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Ju Hyun Pyun and Dong-Eun Rhee

  • Inequality and Fiscal Policy Effectiveness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도가 재정정책의 효과에 이치는 영향에 대해 2000년 1분기부터 2007년 3분기까지의 기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42개국의 패널 자료(panel data)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있다. 패널 VAR 모형을 통해 재정승수(f..

    Ju Hyun Pyun and Dong-Eun Rhee 발간일 2014.12.30

    경제전망, 산업구조

    원문보기

    목차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도가 재정정책의 효과에 이치는 영향에 대해 2000년 1분기부터 2007년 3분기까지의 기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42개국의 패널 자료(panel data)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있다. 패널 VAR 모형을 통해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를 추정한 결과, 소득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승수가 관찰되었다.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도가 낮은 국가군에서는 1년 동안의 누적 재정승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52 이상으로 추정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동도가 높은 국가군에서는 재정승수가 유의하게 추정되지 않았다. 같은 분석을 통해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군에서는 재정 확장 충격에 대해 소비의 구축(crowding out)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소득 불평등도가 심한 국가의 저소득층은 재정확대에 대해 소비를 늘리기 보다는 예비적 동기의 저축을 할 유인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 결과는 소득불평등도가 큰 국가에서는 재정확장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닫기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