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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Inequality and Fiscal Policy Effectiveness 경제전망, 산업구조

저자 Ju Hyun Pyun and Dong-Eun Rhee 발간번호 14-02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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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도가 재정정책의 효과에 이치는 영향에 대해 2000년 1분기부터 2007년 3분기까지의 기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42개국의 패널 자료(panel data)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있다. 패널 VAR 모형을 통해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를 추정한 결과,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승수가 관찰되었다.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도가 낮은 국가군에서는 1년 동안의 누적 재정승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52 이상으로 추정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동도가 높은 국가군에서는 재정승수가 유의하게 추정되지 않았다. 같은 분석을 통해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군에서는 재정 확장 충격에 대해 소비의 구축(crowding out)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소득 불평등도가 심한 국가의 저소득층은 재정확대에 대해 소비를 늘리기 보다는 예비적 동기의 저축을 할 유인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 결과는 소득불평등도가 큰 국가에서는 재정확장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of income inequality in determining fiscal policy effectiveness by using panel data of 42 advanced and developing countries during Q1 2000?Q3 2007. Our panel VAR analysis shows that the effect of fiscal policy on output is smaller in economies with high income inequality: the 1-year fiscal multiplier for a country with relatively equal income distribution is estimated to be significant at 0.52 or greater significantly, while that for a country with relatively unequal income distribution is insignificant from zero. The responses of consumption to an expansionary fiscal policy shock show that consumption is more crowded-out for relatively more unequal economies, thus affirming that the low-income households in the economies with high inequality tend to have strong incentives to save additional income from fiscal policy for precautionary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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