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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창

  • 비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금융 정책과 시사점: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지역뿐만 아니라 비이슬람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존 금융 체제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비이슬람 주요 국가인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사례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이슬람 금융을 ..

    강대창 외 발간일 2013.12.30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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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영국의 이슬람 금융 정책
    3. 소결

    제3장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정책 목표
    3.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발전 과정과 정책 과제
    4. 소결

    제4장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일본의 이슬람 금융 도입 정책 목표
    3. 일본의 이슬람 금융 도입 과정과 정책 과제
    4.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
    2. 한국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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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지역뿐만 아니라 비이슬람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존 금융 체제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비이슬람 주요 국가인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사례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이슬람 금융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영국은 1995년부터 이슬람 금융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영국에서 이슬람 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영국 정부가 금융감독 측면과 조세 측면에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함에 따라 영국에서 이슬람 금융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세계 9대 이슬람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비이슬람권에서 가장 큰 이슬람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에는 상당수의 이슬람 은행들이 영업하고 있고, 이 은행들은 국제 이슬람 금융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이슬람 금융은 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슬람 펀드의 자산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고 타카풀(takful)은 미미한 수준이다. 런던 증권거래소는 수쿡(sukuk) 발행을 위한 주요 국제 거래소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 영국에서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이슬람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영국에는 이슬람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와 교육 부문도 발달하였다. 대형 회계법인, 자문회사, 전문 서비스 회사들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슬람 금융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또한 전문 교육기관들이 이슬람 금융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과 경영대학에서 이슬람 금융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영국은 영국을 세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세우고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의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향유하도록 하고자 한다.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이 제기하는 금융감독 문제에 대응하여 금융 제도를 발전시키고 이슬람 금융과 기존 금융에 동일한 금융감독 기준을 적용해왔다.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금융 감독 체계를 발전시키고 조세 체계를 정비해왔다. 기존의 금융 감독체계를 최소한으로 변화시키면서, 금융감독과 조세 측면에서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슬람 금융상품의 표준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한편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관련 이해당사자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왔다.

    제3장에서는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여 세계 금융 중심지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중동 자금을 원활하게 유치하고자 한다. 싱가포르와 중동의 무역이 증가하고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싱가포르에 대한 중동의 이슬람 금융 투자 자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싱가포르는 중동과 아시아 국가간 거래와 투자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데 이슬람 금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은 도매금융, 보험, 자산관리, 수쿡 등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은행은 소매금융 부문에서 시작하였으나, 기업금융 위주의 도매금융에서 발전해왔다. 한편 싱가포르에 진출한 외국의 비은행 금융기관은 이슬람 금융과 관련하여 투자자문, 컨설팅, 증권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자본시장에서는 샤리아 ETF와 정부 발행 수쿡이 주요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자산관리 분야에서 많은 국가의 이슬람 금융기관들이 싱가포르와 아시아의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금융감독청(MAS)이 전통 금융기관과 이슬람 금융기관을 동일한 기준으로 일원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이는 위험 측면에서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의 위험을 동등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 방향에 기인한다. MAS는 이슬람 금융을 확립하기 위해 동등한 취급 원칙에 따라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다. 즉 수익과 조세부담 측면에서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이 동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이슬람 금융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이슈를 금융감독 체계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슬람 금융 발전을 위해 은행법과 세법을 제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해왔다. 2005년에 은행이 비금융 자산을 취득하고 매매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싱가포르에서 이슬람 은행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은행법을 제개정하여 다양한 이슬람 금융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 간 조세중립성을 추구하기 위해 이슬람 금융 계약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인지세 면세를 위한 조항을 마련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금융채널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 정비를 통해 이슬람 금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2008년에 은행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이슬람 금융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2011년 이후에는 일본 국내에서 수쿡을 발행할 수 있도록 수쿡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를 개정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 국내에서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이 수쿡을 적극적으로 발행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발행한 수쿡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본의 은행들은 국내 필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일본 기관들은 아직까지 일본 내에서 수쿡을 발행하지 않는다. 일본의 수쿡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으로 국내 수요 부족, 절차상의 복잡성, 법제 정비 미완성 등 다양한 사항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추가적인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일본 국내외 기관들이 이슬람 금융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 시점은 일본의 이슬람 금융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최근에야 이슬람 금융을 수용하기 위한 법제 정비에 착수하였다. 일본은 기존의 금융감독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 정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법제 정비를 단행했다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과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논의한다.

    먼저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슬림 기반이 없어도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 기관은 초기 단계에는 먼저 해외에서 이슬람 금융 영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도매금융 부문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 기관들은 자본조달 수단으로서 수쿡을 주목하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벤처 기업은 수쿡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게 하는 통로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샤리아 위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이슬람 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한국 금융 체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 확립을 이슬람 금융 도입의 정책 목표로서 굳건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안으로 국내 시장을 더욱 개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이슬람 금융 발전을 위해 중립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수쿡 발행을 위해 필수적인 조세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이 폭넓게 논의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 방안을 마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샤리아 위원회에 대한 감독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제6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체 논의를 요약하면서 이슬람 금융에 대한 향후 접근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 추진이 이슬람 금융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금융감독 체계와 조세 체계 속으로 이슬람 금융을 중립적으로 포괄해 온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립적인 금융감독 체계와 조세 체계는 이슬람 금융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한국의 전반적인 금융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슬람 금융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이슬람 금융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은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방식을 대체하지 않고 일반적인 금융과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관들은 대형 프로젝트나 벤처 기업 등 적절한 분야에 이슬람 금융을 적용하여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이슬람 금융 발전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한국에서 이슬람 금융이 일정 정도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슬람 금융 도입의 정책 목표를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을 단지 다양한 자금조달 원천에 접근하기 위한 방식으로만 인식하면 이슬람 금융이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없다. 한국을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확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굳건히 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금융이 발전하게 되면, 이는 이슬람 금융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동북아시아 이슬람 금융 중심지 확립 정책은 한국 금융 체계 전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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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구조와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강대창 외 발간일 2013.10.28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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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구조
    1.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일반적 성격
    2.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협력제도 운영 절차

    제3장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 추진 현황
    1.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 계획
    2.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의 주요 내용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발전 방안
    2.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에 대한 한국의 협력 현황
    3.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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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구조와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제1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에 대한 연구 배경과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전체적인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6개 경제권역에 적합한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을 발표하였다. MP3EI의 핵심적인 방향은 6개 경제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낮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제한하는 중대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도전과 과제를 인식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협력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전반적인 구조를 분석하였다. 먼저 PPP의 일반적인 성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의 역할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인도네시아 PPP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운영 절차를 살펴보고, 각 단계별로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과 민간사업자 간의 상호작용과 각각의 책임을 파악하였다.

    공공민간협력제도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기업과 장기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민간 기업이 정부 대신 또는 정부와 함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민간 기업이 시설 운영을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이다. 공공민간협력제도하에서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을 소유하고, 민간 기업은 건설과 자본 조달, 시설 운영의 책임을 진다. 민간 기업은 일정한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장기간의 시설 운영을 통해 이윤을 얻고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한다.

    공공민간협력제도는 장기계약에 의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위험 공유, 건설과 자본 조달, 시설 운영 책임의 결합(task bundling)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공공민간협력사업의 계약은 보통 20년에서 50년에 걸친 장기계약이므로 공공민간협력제도하에서 민간 기업은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사업과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고 배분하는 것은 공공민간협력제도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공공민간협력사업 추진 방식은 책임의 결합과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정부에 이전하는 시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인도네시아 PPP 사업에서 민간 부문은 사업 수행과 자본 조달 측면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프로젝트 개발자(project sponsor)와 프로젝트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고, 금융기관이 사업을 위한 자본을 조달하고 보증을 제공한다. 인도네시아의 공공 부문은 PPP에 대한 정책 입안과 조정, 프로젝트 개발, 재정 지원과 보증, 자금 지원, 토지 수용, 프로젝트 홍보 등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운영 절차는 사업에 대한 입찰 전후로 크게 프로젝트 개발과 사업실행의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PPP는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프로젝트 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PPP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상당 부분 프로젝트 개발의 수준에 달려 있다.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운영 절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9단계로 이루어진다.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선별, 공공 협의, 타당성조사, 위험 감정평가, 추진 방식 결정, 정부 지원, 조달 과정을 거치게 되며, 사업실행 단계에서는 집행, 감시가 진행된다. 9단계의 운영 절차는 정부제안(solicited) 프로젝트와 민간제안(unsolicited) 프로젝트에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제안 프로젝트와 민간제안 프로젝트에 따라 각 단계에서 정부와 잠재적인 민간사업자의 책임이 달라진다.

    제3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MP3EI에서 경제권역별로 계획된 사업을 검토하고 사회기반시설 부문별로 추진되는 사업을 논의하였다.

    MP3EI에 예정된 전체 프로젝트 중 공공민간협력 프로젝트 건수는 많지 않지만 공공민간협력 프로젝트가 재원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경제권역별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파푸아-말루쿠 권역과 경제활동의 중심지인 자바 권역에 PPP 사업들이 많이 배정되어 있다.

    2005년에 공공민간협력제도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0년까지 사회기반시설 정상회의를 네 차례 개최하였다. 이 시기에는 PPP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회기반시설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 가능한 PPP 프로젝트 목록을 도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6년에 다수의 PPP 사업을 계획했으나, 그 이후 사업 건수를 크게 축소하고 단위 프로젝트 규모를 확대해 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MP3EI 수립을 계기로 PPP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평가하고 PPP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PPP 사업 계획을 수정하였다.

    2005년 이전에 인도네시아는 거의 대부분 유료도로 부문에 운영권 양여(concession) 방식으로 공공민간협력제도를 적용하였다. 2005년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직접 운영하던 상당수 유료도로 프로젝트의 운영권을 공기업인 PT Jasa Marga와 민간사업자에 양도하였다.

    2005년 이후 추진한 인도네시아 PPP 사업은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입찰 이전 단계에 있는 공공민간협력사업은 총 13건, 입찰 단계에 있는 공공민간협력사업은 총 17건, 입찰 과정을 마친 공공민간협력사업은 단지 1건이 있다. 입찰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토지수용 문제 때문에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 현상은 특히 유료도로 프로젝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재 2005년 이후에 추진한 사업 중 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중부 자바 발전소 프로젝트가 유일하다. 이 프로젝트는 2005년 이후 제정된 PPP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통과하고 보증을 받은 유일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도 보증 조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제4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공공민간협력제도 차원에서 인도네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공민간협력제도 추진 목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위험 공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민간협력 추진 방식 채택에 관한 기준인 공공부문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젝트 개발 단계를 강화하여 잠재적인 민간 사업자가 프로젝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하여 사업에 투자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PPP 관련 정부기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PPP 사업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사회기반시설 정책위원회(KKPPI)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기업의 역할을 조정하여 PPP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 상충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정책금융 분야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 발전과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동안 정책금융분과에서는 주로 양국간 정책금융기관 협력 체계 구축,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PPP 지원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논의를 통해 양국이 PPP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다. 양국은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공유하고 협의체를 운영하여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기업들은 최근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일부 기업이 진출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PPP 사업에 대해 한국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PPP 발전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PPP 제도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금융 공기업의 협력을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PPP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 인도네시아 공공민간협력제도의 발전 상황을 전망하였다. 장단기 전망에 따라 한국 기업과 정부가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도네시아 PPP 시장은 규모가 크고 역동적이므로 장기적인 전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되나, 현재 PPP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공공민간협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개발과 위험 공유 측면에서 제도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여지가 많다. 이를 염두에 두고 한국 정부는 PPP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민간 기업과 정부는 단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장기 전망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PPP 사업이 20년 이상의 운영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공공민간협력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본적으로 PPP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나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나 융자가 가능한 기관들과 자금 조달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인도네시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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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은 현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력수입국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체류외국인 139만 5천 명 중 약 70만 5천 명이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급증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

    오윤아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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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한국의 외국인력 현황과 과제 
    1. 한국 내 외국인노동자 현황 
       가. 전체 외국인 체류자 및 노동시장 참여자 수 
       나. 단순기능외국인력 
       다. 전문외국인력 
       라. 국적별 외국인력 
    2. 한국 외국인력 정책의 과제 
       가. 단순기능인력 편중과 운용 개선 
       나. 불법체류자 규모 축소 
       다. 전문외국인력 유치 


    제3장 동남아의 지역적 특성 
    1. 전 세계적 인력이동의 현황과 요인 
    2. 동남아 지역의 인력이동 특성: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가. 동남아 인력이동 현황 
       나. 동남아 인력이동의 구조적 요인 
    3. 동남아 인력송출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가. 기본모형 
       나. 자료 
       다. 분석 결과 


    제4장 동남아 주요 송출국의 현황과 정책 분석 
    1. 베트남 
       가. 양국 경제협력과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베트남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2. 인도네시아 
       가. 양국 경제협력과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인도네시아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3. 필리핀 
       가. 양국 경제협력과 필리핀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필리핀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4. 태국 
       가. 양국 경제협력과 태국의 한국에 대한 인력송출 
       나. 태국 인력송출 현황 
       다. 인력송출 제도와 관련 정책 
       라. 전문인력 송출 여건 
    5. 동남아 주요 송출국의 특성 


    제5장 결론 및 송출국가별 시사점 
    1. 외국인력정책 개선에 대한 일반적 대안들 
    2. 동남아 주요 송출국에 대한 시사점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필리핀 
       라. 태국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국내 결혼이민자 현황 
    부록 2. 필리핀과 태국의 인력송출 관련 부서 및 정책 
    부록 3. 필리핀과 태국의 이주노동자 보호 및 사후관리제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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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현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력수입국으로 2011년을 기준으로 체류외국인 139만 5천 명 중 약 70만 5천 명이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급증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력 수입은 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순기능인력의 제한적 유입과 ② 전문인력의 적극적 유치를 목표로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단순기능외국인력의 수입은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내국인 고용과 임금에 대한 부정적 영향, 불법체류자 양산, 산업구조조정 지연, 사회ㆍ경제적 외부성 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였고, 고급 외국인력의 유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한 편이다. 


    이 연구는 한국에 대한 주요 송출지역인 동남아 국가들의 구조적 송출요인과 정책적 요인을 분석하여 송출국가들의 ‘공급측 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이 이들 국가들과의 노동협력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모색하였다. 동남아 주요 송출국들은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 산업구조, 노동시장 등을 고려할 때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고, 송출국 정부들은 인력송출을 고용창출과 외화획득의 기회로 보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 소득이 낮은 동남아의 개발도상국들이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게 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정부의 주도하에 송출과정이 정비되고 인력송출을 장려하게 된 것은 많은 국가들에서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의 인력송출 정책과 제도는 송출과정 제도화로 요약되며, 인력송출 정책의 적극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해외송출이 국가경제에 대해 갖는 중요성 역시 차이가 있는데, 필리핀과 같이 해외송금에 의존적인 나라부터 태국과 같이 영향이 미미한 국가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또한 이들의 일반적인 송출 행태와 결과로 한국이 해당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 시장인지 역시 국가별 차이가 있다.


    주요 동남아 송출국별로 살펴보면, 한국에 인력을 가장 많이 송출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 경제발전 단계와 인구구조 측면에서 구조적 요인들이 인력송출을 촉진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장려와 제도화도 어느 정도 진행된 편이다. 경제구조상 해외취업과 해외송금 수취는 베트남의 경제 전반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베트남의 특이성은 한국으로 인력송출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유연한 외국인력 정책의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책담당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구조적 측면에서 인력송출 촉진요인이 강하나,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의 정책적 추진이나 송출 과정과 노동자 보호에 대한 제도화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경제규모를 반영하여 해외취업이나 해외송금이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송출대상국이 아니지만, 중동과 말레이시아에 비해 한국의 양호한 외국인력 노동여건을 이유로 한국 송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인력송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이 강하며, 정부 차원에서 송출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은 해외송금의 국가경제적 중요성이 높으나, 송출대상국이 다변화되어 있어 한국으로의 집중도는 높지 않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경우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등 구조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인력송출국의 지위를 졸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인력송출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를 국제노동협력에서 공세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해외송금이 태국의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송출대상국 역시 다변화되어 있어 인력송출을 한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러한 송출국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에 대한 최대 동남아 송출국으로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양자노동협력을 통해 단순기능인력 수급 조절과 불법체류자 해결을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단순기능인력 유입에 대해서 송출국을 보다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요 송출국 중 태국의 경우 현재 주요 송출국 중 소득수준이 가장 높아 인력송출이 향후 감소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쿼터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전문인력 유치 방안으로, 동남아 국가 중 연구역량과 중등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베트남, 필리핀, 태국에 ODA를 재원으로 두뇌순환 원칙에 입각해 유학생 유치 사업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외국인력 운영의 수단으로 양자협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력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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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 금융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수쿡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이슬람 금융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슬람 금융기관인 이슬람 은행의 특징과 이슬람 자본시장의 중요한 금융수단인 수쿡(sukuk)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었다.제2장에서는 이슬람 ..

    강대창 발간일 2012.12.10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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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이슬람 금융의 특징과 구조
    1. 이슬람 금융의 기본 원리
    가. 위험 공유를 통한 형평성 추구
    나. 불확실성 배제
    다. 이슬람 종교 교리에 근거한 이슬람법 적용
    2. 이슬람 계약 방식과 구조
    가. 이슬람 계약 방식의 기본 구조
    나. 재화거래 계약
    다. 자본조달 계약
    라. 금융중개 계약
    3. 이슬람 은행 운영의 구조와 특징
    가. 이슬람 은행 운영의 구조
    나. 이슬람 은행 운영의 특징

    제3장 수쿡의 구조와 쟁점
    1. 수쿡의 구조와 특징
    가. 수쿡의 구조
    나. 수쿡의 증권화 단계
    다. 수쿡의 특징
    2. 주요 수쿡 방식
    가. 무라바하(murabahah) 수쿡
    나. 이스티스나(istisna') 수쿡
    다. 살람(salam) 수쿡
    라. 무다라바(mudarabah) 수쿡
    마. 무샤라카(musharakah) 수쿡
    바. 이자라(ijarah) 수쿡
    3. 수쿡과 관련된 기초자산 소유권의 문제
    가. 자산담보부 수쿡과 자산근거부 수쿡
    나. 매입이행 약정

    제4장 이슬람 금융 도입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
    1. 이슬람 은행 도입 가능성 검토
    2. 국내 기관의 수쿡 발행
    가. 수쿡과 관련된 입법 논의 배경
    나. 수쿡의 수익에 대한 과세
    다. 수쿡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화 흐름에 대한 과세
    라. 수쿡과 관련된 향후 세법 입법 방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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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이슬람 금융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슬람 금융기관인 이슬람 은행의 특징과 이슬람 자본시장의 중요한 금융수단인 수쿡(sukuk)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2장에서는 이슬람 금융의 전반적인 특징과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슬람 금융의 기본 원리를 서술하고, 이를 구현하는 이슬람 금융 방식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중개 측면에서 이슬람 계약 방식을 검토하고, 이로부터 도출된 이슬람 은행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슬람 경제 원칙은 이슬람 금융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슬람은 위험과 정보 측면에서 거래당사자 간에 공정하게 위험을 공유하는 금융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자(riba)를 금지하며 불명확성(gharar)을 배제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슬람은 공공복리 증진을 목표로 한 이슬람 법률 체계로 금융 구조와 거래를 뒷받침하고 규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슬람은 채권금융(debt financing)을 지양하고 주식금융(equity financing)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금융 체계를 운영한다.

