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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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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ilience of Faith: Post-Covid Religious Trends and the Effect of Ecclesiastica..

    본 논문은 1,500만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의 이동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에서 대면 종교 참석에 미치는 팬데믹의 영향을 조사한다. 2020년 3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미국인의 이동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느리게 회복하였다. 특히 종교..

    박지원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전망,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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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Background: The US Catholic Church and Dispensations

    3. Data 

    4. Foot Traffic Trends

    5. Religious Policies and Church Attendance

    6. Robustness and Placebo Tests

    7. Conclusion

    References 

    Tables and Figures

    Appendix Tables and Figures

    Appendix B: Classifying Religious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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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은 1,500만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의 이동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에서 대면 종교 참석에 미치는 팬데믹의 영향을 조사한다. 2020년 3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미국인의 이동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느리게 회복하였다. 특히 종교 예배 참석률은 레스토랑 방문과 같은 다른 활동들보다 더 점진적으로 반등했다. 또한 가톨릭 신자가 개신교 신자보다 더 느린 속도로 회복되는 등 종교 단체 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2022년 말까지 두 그룹 모두 2019년 참석률의 약 90%에 도달했다. 본 논문은 또한 미국 가톨릭 주교들의 미사의무 면제 해제 시점의 차이를 활용하여 종교 정책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소개한다. 이중차분 이벤트 연구 모델을 사용하여 분배 해제 후 가톨릭 주말 교회 참석률이 2019년 기준치에 비해 4.0%포인트 단기적으로 증가함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고 폐쇄 후 교회 재개관 후 나타난 참석 급증보다 작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 정책이 비록 그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지만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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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데이터 기반의 국제거시경제 전망모형 개발 연구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거시경제 전망의 정확성과 속보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하에 전망모형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중요한 모든 정보를 활용할..

    백예인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성장,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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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국제거시경제 전망모형 선행연구
    1. 도입
    2. 선행연구
    3. 모형 경제
    4. 모수 추정 및 모형 평가
    5. 소결

    제3장 빅데이터ㆍ머신러닝 거시경제지표 예측
    1. 도입
    2. 선행연구 및 전망모형
    3. 국내외 거시경제지표 예측
    4. 전망모형 간 비교ㆍ평가
    5. 시사점 및 소결
    제4장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거시경제 전망모형
    1. 도입
    2. 전망모형
    3. 모형 추정 및 전망 예측
    4. 시사점 및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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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거시경제 전망의 정확성과 속보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하에 전망모형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중요한 모든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과 빅데이터(Big Data)의 등장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경제 전망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검색, 뉴스 및 신문기사 등의 텍스트 데이터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추출하거나 경제 및 금융 상황 모니터링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할 방법론으로 머신러닝이 주목받으면서 거시경제 전망모형으로서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빅데이터가 전망에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방법론이 개발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전망과 전통적 거시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기상황을 대표하는 경제성장률을 단기 전망하고, 전통적 통계모형 및 구조적 거시모형의 전망과 비교하여 예측력이 향상되는지 분석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전망모형과 구조적 거시모형은 서로 대조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각 모형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경제 전망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전망에 앞서 벤치마크로 활용할 이론모형인 소규모 개방경제 동태확률일반균형(SOE-DSGE) 모형을 통해 한국의 GDP 성장률을 전망한다. 모형을 베이지안 추정하여 총요소생산성, 정부지출, 통화정책, 해외수요와 해외 통화정책 충격 반응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형 내 변수들의 외부 충격에 대한 질적인 방향이 현실과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SOE-DSGE 모형은 방정식 내 구조충격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전망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모형상의 제약으로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제3장에서는 대량의 거시ㆍ금융 지표를 기반으로 머신러닝과 전통적 계량경제 전망모형을 추정하여 미국과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구하였다. 머신러닝 기법은 선행연구에서 예측 성과가 좋았던 랜덤포레스트, 엑스지부스트, LSTM과 혼합형 방법론을 사용한다. 전통적 계량경제 전망모형으로는 대량의 예측변수를 활용할 수 있는 동적요인모형(DFM)과 Diffusion Index 모형을 사용하며, 벤치마크로 자기회귀모형(AR)을 함께 살펴본다. 전망 결과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GDP 성장률에 대한 예측력이 향상되었으며, 이는 전통적 계량경제 모형보다 머신러닝을 통해 성과를 나타냈다. 미국의 경우 GDP 성장률을 전망하는 머신러닝의 예측력이 계량경제 모형보다 뛰어나며, 1분기 후 RMSE로 측정한 전망 오차가 AR에 비해 최대 3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신러닝의 예측력 향상이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한 시기의 1분기 후 전망은 유의미하게 예측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머신러닝의 GDP 예측 성과가 뚜렷하지 않지만 2000년대 이후 예측력이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또한 미국과 달리 머신러닝과 DFM의 예측 성과가 비슷하며, 금융위기 시기의 예측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의 예측력은 국가, 전망시계, 시기, 표본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네이버 검색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로 정의하고, 동적모형 평균화 및 선택(DMA 및 DMS)을 이용하여 한국의 GDP 성장률을 전망한다. GDP 성장률 예측변수로 통상적으로 사용되었던 거시ㆍ금융 지표 8개를 기준으로 각 변수와 관련된 네이버 검색어의 검색량을 표준화하여 검색지수를 구축하였다. 온라인 검색 데이터가 특정 시점의 경제성장률 예측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변수를 선정하는 데 유용하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동적모형의 선택 확률로 네이버 검색지수를 사용한다. 전망 결과 검색지수를 이용한 DMA 및 DMS가 AR에 비해 예측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으며, 같은 예측변수를 사용한 OLS보다 예측력이 개선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망모형들이 평균 회귀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비해 DMA와 DMS는 GDP 성장률의 변곡점들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변동 시점을 예측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 구한 한국 전망 결과를 통합하여 비교하고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경제성장률 전망에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예측력이 향상되었는데, 이는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면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예상과 부합한다. 둘째,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발굴하여 거시경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 검색지수를 이용해 구한 전망치는 경제성장률의 급락 및 반등 움직임을 잘 예측하는 반면, 정형 데이터만 사용한 전망치는 급변하는 움직임을 후행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검색 데이터는 소비자들의 경제심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형 데이터가 포착하지 못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변하는 경기상황을 전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더불어 경제 전망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기법을 개발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량의 예측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방법론이 존재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같은 데이터를 사용한 머신러닝의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났다. 머신러닝으로 도출한 경제 전망이 기존의 전망모형 및 경제 전망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최종 전망 또는 경기 상황을 참고할 수 있는 보조지표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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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ffects of Robotization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본 논문에서는 로봇화(robotization)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여 로봇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론 모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축한 이론 모형에 따..

