang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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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cknowledgements

    Abbreviations

    Introduction

    Ⅰ. Regional Geopolitics and Integration

    1. The Changing Geopolitics in Asia
    A. The Emergence of China
    B. Coping with the Rise of China
    2.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 Overview of FTAs among Asian Economies
    B. Economic Interdependence in the Region
    C. Trade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Ⅱ. Overview of Vietnam-Korea Relations

    1. Non-Economic Relations
    A. Political and Diplomatic Relations
    B. Cultural Cooperation
    C. Labour Cooperation
    D. Tourism Cooperation
    E.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 Intellectual Property
    G. Education and Training Cooperation
    2. Economic Relations
    A. Trade
    B. Investment
    C.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Ⅲ. Vietnam-Korea Free Trade Agreement

    1. The Two Parties’ FTAs
    A. Korea’s FTAs
    B. Vietnam’s FTAs
    2. Vietnam-Korea FTA
    A. Trade in Goods, Market Access
    B. Trade in Services
    C. Commitments on Investment
    3. Implementation of VKFTA
    A. Opportunities
    B. Institutional Readiness
    C. Vietnamese Enterprises’ Readiness

    Ⅳ. Trade and Investment Dependence

    1. Trade Dependence
    A. Overview of Trade Dependence
    B. Main Features of Vietnam-Korea Trade
    C. Trade Dependence: Some Conventional Indicators
    D. Trade Dependence Index: a Single Index
    E. Conclusion Remarks on Trade Dependence
    2. Vietnam-Korea Investment Relations
    A. Korea’s FDI Inflows to ASEAN
    B. Vietnam’s Policies on FDI Attraction
    C. Korea’s FDI Inflows to Vietnam
    D. FDI from Korea by Province
    E. Production Linkages

    Ⅴ. Trade and Investment from Gravity Model

    1. Spatial Gravity Model
    A. The Model Specification
    B. Dependence Matrix (W)
    C. Estimate the Model
    D. Trade Model Results
    E. The Results for FDI Model
    F. Spatial Multiplier Effects
    2. Trade and Investment Forecast
    A. Scenarios
    B. Key Findings from the Forecast