    이슬람 계약 방식은 이슬람 은행 운영과 수쿡(sukuk)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크게 (1) 재화거래 계약, (2) 자본조달 계약, (3) 금융중개 계약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재화거래 계약은 교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물 부문의 경제적 거래 관계를 핵심으로 한다. 자본조달 계약은 신용을 창출하고 확장하며, 자본을 형성하게 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한다. 한편 금융중개 계약은 재화거래 계약과 자본조달 계약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실행하고 촉진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무라바하(murabahah) 계약은 재화거래 계약 측면에서는 신용거래를 위한 원가가산(cost-plus)의 특징을 갖고 있고, 자본조달 계약 측면에서는 교역을 위한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스티스나(istisna)와 이자라(ijarah)는 자본조달 계약 측면에서는 둘 다 자산근거부 자본조달 계약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재화거래 계약 측면에서 이스티스나는 주문제작 판매 성격을 갖고 있고 이자라는 임대(lease)의 성격을 갖고 있다. 무샤라카(musharakah)와 무다라바(mudarabah)는 자금조달 계약 방식에서 발전하여 이슬람 은행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데 주요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금융중개 계약으로까지 발전했다. 무샤라카와 무다라바는 자본조달 계약과 금융중개 측면에서 동업 형태로 운영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금융중개 계약 측면에서 무샤라카는 공동출자 금융중개 계약이고 무다라바는 신탁 금융중개 계약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슬람 은행은 무다라바(mudarabah) 방식을 바탕으로 한 투자예금 구조, 아마나(amanah) 방식을 바탕으로 한 신탁예금 구조, 위칼라(wikala) 방식을 기반으로 한 대행 구조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실물 부분에 투자하는 것을 기본 운영 구조로 하고 있다. 투자예금, 신탁예금, 대행 구조의 이슬람 은행 자금 조달은 이슬람 은행이 금융중개 과정에서 화폐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실물 자산 운용에도 은행의 역량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슬람 은행은 유동성 관리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슬람 은행 운영의 세 가지 구조는 개별 은행 차원에서는 성과의 변동성이 크지만, 은행 체계 전체로는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슬람 은행의 성격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수쿡(sukuk)의 구조를 분석하고 쟁점을 논의하였다. 수쿡의 일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수쿡과 일반적인 직접투자수단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또한 현재 많이 사용되는 주요 수쿡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수쿡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자산 소유권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수쿡은 발행의 기반인 기초자산에 대한 보유자의 권리를 반영하는 증서이다. 수쿡을 발생시키는 증권화 과정에서 최초의 기초자산 보유자가 본인(principal)으로서 특수목적기구를 대리인(agent)으로 하여 수쿡을 발행하는 관계가 모든 수쿡에서 공통적으로 형성된다. 특수목적기구는 최초 기초자산 보유자로부터 기초자산을 이전받고 이에 기반하여 증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한다. 특수목적기구는 또한 기초자산의 소유권 지분을 가진 수쿡 보유자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 특수목적기구로 기초자산을 이전함으로써 기초자산은 자금 수요자의 대차대조표로부터 떼어져 특수목적기구의 대차대조표에 기입된다. 그러므로 이 기초자산은 자금 수요자의 잠재적인 파산 위험으로부터 절연된다(bankrupcy remote).

    또한 수쿡을 채권, 주식, 일반 자산유동화 증권과 비교하여 특징을 파악하였다. 채권(bond)은 기초자산과 연계되지 않고 발행되며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장하는 채무를 나타내는 증서인 반면, 수쿡은 기초자산에 연계되어 발행되며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지분권과 기초자산의 성과에 연동된 수익지분권을 나타내는 증서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 주식과 수쿡 모두 직접금융 수단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주식은 주식회사의 전체에 대한 소유지분인 반면, 수쿡은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한 특정한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이다. 그러므로 주식은 만기가 없이 영속적인 증권이지만, 수쿡은 만기가 정해진 증권이다. 수쿡은 기초자산에 연계된 자산유동화 증권이라는 점에서 일반 자산유동화 증권과 공통점을 갖는 반면, 수쿡은 기초자산과 자산 소유권의 측면에서 일반 자산유동화 증권과 성격이 다르다. 수쿡은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지만, 자산유동화 증권은 일반적으로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슬람 계약 방식에 기반을 둔 주요 수쿡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수쿡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일반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수쿡 발행에 적용된 특정 계약에 적합한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수쿡과 관련된 자산 소유권의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몇 개의 수쿡이 실패함에 따라 수쿡과 관련된 기초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수쿡이 자산담보부인지 자산근거부인지 여부에 따라 수쿡 보유자의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달라진다. 수쿡의 지급불능이 발생하거나 수쿡의 근거가 되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경우 자산근거부 수쿡의 기초자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법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수쿡은 매입이행(purchase undertaking) 약정과 함께 구조화되고 있다. 매입이행 약정은 수쿡이 일반적인 채권(bond)과 유사한 특징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다.

    제4장에서는 이슬람 금융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이슬람 은행 운영이 한국에서 가능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매우 작은 이슬람 인구 규모와 실물 기반의 은행 방식을 고려할 때 한국의 은행과 예금자 양측 모두 이슬람 방식을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도입한다고 해도 한국의 은행 체계하에서 조화롭게 규제하고 감독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 조건에서 이슬람 은행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수쿡을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세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수쿡 발행은 해외 자본조달 원천을 다변화하여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실물 자산에 연계된 수익증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수쿡은 새로운 형태의 외화표시증권이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현 상태에서 수쿡 발행과 관련하여 세금을 부과하면 수쿡 발행은 채권 발행에 비해 불리하다. 이를 인식하고 정부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세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쟁점은 더 이상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고 세법 개정 작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수쿡은 구조화 증권이므로 수쿡 발행 과정에서 특수목적기구와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실물 자산 흐름과 소득 흐름 두 가지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가 추진한 세법 개정 작업의 골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수쿡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쿡의 수익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수쿡 투자자들의 투자수익을 면세하고 수쿡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물 자산의 이전에 대해 세금을 면세하려는 것이다. 수쿡 수익에 대해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면 수쿡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거래에 대해 소득이 창출되는 과정에는 과세하고, 소득 창출이 없는 단순한 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므로 수쿡 발행 과정에서 특수목적기구와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실물 자산 이전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소득 흐름과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때 소득 흐름에 대한 과세는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와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수쿡이 수익증권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수쿡의 수익을 이자가 아니라 배당으로 처리하면서 면세하여 조세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품과 프로젝트에 수쿡을 적용하기 위해서 수쿡 발행의 형태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쿡 발행법인의 소재지가 큰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조세특례법 개정안에서 수쿡의 발행법인을 해외법인으로 한정한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전체 논의를 정리하였다. 이슬람 금융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발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슬람 금융은 기존의 금융 방식을 대체하지 않고 일반적인 금융체제와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자본조달 원천을 다양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기관들은 이슬람 금융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수쿡의 경우 한국 기관들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 방식은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조달에 적합하므로 한국 기관이 수쿡을 발행하고자 한다면 이를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슬람 금융은 역사가 짧고 급속하게 발전하는 금융 방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지 않다. 그러므로 이슬람 금융에 대한 철학적 기반, 구조, 법적 성격, 은행 감독과 규제, 시장 추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이 금융안정성을 제공하는 보완적인 방식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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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의 이해: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이라는 정치적 흐름과 종교적․문화적 요소를 살펴보고 이슬람의 경제적 특징을 경제구조와 경제운용, 경제정책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하..

    강대창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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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이슬람 경제의 이해
    1. 서론
    2. 이슬람 경제의 문화적 측면
    3. 자캇
    가. 자캇의 일반적 목적과 특성
    나. 자캇과 일반 세금의 차이
    4.이슬람 금융과 서구 금융의 비교
    5. 이슬람 관습과 경제현상
    가. 기도(예배)와 노동시장
    나. 금식과 소비생활
    다. 하지(haji)와 항공산업
    라. 할랄 경제
    6. 소결

    제3장 이슬람 금융의 이해
    1. 서론
    2. 이슬람 금융방식
    가. 상품거래에 적용하는 방식
    나. 투자에 적용하는 방식
    다. 수쿡(sukuk)
    라. 타카풀(takaful)
    3. 이슬람 금융의 성장과 최근 동향
    가. 이슬람 금융의 발전과정
    나. 이슬람 금융의 최근 성장배경
    다. 이슬람 금융 관련 주요 기관
    라. 이슬람 금융의 최근 동향
    4. 국내 도입 가능성과 해결과제
    가. 국내 도입 동향
    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관련 주요 논점
    5. 소결

    제4장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
    1. 서론
    2.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의 문화적 측면
    3.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가.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과정
    나.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 발전배경
    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최근 동향과 발전전망
    4. 말레이시아의 자캇
    5. 말레이시아의 할랄(halal) 경제
    가. 말레이시아 할랄 경제 현황
    나. 말레시아 할랄 경제 발전전망
    6. 소결

    제5장 인도네시아 이슬람 경제
    1. 서론
    2.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역사적 전개과정
    가. 독립 이전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나.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다. 198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변화
    라. 이슬람식 소비와 마케팅의 부상
    3. 경제활동의 이슬람화: 법제화 과정을 중심으로
    가. 이슬람 경제활동의 법제화
    나. 종교적 결정(fatwa)의 부상
    4.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금융
    가.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의 제도화 과정
    나.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부문별 발전과정
    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 가능성
    5. 인도네시아의 자캇
    가. 정부의 역할 강화
    나. 민간의 자캇 운영방식
    다. 인도네시아 자캇 기금 형성과 배분
    6. 이슬람 경제에 대한 시각
    가. 이슬람 경제의 우월성
    나. 이슬람 경제에 대한 경제관료 및 관련 전문가의 태도
    다. 이슬람 경제에 대한 종교지도자의 태도
    7.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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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이라는 정치적 흐름과 종교적․문화적 요소를 살펴보고 이슬람의 경제적 특징을 경제구조와 경제운용, 경제정책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구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이슬람 경제의 특징을 이슬람 경제원칙, 이슬람 문화요소가 경제에 미친 영향, 이슬람식 기부인 자캇(zakat)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슬람은 경제적 거래에서 양자에게 공평한 방식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슬람의 문화적 측면인 금식, 메카 성지순례, 이슬람식 기부는 경제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무슬림의 금식기간인 라마단이 끝나면 식음료를 중심으로 소비활동이 크게 증가한다. 또한 무슬림의 의무인 메카 성지순례를 위해 축적된 자금을 관리하는 성지순례 기금은 이슬람 금융 발전의 씨앗이 되었다. 이슬람권에서 동시에 행하는 정오와 오후 두 차례 기도 활동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슬람이 허용하는 식품인 할랄(halal) 제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슬람 사회에서 할랄 인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캇은 일종의 재분배 메커니즘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자캇은 무슬림의 의무적인 기부로서 준조세적 성격을 지닌다.
    제3장에서는 이슬람 금융의 특징과 방식,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과 해결과제를 논의한다. 이슬람 금융은 기본적으로 공평한 경제관계를 구현하기 위해 이자(riba)를 금지하고 실물을 매개로 한 거래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슬람 금융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은 크게 상품거래에 적용하는 무라바하(murabahah), 이스티스나(istisna), 이자라(ijarah) 등과 투자에 적용하는 무다라바(mudharabah), 무샤라카(musyarakah) 등이 있다. 무라바하는 소비자금융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상환받는 방식이다. 이스티스나는 생산자금융으로서 금융기관이 생산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물품이 제작되면 그것을 인수하여 매수자에게 판매하는 금융거래이다. 이자라는 리스방식으로서 금융기관이 설비나 건물 등을 구입한 후 이에 대한 사용권을 사용자에게 이전하고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무다라바는 투자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특정 사업에 자본을 제공하고 기업가는 사업을 운영하여 사전계약에 따라 투자자에게 손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무샤라카는 금융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경영하여 사전계약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이슬람 채권인 수쿡(sukuk)은 이슬람 금융거래에 기반한 금융수단이다. 차입한 자금에 대한 약정이자 지급과 만기시 원금상환에 대한 발행자의 약속을 나타내는 일반적 채권과는 달리 수쿡은 유형자산과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되는 현금 흐름과 수익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식된다.
    이슬람권에서는 보험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였으나, 상호협조의 원칙과 이슬람법을 준수하며 기부에 근거한 이슬람 보험(takaful)은 허용된다는 결정에 따라 이슬람 보험 상품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슬람 금융은 1970년대에 오일쇼크를 기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오일머니가 중동지역에 집중되면서 이슬람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되었다. 1980년대에 다수의 이슬람 금융기관과 연구기관이 설립되었고 이슬람 금융이 중동에서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지로 확산되었다. 1990년대에는 이슬람 금융기관 회계감사기구(AAOIFI)가 설립되고, 최초로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이 제정되었으며, 일부 서구 은행의 이슬람 금융 자회사가 설립되는 등 이슬람 금융의 국제화가 촉진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오일머니 축적으로 인해 그 규모가 급증하고 비이슬람 국가에도 적용되는 등 이슬람 금융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이슬람 국제금융시장(IIFM), 이슬람 금융서비스 위원회(IFSB), 이슬람 국제 평가기관(IIRA) 등 다양한 이슬람 금융 관련 기구들이 설립되어 이슬람 금융시장의 표준화가 진전되었다. 최근에는 GCC 국가에 오일머니가 축적되고, 이슬람 금융 기반이 많이 정비되며, 이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슬람 금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된 샤리아를 정립하고, 이슬람 금융 관련 제도를 표준화하며, 이슬람 금융상품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슬람 금융을 한국 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수쿡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담보권리 변동의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말레이시아 이슬람 경제에 대해 이슬람 금융, 자캇, 할랄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특징은 정부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하에 발전을 주도한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은행, 타카풀, 서구식 금융시장을 구비한 종합적인 금융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교리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이슬람 금융의 영역을 확대하고 상품을 다양화하면서 이슬람 금융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발전에는 정치적 환경, 메카 성지순례 기금, 말레이시아의 유리한 조건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치를 주도하는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였다. 메카 성지순례를 수행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한 말레이 무슬림이 저축한 자금을 운용하는 성지순례 기금은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신흥경제권의 중심에 있으며, 이슬람권에서 위상이 높고, 중동과 문화적으로 쉽게 융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점도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말레이시아 이슬람 금융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발전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 자캇 기금은 연방 및 지역 이슬람 종교 위원회의 자캇 징수센터에서 관리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자캇 기금을 이슬람 종사자들에게 가장 많이 지출하고, 그 다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지출한다.
    말레이시아 할랄 제품은 가공식품, 화장품, 축산품에 집중되어 있다. 말레이시아는 널리 알려진 할랄 제품 수출국으로서 향후 10년간 수출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는 할랄인증기관(JAKIM)을 설립하여 말레이시아 내에 유통되는 모든 할랄 제품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슬림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할랄 산업은 말레이 무슬림의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은 유통업과 서비스업에서 정착되었고, 할랄 인증 절차와 과정이 법제화를 통해 조만간 제도화될 전망이다.
    제5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경제에 대해 이슬람 경제 전개과정, 할랄 경제, 이슬람 금융, 자캇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1980년대에 이슬람화가 가시화되면서 이슬람 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이슬람 은행 관련법의 입법과 개정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슬람 은행에 관한 종교적 지식과 정보가 급속하게 축적되었다. 이슬람 경제의 법제화가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법안 제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금융활동을 규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를 위해 종교지도자들의 종교적 결정(fatwa)을 이용하려는 흐름이 가시화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이 자발적으로 진행되지만, 대규모로 생산ㆍ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인증 요청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현재 할랄 인증이 식료품 유통과 판매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할랄 산업 발전이 느리므로 할랄 인증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었고 ‘할랄생산품보장법’과 관련된 논의가 촉발되어 현재 입법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인도네시아는 전반적으로 일반 은행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슬람 금융을 실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은행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1992년에 개정된 은행법에 이슬람 은행업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이슬람 금융을 시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2년에 이슬람 금융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한 데 이어 2008년에 이슬람 금융시장에 대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이슬람 금융상품을 체계화하였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는데, 규모가 확대되고 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슬람 금융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체계적인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인도네시아 이슬람 금융 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조직이나 모스크를 중심으로 자캇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관행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캇은 세금보다는 기부의 성격으로 이해되고 있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 역시 많지 않다. 1980년대에 이슬람화가 가속화되자 자캇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1991년에 종교부 장관령을 제정하고 1999년에 자캇에 대한 법안을 공포하였다. 이후 법에서 규정한 자캇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국가적 수준에서 자캇을 관리하는 민간단체도 함께 설립되었다. 이들 기관의 설립은 자캇을 통해 대규모로 재원을 축적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자캇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민간에 의한 국가적 수준의 자캇 모금이 가진 중요성은 자캇 기금 운용에 이슬람식 복지계약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이슬람식 경제원칙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슬람 경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슬람 경제를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초래한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관료와 관련 전문가는 이슬람 금융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0년대 후반부터 이슬람 경제에 대해 호의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슬람 경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공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제6장에서는 전체 논의를 정리하고,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권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슬람 경제발전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이슬람화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슬람 경제를 도입하였으며, 이슬람 경제의 원칙을 은행 부문에 가장 먼저 적용한 후 은행 이외의 금융분야와 식료품 관련 분야로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이슬람 경제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두 나라의 차별적인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 역할의 차이점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 경제발전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인도네시아에서는 민간 종교계와 이슬람에 기반한 정당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발전시킬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황 변화에 따라 비체계적으로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비교해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 경제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넓은 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슬람 금융이 말레이시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슬람 금융체제가 일반적인 금융을 대체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슬람 금융은 일반적인 금융체제와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는 이슬람 문화 기반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을 제도화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이슬람 금융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슬람 국가와 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국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식료품산업과 유통산업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은 할랄 식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크게 성공을 거둔 던킨도너츠의 예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과 기업은 이슬람의 종교적 관행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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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원칙, 문화적 배경, 공식적 특성과 비공식적 관행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의사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실제적인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인 ‘협의를 통한 합의’가 대내..