    홍성우 외 발간일 2023.08.03

    산업구조,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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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Robotization and FDI: Conceptual Frameworks

    3. Data and Econometrics
    3.1. Data
    3.2. Econometrics

    4. Empirical Results

    5. Discussion
    5.1. Regional Heterogeneities
    5.2. Origin of Regional Heterogeneity: Role of Manufacturing and Education

    6.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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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로봇화(robotization)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모델을 구축하여 로봇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론 모형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축한 이론 모형에 따르면, 산업 로봇의 외생적(exogenous) 증가는 로봇 대여가격(rental rate)과 직무 수행에 드는 국내 비용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수익성을 더욱 높여 결국 FDA가 감소하게 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한 국가의 로봇화는 해당국가의 해외직접투자를 줄이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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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Study on the Effects of Multinational Production on Global and Domestic Value..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외 가치사슬의 연계 혹은 해외계열사의 국내 역할은 지식이나 기술의 파급 등을 통해 국내외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 가치사슬 무역의 침체 속에서 본 연구는 국제무역 흐름과 다국적 생산 활동을 형성하는 데..

    Myoung Shik Choi and Hun Dae Lee 발간일 2022.08.26

    산업구조,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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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1. Introduction

    2. Review on Literature of Contemporary Trade Theories

    3. Empirical Testing Results

    4.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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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외 가치사슬의 연계 혹은 해외계열사의 국내 역할은 지식이나 기술의 파급 등을 통해 국내외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 가치사슬 무역의 침체 속에서 본 연구는 국제무역 흐름과 다국적 생산 활동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통합수준에 따라 취해야 하는 측정가능한 정책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해준다. 연구 결과는 ‘해외계열사’가 가치사슬의 국제적·국내적 부분을 연결하는 핵심으로서 국내외 가치사슬 활동을 강화하여 무역 및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주요하게 포함된 OECD 고소득 국가에 대한 실증적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총수출에서 부가가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광범위해진 가치사슬 네트워크의 특징이므로 수출에서 부가가치를 포착하고 신기술이나 혁신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가치사슬 고도화 정책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과의 계약 및 협업을 통해 성장과 고용에 기여하는 다국적기업 해외계열사와의 지역적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APEC 글로벌 가치사슬에 진입한 중간소득 국가는 생산성 향상 및 지역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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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디지털 전환(DX), 4차 산업혁명(4IR) 실현에 따른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된 가운데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글..

    정형곤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전망, 무역장벽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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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1.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
    2. 미국 반도체 산업 공급망 리스크
    3.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방향
    4. 소결

    제3장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1. 중국의 반도체 산업 현황과 공급망 리스크
    2. 미국의 대중 반도체 산업 제재
    3. 중국의 대응과 반도체 산업 정책방향
    4. 소결