    Conclusions

    1. Critical Findings
    2. Some Policy Remarks
    3. Shortcomings and Further Studies

    References

    Appendix

    1. The Content of VKFTA
    2. Weighting Matrix
    3. Summary of the Forecast Scenarios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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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가 변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 양자·다자 자유무역 협정 체결 증가로 동아시아의 경제적, 지정학적 환경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국가간 상호 의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 양국의 무역, 투자는 당사국만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제3국의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이 불안정하고 경제 통합이 심화되는 현 상황을 배경으로 베트남의 대(對)한국 무역, 투자 의존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네트워크 방법론을 사용하여 베트남과 한국의 무역, 투자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는 베트남과 한국의 13개 주요 무역, 투자 파트너(EU, 중국, 호주, 인도, 러시아, 미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필리핀)의 무역과 투자 흐름을 고려하여 베트남과 한국의 무역, 투자 관계를 분석하였다. 베트남의 무역의존지표는 베트남의 무역 구조뿐 아니라 한국의 무역 구조, 한국의 국제시장 내 가격결정력을 고려하여 산출되었다. 또한 국가별·연도별 무역 의존도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더하여 공간중력모형에 지정학적 요소를 포함한 것은 본 연구의 성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공간중력모형에 지정학적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 투자에 미치는 동아시아의 다른 주요 협력 파트너들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뿐 아니라 특별히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 형성에 중국이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었다.
      베트남과 한국은 20년 이상 외교 관계를 맺어왔으며,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 등 괄목할 만한 관계 개선을 보여왔다. 아세안 차원에서의 베트남과 한국의 협력으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있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베트남과 한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한국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베트남의 최대투자국이 되었으며, 양국간 교역 증가율은 연간 25% 이상이었다. 2015년 발효된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관계의 초석이 되었으며, 양국 모두에 유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이 이와 같은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보다 더욱 개방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은 베트남이 한국에 더 많은 농산품을 수출할 수 있게 하며, 더 나은 품질의 생산요소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다. 또한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은 베트남의 수입 시장 구조 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베트남의 서비스, 투자 요건이 더욱 완화됨으로써 한국의 베트남 해외직접투자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제도가 개혁되지 않고 베트남 기업이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베트남은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의 이익을 향유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무역, 투자 부문에서 베트남의 한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의존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베트남의 한국 수출 의존도는 다른 국가들보다 높지 않지만, 2009년 이후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의 한국 수입 의존도는 수출보다 더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섬유, 봉제 제품의 원자재, 해양 운송수단, 기계류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2월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고 한국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 내 한국 기업의 수입, 그중에서도 특별히 부품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국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의 대한국 무역 의존도 역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한국 대기업들이 투자처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전환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직접투자가 무역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국의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 데는 한국의 전자제품, 휴대폰 생산 대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한 것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 되었으며, 베트남의 대한국 투자 의존도 역시 상승세에 있다. 
      한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연구한 목적은 좋거나 나쁘다는 가치 평가를 내리기 위함이 아니다.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는 영토 분쟁이 없을 뿐 아니라 최근 수년 간 경제적,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는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따라서 한국 의존도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중국 의존도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다르다. 왜냐하면 중국과 베트남은 영유권 분쟁 중이며, 베트남이 높은 중국 의존도를 보일 경우 자칫하면 중국이 영유권 분쟁 협상에서 높은 의존도를 협상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한국 의존도가 수입과 수출 모두에서 높아졌다는 것은 두 국가 모두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베트남의 높은 한국 의존도는 한국의 정치, 경제, 무역 환경 변화가 베트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양국 경제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며 나타나는 일반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연구 결과, 베트남 정부가 대한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한다 해도 한국이 국제 시장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베트남은 수출 시장 다변화,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해 한국 의존도를 최적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과 한국이 머지않은 미래에 다른 국가들과도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논의·서명할 것임을 고려할 때, 베트남의 한국 의존도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평가된다.
      공간중력모형을 사용하여 무역 패턴을 분석한 결과는 국가간 상호의존도에 대한 직관적인 주장들을 뒷받침한다. 다른 요소들과 함께 자유무역협정과 지정학적 요소의 변화는 무역과 투자 모두의 결정 요인이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무역, 투자 흐름은 한국과 베트남과 같은 제3국간의 무역, 투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베트남의 한국 의존도는 더 이상 두 국가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3국의 무역, 투자 흐름에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무역, 투자 승수에 대한 분석 결과 한국의 경제성장은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경제성장의 직접적인 효과보다도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같이 다른 무역 상대국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효과가 더 큰 승수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의 제도 개선과 임금상승은 동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뿐 아니라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무역, 투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베트남의 한국 의존도는 높게 지속될 것이나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와 거시 경제 이슈들에 의해 의존도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베트남 혹은 동아시아의 안정적인 지정학적 요인들과 베트남의 거시경제 건전성과 같은 우호적인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한국 수출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베트남과 한국의 우호적인 관계는 양국간의 무역, 투자에 매우 좋은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은 베트남과 한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특별히 지정학적 안정이 양국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지역에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몇몇 국가의 의무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과 무역, 투자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도 의무일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과 한국 정부 모두 지정학적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있어 베트남은 아세안과 관계를 맺는 통로이다. 아세안이 저렴한 노동력과 거대한 소비시장을 지녔음을 고려할 때 아세안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간과할 수 없는 지역일 것이다. 한편 아세안에서 중국의 역할 역시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중국의 아세안 내 막대한 영향력, 국가간 상호의존 심화,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는 일본, 중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될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상호 의존도 심화를 자국 경제 구조 조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베트남은 수출 지향적인 전략을 가지고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한국으로부터 수출 상품 제조를 위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EU와 같은 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은 몇몇 전통적인 시장에 대한 베트남의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재협상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현 상황에서 베트남과 한국의 기업들은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의 이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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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탄소 배출권거래제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

    추장민 외 발간일 2019.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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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기후변화 대응과 배출권거래제 
    1. 기후변화 추세 및 국제적 대응  
    2.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추진동향


    제3장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실적 
    4. 특징 및 주요 과제


    제4장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선전시 시범운영 사례 분석
    4.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성과 및 특징
    5. 주요 도전과제 및 개선방향