    강대창 외 발간일 2011.12.30

    다자간협상,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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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아세안(ASEAN)의 의사결정 구조
    1. 아세안의 형성과 진화
    가. 아세안 창설의 배경
    나. 아세안의 창설과 안보협력
    다. 아세안의 변화: 경제협력과 안보협력 강화
    라. 아세안의 확대와 아세안+3
    2. 아세안 조직구조와 변화 과정
    가. 아세안 조직구조
    나. 아세안 조직구조 변화
    3. 소결

    제3장 아세안(ASEAN)의 의사결정 방식
    1. 아세안 방식의 기원
    가. 동남아시아 문화적 요인
    나. 동남아시아 정치적 요인
    2. 아세안 방식의 특징
    가. 아세안 운영의 기본 원칙과 규범
    나. 아세안의 의사결정 원칙
    다. 아세안의 운영 규칙
    라.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
    3. 아세안 방식의 보완
    4. 소결

    제4장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사례분석
    1. 의사결정 방식 변인
    2.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유형: 사례연구
    가. 영토분쟁
    나. 비전통적 안보 이슈: 연무(haze)
    다. 비전통적 안보 이슈: 전염성 질병
    라. 경제협력: 무역협정
    마.아세안 헌장(ASEAN Charter): 제정과정과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에 대한 함의
    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3. 소결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아세안 주요 공식문서에 나타난 아세안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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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원칙, 문화적 배경, 공식적 특성과 비공식적 관행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의사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실제적인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인 ‘협의를 통한 합의’가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와 ‘지속’이라는 이중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2장에서는 ASEAN의 의사결정 구조를 환경과 조직 변화를 통해 살펴본다. ASEAN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꾸준히 구조적 변화를 시도해왔다. 초기에 ASEAN은 안보협력과 유대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1980년대에 안보적 위협이 약화되고 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ASEAN은 경제협력 방향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직을 개편해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ASEAN은 내부적 심화와 외연적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였다. 1995년에 베트남, 1997년에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에 캄보디아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ASEAN 10’을 완성하고 내부결속과 협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였다. ASEAN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고, 이에 대응하여 외연적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ASEAN+3’을 추구하였다.
    현재 ASEAN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회원국 정부 수반의 모임인 정상회의이다. 의장국은 회원국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선출된다. 한편 ASEAN 조정이사회가 ASEAN의 주요 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하며, ASEAN 공동체이사회가 ASEAN 공동체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ASEAN 사무국은 실무기구로서 ASEAN의 주요 사업과 활동을 주관하고, 각 기구나 사업별 이견을 조정하며 각종 사업을 자문한다.
    ASEAN은 1967년에 창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시도해왔다. ASEAN은 처음에 정부간 협력을 위한 느슨한 조직구조로 출범함에 따라 1967년부터 2008년까지 연례외무장관회의(AMM)가 ASEAN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였다. 한편 최초의 ASEAN 정상회담인 1976년 발리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ASEAN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발리 정상회의에서는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고, ASEAN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인 ASEAN 사무국을 설립하였다. 발리 정상회의의 결의는 1977년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에서 ASEAN 경제장관회의(AEM)를 공식화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ASEAN의 조직구조는 외무장관회의와 경제장관회의, 기타 장관회의의 세 가지 축으로 개편되었다. ASEAN은 운영체제를 조정하고 정책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2015년까지 ASEAN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년에 ‘ASEAN 헌장(ASEAN Charter)’을 제정하였다. 이후 ASEAN 정상회의가 ASEAN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관으로 규정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을 문화적․정치적 배경, 의사결정 방식의 특징, ASEAN 운영의 기본원칙과 운영규칙, ‘ASEAN 방식’의 보완과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은 합의와 협의에 바탕을 둔 비공식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공동 작업이 필수적인 자바 농경사회 구조와 더딘 근대국가 발전이라는 문화적․정치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신생독립국으로서 국민국가 형성 과제를 안고 있던 ASEAN 회원국은 국가주권 보존을 중시하고 내정불간섭 원칙을 회원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는 1976년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규범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ASEAN 운영의 기본원칙은 자제, 존중, 책임이다. 자제 원칙은 타국에 대한 인내와 불간섭을 의미한다. 존중 원칙은 회원국의 공통적 특징인 강한 주권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책임 원칙은 회원국의 상호배려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ASEAN은 회원국들의 주요한 행위규범으로서 ASEAN 방식을 확립하였다. 이 방식은 내정불간섭, 비공식적 외교, 회원국 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 자제, 회원국 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ASEAN은 비공식적 대화와 ‘조정 외교’를 선호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유보함으로써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분쟁해결에서도 회원국 간의 신뢰구축과 예방외교 활동에 역점을 둔다. 주변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국의 엘리트들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비공식 논의를 통해 민감한 의제를 사전에 조율한 후 공식회의에 상정하고 있다. 또한 제2트랙으로 불리는 동남아시아 연구기관간 네트워크인 ASEAN-ISIS는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간 공식회의에서 다루기 어려운 의제를 사전에 논의한 후 조율된 결과를 정부에 전달한다.
    ASEAN의 운영규칙은 순회, 분담, 효율성 규칙으로 대별할 수 있다. 순회규칙과 분담규칙은 주권 존중과 평등 원칙을 반영한 것이고, 효율성 규칙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순회규칙은 ASEAN의 각종 회의와 기구를 회원국들이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담당한다는 규칙이다. 분담규칙은 회원국이 역할을 분담하여 기구와 사업을 운영한다는 규칙이다. ASEAN은 사무국 설치를 계기로 순회규칙과 분담규칙을 보완하기 위한 효율성 규칙을 관행화하였다. ASEAN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인도네시아에 두면서 순회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역외 대화 파트너와의 교섭에서도 효율성 원칙을 적용하여 교섭 담당국을 배정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에서도 경제위원회에 대해서 분담원칙을 적용하지만 효율성을 고려하여 순회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비경제위원회 중 예산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효율성을 위해 ASEAN 사무국이 간사 역할을 하도록 순회 없이 사무국이 위치한 인도네시아에 두기로 하였다.
    상호의존성 증대와 함께 지역협력 의제가 확대되고 초국경적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경제 발전과 공동체 구축을 위해 불간섭 원칙과 합의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ASEAN에서 대두되었다. 1998년 AMM에서 태국 외무장관이 ‘건설적 개입’을 제안하고 완화된 ‘유연한 개입’으로 수정 제안한 이후 불간섭 원칙은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회원국의 입장을 절충하여 결국 1998년 AMM에서는 ‘강화된 상호작용’이라는 약화된 개념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ASEAN은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고자 시도하였고, 합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을 계속적으로 실험해왔다. 반대하는 국가를 구속하지 않고 나머지 국가들만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ASEAN은 ‘부분적 탈퇴’의 관행을 형성해왔다. 또한 회원국 사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트로이카 체제를 시도하고 있다. ASEAN 트로이카는 비상설기구로서 ASEAN 상임위원회 의장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전직, 현직, 차기 의장국 3국의 외무장관들로 특별 임무팀을 구성하여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 변화에 따라 의사결정 방식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다수결 제도에 대한 수차례 논의와 함께 ASEAN 제도화 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ASEAN 차원의 협력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 체결이 늘어나고 있다. 1996년에는 경제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제와 규칙을 마련하였고, ASEAN 고위경제관료회의는 합의제가 아니라 단순다수결 방식을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회원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ASEAN 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ASEAN-X’ 방식을 채택하는 사례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요인을 국제체제 변화, 지역주의 행위자의 변화, 지역주의 내용의 변화 측면에서 논의하고, 이를 사례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냉전해체와 세계화로 인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ASEAN은 자유무역지대협정(AFTA) 체결을 통해 ASEAN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법기구를 통한 평화적 영토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ASEAN이 제도와 법치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역주의 행위자가 변화함에 따라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SEAN 회원국의 확대로 인한 회원국간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적용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서구 유학 경험을 가진 신진 관료가 등장함에 따라 비공식적인 ASEAN 방식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확대로 인해 강대국이 지역주의에 참여함에 따라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통합과 더불어 새롭게 발생하는 비전통적 안보 문제는 전통적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ASEAN 의사결정 방식은 연무 현상과 전염성 질병 확대에 대응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ASEAN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분석한 사례는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요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를 상징한다. 영토분쟁 사례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꺼리던 ASEAN이 역내 갈등을 역외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할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전통적 안보 문제인 연무현상, 전염병과 관련하여 ASEAN이 신뢰확보 차원에서 원칙에 대한 합의에 머무르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를 채택하여 보다 구체적인 결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ASEAN 자유무역지대협정은 기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 실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게 한다. ASEAN 헌장 초안 작업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합의제에 대한 방식을 수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ASEAN과 역외 국가들이 가입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출범과 확대는 향후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ASEAN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ASEAN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구조상의 변화가 아닌 ASEAN의 의사결정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이다.
    그러므로 ASEAN 의사결정 방식의 원칙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에 적합한 협력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ASEAN 운영의 기본원칙인 자제, 존중, 책임 원칙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ASEAN과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ASEAN 회원국 내 주요 연구기관들의 비공식적인 정부기구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한국의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ASEAN의 연구기관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ASEAN과 경제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탄력적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피조항인 ASEAN-X 방식과 동참조항 방식인 선도자 방식을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제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의 금융안정 협력체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CMIM)의 운용 과정에서 다수결 또는 가중 다수결 의사결정 방식의 적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효율적인 CMIM의 운용을 위한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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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의 핵심주제인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MP3EI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

    강대창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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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현황 
    1.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연도별 수출입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입 
    2.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연도별 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의 업종별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다. 한국의 제조업종별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현황 
    3.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유무상 원조 실적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상원조 실적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유상원조(EDCF) 실적 
    4. 지역개발, 인적자원, 과학기술 협력 실적 
    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지역개발 협력 
    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인적자원 개발협력 
    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과학기술 협력 
    5. 기타 경제협력 이슈 
    가. 자유무역협정(FTA) 
    나. 한국ㆍ인도네시아 경제협력 민관실무 T/F 
    6. 소결 


    제3장 주요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1.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2.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3.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 
    가.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 공여 
    나.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무역 
    다.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 
    라. 경제특구 조성 및 운영 
    4. 소결 


    제4장 지역개발 부문 협력 방안 
    1.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과 일본정부의 역할 
    가. 아시아종합개발계획 
    나. 아시아종합개발계획 상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2.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의 개요 
    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3. 일본정부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 추진 동향 
    가. 개괄 
    나.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 개발계획의 추진동향 
    4. 소결 


    제5장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 
    1.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현황 
    가. 높은 빈곤율과 실업률 
    나.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 
    다. 취약한 인적 자원 
    라. 교육 외 인간개발지표 
    2.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인적자원 개발 
    3.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4. 한국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5. 소결 


    제6장 결 론 
    1.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2. 한국과 주요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3.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분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가. 지역개발 
    나. 인적자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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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MP3EI)의 핵심주제인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MP3EI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에 바탕을 두고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담은 야심찬 계획이다. 이 계획은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제도를 재검토하며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현황을 정리하였다. 한국의 10대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교역은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교역 부문이 천연자원에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제조업 중심이며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천연자원과 석유화학 중심의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국제원유가격 변동과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역과 투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원조는 유ㆍ무상 모두 프로젝트와 사회기반시설 부문에 편중되어 있다. 사회기반시설 위주의 지원전략은 대규모 원조를 해온 주요 원조국에 비해서 한국이 우위에 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문을 발굴하여 지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공적개발원조(ODA) 국가이고 제1의 수입국이자 제2의 투자국이다. 일본은 1960년대 말부터 인도네시아 사회기반시설 정비에 주력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ODA를 운영하면서 이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최근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분야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대인도네시아 ODA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과 인도네시아 현지의 수요를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중국은 경제협력 관계를 최근에 본격화하여 인도네시아에 ODA 공여를 거의 못하였지만 교역에서는 수출입 모두 인도네시아의 2대 교역국으로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중국도 인도네시아를 천연자원 공급처로 인식하고 있고 가격경쟁력을 활용하여 전기ㆍ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과도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을 시사한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는 2004년 이후 한국의 실적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대 수출국이자 투자국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ODA 측면에서도 싱가포르는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인적자본 육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지정ㆍ운영 과정에서 싱가포르는 공업단지 조성과 리조트 개발에 깊이 관여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경제특구 지정ㆍ운영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기업은 인도네시아가 기존 경제특구에 유치하기 바라는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폭넓은 부문으로 투자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검토 중인 경제특구 추가 지정 계획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지역개발을 논의하였다.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회랑계획(IEDC)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개발 계획을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일본이 추진하는 수도권투자촉진특별지역(MPA) 사업을 검토하였다. 일본정부는 인도네시아 지역개발 계획 수립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중시하면서 자국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고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은 경제개발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크지 않다. 그러므로 경제개발 기본계획을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에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는 경제구조와 경쟁력의 기초를 ‘저임 노동력’ 기반에서 고부가가치 부문과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경제구조를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동성을 지닌 숙련된 고학력 노동력이 요구된다. 인도네시아는 급속한 생산성 증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구조 전환에 성공한 한국의 경험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중앙집중식 교육과 훈련 시스템은 시장 수요에 적합하지 않고 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적자원 개발을 경제개발과 통합한 한국의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한국의 교육 정책을 인도네시아의 맥락 속으로 수용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유용한 시도가 될 것이다.
    제6장에서는 앞의 분석을 바탕으로 후속 실행계획 수립,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정책 방안, 지역개발과 인적자원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한국이 MP3EI의 실행계획 수립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려하는 MP3EI 실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업비 규모를 정밀하게 재추정하여 재원 부족을 재평가하고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상하는 다양한 개혁방안과 MP3EI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사무국의 역할을 정립하고, 한국의 연구기관과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 현지 사무국은 경제협력 창구로서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안을 실무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연구기관들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법과 제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현지 사무국과 연구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협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주체들이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협력(PPP) 제도를 파악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ODA는 경제협력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된 산업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이 주도하는 녹색성장 전략과 부합하는 ODA는 주요 국가들의 경제협력 방식과 차별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과 기술 공유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다.
    일본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IEDC 사업에 단독으로 진출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력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IEDC 사업에 일본 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기조는 MP3EI를 참고하면서 일단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중심의 직접투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향후에 협력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한국은 신도시 건설 경험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개발이 시급한 자카르타 주변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한국 기업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인도네시아의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순다대교(Sunda Strait Bridge)’ 건설을 주목해야 한다. 순다대교 건설로 수마트라섬과 자바섬이 연결되면 두 회랑의 개발계획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순다대교 건설에 따른 양안지역의 개발수요 발생을 반영한 MP3EI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순다대교 건설 시 양안지역은 개발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안지역 개발계획 수립 초기부터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네시아는 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을 개혁하여 시장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한국의 경험을 배울 수 있다.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개발과 연계하여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 경험을 전수하여 산업발전과 함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기술을 이전하고 경영기법을 전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경제협력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면서 인적자원 개발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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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

    오윤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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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미얀마 사회와 문화: 이데올로기와 국민통합 
    1. 사회문화적 특징: 다양한 종족과 종교 
    2. 사회문화와 경제발전 
    가. 불교문화와 경제발전: 불교도 경제 
    나. 사회주의와 경제발전: 버마식 사회주의 
    3. 사회문화와 국민통합 
    가. 종교적 요인과 갈등의 기원 
    나. 최근 갈등 양상과 해결책: 제2차 삥롱회담의 시도 
    4. 소결 


    제3장 미얀마 사회문화와 인적자원: 발전잠재력과 현황 
    1. 미얀마의 전통문화와 인적자원 
    가. 인적자원 투자에 기여하는 문화적 규범 
    나. 인적투자에 기여하는 문화ㆍ제도적 기반: 수도원ㆍ종교 학교 
    다.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2. 미얀마 인적자원 현황 
    가. 인구 
    나. 교육 
    3. 고용과 해외이주노동 
    가. 고용 
    나. 해외이주노동 
    4. 소결 


    제4장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개방과 향후 전망 
    1. 정치 분야 개혁 
    가. 정치권력의 이동 
    나. 정치적 자유화와 정치활동 기회 보장 
    다. 국민화해와 국가통합 
    2. 경제 분야 개혁 
    가. 경제 자유화 
    나. 환율 개혁 
    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3. 개혁개방의 함의와 향후 전망 
    가. 개혁개방의 원인과 배경 
    나. 가능성과 한계 
    4. 소결 


    제5장 신정부 출범 이후 외교정책 변화와 향후 전망 
    1. 미얀마 외교정책의 다변화 
    2.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외교정책 
    가. 미국 
    나. EU 
    3. 주변국가 
    가. 중국 
    나. 인도 
    4.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Ⅰ. 미얀마 현대정치사 
    Ⅱ. 미얀마 신정부 인사 프로필 및 정치 분야 중요 발표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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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년 민정출범을 계기로 미얀마의 정치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영토에 매장된 각종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국제적 고립으로 인해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 총선을 계기로 탄생한 민간정부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상황에서도 미얀마 안팎의 예상을 뒤엎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치개혁을 펼치고 있다.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어 있는 미얀마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오랫동안 가능성만으로 남아 있던 미얀마의 개방과 경제발전이 이제 가능하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미얀마의 국내적 변화는 최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복귀외교,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신흥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적 맥락과 맞물려 더욱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미얀마의 발전잠재력을 기존 연구와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기존의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천연자원이나 산업 분야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는 전통적인 사회문화와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치상황을 통해 전환점에 선 미얀마의 경제발전 잠재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2장과 3장이 포함되어 있는 1부에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가 경제발전에 어떻게 기여 또는 저해를 해왔는지 분석하였다. 이어 4장과 5장으로 이루어진 2부에서는 미얀마의 경제발전이 사실상 정치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어온 역사적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진행되는 개혁개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미얀마 사회문화의 근간을 형성하는 불교와 종족다양성은 1948년 독립 이후 미얀마의 근대적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불교와 전근대적 왕권개념이 독립 이후 미얀마 통치자들의 정치관과 경제정책에 정치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비합리적인 경제정책을 낳았다. 정치엘리트들은 불교를 그대로 경제정책에 적용하는 과오를 범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근대적 권력개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문화적 개념을 이용하였다. 경제민족주의를 내세운 군부정권에 들어서도 불교는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고, 추가로 경직된 군사문화가 사회 전반에 침투함에 따라 국가구조의 왜곡은 강화되었다. 불교와 버마족 위주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소수종족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이는 국민국가 달성에 큰 위협요소로 작용했다. 이후 내전과 이에 따른 물리력에 의해 현재 국가구조에 강제통합된 소수종족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은 뿌리를 내릴 정도로 고착화되었다.
    한편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발전잠재력에 큰 기여를 해왔다. 불교와 같은 제도종교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사회문화는 인적자원을 강조하는 문화적 규범과 종교학교라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 비우호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에서도 미얀마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적 문해력을 제외한 미얀마의 인적자원 현황은 투자부족으로 낙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자원의 투입과 제도적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얀마의 인적자원은 급속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초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개혁 및 경제개혁도 예상외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신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나 이후 아웅산수찌와 떼인세인 대통령의 만남, 아웅산수찌의 경제개혁 포럼과 같은 주요 정부행사 참석, 대규모 정치범 사면,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복권과 일반 시민들의 정치활동 기회 확대 등 정치개혁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개혁과 함께 미얀마 정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서도 신정부는 소수종족 반군단체와 정전협상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소수민족 간 불신이 깊고, 신헌법에 따라 새롭게 재정된 국경수비대로의 편입을 주요 반군단체들이 거부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중앙ㆍ지방 간의 권력분배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수민족단체들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전협상과 이를 발판으로 하는 국민통합의 여정은 험난하다.
    경제 분야 개혁개방은 시장자유화 조치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총선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경제특구법과 외국인투자법이 신설 및 개정되고 있는 더웨(Dawei) 심해항구 관련 특별법이 2011년 통과되었고 이어 본격적인 경제자유화를 위한 경제특구법이 발표되었다. 또한 1988년 도입되었으나 사문화되었던 외국인투자법이 대폭 수정되고 있고 미얀마투자위원회도 재정비되었다. 미얀마 경제개혁의 가장 큰 이슈인 환율 개혁은 신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 작업반을 초청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0월 시중 민간은행에 1962년 군사쿠데타 이후 최초로 합법적인 환전기능을 허용하였고 미얀마 국영은행의 해외지점 개설도 추진될 예정이다. 신정부는 또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 천연가스 충전소 및 주요소 매각에 이어 일부 제철소, 부동산 등 15개 정부 부서 소유의 75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예상된다.
    미얀마가 당초 예상과 달리 급속한 개혁개방을 추구하게 된 원인은 떼인세인 대통령의 개혁의지, 개혁파로 변신한 군부의 성향 변화, 딴쉐 전 의장의 출구전략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군부 내 강경파의 존재와 아웅산수찌의 정치적 역할, 군부의 기득권 유지와 같은 변수에 따라 개혁개방의 방향과 속도,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개혁개방은 대외관계 개선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미얀마가 2014년 ASEAN 의장국을 수임하고자 한 것은 ASEAN 내 입지와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여 국내정치에서 현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를 돌파하고, 중국 의존도 일색의 외교관계의 청산 등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걸림돌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혁개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봉쇄전략으로 인해 미얀마 군사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친중 구도의 외교정책을 실시했고, 이는 권력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반중국 정서로 발전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모델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인도도 미얀마를 선점한 중국으로 인해 별다른 경제적ㆍ안보적 이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아시아 복귀 외교”를 주창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미얀마를 전격적으로 방문함으로써 미얀마를 둘러싼 지역구도는 급변하게 되었다. 미얀마는 클린턴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외교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궁극적으로 경제제재 해제를 유인함으로써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의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중국은 지금까지 누려온 미얀마 내 특권을 두고 미국, 미국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지게 되었다.
    한국으로서는 미얀마의 사회문화와 최근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 정책결정자들의 경제개발분야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독립 이후 미얀마의 국가지도층은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합리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전근대적 권력개념이나 종교에 바탕을 둔 정치이데올로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관료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은 미얀마 전문관료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미얀마 측의 수요도 있으므로 한국정부와 국책연구기관, 학계가 미얀마 정부와 협력을 추진하여 발전잠재력의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이 미얀마의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된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미얀마의 민족갈등 문제가 심각함을 이해해야 한다. 이 분야의 개발과정에서 소수민족과 버마족의 갈등을 촉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향후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 천연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국경지역에서 자원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
    셋째, 미얀마의 정치개혁이 본격화되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개발협력이 재개되어 주요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지도층과 일반 대중들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대중문화에 큰 호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지정학적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재하다고 미얀마에서 인식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얀마 진출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은 이러한 전략적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정치와 맞물린 대외관계 개선이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해제로 이어지면 미얀마에서 자원개발과 저임노동력을 이용한 생산기지 건설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해빙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많은 한국기업들이 현지방문을 통해 미얀마 진출을 타진했으나 2011년 전반기에 개혁개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개시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변화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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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198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수교가 재개된 1992년부터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규모가 베트남보다 훨씬 컸으며, 2000년대 들어서야 섬유, 봉제 및 소재산업을 중..