    제4장 반도체 공급망의 현황과 시사점: 네트워크 분석
    1. 서문
    2. 데이터 및 분석방법
    3. 분석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정부의 과제
    1. 한국의 반도체 수출입 동향
    2. 우리 정부의 대응과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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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디지털 전환(DX), 4차 산업혁명(4IR) 실현에 따른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발달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된 가운데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분업구조는 기업의 혁신과 기술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이제 기술 민족주의와 함께 자국 내 가치사슬 형성을 도모하는 추세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날로 심화되어 가는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과 함께 우리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구조와 리스크를 자세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자세히 서술하고, 연구방법론과 학술적ㆍ정책적 기여도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 반도체 산업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 분석한다. 현재까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가치사슬별 분업화가 잘 발달되어 왔다. 반도체 개발 초기단계인 칩리스(Chipless)→설계전문(Fabless)→수탁전문(Foundry)→패키징ㆍ검사(ATP)→납품(Delivery)으로 국제분업화가 이루어져, 각 국가의 제조 강점에 따라 GVC가 정착되어 왔다. 이들은 제품기술개발(Product Technology)이 강한 국가(미국, 유럽), 제조공정기술(Process Technology)이 강한 국가(한국, 대만), 조립검사(ATP) 생산의 비교우위가 높은 국가(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조성되어 수십 년 동안 생산 효율성을 도모해 왔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시장점유율로는 월등히 세계시장을 앞서고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공정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웨이퍼 가공공정 부문과 EUV 장비에 취약하며, IC 설계 및 관련 지적재산권(IP), 제조장비 등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높다. 최근 들어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각국은 자국 반도체 생산능력 강화정책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근 미국정부 역시 반도체 등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2019년 이전에는 연방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의한 개별 프로젝트 지원이 중심이었지만, 2020년부터 큰 예산이 동반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춘 법안이 제출되어 의회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2020년 6월 「CHIPS(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for America」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부활시키기 위해 R&D에 자금을 제공하고 기술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제안된 「American Foundries Act of 2020(AFA)」은 반도체 제조시설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이 두 법안은 2021년 6월 「미국 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에 포함되어 상원에서 가결된 상태다. 이 법안은 반도체를 포함해 미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특히 각종 조사나 중국에 대한 제재조치에 있어 동맹국의 협조가 강조되고 있어 동 법안의 향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의 반도체 패권 전쟁 당사국인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 다룬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2016년 이후 연평균 12%씩 급성장했고,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소비의 60%, 최종 수요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반도체 수입에 있어 한국과 대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 내 반도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 수지 적자는 2020년 –2,337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현재 반도체 소비시장의 역할만을 할 뿐 제조와 관련된 모든 핵심 기술들은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 그 파트너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산업 제재는 10nm 미만의 첨단산업에 대한 제재이며 그 이하의 범용기술에 해당되는 미국 제품의 대중 수출은 허가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매출 점유율의 5%만을 차지하고, 주로 공급망상 조립ㆍ테스트ㆍ패키징(ATP) 부문에 참여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제한된 역할을 한다.
       중국정부는 반도체 수입의존도와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반도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3월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 중장기 목표」에서 반도체 분야를 전략육성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빅펀드라 할 수 있는 국가 반도체 대기금, 중국판 나스닥이라 할 수 있는 커촹반, 세제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수출통제, 투자제재, 금융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도를 높이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기업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미국과 중국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분석했다.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도식화하였으며, 반도체 기업간의 매개 중심성(between centrality)과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추정하여 해당 기업의 공급망 내 위치를 파악하고자 했다.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미국기업과 삼성전자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중국기업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다만 중국의 화웨이(Huawei), 레노버(Lenovo), 샤오미(Xiaomi) 정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중국기업은 반도체 생산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IT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반도체의 소비자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기업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추정한 매개 중심성은 삼성전자가 0.259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인텔(Intel), 퀄컴(Qualcomm) 등 미국기업과 대만의 TSMC가 따르고 있다. 매개 중심성을 볼 때 반도체 산업의 전체 공급망 네트워크에서는 설계ㆍ제조 혹은 파운드리 기업이 다른 부분에 비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결 중심성의 경우도 매개 중심성 순위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장에서 설계와 제조에 특화된 중국의 하이실리콘(Hisilicon)과 파운드리에 특화된 SMIC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들 중국기업은 매우 높은 대외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반도체 생산기업은 아니지만 글로벌 공급망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화웨이는 미국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했다. Eikon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SMIC에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 중 미국기업이 1/3가량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의 기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기업은 아니지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화웨이 역시 높은 대외 의존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웨이에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 중 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3%에 달하며, 판매처 중 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인 것으로 나타난다. 화웨이의 공급처와 판매처 중 미국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 자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급처와 판매처 각각 15% 및 10%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중국기업의 높은 대외 의존도 역시 자립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앞으로도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상당 기간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했다. 2020년 한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약 570억 3천만 달러이며, 중국(31.2%), 대만(20.4%), 일본(13.6%) 순으로 수입했다. 시스템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입의 39.1%, 메모리 반도체가 31.7%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70.8%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홍콩으로부터는 메모리 반도체(78.3%)와 시스템 반도체(44.6%)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만으로부터는 시스템 반도체, 일본과 미국으로부터는 반도체 장비와 소재 수입이 많다. 반도체 소재는 12개 품목이 총수입의 80.9%를 차지하며, 대일 의존도가 매우 높다. 2020년 반도체 수출액은 약 954억 6천만 달러이며, 중국(43.2%), 홍콩(18.3%), 베트남(9.6%) 순으로 수출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출의 62.0%, 시스템 반도체가 28.0%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90.0%를 차지한다. 중국과 홍콩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71.3%, 시스템 반도체의 46.6%를 수출하며,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은 중국 및 미국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공급망 거점을 구축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중국에는 패키징 업계가 많아 이를 활용하기 위해 웨이퍼 가공된 반제품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현지 투자법인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내 무역이 많다. 한편 글로벌 공급망에서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공급망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당분간 일본 소부장 산업에 의존해야 하는 기술적 취약성으로 관련 품목의 공급망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한국기업의 원료 수입 등 원천기술 미확보로 인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것도 큰 리스크다. 반도체 제조 기초 원료와 함께 반도체 공정 수입품목 중에서 한 국가의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공급망 리스크 대상으로 간주하여 상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반도체 주도권 강화와 미중 디커플링 정책은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 구조에 가장 큰 변수다. 미국은 반도체 핵심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신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중국을 포위하는 ‘디지털 만리장성(萬里長城)’을 쌓아 철저하게 중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반도체 기술패권으로 중국을 통제하면서 중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의 탈중국화를 장기적으로 유도할 것이며, 첨단 반도체 생산은 중국 외 지역에 두는 공급망 구조로 재편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핵심기술 선진국과 독점기술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 및 동맹국 간 공급망 구조 강화도 예상된다.
       세계는 기술패권을 이용한 헤게모니 전쟁 중으로, 이런 ‘신냉전’ 속에서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견제할 것이며, 미국ㆍ일본ㆍ대만 반도체 동맹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도전이 될 수 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내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중국기업의 반도체 수요를 충족하며 성장해 왔으나, 향후 미국의 자국 반도체 기술 통제정책의 방향에 따라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의 다원화 및 중복은 필수 사안이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환시대에 직면해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우리의 자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공급망을 분산시키기 위해 현재의 공급망 재편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K-반도체 육성전략과 더불어 R&D 인력 확충, 반도체 종합연구원 설립, 수도권의 반도체 공장 입지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반도체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은 반도체 대학을 다수 설립해 반도체 인력 양성에 적극적인바,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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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ㆍ중 무역 분쟁은 점차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련 규범을 분석..

    최원석 외 발간일 2021.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1. 디지털 경제 개념 및 측정
    2.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경과
    3. 중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전략
    4. 소결

    제3장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기술 생태계 구성
    1.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
    2. 중국 5G 기술 생태계 현황
    3. 사례 분석: 중국 5G 혁신센터
    4. 소결