    제5장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및 협력방안
    1.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분석 
    2. 한-중 배출권거래제 협력방안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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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제도를 비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한·중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추진 시에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방법론 등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 추세 및 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 향상 및 그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추진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추진 배경과 현황 및 계획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한국 배출권거래제보다는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자세한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중국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시장 거래 관점에서 한국 보다 우위에 있는 중국 선전시 시범사업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여 중점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배출권거래제 관련 한-중 협력방안을 제언하였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방향은 기본적으로 5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협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고 양국 또는 관련국가의 정부에서 승인한 협력의제 가운데 하나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미세먼지-기후변화-에너지를 통합한 넥서스(Nexus) 협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 협력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국제 기후변화 협력기제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 공간 또는 파리협정의 관련 규정 등과 활용·연계하여 한-중 양국간 배출권거래제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요약하면, 현 단계에서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은 기존의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 및 양자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분야의 세부 협력사업 의제로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위상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연계시키면서 양 국가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제도적 발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동 탄소시장 창출이라는 목적과 전망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정책협력, 기술협력, 연구협력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주요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정책협력의 경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 제정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법제적 조언과 MRV(측정·보고·검토) 체계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역량배양을 위한 연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양국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다. 이러한 정책협력은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도모하는 플랫폼의 구축·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회의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등 기존 협력체 활성화를 통한 정책협력의 추진을 제안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적 협력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양국 간에 발전시설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협력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우리나라의 선진 발전설비와 기술력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중국은 환경적 그리고 기술적 여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 이외에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기후변화정책에 관한 연구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협력 지원 차원에서도 한-중 공동연구 수행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협력방안이다. 예를 들어, 주요 관리대상인 발전부문 관련해 할당방법론 선진화 연구, 배출권 가격의 전력요금에 대한 전이효과와 전력가격구조와의 유기적 연계방안,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간접배출 저감효과 분석 등이 고려가능한 연구주제에 해당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한중 공동 탄소시장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한다.
       한편, 한-중 양국 배출권거래제의 상이한 발전단계와 시스템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양국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협력 수요에 근거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가 미흡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 양국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여건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협력 방안보다는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협력방안을 제시한 연구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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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US Monetary Policy on China's Capital Market Stabil..

    이 보고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분석을 다루었다. 첫째, 중국과 한국, 양국간 교역과 자본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federal fund rate)가 중국과 한국의 환위험에 노출된 이자율프리미엄(Uncovered Interest rate Premium)에 ..

    GANG Jianhua 외 발간일 2015.12.30

    자본시장,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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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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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분석을 다루었다. 첫째, 중국과 한국, 양국간 교역과 자본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federal fund rate)가 중국과 한국의 환위험에 노출된 이자율프리미엄(Uncovered Interest rate Premium)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는데 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VAR 모형 및 확장 모형, 다변수 GARCH-DCC 모형을 이용해서 여러 다른 변수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한다. 양(+)의 전기 주식 수익률은 자본유출을 유발하고, 이러한 자본흐름은 다시 주식 수익률을 양(+)으로 만드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한편 급격한 역외 위안화의 가치 절하는 중국 국내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전기 역내외 환율 스프레드의 확대는 차입거래(carry trade) 수익률의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자본통제의 효과 측면에서 역외 위안화 가치 절하는 역내외 환율 스프레드의 확대를 초래하는데, 이는 역내 위안화 환율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미 달러화의 평가 절상은 단기적으로는 미미한 영향을 미치나, 장기적으로는 환위험으로 인해 교역의 변동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중 무역 결제수단으로 달러화가 아닌 지역의 통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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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come Distribution, Intra-industry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ast ..

    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산업내 무역이 국가간 소득격차와 외국인 직접투자와 어떻게 관계가 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1990-2000년간 일본과 다른 동아시아국가간의 SITC 5단위별 양국..

    손찬현 외 발간일 2004.12.28

    산업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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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Theoretical Framework

    III. The Data

    IV. The Results
    1. The Distribution of IIT
    2. The Estimation Results

    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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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산업내 무역이 국가간 소득격차와 외국인 직접투자와 어떻게 관계가 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1990-2000년간 일본과 다른 동아시아국가간의 SITC 5단위별 양국간 수출입통계를 이용하여 산업내 무역을 수평적산업내 무역과 수직적산업내 무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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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untry-Specific Factors and the Pattern of Intra-Industry Trade in China’s Man..

