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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한·중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비교 및 협력방안 경제협력, 산업정책

저자 김호석, 임혜숙, 김종호, 이지예, Dong Zhanfeng 발간번호 18-67-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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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UN 회원국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SDGs는 지구적 차원에서 설정된 목표로서, 환경·경제·사회 세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모든 국가가 보편적으로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는데, 2011년 제2차 기본계획에 이어 2015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 2035)��을 수립할 때 SDGs를 국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반영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 사회, 경제, 국제 분야 4대 목표(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와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는데, 14개 전략을 도출할 때 SDGs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지구적 SDGs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달성하기로 합의한 ‘지구적 의제’이다. 이 협력에는 의제 이행의 시너지가 예상되는 국가 간의 협력,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위한 지원, 지역단위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세 측면 모두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우리의 SDGs 달성에 중요한 국가이며, 한·중 두 나라의 역내 높은 위상을 고려할 때 지역의 SDGs 이행 협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밀접한 한·중 협력관계가 ‘2030 의제’의 이행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지를 모색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2030 의제’의 소지역 협력 관련 사항, 그리고 유엔 DESA의 ‘SDGs 협력 유형’을 반영하여 협력방안은 ① 기존 양국 협력관계에 SDGs 정합성 제고, ② SDGs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강화, ③ 동북아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체계의 세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가. 연구방법
나. 선행연구


제2장  지구적 SDGs 이행 현황과 지역단위 이행 사례
1. 2030 의제 배경과 주요 내용
2. 지구적 이행 현황 및 성과 
가. 지구적 이행체계
나. 이행성과 모니터링
다. 최근 이행성과 평가결과
3. 지역/소지역 단위 SDGs 이행 사례
가. EU의 지역단위 이행
나. 노르딕의 소지역단위 이행: 지속가능발전 공동전략


제3장  한·중 SDGs 이행 비교
1. 한국의 SDGs 이행
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나. 한국의 2030 의제 및 SDGs 대응
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
2. 중국의 SDGs 이행
가. 중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현황
나. 중국의 2030 의제 및 SDG 대응
다. 중국의 2030 의제 국가이행계획
3. 한·중 SDGs 이행체계 비교
가. SDGs 이행체계 구성요소
나. 한·중 이행체계 비교


제4장  한·중 SDGs 이행 협력방안
1. 개요
가. SDG 협력의 필요성
나. 2030 의제 맥락에서 협력의 개념
2. 협력방안 I: 한·중 협력관계 SDGs 반영을 통한 정책정합성
가. SDG 주류화와 정책정합성
나. 한·중 협력관계에 SDGs 주류화
3. 협력방안 II: SDGs 이행을 위한 양국 협력 수요
가. ‘영향/교환’ 유형의 협력기회
나. ‘결합/통합’ 유형의 협력기회: 양국 SDGs 도전요인 기반의 협력 분야
4. 협력방안 III: 소지역 SDGs 모니터링 및 이행 협력체계
가. 소지역 단위 SDGs 이행체계
나. 한국과 중국의 국가 SDGs 지표 비교
다. 소지역 SDG 협력체계 구축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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