    제4장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육성 정책
    1. 중국 데이터 경제 현황과 생태계
    2. 중국의 데이터 경제 육성 정책
    3. 중국의 데이터 자산화 추진 방안
    4. 사례 분석: 중국 스마트 제조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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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ㆍ중 무역 분쟁은 점차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련 규범을 분석하고 한ㆍ중 간 차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를 통해 전 사물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5G 기술 기반의 디지털 분야 협력은 기존 협력과 달리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한 면이 많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정책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대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5G 기술과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핵심이고 기초가 되는 분야이며,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전략도 데이터와 5G 기술을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어 중국의 5G 기술과 데이터 육성 방안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추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은 디지털 경제를 크게 ① 디지털 산업화 ② 산업의 디지털화 ③ 디지털화 거버넌스 ④ 데이터 가치화 등 4가지 부문으로 정의하고, 부문별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부문별로 그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중국의 ‘디지털 산업화’는 정보통신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 및 발전을 의미하며, 정보통신(디지털) 산업에서의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 비중 확대와 인터넷 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산업화 촉진 등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산업의 디지털화’는 1ㆍ2ㆍ3차 산업에 디지털 기술이 융합ㆍ응용되는 것으로 실물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일으키는 부문을 의미한다. 특히 이 분야의 경제 규모는 중국 디지털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인터넷의 발전이 2차 산업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셋째, 디지털화 거버넌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넷째, ‘데이터 가치화’는 디지털 경제의 생산요소로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분야는 그 경제 규모가 아직 추정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다.  
       2010년대 이후 중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정책들을 통해 디지털 전환 전략의 추진체계와 주요 분야별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은 국가 주석이 직접 총괄하는 최상위 기구인 ‘중앙 인터넷 안정 및 정보화 영도소조’에 의해 추진되는 등 점차 중앙정부의 핵심영역으로 발전해 왔다. 둘째, 중국정부의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를 통해 정부의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셋째, 중국은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부터 ICT 산업에서의 원천기술 개발을 강조해 왔고,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15년)’을 통해 세부적으로 기술 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중점 산업별 생태계 구축을 중시하고 있다. 넷째, 중국정부는 스마트 제조와 서비스 산업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5G 기술의 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이 낮고 국제 경쟁력도 취약한 수준인 점이 중국 디지털 전환의 한계점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 시장이 외국기업에 개방되지 않은 점과 중국이 주장하는 사이버 공간 내 정부 영향력 강화조치 등으로 인하여 향후 미국과 EU 등 선진국과의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으로 중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대외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정부의 5G 기술 개발 및 통신망 구축 전략과 5G 산업 주요 기업들의 기술 표준화 추진 전략 등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2013년 IMT- 2020(5G) 추진단이 베이징에서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5G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은 2019년 6월 5G 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으로 화웨이의 5G 통신장비를 활용하여 3.5GHz 주파수의 저비용 기지국을 늘리고 커버리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커버리지 확대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시장을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난관이 많은 20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주파수에 맞는 기술 개발 및 응용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 통신사 간 5G 통신망 구축 조정 등을 통해 5G 통신망을 빠르게 구축 중이다. 중국이 2019~20년 82만 대의 5G 기지국을 설치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6만 대라는 점을 보면 중국의 5G 통신망 구축은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
       따라서 5G 통신망을 토대로 중국에서는 5G 기술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2018년부터 국내 표준화 체계를 개정하면서 기업, 연구기관 등 사회단체 등이 연합하여 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단체표준’을 도입하면서 5G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본 보고서는 중국 5G 기술 생태계 조성의 핵심 기관과 기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 내 정보통신 기술과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통신표준화협회’ 내 회원들의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에 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0년 기준 중국의 주요 ICT 기업 및 기관 87개로 구성된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중국정부의 정보통신 정책 연구기관인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이 중국 내 5G 기술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국 5G 기술 협력 네트워크에서 정부 싱크탱크의 조정 및 가이드라인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통신기술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 ‘중국 통신표준화협회’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향후 5G 기술 국제표준 과정에서 미국기업과 중국기업 간 상호 견제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경쟁력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분야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본 보고서는 중국 내 통신사와 주요 5G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5G 혁신 네트워크 센터’를 새로운 ‘개방형 혁신’ 사례로 분석했다. 본 사례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 5G 생태계는 많은 대체 기업과 협력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이 탄생할 수 있으며, 통신사보다는 통신장비 기업,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5G 응용 혁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주요 1선 도시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2ㆍ3선 도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응용혁신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장에서는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그 육성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데이터와 실물경제의 융합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 제조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에서는 하드웨어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이는 세계 빅데이터 시장의 매출 구조가 서비스 분야에 절반 이상 집중된 것과 대조적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중국 내 빅데이터 활용이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데이터를 현지에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국은 기타 국가들의 데이터 경제와 비교하여 데이터 생산량, 정부 적극성(정책), 빅데이터 관리 부서(관리국)/데이터 은행 및 거래소(빅데이터 유통) 운영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서버ㆍ스토리지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클라우드 응용, 인터넷 보안, IDC 운영능력 제고 등을 추진하면서 금융, 원격진료(온라인 진료),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등에 대한 기술선점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데이터 은행 및 데이터 거래소를 활성화하여 더 큰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데이터 육성 정책의 중점방향은 빅데이터 수집에서 빅데이터 통합ㆍ공유를 통한 산업사슬 형성으로 점차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자국 내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범도 점차 정비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21년에 제정된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모두 중국 내 데이터의 역외 이전에 관한 안전성 심사 및 인증 체계 등을 명문화하였다. 한편 이러한 중국 내 데이터 규범들은 ①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부기관의 데이터 통제 강화 ② 자국 내 시장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 수단으로 작용될 가능성 존재 ③ 관련법들이 이미 시행 중이나 세부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한국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한ㆍ중 디지털 협력이 양국의 제도 차이로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양국의 정책소통이 디지털 협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중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자산화’는 데이터의 교환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시장 유통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실현이 그 특징이다. 중국은 첫 데이터 소유권 플랫폼으로 공업정보화부가 2019년 개통한 ‘인민 데이터 자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의 합법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2014년 세계 최초의 데이터 거래소로 평가받는 ‘구이양(贵阳)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여 데이터 거래 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법·제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자산화를 실험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중국 주요 지역에 민ㆍ관 합작 8개(구이양 등) 또는 민간 주도(충칭 등)로 오픈마켓 형태의 16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중국정부가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에 관한 사례 분석도 진행하였다. 중국의 「스마트 제조 발전지수 보고 2020」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 제조업 △전자설비 제조업 △화학 제조업의 스마트 제조 수준이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내 스마트 제조가 발전한 상위 10개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하 GVC)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산업 모두 GVC를 통한 수출이 늘어났으며, 특히 GVC 전방 참여도(다른 국가의 총수출에서 중국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가 후방 참여도(중국의 총수출에 내재한 해외 부가가치 비중)에 비하여 증가함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스마트 제조의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한다면 자동차 제조업, 화학 산업, 전기 및 광학 장비 제조업의 GVC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커지고, 중국 내 공급사슬이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9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스마트 제조 평가를 비교한 결과, 양국의 수준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과의 스마트 제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한국은 데이터 공유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제조 모델 구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2~4장에서 살펴본 분석들을 바탕으로 ①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 점검 ② 한국 5G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③ 정보통신 기술표준 전략 수립 ④ 한국의 데이터 시장 확대 방안 ⑤ 중국과의 디지털 통상규범 소통 채널 구축 ⑥ 중국 내 경제특구 활용 및 한ㆍ중 FTA 협상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개방 추진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민간의 보다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5G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5G 기지국 투자에 관한 지원 정책과 함께 5G 연관 산업들 간의 협력을 촉진할 기업 중심 플랫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에서 5G 응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프리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셋째, 국제표준을 위한 전략적 대응도 한국의 정보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기업협회 등을 통한 기업 간 기술 개발 협력을 장려하고, 더 많은 기업이 국제표준 기구에 참여하여 기업 중심의 표준화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통신기술을 둘러싼 미ㆍ중 기술 경쟁의 대응 방안으로서 대중국 협력 방안으로 소비재 관련 표준 협력을 진행하는 한편, 대미국 협력 방안으로 미국 내 통신장비 공급을 위한 관련 표준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6G 기술 표준화를 대비하여 위성통신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넷째, 한국은 데이터 하드웨어 분야의 대중 수출 경쟁력 강화,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및 선도적 시범사업 추진, 빅데이터 및 AI 등 관련 기업 육성, 글로벌 데이터 무역 및 표준 개발, 디지털 및 데이터 관련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한ㆍ중 디지털 협력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는 첫째, 양국간 디지털 통상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쌍방향 대화 채널 구축이다. 이러한 대화 채널을 통해 데이터 및 전자상거래 규제 등 상호 국내법과 정책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국의 디지털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다양한 경제특구 내 정책을 활용하여 양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 시 EU와 중국 간 투자에 관한 포괄적 합의(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를 토대로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 시장 개방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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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남미 디지털 전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디지털 혁명이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5G 통신 등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촉발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를 일컫는 신조어가 디지털 전환..