    김태윤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방, 생산성, 외국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양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변화 및 투자 현황 
    1. 최근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과 제도 변화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소결 
    2. 외국인 비즈니스 환경  
    가. 비즈니스 수월성 분석 
    나. 경제자유도지수 분석 
    다. 근로자 임금구조 
    3.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구조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다. 소결 
    4. 한국의 투자 현황 
    가. 베트남에 대한 투자 
    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다. 소결 


    제3장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베트남 조사 결과 
    가. 투자 동기와 결정배경
    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다. 정보 취득 
    라. 현지화와 네트워킹 
    마. 경영역량 강화 
    3. 인도네시아 조사 결과 
    가. 투자 동기와 결정배경  
    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다. 정보 취득 
    라. 현지화와 네트워킹 
    마. 경영역량 강화 
    4. 소결 
    가. 설문조사 결과 
    나. 현지 심층조사 사례 결과 
    ❙제4장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생산성 분석 
    1. 생산성 분석의 개념과 방법 
    가. 생산성 분석의 개념 
    나. 생산성 분석의 방법 
    2. 계량 모델  
    가. 확률적 프런티어 분석(SFA)  
    나. 자료포락분석(DEA) 
    3. 자료 설명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4. 생산성 분석 결과  
    가. 베트남 
    나. 인도네시아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가. 양국의 투자환경 변화 
    나. 현지 경영실태 분석 
    다. 생산성 분석 
    2. 시사점 
    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  
    나. 기업 전략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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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198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수교가 재개된 1992년부터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규모가 베트남보다 훨씬 컸으며, 2000년대 들어서야 섬유, 봉제 및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졌다. 양국 모두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베트남에서는 1차 금속과 섬유제품에 대한 투자가 많은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식료품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제조업 다음으로는 양국 모두 광업에 대한 투자가 높은 편이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에 대한 투자가 그 뒤를 잇는 반면 인도네시아에는 도·소매업,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2011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의 심층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현지 정책’으로 베트남에서는 노무와 세무 정책, 인도네시아에서는 노무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화된 노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베트남에서는 기간별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과 연도별 임금협상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연도별 임금협상 원칙 고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한 애사심을 고취에 주력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 시 양국 모두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 상승분을 상쇄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원자재 구입비용 인상 시 양국 모두에서 물자절약을 위한 전사적 캠페인과 포상제도 도입 및 제품출고가격을 인상하였다.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필요 정보’로는 양 국가 모두 세무와 노무 분야를 꼽고 있다. ‘정보 획득’을 위하여 베트남에서는 한국정부 및 관련기관, 한인사회, 현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한인사회와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또한 양국 모두 한국정부가 현지정부를 활용한 정보제공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한국정부와 진출기업 간 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지화’를 위해 양국 모두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현지 인력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통한 기업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쟁 발생’ 시 베트남에서는 주로 당사자 간 합의나 한국 법률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나 현지 법률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베트남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노무관리 능력을 중시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가격경쟁력을 주요한 요인으로 뽑았다. 부서별 확대 계획의 경우 베트남에서는 모든 부서를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제품생산, 디자인 및 R&D, 마케팅에서 확대하겠다는 의견이었지만, 원자재 구매, 회계 및 세무, 노무 분야에서는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였다. 또한 신규 투자진출을 도모하거나 진출 초기에 정부지원에 대한 요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2009 회계연도 평균 실적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매출액은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베트남 진출기업보다 약 3.9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 매출원가의 경우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약 3.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판매관리비의 경우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베트남에 비해 약 2.7배 정도 높은 편이며, 영업외비용의 경우 양 국가 모두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영업외비용이 판매관리비보다 높은데, 이는 2009년 한 해 동안 베트남에서 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과 현지 화폐 보유에 따른 외환손실 및 유·무형자산 투자에 따른 시세차손 등이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법인세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이 베트남 진출기업보다 월등히 높았다. 현지 제조업 평균 고용자 수는 약 770명 수준으로 양국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국가 진출 한국 제조업의 자료포락분석(DEA) 결과에 따르면 ① 영업기간이 길수록 ② 베트남은 중부 지역, 호치민 지역, 하노이 지역 순으로,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이외의 지역, 자카르타 지역 순으로 기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③ 현지인 임원 및 관리인이 아직까지 기업의 효율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① 현지정부와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및 강화, ② 현지 거시정책 및 경제 흐름에 대한 분석적·체계적 정보 제공, ③ 현지 전문인력 DB 구축 및 활성화, ④ 생산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 수요 조사, ⑤ 진출시기별·진출지역별 사례조사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전략 수립 시, ① 내수 진출을 고려하고, ② 건실한 노사관계 및 인건비 상승에 대비하며, ③ 전문인력 확보 및 ④ 현지 경험과 입지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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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현

  • 저유가시기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을 중심으로 저유가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변화 내용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ㆍ중동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

    이권형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저유가 시기 GCC 경제의 특성과 중장기 경제계획
    1. 저유가 시기 GCC 경제의 특성
    2. 국가별 중장기 경제계획
    3. 시사점

    제3장 산업정책: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
    1. 기술혁신 역량 강화
    2. 디지털 전환 및 관련 신산업 육성
    3. 스타트업 지원 강화
    4. 기술혁신 협력사례 및 시사점

    제4장 고용정책: 자국민 고용 확대와 직무역량 제고
    1. 자국민 고용 확대
    2. 직무역량 제고
    3. 시사점

    제5장 통상ㆍ투자 정책: 현지 생산 및 조달 확대
    1. 관세율 인상
    2. 비관세조치 증가
    3. 현지 생산 및 조달 확대
    4. 시사점

    제6장 저유가 시기 한ㆍ중동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1. 분석 내용과 시사점 종합
    2. GCC 국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3. 저유가 시기 경제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부록
    1. GCC 국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관련 설문
    2. GCC 국가 진출기업 대상 심층인터뷰 설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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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을 중심으로 저유가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변화 내용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ㆍ중동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경제정책의 변화는 산업, 고용, 통상, 투자 등으로 구분하여 주요 정책내용, 관련 기관, 협력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기업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데 고려해야 할 위험요인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은 GCC 국가의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와 이를 탈피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경제계획에 대해 분석하였다. GCC 국가들의 경제구조가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성이 해당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의 수출 실적이 감소하고, 이는 바로 재정수입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GCC 6개국은 경제 다각화, 고용창출, 인적자본 양성, 현지 생산 및 조달 확대 등을 정책목표로 삼고 중장기 경제계획을 추진해왔다. 항공우주, 생명과학 등 첨단 제조업 및 금융, 물류, 관광 등 지식서비스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 지원 등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춰 산업정책을 살펴보았다. GCC 국가들의 혁신 수준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혁신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전환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운영 효율성과 작업장 안전성을 증대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석유 부문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영 석유기업들은 로봇, 드론,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사의 산업시설에 대한 실시간 분석과 관리를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관광, 물류, 우주, 생명과학 등은 디지털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는 부문으로 정부 차원의 육성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국가의 혁신을 이끌어갈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4장은 GCC 국가들의 최근 고용정책 변화를 자국민 고용 확대와 직무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 자국민 의무고용제를 대폭 보완한 니타카트(Nitaqat)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 및 기업 규모별로 적용 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였다. 최근에는 엔지니어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직무에도 의무고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UAE는 자국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하여 좀 더 현실 여건을 감안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국민 노동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해당 고용인의 직업훈련 비용 등을 대신 부담하는 압셰르 이니셔티브(Absher Initiative)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자국민 구직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타우틴 게이트(Tawteen Gate)가 있다. 아울러 GCC 국가들은 민간 부문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제, 임금보호제, 출산휴가제 등을 도입하고 노동시간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국민 고용 확대를 위한 GCC 국가들의 규제는 산업발전 저해, 우수한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 외국인 투자 유입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GCC 국가들은 이에 대응하여 자국민의 직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을 없애고 직업훈련의 기회를 늘리는 시도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내 직업훈련 역량을 제고하려는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GCC 국가들의 통상 및 투자 정책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GCC 국가들의 관세율은 2003년 관세동맹을 체결하면서 5%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5년 이후 소폭 상승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재정수입 확보 차원에서 2020년 6월부터 자체 관세율을 최대 20%까지 인상한 바 있다. GCC 국가들은 2004년 만들어진 무역 대응 관련 공동 법안을 토대로 2015년부터 자국 내 생산이 증가하는 상품을 수입할 경우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자국민에 대한 건강, 안전을 목적으로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통보가 증가하고 있다. GCC 국가들의 공동 인증기관인 GSO 차원의 규제도 늘어나고 있으며, 각국별로 자체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라벨링 규정도 강화하고 있다. 투자정책과 관련해서 GCC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카타르 등은 외국인 지분율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 세금 면제, 수익금 해외 양도 허용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입찰기업에 대해 현지인 고용, 현지 제품 사용 및 생산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해외 기업이 자국 내 투자 및 생산, 고용창출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현지화 제도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GCC 국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지원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으로는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26.7%), 현지 정부규제 장벽(23.3%), 문화적 차이(20.0%), 인력 확보의 어려움(10.0%) 등으로 나타났다. 진출국의 투자 규제 차원에서는 투자 진출 절차의 복잡성 및 불투명성(40.0%)과 투자지분 제한(33.3%)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고, 이 밖에 에이전트 의무등록(10.0%), 현지인 의무채용(10.0%) 등을 꼽았다. GCC 진출과 관련한 정부지원정책으로는 응답기업의 66.7%인 20개 기업이 현지 진출 관련 법률자문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19개 기업은 인프라 등 현지 투자여건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3순위까지 중복 응답 집계). 세 번째로는 무역금융/보험 지원조건 완화 및 지원 확대로 전체 응답기업 중 14개 기업이 선호하였다. 해외 수출시장 정보 제공, 현지 진출에 필요한 자금지원 규모 확대 등도 전체 응답기업의 3분의 1인 10개 기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ㆍ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으로는 먼저 코로나19 상황과 연계한 디지털 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GCC 국가들이 각기 다른 경제구조와 재정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술 개발, 디지털 산업 육성 등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발전 비전과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전문인력 양성, 기술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GCC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국민 의무고용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현지 진출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GCC 지역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노동력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지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GCC 국가들의 직업훈련기관과 국내 직업훈련기관이 서로 협력관계를 맺어 다양한 직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교육훈련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 나타나게 되면, 국내 우수 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이 현지의 대학 및 교육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분교 또는 지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셋째, 현지 한국대사관이나 코트라 등 지원기관은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플랫폼으로서 지역별로 ‘통합지원센터(가칭)’를 두고, 국내 기업간 각종 정보 및 네트워크를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원기관간 중복 업무를 방지하고 초기 정착 과정 및 시장조사에서부터 분쟁에 따른 법률자문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출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초기 진입비용과 법인 설립 기간을 최소화하고 보다 용이하게 현지 시장에 적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다른 지원 플랫폼으로 우리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한국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산활동을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유통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물류 공간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비자 신청, 법인 설립, 벤더 등록, 건물 관리 등을 대행해주고, 임대료ㆍ전기료 등에서도 혜택을 부여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진출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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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GCC의 식량안보 정책과 시사점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은 세계 식량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하며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켰다. GCC 지역은 환경적 여건으로 농업 발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식량의 상당 부..

    장윤희 외 발간일 2020.12.30

    경쟁정책, 경제협력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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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식량안보 현황 및 특징
    1. 세계식량안보지수 분석
    2. 식량생산 현황 및 특징
    3. 식량수급 현황 및 특징
    4. 소결

     

    제3장 식량안보 정책과 코로나19 이후 변화 방향
    1. 국가별 주요 식량안보계획
    2. 국내 농업부문 개발
    3. 수급 안정화 추진
    4. 소결

     

    제4장 주요국 협력사례
    1. 중국
    2. 일본
    3. 미국
    4. 유럽
    5.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한국의 주요 협력사례
    2. 협력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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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은 세계 식량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하며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켰다. GCC 지역은 환경적 여건으로 농업 발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식량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물류와 인력의 이동을 제한하면서 이들 국가의 식량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GCC 국가들은 자국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생산 확대, 해외 농지 및 식량 부문 투자 확대, 수입원 다각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정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등의 영향으로 농업부문에서도 첨단기술이 접목된 애그테크(AgTech)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GCC에서의 기술 기반 스마트 농업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GCC 국가들의 식량안보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부문별 정책을 분석하는 한편 GCC의 식량안보 강화 정책에 대응한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여 에너지・건설 등 부문에 집중된 우리의 대GCC 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GCC의 식량안보 상황을 세계식량안보지수와 식량생산 및 수급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GCC 국가들의 2019년 세계식량안보지수 순위는 113개 국가 중 13~50위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항목 중에서는 해당 국가의 경제 수준과 관련성이 높은 식량구매능력에서 특히 높은 점수 및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지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환경 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 발생 가능성과 대응 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천연자원 및 회복탄력성 부문에서 GCC 국가들은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한편 GCC 국가들의 식량생산은 전체 소비 대비 25.2%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부족분이 수입을 통해 공급되며, 특히 주식인 곡물의 경우 전체 소비 대비 수입 비중이 93.0%로 높게 나타났다. 곡물의 재고량도 소비와 대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GCC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식량안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식량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자원 및 농경지 부족 등으로 인해 식량생산도 용이하지 않아 식량 공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때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GCC의 식량안보 정책과 코로나19 이후 변화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8년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 이후 GCC는 국내 식량생산을 증대하고 해외 투자를 늘리는 등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GCC 국가의 이러한 계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GCC 각국은 국가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식량안보를 주요 부문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전담 기관을 설립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UAE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 및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스마트 농업의 도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GCC 국가들은 수급 안정화를 위해 해외 농지 및 식량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식량 비축과 수급관리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장에서는 중국・일본・미국・유럽 등 주요국과 GCC 간 주요 협력사례를 살펴보았다. 중국은 정부 차원의 협력과 더불어 민간 및 학계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과 UAE 정부 간 농업부문 협력 강화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민관 자금을 통한 펀드 조성이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GCC 국부펀드 등과 협력하여 현지 기업 및 양자간 설립된 조인트벤처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현지 농업 기관과 협력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UAE는 미국과 유럽의 농업부문 스타트업 유치 및 연구개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농업부문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이어나가고 있다.
       5장에서는 한국과 GCC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정부 간 농업기술 협력 및 기업지원 정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농업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 프로젝트 진행 등을 통해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GCC 지역 내 스마트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스마트 농업 진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를 비롯해 유럽・미국 등의 농업 선도국들이 GCC 진출을 활발히 추진하는 가운데 이들 기업과 차별되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문을 발굴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GCC 현지 농업부문 인력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농업 인력 교육 관련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인력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농업 전문가 파견을 통한 지식공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식품 밸류체인 변화에 따라 진출부문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GCC 현지 식품시장에서도 온라인 주문 증가,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확대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콜드체인(cold chain)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유기농 제품, 할랄(halal)식품, 저장식품 등에 대한 소비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식품부문에서 한국전용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될 수 있다. 식품산업 클러스터는 농식품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를 높여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은 통관 시 규정이 까다로워 기업의 어려움이 많은 부문으로 평가되는데 클러스터에서 식품의 특수성을 반영한 간소화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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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에너지 시장 변화와 한ㆍ중동 에너지 협력 다각화 방향

       본 연구는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대 에너지 수입원인 중동 주요 산유국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정책연구이다...