    과거 수 십년 동안 역내산업무역(IIT)의 결정에 관한 많은 실증연구와 문헌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제조업의 무역 자유화와 관련하여 1989부터 2001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

    Zhaoyong ZHANG 발간일 2004.12.25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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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The Theoretical Framework

    III. Data

    IV. The Results
    1. The Distribution of IIT
    2. The Estimation Results

    V.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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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과거 수 십년 동안 역내산업무역(IIT)의 결정에 관한 많은 실증연구와 문헌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제조업의 무역 자유화와 관련하여 1989부터 2001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 제조업의 구조 조정과 역내산업무역의 추세와 패턴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역내산업무역을 구분하고 다양한 국가 특성의 요소들이 중국의 주요 거래대상국과 함께 중국의 역내산업무역의 집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무역자유화가 중국의 역내산업무역과 동아시아 지역 통합의 형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조사한다. 이 주제는 생산 차별전략과 노동 조정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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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탄소 배출권거래제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

    추장민 외 발간일 2019.12.30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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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기후변화 대응과 배출권거래제 
    1. 기후변화 추세 및 국제적 대응  
    2. 배출권거래제 개념 및 추진동향


    제3장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배출권거래제도 추진 실적 
    4. 특징 및 주요 과제


    제4장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 배출권거래제도 개괄 
    2. 배출권거래제도 주요내용
    3. 선전시 시범운영 사례 분석
    4.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성과 및 특징
    5. 주요 도전과제 및 개선방향


    제5장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및 협력방안
    1. 한-중 배출권거래제도 비교 분석 
    2. 한-중 배출권거래제 협력방안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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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양국 협력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최신의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제도를 비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한·중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추진 시에 유용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방법론 등을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기후변화 추세 및 그 대응을 위한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이 필요한 이유와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 향상 및 그 추진 현황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전 세계 배출권거래제 추진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추진 배경과 현황 및 계획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때, 한국 배출권거래제보다는 중국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자세한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중국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시장 거래 관점에서 한국 보다 우위에 있는 중국 선전시 시범사업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여 중점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양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배출권거래제 관련 한-중 협력방안을 제언하였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방향은 기본적으로 5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협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기존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채널을 활용하고 양국 또는 관련국가의 정부에서 승인한 협력의제 가운데 하나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미세먼지-기후변화-에너지를 통합한 넥서스(Nexus) 협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 협력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국제 기후변화 협력기제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협상 공간 또는 파리협정의 관련 규정 등과 활용·연계하여 한-중 양국간 배출권거래제의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요약하면, 현 단계에서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한-중 협력은 기존의 국제 및 지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 및 양자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분야의 세부 협력사업 의제로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위상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연계시키면서 양 국가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제도적 발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동 탄소시장 창출이라는 목적과 전망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정책협력, 기술협력, 연구협력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주요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정책협력의 경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 제정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 법제적 조언과 MRV(측정·보고·검토) 체계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역량배양을 위한 연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양국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다. 이러한 정책협력은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도모하는 플랫폼의 구축·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원회’, ‘한·중·일 배출권거래제 협력회의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등 기존 협력체 활성화를 통한 정책협력의 추진을 제안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적 협력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양국 간에 발전시설 효율 증대를 위한 기술협력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우리나라의 선진 발전설비와 기술력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중국은 환경적 그리고 기술적 여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 이외에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기후변화정책에 관한 연구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협력 지원 차원에서도 한-중 공동연구 수행은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협력방안이다. 예를 들어, 주요 관리대상인 발전부문 관련해 할당방법론 선진화 연구, 배출권 가격의 전력요금에 대한 전이효과와 전력가격구조와의 유기적 연계방안,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간접배출 저감효과 분석 등이 고려가능한 연구주제에 해당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한중 공동 탄소시장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한다.
       한편, 한-중 양국 배출권거래제의 상이한 발전단계와 시스템으로 인하여 본 연구는 양국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협력 수요에 근거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가 미흡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 양국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여건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협력 방안보다는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협력방안을 제시한 연구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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