    김영석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발, 산업구조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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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고찰
    1. 디지털 전환의 개념
    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제3장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개관
    1. 디지털 인프라 현황
    2. 디지털 전환 현황
    3. 디지털 전환 정책
    4. 소결

    제4장 브라질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1. 디지털 인프라 현황
    2. 디지털 전환 현황
    3. 디지털 전환 정책
    4. 소결

    제5장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1. 디지털 인프라 현황
    2. 디지털 전환 현황
    3. 디지털 전환 정책
    4. 소결

    제6장 콜롬비아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1. 디지털 인프라 현황
    2. 디지털 전환 현황
    3. 디지털 전환 정책
    4. 소결

    제7장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1.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 현황
    2.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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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혁명이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5G 통신 등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촉발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를 일컫는 신조어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다. 한편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인류의 경제사회 활동 중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성도 크게 높아졌다. 즉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중남미 간의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디지털 전환의 다양한 정의에 대해 고찰하고, OECD가 제시한 디지털 전환의 7가지 속성과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할 디지털 전환의 개념을 “디지털 신기술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로 규정했다. 이어서 코로나 사태 이후의 경제사회 변화와 코로나 사태가 디지털 전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이며, 디지털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간략히 고찰했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첫째, 중남미의 디지털 인프라는 미흡한 수준이나 꾸준한 개선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남미의 국제통신망과 국가 백본망(backbone network)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미들마일과 라스트마일 구간의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남미의 디지털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디지털 격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남미의 인터넷 이용률은 66.7%로 선진국(86.7%)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세계 평균(51.4%)이나 개도국 평균(44.4%)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한편 중남미의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각각 12명과 72명으로 세계 평균(15.2명과 75명)을 소폭 하회하고 있다. 유무선 인터넷 속도는 세계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인터넷 요금은 소득수준에 비해 비싼 편이다. 
       둘째, 코로나 사태 이후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생산 부문보다 소비 및 유통 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금융 산업이나 ICT 산업의 디지털화가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지만, 농업과 제조업의 디지털화는 낙후된 것으로 평가된다.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는 코로나 사태 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가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스타트업 기술기업(Tecnolatinas)의 창업 붐도 지속되고 있다. 중남미에는 2020년 기준으로 100만 달러 이상의 자본을 유치한 스타트업 기업 수가 1,005개에 이르고 있고,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유니콘 기업 수는 28개로 증가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남미 26개국에서 온라인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등 디지털 교육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나 농촌 또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은 온라인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디지털격차 문제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진료의 허용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보건 분야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한편 중남미 인터넷 사용자는 세계 여타 지역과 비교해서 SNS 사용 시간이 매우 길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은 세계 상위권 수준이다. 중남미 주요국들은 UN의 전자정부 평가 또는 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상위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의 행정서비스 처리 시간은 평균 5.4시간에 이르며, 정부의 행정서비스 업무 중 절반 이상을 온라인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중남미 국가는 멕시코와 칠레 2개국에 불과하다. 한편 중남미 국가들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온라인 시민참여 수준은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셋째, 중남미 국가 대부분이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7년간 중남미의 5G 통신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투자액은 총 1,201억 달러로 추정된다. 중남미 국가들은 정보사회 각료회의를 통해 중남미 지역 차원의 디지털 전환 실행계획(eLAC 2022)을 추진하고 있고, 개별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략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4장에서는 브라질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첫째, 브라질의 디지털 연결성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통신망과 국내 백본망 구축 수준은 양호한 수준이며, 국내 광케이블망 확대에 힘입어 광케이블 백홀망 서비스를 받는 도시의 비중도 82%까지 증가했다. 디지털 접근성도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최상위권으로 분류된다. 브라질의 인터넷 이용률은 74%로 세계 평균(51.4%)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도 각각 15.7명과 97.4명으로 세계 평균(15.2명과 75명)을 상회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 전환 현황도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은 생산 부문의 디지털화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앞선 편으로 평가된다. McKinsey의 평가에 따르면 브라질 리더 기업들의 디지털 성숙도 평균 점수는 66포인트로 글로벌 리더 기업의 평균 점수(67포인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0주 만에 10년의 성장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스타트업 창업 붐도 지속되고 있다. 브라질은 중남미는 물론 개도권 국가 중에서 대표적인 스타트업의 메카로 평가된다. 2012년에서 2020년 사이에 브라질의 스타트업 수는 2,500개에서 1만 3,300개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학교가 폐쇄된 기간에 87%의 교육기관이 원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육 부문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은 중상위계층(AB) 학생 중 89%가 원격교육에 참여한 데 반해, 저소득계층(DE) 학생은 이 비중이 71%에 그치는 등 디지털 격차 문제가 존재한다. 보건 부문의 디지털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브라질 하원이 원격의료 규정을 완화한 결과, 2020년 한 해 동안 130만 건의 원격의료가 이루어졌고 2021년에는 20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브라질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SNS 사용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다. 브라질에서 SNS는 사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도 활용되지만, 업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수준도 세계 선두권으로 평가된다. 브라질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1996년)하는 등 정부의 디지털화에 앞선 국가이다. 