    정재욱 외 발간일 2020.05.28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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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 에너지 시장의 공급측 변화
    1. 비전통 에너지의 생산 증가
    2. 에너지믹스 다변화
    3. 주요 산유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에 따른 석유 공급 변화


    제3장 국제 에너지 시장의 수요측 변화
    1. 석유의 수요 변화
    2. 대체에너지의 수요 증가
    3. 환경규제 강화


    제4장 중동 지역의 에너지 정책 변화 배경 및 추진 방향
    1. 중동 지역의 에너지 정책 변화 배경
    2. 중동 지역의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
    3. 소결


    제5장 주요국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현황
    1. 일본
    2. 중국
    3. 인도
    4. 소결


    제6장 중동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전략
    1. 석유 및 가스 관련 협력 방안
    2. 에너지 효율화 정책 관련 협력 방안
    3. 재생에너지 부문 협력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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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대 에너지 수입원인 중동 주요 산유국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정책연구이다. 2014년 국제 저유가가 본격화된 이후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OPEC(석유수출기구) 중심의 공급 구조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 2018년 미국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 올라섰고, 미국과 러시아 외에도 최근 브라질, 노르웨이, 가이아나 등 OPEC 비회원국의 석유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OPEC 회원국인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이들 국가의 원유 수출선이 막히고, OPEC의 감산 조치가 2016년부터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배럴당 50~6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도 천연가스 생산 확대와 석유 하류 부문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을 통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공급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수요 측면에서도 중국 등 신흥국의 에너지 수요 변화, 대체에너지 도입, 환경 규제 강화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동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원유 수요도 당분간 정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국이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태양광, 풍력, 원자력, 수소에너지 등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믹스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석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국제 해운업계의 환경 규제(IMO 2020)가 강화되고 각국에서 미세먼지 급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좀 더 깨끗한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정학적 갈등 또한 에너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중동으로부터 70% 이상의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변화이다. 본 연구는 이런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중동 주요 산유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를 분석하는 한편, 석유 및 가스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의 다변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공급측 변화를 자세히 살펴본다. 2000년대 이전에 에너지 기업들은 전통 석유ㆍ가스 개발에 집중해 왔으나 2000년 중반 이후에는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비전통 석유ㆍ가스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수평시추(horizontal drilling), 수압파쇄(hydraulic fracturing)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비전통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대표적 비전통 원유인 셰일원유(tight crude oil), 오일샌드, 심해원유의 생산량이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비전통 가스 생산량은 2000~ 17년 동안 4.3배 증가하였으며 세계 천연가스 생산에서 비전통 가스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8%에서 23%로 확대되었다. 이런 경향은 미국 셰일가스의 생산증가가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 호주,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에너지믹스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IEA가 발표한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에 따르면 석유 수요 비중은 2017년의 32% 대비 2040년에 28%로 하락하는 반면, 가스는 22%에서 2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장에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수요측 변화를 저유가로 인한 석유 수요 변화, 대체에너지 수요 증가, 환경규제 강화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상황은 세계 석유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국제유가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면 세계 석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빠른 석유소비 증가세를 보이는 인도, 브라질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 석유소비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친환경 연료 수요 증가로 인해 천연가스와 LNG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재생에너지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 등이 석유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 경제가 발전하면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규제 강화는 석유제품 내 수요 변화와 LNG 등 비석유제품 선박연료로의 전환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4장에서는 중동 지역 에너지 정책 변화 배경과 추진 방향을 살펴본다. 2024년까지 미국의 원유생산 증가 및 수출 확대 등으로 OPEC 비회원국의 석유공급이 증가하면서 세계 석유 공급에서 OPEC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4년 하반기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이전보다 낮은 수준의 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은 중동 산유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각국 정부는 각종 보조금 축소,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 세금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동 산유국 에너지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며 관련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미ㆍ이란 갈등,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대립, 시리아 및 예멘 내전, 이라크 정세 불안 등 중동 지역 내 리스크 증가는 세계 에너지 시장 및 지역 에너지 수급에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국가들은 역내 외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그 일환으로 신에너지원 도입, 에너지 효율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동 산유국들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대체에너지로는 재생에너지가 특히 주목받고 있으며, UAE 등 일부 국가에서는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최근 중동 각국은 중장기 국가계획을 발표하면서 자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각국의 총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10%에서 50% 이상까지 다양하고 이 중 현재에도 역내 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이 가장 낮은 모로코의 목표치가 52%로 가장 높다. GCC 회원국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태양에너지 중심으로 보급될 전망이다.
       중동 산유국은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개혁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 지출 및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한 정책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 재정 및 GDP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재정 부담과 에너지 소비를 같이 줄여 나가고자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기구를 설립하고 효율 향상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인증 제도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능형 검침 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의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5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대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본, 중국, 인도와 같은 에너지 수입국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현황을 비교하고 주요 협력 사례를 살펴본다. 일본은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자 노력하는 한편 기존 화석에너지 수입 외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중동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 관계를 이어 가고 있다. 화석에너지 수입 외의 양자간 에너지 협력에는 주로 일본의 우수한 기술력과 중동의 풍부한 자원이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IoT 기술을 접목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동 타당성 조사, 녹색에너지 기술을 저비용으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 감소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삭감 목표에 활용하는 공동크레디트제도(JCM: Joint Crediting Mechanism) 등이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중동 지역 자원개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일본 해외 채굴권의 40%가 위치하고 있는 UAE와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여러 차례의 고위급 인사 방문과 더불어 최근 정상급 방문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중국은 일대일로와 연계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와 중동 산유국의 산업 다각화 추진을 기회로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자 대중동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높은 경제 성장률과 함께 중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소비는 급증하고 있으나 자국 내 생산은 한계가 있어 에너지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공급이 주요한 안보 이슈로 부상하면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중동 산유국과의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한편 중동 산유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처 확보,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산업 다각화를 위한 파트너를 찾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사업과 중동 국가들의 물류 허브 전략을 연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유통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최근 중동 국가가 육성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부문에도 자국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도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나 소비량이 생산량을 웃돌아 부족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향후 인도의 에너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중동 국가들과 인프라 프로젝트 협력 및 조인트벤처(JV)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석유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동을 비롯해 해외 상류 부문 자산 취득을 장려하고 있으며 수입원의 다각화, 비축유 확대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6장에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중동 산유국의 대응 방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우리나라는 자원개발 부문에서 향후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원개발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내 석유 및 천연가스 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전통에너지 수입에 치중되어 있었던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동 국가들도 최근 저유가 기조로 인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투자 자금 및 안정적인 수입처 확보를 위해 자원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 이미 일본 등 우리나라 주변국의 정부들은 자국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은 비교적 종류가 제한적이며, 현재 유지되고 있는 지원도 2010년대에 들어 폐지ㆍ축소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리스크가 크고 대규모 자본 투자를 요구하는 데다 단기간에 성과가 발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중동 국가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이프라인 등 중동 내 수송 인프라 확충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관련 분야 간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유망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기업 진출을 위해 수출신용기관(ECA)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석유ㆍ가스 저장시설 및 터미널이 확충되면서 우리 기업의 진출은 설비 건설 이외에 운영 및 관리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저장시설 및 터미널 스마트 플랫폼, 물류 관리, 운영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기술 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 연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액화 플랜트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바, LNG, GTL 등의 수요 증가는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기술 역량을 키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수소 액화 시설과 같은 신에너지 부문 협력도 추진 가능할 것이며, 향후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효율화 부문에서는 다양한 스마트 그리드 관련 분야 중에서 우리 기업이 기술력을 확보하였고 현지 진출 수요도 있는 AMI, ESS 등이 대중동 진출이 가능한 유망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분야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단기적으로 에너지 효율화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자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전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컨설팅, 실증 및 시범사업 참여 등 현지의 산업 다각화 관련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진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조인트벤처 설립이나 현지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공동 펀드 조성,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 부문에서는 단기적으로 중동 지역의 해당 부문 무역기술 장벽으로 인한 진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실험소 운영을 원하는 국가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 수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효율 공동 인증 및 표준을 마련한다면 우리 기업의 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 및 투자 전망 그리고 중동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살펴볼 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중동의 협력은 태양에너지(태양광, 태양열)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는 발전용 및 가정용 태양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 협력으로 확대할 수 있다. 장기적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관련 기술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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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

    양평섭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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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연구 구성


    제2장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1. 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적 논의
    2.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와 개방
    3.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4. 신흥국의 해외조달 수요 현황


    제3장 중국
    1. 정부조달시장 개요
    2.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 경과와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 사례와 가능성


    제4장 동남아ㆍ인도
    1. 베트남
    2. 인도네시아
    3. 인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5장 유라시아
    1. 러시아
    2. 우즈베키스탄
    3. 카자흐스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6장 중동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7장 중동부 유럽
    1. 중동부 유럽의 정부조달시장 개요 및 특징
    2. 주요국 정부조달시장 분석 및 향후 개방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8장 중남미
    1. 멕시코
    2. 콜롬비아
    3. 칠레
    4. 페루
    5.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9장 결론 및 시사점
    1.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종합평가
    2. 중소기업 진출방안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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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실태와 우리의 진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 및 조달제도 선진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호주 등은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공언하여 조만간 조달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다. WTO에 따르면, 정부조달 규모는 평균적으로 한 국가경제 GDP의 10~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현재 48개국이 가입한 WTO-GPA는 연평균 1조 7,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향후 GPA 신규 가입국 확대로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 타결되거나 논의되는 무역협정(CPTPP, 태평양동맹 등)에서 개도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양허방식을 도입하거나, 국가간의 민감성 및 상호 경제관계를 고려한 상호주의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등 조달협정의 활용 측면에서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어 신흥국 조달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와 향후 개방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및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기구의 조달시장과 선진국 조달시장은 이미 경쟁 포화상태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 주요국들이 자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및 신규시장 발굴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흥국 조달시장의 현황 및 개방도, 성장 가능성, 잠재적 시장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흥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 분야 정책지원이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모색하였다.
       WTO-GPA에 가입 혹은 협상 중이거나 한국과의 FTA 협정 체결 혹은 예정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동남아 및 인도, 유라시아, 중동, 중동부 유럽, 중남미 등 크게 6개 신흥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의 의의, 국제협정을 통한 조달시장 개방과 국제 조달협정에서의 중소기업 논의 등을 개괄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대상 국가 선정과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국별 재정통계를 활용하는 IMF의 방식을 통해 주요 신흥국의 조달규모를 추정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 진출 현황을 살펴본 다음, 신흥국 조달실태를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제2장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각 신흥지역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실태와 진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지역별 조달시장 종합진단표를 도출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정부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지역별 주요 신흥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성과 중소기업의 진출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남아 및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편이며 근접성과 협력관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달제도의 국제화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언어 및 조달 절차 측면에서 여전히 장벽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시장이다. 유라시아는 자국산 우선구매, 인증장벽, 중소기업 우대, 배타적 관행 측면의 지표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역내에서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역외 국가들과도 RTA를 체결하면서 조달제도 및 조달시장 환경은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용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언어장벽이 높은 편이다. 중국은 매우 높은 조달 수요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점수는 매우 낮고 조달장벽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GPA 미가입국이며, 상당히 폐쇄적인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전망은 밝지 않다. 중동부 유럽은 GPA/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조달제도는 EU 조달지침을 따르고 있는바, 조달시스템도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확장한다면 상당히 유망한 시장이다. 중동 지역은 개방성과 장벽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개방적인 측면도 있으나 장벽으로 작용하는 관행, 인증 문제, 자국산 우선구매 등도 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에 까다로운 시장이다.
       본 연구대상인 주요 신흥국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을 제외하면 모두 WTO-GPA 미가입국이며, 가입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시장 개방수준이 낮아 외국기업의 진출에 한계가 있는바, 대체로 이 지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및 폐쇄적 경제정책 잔재가 지속되었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사례는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진출기회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동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대기업 건설 프로젝트의 협력사로 동반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남미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진출 사례가 보이나, 보수적인 정부조달시장 운영과 낮은 개방도로 인해 시장 잠재력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은 WTO-GPA 가입협상이 진행 중이나 체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외국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높은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역시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동부 유럽 신흥국(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은 모두 GPA 가입국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진출기업 중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현지 조달시장 진출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신흥국의 개방실태 및 전망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주요 신흥지역별 우리 중소기업의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10월 6차 수정 양허안 제출을 계기로 중국의 GPA 협상 추진 및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은 우리 기업에 잠재적인 거대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바, 중소기업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과 같은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중국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발전전략을 파악하여 유망한 진출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조달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설명회 확대, 우수한 현지 대리상 발굴을 통한 간접 진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충분한 사전진출 준비가 필요하다.
       동남아와 인도 정부조달시장은 비록 개방성이 부족하고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최근 점차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데다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고 지리적ㆍ문화적 접근성에서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동남아ㆍ인도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기업과의 제휴나 하도급을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현지의 부족한 개방성을 극복하고 현지 법인화 요구, 현지어 사용 등의 배타적 관행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와 A/S를 위해서도 절대적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한 현지 파트너 또는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한국 특유의 품질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 현지기업과 가격 중심의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극히 불리한 데다가 중국의 진출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기업과의 연계 혹은 공동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한계(정보, 준비, 경험 등)를 극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는 최근 PPP 확대가 대세인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인프라 분야에서 PPP를 많이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의 공동 진출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국내입찰보다는 ODA 등으로 운용되는 국제입찰에 우선 도전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현지시장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 현지의 국내입찰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라시아 지역의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달시장에서 자국의 중소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방안으로 현지의 유망 중소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과정에서 유라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발전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카자흐스탄’과 같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부문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점차 역내 통합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인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는 향후 다자 및 양자 FTA 체결을 통해 현지의 조달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등과는 이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EBRD, ADB, AIIB 등의 다자개발기구나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각국의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개방에 따른 점진적인 조달시장 개방, 다자 및 양자 간의 FTA 체결, ODA 사업 등의 제도적 측면과 한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한류 확산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시장 내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조달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에이전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전시회와 기업상담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중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서 기업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충하여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담은 영문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해당 지원정책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달물품을 납품하는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대금 지급 시 신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및 에스크로(escrow) 결제방식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결과,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 현실적으로 가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중동부 유럽이며, 여타 신흥지역에 비해 진출 실적도 압도적으로 많다. 이처럼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향후 개방추세에 따라 진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여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 회원국인 중동부 유럽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럽강제인증(CE 인증) 경험은 우리 중소기업에 있어 여타 신흥지역 진출에 매우 유용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CE 인증은 EU 28개 회원국은 물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경제연합(EFTA)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유럽 표준은 EU의 FTA 확대정책과 함께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타 신흥지역에서도 유럽 표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신흥국이 CE 인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한 EU는 FTA 정책을 활용하여 중국을 비롯해 아직 개방되지 않은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향후 신흥국과의 FTA 정책에서 EU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글로벌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추세를 보다 정밀하게 전망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는 외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다소나마 우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기업과 동반하여 EPC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중장기적으로 진출하려 할 경우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입과 청산에 이르는 절차를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감내하기에는 높은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지화를 통한 장기적인 진출을 결정할 경우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있고, PA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국가에, 또는 중남미 역내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가장 많이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주변국 조달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지화에 따른 부담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현지 벤더 혹은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한 조달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현지화 혹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현지의 제도, 법률, 상거래 관습, 언어 등은 외국기업에 매우 높은 수준의 진출장벽에 작용한다. 이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한국기업에는 익숙하지 않은 비즈니스 문화이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사전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교부 등 유관 정부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정책에 가장 큰 아쉬움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두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여러 지원기관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각국의 시장환경을 조사, 지원기업 선정, 인증 지원, 해외 민간 네트워크 구축, 시장 개척단 등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각 기관의 장점 및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중복 업무 조정과 함께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설정하여 부처간 협력하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분장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우리와 신흥국의 FTA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성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신흥국과의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우리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이에 특화된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지속가능하고 성과측정이 명확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혹은 정책은 종류나 가지 수에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최종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은 국내 혹은 해외에서 다양한 GVC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좀더 효율성을 추구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협력 파트너 매칭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은 결국 품질 경쟁력과 조달과정에서의 대응 능력이다. 조달과정(현지정보, 입찰서류 준비, 보증, 자금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외 조달시장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ve Solutions)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 ‘혁신조달’이란 정부가 공급업체의 기술혁신을 지원 및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 선도적인 구매자 역할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일곱째, 정부조달 관련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신흥지역별 차별화된 통상전략으로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조달시장은 시장 잠재력이 막대한바, 중국의 조속한 GPA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향후 중국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역내 국가간에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는바, 이들 조달 네트워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PA 준회원국 가입, 기체결 FTA에서 협의한 조달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최근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제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WTO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Work Program이나 OECD에서 수행하는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관련 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논의에서는 주로 모범사례(Best Practices)와 중소기업 관련 선진제도 등을 공유하므로 선진국 사례 및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조달트렌드와 유망품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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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과 한국의 협력 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본 연구는 최근 여성의 경제 및 사회 참여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주요국의 정책 변화의 배경과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계기로 정부간 새로운 정책 협력 수요와 유망 산업 분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

    정재욱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노동시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중동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저조 배경 및 현황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저조 배경 
      가. 사회문화적 특성 
      나. 제도 및 법적 제약 
      다. 석유 중심 경제의 구조적 특수성 
    2. 여성의 정치 및 경제활동 참여 현황 
      가. 여성의 정치활동 참여 현황 
      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3. 소결 


    제3장 중동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1. 여성의 사회활동 제약 요인 제거 
      가. 후견인 제도 완화 
      나. 노동참여 여건 개선 
      다. 출산휴가 및 육아 지원 제도 강화 
    2. 종사 가능 직종 마련 및 확대 
      가. 취업 가능 직종 확대 
      나. 여성 고용 쿼터 지정 및 여성 전용 일자리 확대 
      다. 창업 지원 
    3.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강화 
    4. 소결 


    제4장 중동지역 여성 경제 참여 확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1. 연구방법론과 분석모형 
    2. 분석 결과 
      가. 경제성장 효과 분석 
      나. 외국인 노동자 대체효과 분석 
    3. 시사점 