브라질은 2020년 OECD가 세계 33개국(회원국 29개국과 비회원국 4개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종합 16위를 차지했고, 브라질 국민 10명 중 7명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셋째, 브라질은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브라질은 2021년 11월에 5G 주파수 입찰을 성공리에 종료함에 따라 2022년부터 본격적인 5G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입찰에서 브라질 정부는 화웨이 장비 사용의 금지를 요구했던 미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5G 사업 수주업체들의 연방정부 전용 통신 네트워크 건설 시 중국산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한편 브라질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전략은 ‘브라질 디지털 전환 전략(E-Digital)’이다. E-Digital 전략은 크게 디지털 전환 환경 조성(enabler)과 디지털 전환 촉진 등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장에서는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첫째, 멕시코의 디지털 연결성은 양호한 수준이다. 멕시코의 국제통신망은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다르게 주로 육상 광케이블망으로 구축되어 있다. 한편 국가 백본망 확충을 위해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도매 통신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영 전력회사 CFE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백본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접근성도 세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나,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콜롬비아와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멕시코의 인터넷 이용률은 70.1%이며,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도 각각 17.3명과 79.9명으로 세계 평균(15.2명과 75명)을 소폭 상회하고 있다. 
       둘째,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도 코로나 사태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생산 부문보다 소비와 유통 부문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전자상거래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멕시코는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전 대통령 집권기에 창업지원센터(INADEM)를 통해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했고, 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 집권 이후 INADEM이 해산되었으나 민간 벤처캐피털의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스타트업 창업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학교가 폐쇄된 이후 멕시코의 비대면 수업은 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TV를 활용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코로나 사태가 원격의료의 급속한 성장을 촉발했고, 보건 분야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멕시코는 단일정부 포털(gob.mx)을 운영하고 있고, 출생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는 등 디지털 행정서비스 개선에 성과를 보여왔다. 
       셋째, 멕시코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기조가 AMLO 정부 출범 이후 크게 바뀌었다. AMLO 정부의 국가개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무선 인터넷망을 확충하여 전 국민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국가디지털전략도 국가 주도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AMLO 정부의 국가디지털전략은 디지털 정부와 디지털 사회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만, 디지털 경제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제6장에서는 콜롬비아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첫째, 콜롬비아는 국제통신망과 국가 백본망 구축 수준은 양호한 편이나, 미들마일과 라스트마일 구간의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콜롬비아의 디지털 접근성은 중남미 평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콜롬비아의 인터넷 이용률은 67%로 중남미 평균(66.7%)과 같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낮다.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각각 15.7명과 63.6명으로 유선은 세계 평균(15.2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무선은 세계 평균(75명)과 중남미 평균(72명) 그리고 개도국 평균(65.1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둘째, 콜롬비아의 디지털 전환도 코로나 사태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현황을 살펴보면, 생산 부문의 디지털화가 저조하나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 중소기업의 80%가 코로나 사태 이후 비즈니스에 변화가 있었고 가장 큰 변화가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원격근무라고 답변하는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콜롬비아도 브라질이나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생산 부문의 디지털화 수준은 높지 않으나, 소비 및 유통 부문의 디지털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장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가 스타트업 기술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부문의 스타트업들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의료 건수가 급증하는 등 보건 부문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으나, 디지털 격차 문제로 인해 교육 부문에서는 전체 학생의 13%만이 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의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한편 콜롬비아는 2020년 OECD가 세계 33개국(회원국 29개국과 비회원국 4개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한국과 영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등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성과가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콜롬비아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 공공데이터 개방, 온라인 시민참여 포털 구축 등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에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셋째, 콜롬비아는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콜롬비아 정부가 5G 차세대 통신기술의 도입을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통신사업자들이 5G 서비스 상용화보다 4G 적용 범위 확대에 주력하고 있어서 5G 서비스 상용화는 2024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콜롬비아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디지털 전환 관련 자문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했다. 첫째,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수출, 투자, 개발협력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후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협력사업들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도출하여 제시했다. 둘째,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정책 그리고 한·중남미 디지털 전환 협력 현황에 대한 분석에서 도출한 정책과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국가별로 차별화된 진출전략 수립과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후 정부의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및 기업의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그리고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3개국에 대한 국가별 협력과제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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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제조업 분야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연구

       중국의 산업고도화로 상호보완적 관계였던 한·중 무역구조가 경쟁 관계로 변화하면서 중국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개혁·개방 이후 주요 산업정책의 변천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

    최원석 외 발간일 2020.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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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론과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
    1. 중국의 산업정책 체계
    2. 개혁ㆍ개방 이후 산업정책 전개 과정

    제3장 중국 주요 산업정책의 내용과 성과
    1. 산업육성 정책
    2. 산업구조조정 정책
    3. 산업조직 정책
    4. 산업기술 정책
    5. 산업정책 수단
    6. 소결

    제4장 중국 산업, 무역, 한ㆍ중 무역구조 분석
    1. 중국 산업과 무역 구조 변화
    2. 한ㆍ중 무역과 대중국 투자 변화
    3. 한국의 대중국 수출 결정요인 분석