    제5장 중동지역 여성 경제 참여 확대에 따른 정부간 협력 방안 및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주요 부문별 정부간 협력 방안 
      가.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정책 
      나. 교육 및 직업훈련  
      다. 노동 및 행정 
    2. 기업 진출 유망 분야 및 시사점 
      가. 진출 유망 산업 및 품목 
      나. 진출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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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여성의 경제 및 사회 참여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주요국의 정책 변화의 배경과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계기로 정부간 새로운 정책 협력 수요와 유망 산업 분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동지역에서 여성의 경제 참여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가장 낮다. 중동지역 고유의 법ㆍ제도와 문화가 그동안 여성의 사회활동을 억제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중동의 핵심 산유국들이 여성의 경제 및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런 중동 주요국의 여성 정책은 탈석유 시대를 앞두고 자원 중심의 지대국가(rentier state)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동 산유국의 핵심 노동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ㆍ사회활동 참여 확대의 배경과 세부 정책,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경제협력 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구체적인 정책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동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한 배경과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여성의 경제 및 정치 참여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동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가부장 제도와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가 크게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중동 여성의 역할과 행동은 여러 측면에서 제한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여성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제도 및 법적 환경이 열악하다. 여성이 결혼, 취직 등을 하려면 가족 내 남성 후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후견인 제도가 일부 국가에 여전히 남아 있으며, 중동 국가 중 직종, 산업 등 여성 노동에 관해 법적 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 비율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중동 국가들의 법적 출산휴가 기간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고 대부분이 아직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일부 국가들은 출산휴가 동안의 급여를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석유 중심 경제의 구조적 특수성도 여성의 경제 참여를 억제하고 있다. 석유 중심 경제구조는 전통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교역재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여성의 의중임금(reservation wage) 상승을 초래하여 여성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모두 감소시키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중동지역 중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은 GCC 국가들의 성 격차(gender gap) 통계를 살펴보면, 종합 순위는 전 세계 국가 중 121~141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정치 부문에서 여성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같은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정치 참여는 대체로 제한적이었다. GCC 지역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별 등록률은 남성보다 높고, 특히 고등교육에서는 차이가 뚜렷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남성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동력 중 여성 비중은 30% 미만이었으며, 경제활동 참여율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그리고 사회ㆍ문화적 제약 요인으로 인해 여성이 일할 만한 직장이 많지 않아 실업률도 남성보다 높았다. 외국인 비중이 큰 민간 고용 시장에서는 가정부, 단순 서비스직 등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의 비중이 높아 평균 여성 임금이 남성의 20~47%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자국인 남녀 모두 임금 수준은 높고 업무 강도는 강하지 않은 공공 부문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며, 공공 부문에서 남녀간 임금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중동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정책을 살펴보았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최근 여성 참여에 대한 제약요소들을 빠른 속도로 완화시키면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 후견인 제도가 완화되면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여성이 취업 가능한 직종도 확대되었다. 또한 여성 운전 허용으로 인해 여성의 취업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경제 규모나 인구 구조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UAE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일찍부터 여성의 참여를 독려하여 여성의 행동에 대한 제약 수준 측면에서 더 나은 여건을 보였다. 두 나라 모두 여성의 민간 부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도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재택근무 지원도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여성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최근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여성 경제 참여 확대 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내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참여율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우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증가와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와 사우디 여성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간의 대체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외국인 비중이 내국인보다 더 높은 역내 다른 국가와 달리 사우디아라비아는 3,000만 인구 중 62%가 내국인이다. 높은 내국인 실업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둘째로 큰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송금액은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근 여성노동 정책은 사우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대체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1999~2018년까지 사우디 내국인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였다. 외국인 비중이 높은 사우디 노동시장의 특성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했던 전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최근 사우디 노동 정책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를 분석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사우디 내국인 자료를 사용한 일부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에도 가장 긴 시계열을 활용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중요한 차별점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우디의 석유 부문 효과를 통제했을 때에도 사우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와의 대체관계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최근 사우디 정부가 외국인 고용 비용 인상, 취업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우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과 사우디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운전기사, 가정부 등 가계 부문 노동을 비롯한 육체노동이나 서비스업을 기피하는 사우디 내국인의 정서상 외국인 노동 수요를 사우디 내국인 여성 노동자가 쉽게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ㆍ제도적 정비, 직업교육 확대, 육아나 복지 부문의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나 문화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5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여성 경제 참여 확대 정책과 관련된 정부간 협력 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여성의 경제 참여가 확대되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유망 산업을 알아보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과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을 마련했던 우리나라의 여성 교육 및 직업훈련 관련 정책 추진 경험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교육 및 여성 정책 수립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를 추진하면서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는 인적자원 개발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사우디의 여성 교육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던 한국의 경험을 사우디아라비아와 공유하고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과 같이 사우디아라비아 학생과 기업을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육 부문에서의 양국간 교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 여성 직업훈련 수요가 높아지면서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시설 및 시스템 구축, 인력 양성 부문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업훈련을 담당할 여성 교육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ㆍ중동 간 강사인력 양성 관련 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다.
       노동 및 행정 분야에서는 첫째, 우리나라의 여성 취업지원 시스템 이전을 우선적인 협력사업으로 고려할 수 있다. 중동 국가들에서 여성 취업지원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취업지원 시스템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중동 국가의 문화와 수요에 적합한 취업지원 시스템의 응용ㆍ개발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둘째,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 공유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동지역에서 자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일ㆍ가정 양립과 육아ㆍ보육 지원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아직 중동 국가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관련 법제를 개편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이에 대해 비교적 오랜 시간 정책적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상호 정책협력의 가능성이 높다. 셋째, 우리나라의 노동인력 수급 전망 시스템을 중동 국가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확대 시행되면서 대체인력 제도가 활성화되고 여성의 전공 다각화로 여성 인력의 진출 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중동지역 내 산업별ㆍ학력별ㆍ성별 노동인력 공급 및 수요 예측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시스템을 중동 국가들에 이전하거나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예상된다. 넷째, 중동지역 여성 관련 정책 집행기관 및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한 양국의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먼저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동 국가 중 인구 규모, 구매력, 여성 관련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토대로 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우리나라의 핵심 협력국이자 진출 유망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양국에 자동차 및 부품, 전력 및 건설 기자재, 휴대전화 등을 주로 수출해왔으나 산업다각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후견인 제도 완화, 여성 운전 허용, 여성 고용 증대, 의복 제한 완화와 같은 여성과 관련한 정책 변화는 여성의 주체적인 소비 및 여성의 소비 결정권 강화, 해외여행 및 여성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과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류와 연계한 관광 상품, 이미용품, 가전제품 및 주방기기 등의 수출 및 현지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내국인 우선 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책 변화와 향후 수요를 파악하여 새로운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성 노동 정책 측면에서 빠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함께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사업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업장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야 하는 데서 소요되었던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국인 우선고용 제도와 더불어 국산부품 사용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 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진출 시 단순 수출보다는 현지 합작생산을 고려할 필요성이 커졌다. 사우디아라비아 내국인의 기술 역량이 부족하고 사우디 정부가 내국인 기술교육을 강조함에 따라 직업교육 및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민간 교육시설 운영 기업의 진출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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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중동 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특징과 경영환경, 중동 주요국의 육성전략 및 지원정책, 정부간 중소기업 협력사례 등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동향 및 애로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

    이권형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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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중동지역 중소기업 육성 배경 및 특징과 경영환경 분석
    1. 중소기업 육성 배경
    가. 경제다각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나. 일자리 창출
    다. 지식경제 사회로의 전환
    2. 중동지역 중소기업 현황 및 특징
    가. 중소기업 정의
    나. 중소기업의 경제적 중요성
    다. 중소기업 특징
    3. 중소기업 경영환경
    4. 시사점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1. 중소기업 육성전략
    가. 비전 및 계획
    나. 정부 지원 체계
    2. 주요 지원정책 및 제도
    가. 금융접근성 확대
    나. 기술혁신 촉진
    다. 창업 활성화
    3. 외국기관 지원 및 정부간 협력사례
    가. EU
    나. 이집트-캐나다
    다. 튀니지-독일
    라. UAE-일본
    4. 시사점


    제4장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환경 및 애로요인 분석
    1.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 동향
    가. 수출
    나. 해외직접투자
    다. 해외건설 수주
    2. 국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및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
    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나.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
    3. 중동 진출 애로요인과 지원정책 수요에 대한 설문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개요
    나. 설문조사 응답기업의 중동 진출 개요
    다. 중동지역의 사업환경과 진출 애로요인
    라. 정부 지원정책 만족도 및 개선 요청 사항
    4. 시사점


    제5장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요약
    2. 부문별 지원방안
    가. 기본 지원 방향 
    나. 금융지원시스템 확충
    다. 정보공유시스템 체계화
    라. 정부간 협력사업 확대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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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특징과 경영환경, 중동 주요국의 육성전략 및 지원정책, 정부간 중소기업 협력사례 등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동향 및 애로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방안 및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대 이후 중동 국가들의 경제정책 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협력’이라는 새로운 한ㆍ중동 경제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뒷받침된다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중동지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 주도의 혁신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장에서는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육성 배경 및 특징을 파악하고 경영환경을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은 중동지역의 경제다각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향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 시작된 유가하락으로 경제다각화와 민간 부문 발전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중동 산유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각국 정부는 기업 발전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과 투자를 확대해왔으며 이는 지역 내 스타트업의 증가 추세로 이어졌다. 특히 UAE는 투자 규모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앞서며 중동지역의 스타트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 기성세대보다 창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향후 중동지역 스타트업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스타트업의 부상은 지역 내 중소기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은 높은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환경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기업환경 및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업환경평가, 글로벌경쟁력지수, 글로벌혁신지수 등의 지표에서 중동지역은 전반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접근성 제한, 법적 제도 미비, 노동시장 비효율 등은 중동지역 내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지역 내 구직자의 공공 부문 선호가 여전히 높고 민간 부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한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업무강도가 높고 임금이 적은 민간 부문 취업은 기피되어 왔으나 향후 경제발전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을 통한 민간 부문 육성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부문 개혁 및 직업교육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술력을 증대해야 할 것이며, 민간 부문 취업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3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튀니지 4개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제도, 정부간 협력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사우디 비전 2030’과 ‘국가 변혁 프로그램 2020’의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비전 및 세부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설립하는 등 최근 관련정책의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사우디산업개발펀드를 통해 자국 중소기업에 신용보증 및 장기 저리 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ICT, 에너지, 바이오 등을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기술인큐베이터, 기술이전사업 등을 통해 동 부문의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UAE도 2014년 4월 중소기업지원법을 도입하는 등 최근 중소기업 육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UAE 정부는 칼리파 펀드를 통해 기업 규모 및 특징, 대출 시급성 등에 따른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자국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전면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UAE의 기술혁신 제도는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기술사업화 지원 등 중소기업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술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집트는 2016년 ‘산업 및 무역 개발전략 2016~2020’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6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듬해 4월에는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개발청을 설립하였다. 최근 이집트 정부는 투자법 개정을 통해 스타트업의 혜택을 강화하는 등 창업 활성화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은 다른 세 나라에 비해 다소 미흡해 보인다. 이집트는 중소기업 고용 창출 등의 부문에서 캐나다 정부와 총 4건의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튀니지는 2017년 12월 기존 산업부를 산업중소기업부로 개편하고 동 부처 내에 중소기업 관련 부서를 신설하였다. 튀니지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테크노파크 등 클러스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비닥 프로그램’ 등의 산학 연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창업 활성화 정책은 인큐베이터 조성, 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4월에는 법인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마련되었다. 또한 튀니지 정부는 중소기업 금융 및 기술 지원 등의 부문에서 최근 EU 및 독일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4장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 동향 및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중동 진출의 애로요인과 정책 수요를 분석하였다. 중동은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국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수출액 변동 폭이 더 작은 특징을 보였다. 국내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이란,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순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해외직접투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주요 투자 대상국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이며, 업종별로는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의 비중이 가장 컸다.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지원사업 수 및 예산 규모는 크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수출 진흥과 관련된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부문에 대한 진출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며, 수출 바우처사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도 늘어나고 있다.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양국간 교역 확대 이외에 공동 R&D, 기술협력, 금융지원, 인적 교류, 정책 공유 등으로 다각화되었고, 최근에는 기술 이전 및 합작 투자 등을 기반으로 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중동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간담회, 튀니지 및 UAE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중동 진출 시 나타나는 애로요인과 지원정책 수요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동지역이 다른 신흥시장에 비해 사업환경이 좋지 않으며, 특히 행정 처리, 규제 관련 제도 등과 같은 부분이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스폰서 제도, 자국민 의무고용 제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현지 경영환경 적응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대해 중동 진출기업들은 금융지원 확대, 현지 경영 및 제도환경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요청했다.
       5장에서는 앞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지원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동 국가들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직접투자와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 교역만으로는 경제다각화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의 이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협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동 진출형태도 합작투자(joint venture) 또는 M&A 등을 통한 현지법인 설립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자금조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자금조달 비용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중동 진출을 시작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진입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동시장 진출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 또는 특정 부문의 시장 조사에 관련된 비용이나 진출 초기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비용, 진출 초기 현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한국과 투자 대상국 중소기업 간 합작투자 또는 M&A가 이루어질 경우 양국의 중소기업이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저리의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의 정책 담당자 및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투자 지원 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둘째, 대중동 진출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사업을 확충해야 한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진출기업으로서는 현지 투자여건, 시장환경 등 맞춤형 정보가 필요하다. 현재 코트라 등을 통해 투자 관련 제도, 법률, 관행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정보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및 투자 정보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역 연구 확대 및 정보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 또한 4장의 현지기업 인터뷰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중동 진출기업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스폰서 제도에 대해서도 특정 스폰서에 대한 평판, 스폰서와의 분쟁 사례 등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공유된다면 현지 진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지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 대사관 및 지원기관 등과 협업하여 건설, 보건, 물류, ICT 등 특정 부문별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들간 투자 여건 및 정보, 분쟁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지 진출기업들은 서로 잠재적인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지 대사관 및 지원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심점 역할을 해서 정보 공유를 유도하고 상이한 기업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간 협력사업이 발굴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앞서 언급했듯이 자금조달, 정보 습득 등 독자적인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의 경제 제도나 관습, 기업문화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 주도로 한ㆍ중동 간 접촉 기회를 확대하여 서로 다른 경제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한편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 정부간 협력사업은 정부 차원의 협력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인적교류사업과 제도개선사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인적교류사업은 다양한 차원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육성 관련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는 한편 양국간 상호이해를 심화시켜 지속적인 협력사업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제도개선사업은 경제협력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협력 파트너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상대국 기업의 계약조건 미준수, 불공정 거래, 불합리한 규정, 규정의 차별적 적용 등 다양한 어려움을 충분히 호소할 수 있는 시간 및 인적 자원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마땅한 소통 창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 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기업의 애로요인을 찾아내고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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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의 정치·경제 동향과 산업협력 확대방안: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최근 정치 및 경제 동향을 살펴보고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의 진출환경을 분석하여 국내기업의 대이란 진출 확대를 위한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

    이권형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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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정치 및 경제 동향1
    1. 국내 정치 및 국제관계
        가. 국내 정치동향
        나. 국제관계
    2. 거시경제 동향 및 산업구조
        가. 거시경제 동향
        나. 주요 경제현안
        다. 산업구조
    3. 주요 경제정책
        가. 저항경제
        나. 제6차 5개년 개발계획
    4. 부문별 한·이란 경제협력 특징
        가. 교역
        나. 건설
        다. 투자


    제3장 석유화학 부문
    1. 개요 및 산업환경
        가. 개요
        나. 산업환경
    2. 주요 산업정책 및 제도
        가. 주요 산업정책
        나. 주요 투자제도
        다. 주요 합작 대상 프로젝트
    3. 외국기업 진출사례 및 시사점
        가. 외국기업 진출사례
        나. 시사점


    제4장 자동차 부문
    1. 개요 및 산업환경
        가. 개요
        나. 산업환경
    2. 산업정책 및 제도
        가. 주요 산업정책
        나. 수입 제한 및 규제 강화
    3. 외국기업 진출사례 및 시사점
        가. 외국기업 진출사례
        나. 시사점


    제5장 부문별 산업협력 확대방안
    1. 연구결과 요약 및 한·이란 산업협력 정책방향
    2. 석유화학 부문 SWOT 분석 및 협력방안
        가. SWOT 분석 및 시사점
        나. 주요 협력방안
    3. 자동차 부문 SWOT 분석 및 협력방안
        가. SWOT 분석 및 시사점
        나. 주요 협력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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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최근 정치 및 경제 동향을 살펴보고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의 진출환경을 분석하여 국내기업의 대이란 진출 확대를 위한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양 부문이 이란의 제조업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이란 정부의 육성 의지도 강하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해제 이후 나타난 이란의 전반적인 정치적·경제적 변화를 파악하고자 국내 정치 및 국제관계, 거시경제 동향, 주요 경제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한·이란 경제협력 현황을 교역, 건설, 투자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란 경제는 제재 해제 이후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부진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1차 제재 유지로 인한 달러화 결제 불가, 제재 복원(Snap-back) 조항에 대한 우려 등이 외국인투자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이란 긴장관계가 고조되면서 대이란 투자 리스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제회복이 지연되면서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및 리알화 가치 저하로 거시경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자립경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수입완제품 규제, 에너지 보조금 축소 등 저항 경제(Resistance Economy)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제6차 5개년 개발계획을 통해서는 차세대 11대 전략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한·이란 경제협력은 교역과 건설 부문 위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제재 해제 이후 한·이란 교역량은 한국의 대이란 원유 수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이란 건설 수주 규모는 2017년 52억 달러에 이르렀다. 반면 대이란 투자는 제재 해제 이후에도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이란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와 특성, 주요 정책 및 제도와 함께 외국기업 진출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이란의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국영기업인 NPC가 자회사를 통해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면서 시장을 규제ㆍ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란의 석유화학단지는 마흐샤흐르(Mahshahr)와 앗살루예(Assaluyeh) 등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 총 58개의 석유화학단지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이란의 연간 총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은 1억 3,04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정부는 5차 5개년 개발계획(2010/11~ 2014/15)과 6차 5개년 개발계획(2016/17~2020/21)을 통해 석유화학 부문을 전략 육성산업으로 선정하고,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통한 생산량 확대, 민영화, 관련 기업 육성 및 인프라 개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저렴한 가격의 원료 공급, 경제특구 내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면세 및 규제 완화, 석유화학 부문 투자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해놓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프랑스와 독일 기업 등은 이란 석유화학 부문의 높은 성장잠재력과 이란 정부의 전략적 육성정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이란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금융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동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 자동차 부문은 중동 지역 내 최대 자동차 생산을 기록하고 있다. 이란의 자동차 생산량은 200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급감하였다가 제재 해제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란 정부는 외국기업의 투자 및 기술이전을 강조하며 자국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수입 자동차 고관세 적용 및 완성차 수입 제한, 외국기업의 투자와 기술이전 의무화 등을 통해 현재의 단순 조립생산 방식에서 탈피해 기술력을 갖춘 자동차 생산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란 자동차 시장은 제재 기간 동안 시장점유율을 크게 늘렸던 중국기업과 함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기업이 제재 해제 이후 재진입함에 따라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란 간 관계 악화와 이란 정부의 규제정책 변동성 등 대내외적 위험요인도 존재한다.
      5장에서는 석유화학과 자동차 부문 산업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제시하였다. 이란의 석유화학 부문은 저렴한 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성장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진출 타당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란 관계의 불확실성에서 연유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단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협력사업 위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내기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고부가가치 범용제품 생산 시스템 이전을 위한 자문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생산 시스템 이전과 관련된 설비 수출이나 생산기술 전수, 품질 개선 및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고도화, 전문인력 교육 등과 관련된 자문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석유화학기업이 현지 석유화학단지에 운영 및 관리(O&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국내 건설기업이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현지의 기술인력 및 석유화학 설비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기술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상호 인력교류를 강화하고 국내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양국간 고위급 회의 등의 정부간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보다는 고기술 부품,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이란 내 수요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를 고려했을 때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제재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정부가 강조하는 기술이전의 측면에서는 국내의 은퇴 기술인력을 활용한 기술자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은퇴 기술자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이란의 경우 기술을 향상하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점에서 양국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란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정부간 기업지원 채널을 구축해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애로사항을 해결하거나, KSP 사업 등을 통해 이란 내 표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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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중동국가들이 전력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산업정책과 관련 부문에서의 기업 진출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전력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nbs..