    제5장 중국의 산업정책 전망과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14.5 기간 중국의 산업정책 전망
    3.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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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산업고도화로 상호보완적 관계였던 한·중 무역구조가 경쟁 관계로 변화하면서 중국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개혁·개방 이후 주요 산업정책의 변천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14.5 규획’ 기간의 산업정책 방향성을 전망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들과 달리 개혁·개방 이후 주요 제조업 정책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정책 분석과 종합 평가를 통해서 한·중 산업협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장은 중국의 주요 산업정책을 특성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본격적으로 산업정책을 도입한 제1단계 ‘시장경제탐색단계(1978~1991년)’에서 중국정부는 경공업과 중공업의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두었다. 제2단계 ‘시장경제구축단계(1992~2001년)’에서 중국정부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주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제3단계 ‘전면심화개혁단계(2002~2012년)’에서 중국정부는 첨단기술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였다. 특히 중국정부는 ‘전략성 신흥산업’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중시했고, 동시에 공급 과잉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도 시행하였다. 제4단계는 ‘전면개혁심화단계(2013년~현재)’로 중국정부는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 등의 기술추격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 및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게 되어 ‘14차 5개년 규획’에서 핵심기술 확보를 산업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3장은 산업육성 정책, 산업구조조정 정책, 산업조직 정책, 산업기술 정책, 그리고 정책 수단의 시기별 주요 특징과 방향성을 정리하고 평가하였다.
       산업육성 정책은 시기별로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산업에 자원을 우선 공급하고, 향후 국가경제를 이끌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로써 중국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기도 하였으나, 신흥산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공급과잉이 발생하거나, 핵심기술을 갖추지 못한 채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중국정부는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시기별로 다양한 산업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하였다. 산업구조조정 정책은 여러 산업의 생산·건설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에서, 감축 목표·관리·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지방정부와 기업의 생산량 축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단순히 공급과잉을 감축하는 방식에서, 기술이나 환경오염 등 종합 지표도 고려해 퇴출 대상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과잉생산량 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크고, 개혁에 대한 지방정부의 소극적 참여 등으로 인하여 정책의 성과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다.
       산업조직 정책은 정부가 시장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구조 및 시장 행위에 관여하는 정책이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산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구성이 필요함에 따라 기업 제도를 정비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반독점법」을 시행했다.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하여, 소수의 인터넷 플랫폼 대기업이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반독점법」이 개정되면서 향후 중국 산업 생태계 및 기업 행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기술 정책은 중국정부가 산업발전 촉진, 산업기술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일련의 정책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기술 정책 방향은 단순한 해외기술 도입과 기술 응용을 넘어서 자주 혁신 추진으로 변화해왔다. 이를 통해 정부의 계획과 통제를 기반으로 한 산업기술 개발에서 기업 주도의 기술혁신으로 진화해왔다. 최근에는 핵심기술 자주화를 위해 중국 내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기업 간의 기술개발 협력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정책 수단의 경우 중국은 1980년대에는 정부투자, 국유은행을 통한 대출, 세수 우대혜택 등 정부의 직접적 관여 수단을 주로 이용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직접 개입은 점차 축소되고, 가이드형 수단과 경제·법률 등 시장화 수단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향후 중국정부는 보조금과 같이 무역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보다는 시장을 활용한 보다 효율적인 산업정책 수단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해보면, 중국 산업정책의 성과는 세계 최대 제조국으로의 부상, 장기적 정책 시행으로 산업발전의 안정성 확보,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 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중복투자와 공급과잉 문제 심화, 국유기업의 의존도 심화와 비효율성에 관한 개혁 성과 부족, 산업정책을 둘러싼 국제 분쟁 등은 앞으로 중국이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들이다.
       4장은 중국 산업ㆍ무역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한·중 무역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중국은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의 영향으로 경공업에서 중공업 중심 구조로 변화했다. 둘째, 1990년대 초반부터 추진한 하이테크 산업육성 정책으로 하이테크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제조업의 기술 수준도 높아졌다. 셋째, 국내 산업 육성정책 추진으로 국산화의 비중도 높아졌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 업종 역시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점차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고도화되었다. 다만 한국의 대중국 무역 규모와 대중국 투자 간의 상관계수가 점차 높아졌으나, 한국의 대중국 투자단위당 대중국 무역 유발계수는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1997~2017년 한·중 산업 데이터의 패널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중국의 대세계 수출이 증가할수록,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997년 이후 증가 추세이나,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상승 폭이 낮아져서 한국과 중국 수출의 동조화 현상이 약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이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 정책 등으로 인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5장은 중국의 지난 40년간의 산업정책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의 산업정책 흐름 및 주요 분야를 서술하였다. 또한 중국 산업정책의 흐름과 중국 산업·무역 구조, 한ㆍ중 무역구조 변화 분석을 토대로 향후 발생 가능성이 큰 통상 리스크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미ㆍ중 무역 마찰 대응 및 14차 5개년 기간의 ‘쌍순환’ 전략과 혁신 중시 기조하에서 ‘과학기술 강국화’ 전략,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 디지털 경제 육성, ‘신형인프라’ 건설, ‘중국표준 2035’ 제정 등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중국 산업정책의 방향성 변화와 함께 미·중 무역 마찰 등 최근의 통상 리스크를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한국의 산업기술 보호장치 마련, 글로벌 공급망 다원화와 함께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중국 내 가치사슬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정부가 최첨단 기술영역 등 신성장산업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신성장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공급능력 확대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의 중국 수입 증가율과 한국의 무역경쟁력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중국 내 성장산업 분야에서 한·중 FTA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이 신산업 육성 시 국제적인 규칙을 준수하도록 다자무역 체제를 통해서 촉구할 것을 제언하였으며, 국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 산업정책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산업정책은 단순 육성에서 시장과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 성격으로 변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정책과 기업 간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중국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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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농식품 무역과 통상분쟁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비관세조치와 무역관련 규범들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농식품 관련 무역 동향 및 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결과에 기초해 우리 농정..

    전형진 외 발간일 2020.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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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 범위와 방법
    5.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중국의 농식품 무역구조 변화와 전망
    1. 분석 시각
    2. 농업생산구조 변화와 농식품 무역구조
    3. 농식품 무역 현황 및 특징
    4. 미중 무역분쟁 동향과 국내 농업부문 파급 영향

    제3장 한중 농식품 무역구조와 주요 통상 이슈
    1. 한중 농식품 무역구조 변화의 특징
    2. 한중 농식품 무역의 경쟁·분업 관계 분석
    3. 한중 농식품분야 주요 통상 이슈

    제4장 WTO 농식품 통상분쟁 현황과 주요 쟁점 분석
    1. WTO 통상분쟁 현황과 추이
    2. WTO 농업위원회 주요 현안 및 농업협정 통상분쟁 현황
    3. WTO SPS 위원회 주요 현안 및 SPS협정 통상분쟁 현황