    이권형 외 발간일 2017.09.29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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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중동지역 전력 수급의 구조 및 특성과 주요 정책과제
    1. 전력 수요 동향 및 특성
    가. 동향
    나. 소비 구조 및 특성
    2. 전력 공급 동향 및 특성
    가. 동향
    나. 공급 구조 및 특성
    3. 주요 정책과제
    가. 발전원 다변화
    나. 전력 공급 및 소비 효율 개선
    다. 전력산업의 민간부문 확대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인프라 확충정책과 기업 진출 시사점
    1. 발전 인프라 확충
    가. 전력 수급구조
    나. 발전 인프라 확충정책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2. 발전원 다변화
    가. 발전원별 전력 공급구조
    나. 발전원 다변화 정책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3. 민간투자 확대 및 민영화
    가. 민간투자 확대
    나. 민영화 추진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4. 소결


    제4장 전력 수급 관리 및 에너지효율 개선정책과 기업 진출 시사점
    1. 역내 전력망 통합과 송배전망 현대화
    가. 역내 전력망 통합
    나. 송배전망 현대화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유망 분야
    2. 스마트 그리드 구축
    가. 스마트 그리드 구축 배경 및 주요 정책
    나. 스마트 미터 및 AMI 시범사업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유망 분야
    3.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가. 에너지효율등급제도 및 고효율 전기제품 사용 권장정책
    나. 건물에너지 관리서비스 사업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유망 분야
    4. 소결


    제5장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비전 및 지원방안
    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요약
    2. 정책 비전 및 기본 정책방향
    3. 중동 전력부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가. 전력부문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확대
    나. 전력 기자재 수출 및 현지 생산 확대
    다. 전력 신산업의 대중동 진출모델 개발
    라. 기업간 협력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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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중동국가들이 전력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산업정책과 관련 부문에서의 기업 진출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전력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장에서는 중동지역의 전력 수급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중동국가들의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전력 수요 측면에서 중동지역은 빠른 인구증가, 1인당 소득증대, 전력 다소비산업 육성 등의 요인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소비 상승률을 유지해왔으며, 전력 보조금에 따른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석유 및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력 발전의 비중이 크고, 노후화된 발전 인프라로 인해 송배전 손실량이 많다는 특성을 보였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먼저 중동국가들이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 고갈문제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지리적 환경과 발전단가 인하 등의 요인으로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력 공급 및 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전력 설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ICT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한편 전력 요금체계를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가전제품을 주요 대상으로 최저에너지효율기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셋째, 저유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서 민간자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역내 신규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기존 정부 발주 위주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개발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동국가들 중에서는 UAE, 오만,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민자발전기업 발전량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장과 4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및 이집트 등 3개국을 중심으로 전력부문의 특성과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발전 인프라 확충 및 발전원 다변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개국은 석유와 천연가스에 편중된 화력 발전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에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대체에너지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한 석유 및 가스 소비 증가, 태양에너지 및 풍력 발전 비용 감소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집트는 가스 공급 부족에 직면하면서 석탄을 이용한 발전소도 추가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중동지역은 전력 수요 증가와 더불어 가스 수입이 증가하면서 부유식 가스 저장ㆍ재기화 설비(FSRU)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FSRU 선박 건조 및 운영 부문에서도 한국기업의 진출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하락으로 중동 산유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향후 민자 중심의 발전사업(IPP, IWPP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국은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민영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단순시공(EPC)방식보다는 투자개발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진출기회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4장에서는 송배전망 현대화 및 스마트 그리드 도입,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및 기업 진출사례를 분석하고 국가별 유망 진출 분야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송배전망 분야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포함한 GCC 국가들이 전력 수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400kV의 고압직류송전방식(HVDC)을 활용한 통합 전력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전력 거래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집트, 요르단 등으로도 전력망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는 자국 내 송배전망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그리드 부문은 지능형 원격검침설비(AMI) 실증사업 및 스마트 미터 도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UAE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등이 결합된 스마트 그리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부문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에너지효율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식 개선 프로그램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개선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건물에너지 관리서비스(BEMS)가 도입되고 있는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 관련 기업의 매출액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전력 기자재 수출부문에서는 기술 위주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다. 단순 기자재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현지 기업들이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자국산 제품 사용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기업들의 우호적인 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 합작형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하며, 기술이전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5장에서는 국내기업의 중동지역 전력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기업ㆍ중소기업 협력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발굴 초기에는 타당성 조사 등 사업 발굴비용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사업 발굴 이후에는 국산 콘텐츠 사용 비중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국내 정책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조달금리가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높아 국내기업의 금융조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만기(tenor)를 늘려 차입 기업의 원금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 상업은행이나 연기금, 보험사 등과 같은 제2금융권의 자금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둘째, 재원조달 능력 및 시공실적 부족으로 독자적인 중동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전력 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할 수 있도록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정보공유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UAE, 쿠웨이트 등을 비롯한 많은 중동국가들에서는 발주처 및 EPC 업체들이 기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벤더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기업과 현지 기업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안정적인 거래물량이 확보된 경우에는 양 기업간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지 합작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통적인 전력산업에 ICT가 융합된 전력 신산업의 대중동 진출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전통적인 전력부문에서는 발주처의 요구사양에 따라 발전 플랜트를 건설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비교적 단순한 사업방식이었다. 그러나 전력 신산업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설비 교체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각국마다 고유한 제도 및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는 현지 전력산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전력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스마트 그리드 마스터플랜, ICT 기반 전력 설비의 종류 및 사양, 전력 기자재 표준 등 부문별 계획과 표준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현지 정부 담당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국내기업의 진출환경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본격적인 프로젝트 수행 이전에 컨설팅 결과에 따라 실증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실증시범사업을 통해 컨설팅 결과가 현실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그에 따른 오류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컨설팅과 실증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현지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실질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현지 전력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국내외 금융기관간 협조 융자(co-financing)를 활성화하고 투자자금 회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건설 및 제조 업체와 금융기관, 대기업과 중소기업, 민간부문과 정부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stakeholder)간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만들고, 금융지원 및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업간 협력시스템은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될 수 있다. 하나는 협의체 소속 전 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KOTRA, 해외건설협회 등이 취득한 사업 발굴 및 입찰 정보,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의 성공 및 실패 사례, ODA 활용경험 등을 전파하거나 수출신용기관(ECA)을 포함한 다자개발금융기관의 동향 등 금융조달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또한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이나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경우 현지 발주처 초청, 1:1 비즈니스 상담, 제품 전시회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을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 기업간의 협력시스템으로서 컨소시엄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컨소시엄 내부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프로젝트 수주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지 발주처 및 글로벌 금융기관 등과의 협상을 효과적으로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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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유가 하락과 한·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 원유시장의 수급구조 변화를 통해 최근 유가 하락의 배경과 전망을 살펴보고,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유가 하락의 경제적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적 저유가 시기에 한국과 중동 국가들이..

    이권형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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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4


    제2장 국제유가 하락의 배경과 전망

    1. 개요 
    2. 국제유가 변동 추이
    가. 유가 상승기 I (1971년 1월~1980년 11월)
    나. 유가 하락기 I (1980년 12월~1999년 2월)
    다. 유가 상승기 II (1999년 3월~2014년 6월)
    라. 유가 하락기 II (2014년 7월~현재)
    3. 최근 국제유가 하락의 배경: 수요구조의 변화
    4. 최근 국제유가 하락의 배경: 공급구조의 변화
    5. 향후 국제유가 전망 및 시사점


    제3장 중동 산유국의 유가 하락 영향

    1. 개요
    2. 국내 산업 및 교역 부문
    가. 석유 부문 수입 감소
    나. 대외 경제지표 악화
    3. 재정 부문
    가. 재정수지 악화
    나. 정부 유동성 부족
    다. 프로젝트 시장 침체
    4. 투자 및 금융 부문
    가. FDI 유입 감소
    나. 환율 불안정성 증가
    5.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유가 하락과 중동 산유국의 대응전략

    1. 개요
    2. 경제다각화 강화
    가. 경제다각화 정책 가속화
    나. 전략산업 육성
    다. 중소기업 육성
    라. 자국민 고용 확대
    3. 재정 안정화
    가. 에너지 보조금 축소
    나. 조세제도 개편
    다. 국채 발행 및 정부 대출 증대 
    라. 공기업 구조조정ㆍ민영화
    4.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가. 투자제도 개선
    나. 민관협력 프로젝트 확대
    다. 국부펀드 구조개혁 및 투자전략 변화
    5.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저유가 시기의 한ㆍ중동 경제협력 방안

    1. 분석 내용 및 시사점
    2. 저유가 시기 한ㆍ중동 경제협력의 기본 방향
    3. 부문별 한ㆍ중동 경제협력 방안
    가. 산업협력 부문
    나. 에너지협력 부문
    다. 투자협력 부문
    라. 제도협력 부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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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제 원유시장의 수급구조 변화를 통해 최근 유가 하락의 배경과 전망을 살펴보고,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유가 하락의 경제적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적 저유가 시기에 한국과 중동 국가들이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도모하면서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4년 하반기 이후의 유가 하락은 국제 원유시장에서의 수급구조 변화에서 초래된 측면이 크다. 셰일오일 등 비전통자원의 공급이 확대되었으나 OPEC 회원국은 시장점유율 경쟁을 위해 생산을 줄이지 않아 국제 원유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늘어났다. 반면 전반적인 세계경제는 저성장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원유소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특히 지난 2000년대 세계 원유 소비 증가를 이끌었던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원유소비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서 국제 원유시장에서 셰일오일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셰일오일은 생산성 증가를 통해 생산단가를 계속 낮추면서 OPEC 국가의 가격경쟁력을 위협하는 한편, OPEC 국가의 생산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셰일오일 업체들은 국제유가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유휴 생산시설이라도 수개월 내에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세계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한 국제 원유시장의 공급과잉 구조는 적어도 향후 2~3년간은 지속될 것이며, 그에 따라 최근의 유가 하락 국면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GCC 산유국은 재정, 투자, 금융 등 다방면에 걸쳐 저유가의 영향을 받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국가들은 석유부문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왔으나, 석유수출로 인한 수입이 급감하면서 정부 재정 측면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정부수입이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을 크게 줄이지 못해 재정 적자가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국부펀드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재정개혁을 통한 지출 감축과 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로 진행되었던 각종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도 우선순위를 두고 선별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교육, 공공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 부문 지출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그동안 GCC 프로젝트 시장의 주요 수주국이었던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대GCC 건설수주 규모는 2014년 이후 감소 추세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재정악화와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GCC 산유국 프로젝트 시장이 향후 정부주도 시장에서 민간주도 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GCC 프로젝트 시장으로의 진출전략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GCC 국가들은 성장둔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강조하였던 경제다각화 정책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국가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4월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부처별 목표를 제시한 ‘국가변혁계획’을 6월에 발표하였다. UAE는 ‘아부다비 계획’, ‘두바이 산업전략 2030’ 등을 수립하며 전략산업 개발 및 공공 부문 개혁에도 힘쓰고 있다. GCC 국가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주축으로 한 각종 전략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계획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여성을 포함한 자국민 고용 확대 정책도 발표하고 있다.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석유, 천연가스, 전기 및 수도 요금 등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여 경상지출을 줄이는 한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도입을 포함하여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외환보유액과 국부펀드의 외화자산을 통해 정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지금은 국채 및 정부 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재원마련 전략을 바꾸고 있다. 그 외에도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다각화 및 저유가에 의한 재원 부족을 해결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법 및 회사법 개정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민관협력 프로젝트 도입을 통해서는 민간 및 외국인의 프로젝트 개발 동참에 의한 효율성 증대와 투자재원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부펀드의 구조개혁도 추진하여 자국의 유동성 확보 및 전략산업 육성에도 활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유가 하락 국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한ㆍ중동 경협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먼저 중동 산유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다각화에 초점을 맞춘 산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중동 산유국이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에 국내 자본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GCC 산유국의 민간부문 확대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산업협력의 다각화는 양국간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에너지 협력 부문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65.6%(2015년 기준)를 GCC 산유국에 의존하는 만큼 GCC 산유국은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에너지 협력을 단순히 석유 및 가스의 원활한 수입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경제다각화의 기반이 되는 전력 인프라의 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그리고 산업 플랜트, 오피스 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사업 등에서 새로운 협력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는 양국의 금융조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투자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산업 협력과 에너지 협력은 수출이나 단순 도급형 프로젝트만으로는 경협관계를 심화시킬 수 없고 반드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민관협력 프로젝트의 경우 금융조달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는 프로젝트 수주가 어렵다. 따라서 국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상업은행, 그리고 해외 개발금융기관 간의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금융조달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투자 협력은 산업 및 에너지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산업 및 에너지 협력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투자 협력은 고유의 전문성과 협력 채널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타 부문과 협력하면서도 독자적인 협력 목표와 추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로는 정부간 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중동 국가의 의사결정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간 협의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양국간 정상회담, 고위관료급 회담, 실무진 회담 등 협력 채널을 다변화하고, 양국 부처간 협의 및 조정,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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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 건설시장 진출 관련 국가리스크와 대응방안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서 신흥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를 살펴보고,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엄준현 외 발간일 2016.09.23

    금융제도,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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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우리나라의 신흥국 건설시장 수주 여건 변화

    1. 저유가로 인한 신흥국 불확실성 증가
    2. 해외건설 수주에서 신흥국의 비중 확대
    3. 건설 규모 증가 및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 확대 가능성
    4. 소결


    제3장 신흥국 건설시장의 리스크 및 분쟁해결 수단

    1. 신흥국 건설시장 관련 리스크와 분쟁
    2. 분쟁해결 제도별 장점과 단점
    3.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ISDS) 제도 개관
    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5. 소결


    제4장 신흥국 건설시장의 리스크 관련 ISDS 사례 검토

    1. 국내법원의 부당한 재판지연: 셰브론 대 에콰도르 사건 검토
    2. 중재지 법원의 국제중재판정 취소: 사이팸 대 방글라데시 사건 검토
    3. 공익을 빙자한 국유화: 퀴보락스 대 볼리비아 사건 검토
    4. 부당한 형사절차 또는 감사: 프라포트 대 필리핀 사건 검토
    5.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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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서 신흥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를 살펴보고,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급격히 변화한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 여건을 다루었다. 근래에 유가 하락은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주로 진출해 있는 산유국의 재정 수지 악화에 따른 공사 발주 중단이나 공사대금 지급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산유국은 유가 하락으로 정부 재정 수입이 감소하자 재정 발주를 축소하고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주로 도급 형태의 사업 수주가 대부분이었던 우리 건설기업도 향후에는 투자개발형사업의 비중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건설기업이 투자개발형 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존의 단순 도급에 비해 고려해야 할 리스크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저유가로 인한 변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건설시장에서 유럽과 미국 시장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시아, 중동, 중남미와 같은 신흥국 건설시장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우리 건설기업은 신흥국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우리 건설기업이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직면하게 될 리스크를 살펴보고, 해당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신흥국 건설시장과 관련하여 특히 대비가 필요한 리스크의 유형은 법률 및 제도의 이질성과 정부정책의 낮은 예측 가능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국가리스크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흥국은 법과 제도의 정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데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 방식도 법이 정한 절차보다는 각종 사정기관을 앞세워 특별 감사를 시행하거나 형사절차를 개시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흥국의 국가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분쟁해결제도의 활용을 검토하였다. 국내법원에서의 소송, 국제상사중재, WTO 분쟁해결제도와 각각 그 장단점을 비교해본 결과, 국제투자협정중재가 정부의 조치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점, 건설산업에 지식이 있는 자가 중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점, 신흥국의 법률과 법원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점, 투자자가 모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 가장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로 나타났다. 국제투자협정중재는 BIT 또는 FTA 협정과 같은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ISDS로도 불린다. 중재관리기관별로 보면 ICSID가 총 ISDS 중재의 75%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분야별로는 금융과 더불어 넓은 의미에서의 건설 분야가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양대 분야였다. 지역별로는 피신청국은 중남미 등 신흥국의 비중이 높은 반면, 신청인은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에 속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ISDS 사건이 ICSID에서 진행되는 이유는 ICSID 협정이 152개국에 달하는 회원국에 대해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집행이 강력하기 때문이었다.
      제4장에서는 신흥국 건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관련된 이른바 ‘모범사례(leading cases)’에 해당하는 ISD 판정례를 검토해보았다. 첫째, 국내법원의 부당한 재판지연과 관련해서는 셰브론 대 에콰도르 판정을 통해 투자유치국의 재판지연이 위법하다는 판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되는 사법거부는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BIT에 사법거부에 해당하는 완화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만 중재판정부가 BIT에 규정된 완화된 사법거부 조항을 국제관습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중재지 법원이 국제중재판정을 취소할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사이팸 대 방글라데시 사건을 통해 계약서의 분쟁해결조항에서 중재지를 신흥국 영역 내의 도시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혹 상사중재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더라도 신흥국 국내법원이 국제중재를 취소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협상력이 허락하는 한 중재지를 신흥국 국내가 아닌 국가리스크가 낮은 제3국의 도시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공익목적의 국유화(수용)와 관련해서는 퀴보락스 대 볼리비아 사건을 통해 비록 투자유치국이 공익 목적을 내세워 국유화를 하더라도 진출 기업은 공익 목적이 기만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국유화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넷째, 투자자가 국제투자중재를 신청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흥국이 형사절차를 개시하거나 각종 사정기관을 동원한 감사를 통하여 압박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프라포트 대 필리핀 사건을 통해 투자자로서는 중재판정부에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우리 건설기업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중재지를 발주처인 신흥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변경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국제투자중재 판정이 내려졌지만, 중재지가 신흥국으로 되어 있어 신흥국이 자국의 국내법원에서 중재판정을 취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쟁 발생 전후의 단계에서는 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해두는 것과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시에 조치를 취함으로서 귀책사유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건설기업이 ISDS의 득실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둔다면 신흥국과의 협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최신의 분쟁사례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 및 분석을 통해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지원의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존의 투자협정에 대한 갱신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최신의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신흥국 리스크에 대비한다면 경쟁국의 건설기업이 국가리스크 때문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신흥국 시장에도 우리 건설기업은 진출할 수 있는 상대적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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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지원정책과 한·이스라엘 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기술창업(hightech startup) 지원정책 및 국제 R&D 협력관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혁신기업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한·이스라엘 간 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정책은 수석과학관실..