    제5장 중국의 WTO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 사례 분석
    1. 중국의 WTO 농업협정 통상분쟁 사례 분석
    2. 중국의 WTO SPS 협정 통상분쟁 사례 분석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한중 농식품 무역 관련 시사점
    2. 중국의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의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한중간 농식품 교역 TSI 지수
    부록 2. 한중간 농식품 교역 G-L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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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비관세조치와 무역관련 규범들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농식품 관련 무역 동향 및 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결과에 기초해 우리 농정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중국의 농식품 무역구조 변화와 전망(2장), 한중 농식품 무역구조와 주요 통상 이슈(3장), WTO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 현황 및 주요 쟁점(4장), 중국의 WTO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 사례 분석(5장), 정책적 시사점(6장)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먼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업구조 변화가 농식품 무역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농식품 무역구조 변화의 특징을 고찰했다. 또한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적인 관심사라는 점에 유의하여 미중 무역분쟁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3장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양국간 농식품 무역구조 및 분업·경쟁관계 변화의 특징을 고찰했다. 한중 FTA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한중 FTA 발효 전후의 변화도 동시에 분석했다. 그리고 한중 양국 간 농식품 무역과 관련한 주요 통상이슈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최근 세계 통상환경 변화의 특징을 개괄하고, WTO 체제의 통상분쟁 현황 및 주요 쟁점을 농업협정과 SPS 협정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중국의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 사례를 WTO 농업협정과 WTO SPS 협정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쟁점을 정리했다
       이상의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6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한중 농식품 무역 관련 시사점과 중국의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의 시사점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먼저 중국의 농식품 무역 및 한중간 농식품 무역 동향을 고찰한 결과에 기초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한중간 농식품 무역에서 FTA의 수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중국은 WTO 가입 후 농식품 무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수입 농식품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은 중국과의 FTA 체결로 세계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시장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으므로 FTA 특혜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행 시간이 늘어날수록 특혜관세를 활용하여 가격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 및 수출 유망품목 발굴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특혜관세의 필요조건인 원산지증명 발급과 관련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농식품의 가격·품질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중국 농업이 고비용 농업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한중간 농식품 무역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중국 소비자들의 고품질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에 유의하여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 격차를 최대한 축소하는 한편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대중국 농식품 수출의 외연을 확대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중국 농업은 노동투입이 감소하면서 노동생산성이 농업성장을 주도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이 단계에서는 농업기술이 노동절약적 기술로 전환되어 기계공학적(Mechanical) 기술진보가 보다 중요한 농정과제가 된다. 이런 중국의 농업성장단계에 대응하여 농식품 시장 외에도 농식품 전후방 산업 시장을 내수시장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 농식품 수출 외에도 종자, 생산․유통시스템, 농기자재 등의 수출과 투자로 수출을 확대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비관세장벽 활용과 같은 불공정 무역관행에 따른 차이나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중국의 높은 비관세장벽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차이나리스크이다. 한중 FTA 발효 이후에도 중국이 비관세장벽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수출 확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자 위험요인이다. 또한 중국의 사드보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 요인으로 촉발되는 차이나리스크는 항상 잠재되어 있다. 향후에도 정치적인 이슈로 중국이 경제보복을 할 경우 그간의 사례를 확인했을 때 상품교역 분야에서 정부 차원의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보복 조치를 실시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간접 제재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중국의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한중 FTA 협정문 규정 및 WTO 규정에 근거하여 한중 기관․정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
       셋째, 국내 농식품 수급 백업시장으로서 중국시장에 대한 관리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김치와 양념채소이다. 이는 해당 품목의 국내 공급량 부족에 따른 것으로 중국의 농식품시장이 국내의 불안정한 농식품 수급 상황을 완화하는 백업 시장의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잦아진 기후변화로 인하여 국내의 채소류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식생활과 밀접한 양념채소 등 채소류 수급에서의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고 대체 시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해당 품목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국의 농식품 관련 통상분쟁 사례의 쟁점을 농업협정과 SPS 협정으로 구분하여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통상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정책이 글로벌 규범에 합치하도록 해야 하며, 관련 규범의 정확한 해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분쟁 패소국은 패널이나 상소기구의 권고나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이행이 국내 정치적으로 실현 불가능할 경우 분쟁상대국에게 불이행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거나 분쟁상대국으로부터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 정지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분쟁 패소국은 WTO 규범에 합치하도록 국내조치를 변경함으로써 해당 조치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해야 한다. 따라서 통상분쟁의 결과는 이미 수립된 중·장기 농정추진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해야 하는 등 큰 비용 소모를 초래할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UR 농업협상 당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농업부문에 수세적인 회원국들은 자국의 농정현실을 감안하여 농업협정문의 개별 조항을 자국의 농정현실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시장개방 일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협정의 개별 조항에 포함된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적용․해석하는데 회원국들 간 의견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WTO는 회원국 간의 통상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통상분쟁 대응을 위한 최선의 대응책은 통상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중국-농산물 국내보조(DS511) 분쟁 패널에서처럼 분쟁사안을 검토하는 시점에 이미 폐지된 피소국의 조치는 조사대상 또는 위임사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바 있다. 따라서 과거의 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므로 기존에 시행되어온 우리나라의 정책조치에 대한 WTO 규범 적합성에 대한 사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더욱이 농식품 부분 통상분쟁의 발생 여부를 사전에 예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WTO 이외의 통상협의회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주요 교역국 또는 분쟁 가능 대상국들이 양자 또는 다자 FTA 체결 대상국이며, 통상마찰의 여지가 있을 시 각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국내산 농산물 수출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주요 교역 대상국의 SPS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중국과 같이 자국의 통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WTO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SPS 조치 관련 통상분쟁에서 피소를 다수 받은 반면에 제소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것은 농산물 순수입국으로써 적극적인 국내 SPS 조치 도입의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농산물 수출 통상 이익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라 볼 수 있다.
       또한 세계적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보다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입을 둘러싼 SPS 조치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비한 효과적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더욱이 중국의 SPS 협정 관련 통상분쟁 사례에서처럼 SPS 조치와 관련된 대부분의 통상분쟁은 해당 조치가 위험평가에 기초한 과학적 근거주의를 수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국제기준과의 조화와 투명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적용되는지 등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WTO와 FTA를 통한 농산물 무역자유화 확대 추세에서 우리나라가 이들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에 대한 농산물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 농축산물 검역관련 조직 및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서 SPS 조치와 관련한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항시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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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안대응자료 요약 모음집(2020 하반기)

    KIEP는 세계경제 현안 및 동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는 관련 정부 부처에 제공되어 대외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모음집은 2020년도 하반기에 발간된 현안대응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0.12.31

    경제전망,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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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P는 세계경제 현안 및 동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는 관련 정부 부처에 제공되어 대외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모음집은 2020년도 하반기에 발간된 현안대응자료를 요약 수록한 것으로서 각 자료별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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