    이권형 외 발간일 2015.12.30

    기술이전,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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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이스라엘 경제 개요 및 기술창업 현황

    1. 경제 개요
    2. 기술창업 현황 및 성과


    제3장 기술창업 지원정책 분석 및 정책 시사점

    1. 개요
    2. 수석과학관실의 지원 프로그램
    가. 도입 배경 및 발전 과정
    나. 평가제도 및 지원정책 특성
    다. 수석과학관실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
    3.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가. 도입 배경 및 발전 과정
    나. 주요 지원 내용
    다. 평가 및 지원 절차
    4. 요즈마 펀드
    가. 도입 배경 및 발전 과정
    나. 주요 지원 내용
    다. 평가 및 지원 절차
    5. 정책 시사점


    제4장 국제 R&D 협력 지원정책 분석 및 정책 시사점

    1. 개요
    2. 양자 R&D 협력
    가. 미국
    나. 싱가포르
    다. 한국
    3. 다자 R&D 협력
    가.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
    나. EUREKA
    4. 정책 시사점


    제5장 한?이스라엘 협력 확대방안

    1. 대이스라엘 협력의 기본 방향
    2. 한·이스라엘 협력 확대방안
    가. 이스라엘 연구기관과의 기술이전 사업화 및 R&D 인력교류 활성화
    나. 전문 평가위원 양성 및 한?이스라엘 간 교류
    다. 이스라엘 기술창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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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기술창업(hightech startup) 지원정책 및 국제 R&D 협력관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혁신기업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한·이스라엘 간 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정책은 수석과학관실(OCS: Office of the Chief Scientist)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수석과학관실은 이스라엘 창업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으로, 정부의 R&D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 내 R&D 펀드 조성,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국제 R&D 협력 프로그램추진을 통해 자국 내외의 창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금은 민영화되었
    지만 수석과학관실의 대표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기술인큐베이터(Technological Incubators)와 요즈마 펀드(Yozma fund)를 통해 창업국가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수석과학관실은 요즈마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과 함께 초기 창업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창업
    생태계(start-up ecosystem)가 어느 정도 조성되고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자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과 느린 의사결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요즈마 펀드와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를 민간으로 이관하였다.
    이스라엘 정부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술 및 제품, 서비스의 개발은 위험부담이 크고 기업이나 국가의 역량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하고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부문 발전을 추진해왔다. 특히 미국, 싱가포르, 한국, 캐나다와는 양국간 펀드 조성을 통해 연구개발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 싱가포르, 한국과의 양국간 기금 프로그램인 BIRD, SIIRD, KORIL-RDF는 양국 기업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프로젝트의 실패 시 상환 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양국 기업들이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유럽의 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 주요 프로젝트인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내 유일한 비유럽 국가로 참여 중이며, 범유럽 R&D 협력 프로그램인 EUREKA에 정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고,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세계적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 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한 기업들의 이러한 성공 사례가 이스라엘 기업에 벤처캐피탈(VC)을 집중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정책과 국제 R&D 협력관계로부터의 시사점을 고려하여 한?이스라엘 간 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R&D 협력 확대를 위해 이스라엘 연구기관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이전 사업화를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 즉 이스라엘의 대학 또는 기업의 원천기술을 수집하고, 국내 기업으로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 평가한 후 해당 기업에 기술을 이전시키거나 공동의 기술 상용화 과정을 통해 국내 혁신기술 개발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이 이스라엘 원천기술을 획득하고 국내에서 제품화하여 미국 등지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이스라엘에 공동으로 기술이전 센터를 설립하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양국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과제 지원시스템 및 규모가 이스라엘과 달라 이스라엘의 평가 시스템을 국내에 바로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이스라엘과 같은 방식의 평가위원 인력 풀을 구성한다면 평가 시스템의 공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업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은퇴 인력이나 국내 창업기업가 중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한 기업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과 공동 R&D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등 해외 기업가를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평가인력 풀을 구성한 이후에는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 기술창업이 이스라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혁신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그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보호되고 시장에서 공정하게 거래되는 구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이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스라엘 텔아비브시에 국내 창업기업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스라엘의 엑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 또한 창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경험이 있는 해외 기업가 또는 투자자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잠재력을 글로벌 기업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한·이스라엘 공동 창업 페스티발을 개최하여 국내 창업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직접 해외 벤처캐피탈이나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설명하는 기회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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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C 국가들의 물류허브 구축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를 구성하는 6개국은 지난 1970년대부터 국가 인프라 건설 및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다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는 석유 및 가스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거시경제의 안정성 및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이권형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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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경제다각화와 물류허브의 경제적 역할

    1. GCC 국가들의 경제구조와 특징
    가. 경제 개요
    나. 산업 및 수출구조
    다. 고용 구조
    2. 경제다각화 정책의 배경 및 각국별 특징
    가. 경제다각화 정책의 배경
    나. 각국별 경제다각화 정책의 특징
    3. 물류허브의 경제적 역할


    제3장 사우디아라비아의 물류허브 구축전략 분석 및 진출 시사점

    1. 물류 경쟁력 평가
    가. 물류성과지수
    나. 사업환경지수
    다. 글로벌 경쟁력지수
    2. 무역구조의 변화 분석
    가. 수출입 규모 증가
    나. 수출 대상 및 품목 다변화
    3.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주요 전략
    가. 물류 인프라
    나. 배후단지
    다. 제도 인프라
    4. 주요 진출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가. 유형별 진출 사례 분석
    나. 진출 시사점


    제4장 UAE의 물류허브 구축전략 분석 및 진출 시사점

    1. 물류 경쟁력 평가
    가. 물류성과지수
    나. 사업환경지수
    다. 글로벌 경쟁력지수
    2. 무역구조의 변화 분석
    가. 수출입 규모 증가
    나. 수출입 국가 및 품목 다변화
    3.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주요 전략
    가. 물류 인프라
    나. 배후단지
    다. 제도 인프라
    4. 주요 진출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가. 유형별 진출 사례 분석
    나. 진출 시사점


    제5장 GCC 국가들과의 산업 및 물류협력 고도화 방안

    1. 산업 및 물류협력의 기본 방향
    가.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에 대한 사례연구 시사점
    나. 향후 물류허브 기반 협력의 기본 방향
    2. GCC 지역 물류허브를 활용한 산업 및 물류협력 고도화 방안
    가. 밸류체인 기반 할랄식품 및 자동차 물류 확대
    나. 대이란 제재 해제 이후의 이란 및 중앙아시아로의 중소 물류 확대
    다. 국부펀드 연계 및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물류부문 투자 확대
    라. GCC 지역 전문 물류정보 플랫폼 구축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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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를 구성하는 6개국은 지난 1970년대부터 국가 인프라 건설 및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다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는 석유 및 가스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거시경제의 안정성 및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GCC 국가들은 이러한 경제다각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항, 항만, 철도 등 물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류 기반시설과 연계된 자유무역지대 또는 산업단지 등과 같은 배후단지 조성이 활발해지고 있다. 배후단지에서는 물류의 기본적인 기능인 하역, 보관, 포장, 운송 등 외에 가공, 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자본 및 다국적기업의 유치도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물류 기반시설 및 배후단지 건설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 및 기업을 육성하고 해외자본 및 기업을 유치하는 경제다각화 정책을 ‘물류허브 구축전략’으로 명명하고,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대중동 산업 및 물류협력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물류허브 구축전략의 내용과 국내외 기업의 진출사례를 분석하고 동 지역에 진출하려는 국내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각 장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2장에서는 GCC 6개국의 경제다각화 정책 배경과 국가별 특징, 물류허브의 경제적 역할 등을 검토하였다. 동 국가들의 석유 및 가스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적으로 40% 내외로 나타난 반면, 제조업은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여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총수출 대비 석유 및 가스 부문의 비중이나 재정 수입의 석유 및 가스 부문 의존도는 대체적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GCC 6개국의 경제다각화 정책은 바로 이러한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이다. 즉 비석유부문의 생산과 수출 및 재정수입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유가 변동성에서 오는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을 완화하는 한편, 자국민의 안정적인 고용과 높은 수준의 소득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GCC 국가들의 경제다각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물류허브 구축 노력의 전략적 위상은 물류 부문과 제조업 부문 간의 관계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물류허브는 단순히 산업활동의 결과물이 아닌 경제다각화의 핵심적인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항, 항만, 도로 등 물류 인프라와 배후단지 개발은 경제다각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안정적인 장기 경제성장의 물적 토대가 되는 것이다.
    3장과 4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물류허브 구축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진출기업의 사례 연구와 함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물류 경쟁력을 주요 물류 관련 지수를 통해 비교해보면 다른 GCC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통관 절차, 수출입 규제 등 물류 관련 제도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석유 수출과 함께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늘어나면서 교역 규모 및 교역 대상 국가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물류 인프라에 대한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항만을 중심으로 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공항 개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북부지역에만 연결된 철도를 남북과 동서로 확대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출이 용이한 주요 항만과 전략적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산업도시 및 경제도시를 설립해왔다. 물류 인프라도 이러한 배후단지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산업도시와 경제도시의 물류 인프라 및 각종 혜택을 바탕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진출기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배후단지 활용형은 배후단지에 주어지는 장기 및 저리 대출, 세제 혜택 등과 같은 정부 지원을 활용한 것이다. 둘째, 물류거점 활용형은 다른 중동국가로의 진출이 용이한 장점을 바탕으로 진출하는 형태이다. 셋째, 내수시장 활용형은 사우디아라비아가 GCC 지역에서 가장 큰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구매력도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진출하는 것을 말한다.
    UAE는 물류성과지수 비교 면에서 GCC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AE는 물류 인프라뿐만 아니라 제도, 사업 환경 등에서도 앞서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물류 및 제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석유부문을 중심으로 한 수출입이 증가하였고, 인접국으로의 재수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중동지역 최대 규모의 중계무역국으로 자리잡았다.
    UAE는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중심으로 비석유부문 개발의 일환으로 물류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부터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물류 인프라를 개발해왔으며, 두 분야 모두 세계 최대 규모의 물동량 처리 능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벨알리와 같은 거대 자유무역지대 및 다양한 특별경제구역을 조성하여 재수출 확대 및 제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닦고 있다. 그러나 작은 내수시장과 높은 인건비 등으로 아직은 제조업보다 UAE를 물류거점으로 활용하여 반제품 조립 후 재수출하는 ‘물류거점 활용형’ 기업의 진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5장에서는 GCC 국가들과의 물류허브 기반 협력을 위한 기본방향과 그에 따른 산업 및 물류협력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도출한 진출 시사점을 좀 더 일반화하여 한국?GCC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기업의 진출 방향 및 정부의 지원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물류허브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관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물류허브 구축전략을 물류산업 자체의 영역을 넘어 GCC 경제의 다각화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본다면 국내기업의 진출전략도 그에 대응하여 산업협력의 강화라는 전략적 관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진출 물류기업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 및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물동량 확보의 불확실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물류기업간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점차 규과도 연관이 있다. 정부에 대한 지원요청 부문도 첫 번째는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알선, 두 번째는 국내 화주기업과의 동반 진출체계 구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산업 및 물류협력의 연계를 위한 전략적 관점과 해외 진출물류기업의 정부 지원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국내기업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허브 구축전략은 단순히 물류기능의 확충만이 아니라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산업을 다각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이 중동지역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산업-물류 간의 연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은 업종마다 상이하겠지만 다단계의 밸류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제조업의 경우 원재료, 가공, 조립, 판매 등 여러 단계의 부가가치 창출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마다 공정별 복잡성에 따라 더욱 세분화될 수 있다. 그런데 GCC 국가들은 비석유부문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원재료 또는 최종재의 수출입만으로는 현지의 산업이 활성화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국내기업들은 단순히 수출로서만이 아니라 현지 국가에서의 밸류체인 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문의 경우 완성차 이외에 중고차 판매, 정비(A/S)용 부품 공급, 정비서비스, 할부금융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 별로 다양한 업종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할랄 식품에 대해서도 밸류체인에 기반한 산업-물류 연계 진출형태를 고려하여 할랄 식품 생산업체와 물류기업 간의 동반 진출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의 배후단지에서 가공, 포장, 라벨링 공정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신선도 유지, 배송기간 단축 등과 같은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2015년 7월 서방 6개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란 수출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란은 인구 8천만 명 규모의 거대 소비시장이고, 향후 투자 활성화에 따라 기계류를 비롯한 자본재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란으로의 수출은 직접 수출도 가능하지만 두바이 등지에서 단순 가공 공정이나 포장 공정을 거쳐 재수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GCC 국가들의 항만 배후단지는 이란 수출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란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등의 철도 운송망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육상 운송이 가능하고, 아제르바이잔을 거쳐 코카서스 지역으로도 물류망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물류 네트워크 차원에서 확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소업체들의 물류수요를 통합하여 처리함으로써 중소업체들의 지식 부족과 자금 부담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준다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물류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현지 물류기업과 공동투자를 통해 합작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을 인수하는 등 투자 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지대 내 모듈 조립라인 건설과 역내물류를 통합하는 패키지 투자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현지 합작회사 설립 및 물류 패키지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서의 금융조달이 필요하다. 국내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상업은행을 중심으로 중소제조업과 전문 물류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지 국부펀드의 역내투자 수요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부펀드는 자국의 산업다각화를 위해 비석유부문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과 현지기업 간 공동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개발 목적이 강한 국부펀드로부터 지분투자를 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물류기업의 애로사항으로 물동량 확보의 불확실성과 현지 협력업체 확보의 어려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업종별 물류수요, 현지 협력업체 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국내기업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하에 현지 협력업체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 물동량 수급 및 협력업체 동향에 대한 정보를 관련 기업들과 공유할 수 있는 물류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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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그레브 지역의 ICT 산업 동향 및 시사점: 모로코・튀니지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모로코와 튀니지를 중심으로 ICT 산업구조 및 시장동향, 관련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이 국가들 간의 ICT 산업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모로코와 튀니지의 ICT 산업은 향후 발..

    이권형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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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마그레브 지역의 경제동향 및 ICT 산업구조 
    1. 경제동향과 전망 
      가. 모로코 
      나. 튀니지 
      다. 알제리 
      라. 리비아 
    2. ICT 산업구조 
      가. 전반적 산업구조의 특징 
      나. ICT 부문별 시장동향 및 특징 
      다. ICT 관련 지수 


    제3장 모로코의 ICT 산업 
    1. 모로코의 ICT 산업구조 및 현황 
      가. 유선통신 
      나. 무선통신 
      다. 인터넷 서비스 
      라. 전자정부 및 전자상거래 
    2. ICT 관련 정책 
      가. 주요 ICT 관련 기관 
      나. 주요 ICT 관련 정책 
    3.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가. 개요 
      나. 주요 진출 기업 


    제4장 튀니지의 ICT 산업 
    1. 튀니지의 ICT 산업구조 및 현황 
      가. 유선통신 
      나. 무선통신 
      다. 인터넷 서비스 
      라.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및 소프트웨어 
    2. ICT 관련 정책 
      가. 주요 ICT 관련 기관 
      나. 주요 ICT 관련 정책 
    3.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가. 튀니지아나(Tunisiana) 
      나. 프랑스 텔레콤(Orange)
     
    제5장 ICT 산업환경 분석 및 산업협력을 위한 시사점 
    1. ICT 산업환경 분석 및 향후 전망 
      가. 모로코 
      나. 튀니지 
    2. ICT 산업협력을 위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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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모로코와 튀니지를 중심으로 ICT 산업구조 및 시장동향, 관련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이 국가들 간의 ICT 산업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모로코와 튀니지의 ICT 산업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고 점차 개방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ICT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언어적・문화적 장벽이 존재하고 기업간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분석과 신중한 진출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모로코와 튀니지의 시장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작투자를 통한 진출 방식이 필요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모로코와 튀니지에서는 유럽 및 중동 자본의 지분 투자를 통한 ICT 시장 진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은 이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현지 시장으로의 진출 경험도 적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경험이 풍부하고 시장 접근성이 좋은 유럽 및 중동 자본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진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지 시장 진입 이후에는 합작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다른 해외 기업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 서비스 시장에 집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들은 LTE 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강점이 있으므로 이에 특화할 필요가 있다. 또는 현지 소비자의 소득수준이나 선호 기능 등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제품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기반하여 신제품 또는 새로운 서비스의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모로코와 튀니지 시장에 진출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유럽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에 대한 진출전략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 모로코와 튀니지는 인구 규모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단일 시장으로는 진출 타당성이 약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면서도 유럽 국가들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고 아랍 문화의 특성도 갖고 있어 주변 지역으로의 시장 확대가 용이하다. 특히 모로코와 튀니지는 불어 사용권이라는 점에서 불어 사용자가 많은 유럽이나 서아프리카의 국가들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하다.
    넷째, 마그레브 지역 국가들과의 ICT 산업 협력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국가들은 아랍권 고유의 문화적 특성 이외에도 현지 정부의 관료주의적 행태로 인해 ICT 시장 관련 제도의 변화나 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지 정부의 고위 관료 또는 정책 담당자와의 인적 네트워크가 주로 활용되는데, 국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KOTRA,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공공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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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 환경의 변화와 한・중동 금융협력 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대중동 금융지원 전략 및 사례를 분석하면서 국내 중동 진출 기업의 금융조달 능력 강화를 위한 한ㆍ중동 금융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말하..

    이권형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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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 환경의 변화 
    1. 산업환경의 주요 변화 
       가. 산업다각화 및 중소기업 정책 
       나. 건설ㆍ플랜트 프로젝트 시장의 특성 변화 
       다. 민간 부문 참여의 확대 
    2. 금융환경의 주요 변화  
       가. 고유가 기조의 유지 
       나. 역내 은행의 성장 
       다. 국부펀드와 연기금의 역할 증대 
       라. 다자 개발금융기관 및 수출신용기관의 역할 증가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전략 및 사례 
    1.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가. 개요 
       나. 금융지원 전략  
       다. 주요 지원 사례: 요르단 퀸 알리아 국제공항 프로젝트  
    2. IDB(Islamic Development Bank) 
       가. 개요 
       나. 금융지원 전략 
       다. 주요 지원 사례: 지부티 도랄레(Doraleh) 컨테이너항 터미널 프로젝트 
    3.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가. 개요 
       나. 금융지원 전략  
       다. 주요 지원 사례: 카타르 바르잔(Barzan) 가스 프로젝트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중동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 현황 
       가. 건설ㆍ플랜트 부문 
       나. 제조업 부문 
       다. 서비스업 부문 
    2. 정부의 금융지원정책 동향 
       가. 5개년 해외건설 진흥계획 
       나. 주요 펀드 
    3. 중동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및 한계 
       가. 수출신용기관 
       나. 상업은행 
       다. 국내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사례 
    4. 소결
     
    제5장 한ㆍ중동 금융협력 방안 
    1.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종합 
    2. 한ㆍ중동 금융협력의 정책 비전 및 목표 
       가. 정책 비전 
       나. 정책 목표 
    3. 한ㆍ중동 금융협력 방안 
       가. 글로벌 금융협력 역량 강화  
       나. 한ㆍ중동(GCC) 금융 네트워크 구축 
       다. 신흥경제국 투자사업 공동 진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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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대중동 금융지원 전략 및 사례를 분석하면서 국내 중동 진출 기업의 금융조달 능력 강화를 위한 한ㆍ중동 금융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금융협력’이란 주로 국내 기업의 대중동 투자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및 중동 국가들의 금융기관과 국제적인 다자 개발금융기관, 수출신용기관 사이의 금융 지원을 둘러싼 협력관계를 말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ㆍ중동 금융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GCC 지역의 민간 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여타 중동ㆍ아프리카 지역의 신흥경제국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 부문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중소ㆍ중견 기업의 중동 진출을 도모하면서 국내외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중동 국가들이 중소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민간 부문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각 장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장에서는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 환경 측면에서의 최근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산업환경 측면에서는 GCC 산유국들의 석유 고갈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산업다각화 정책의 강화가 가장 핵심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이 국가들은 석유 부문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고 민간 부문의 투자 및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자국민 고용 우선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비중과 고용규모를 늘리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다각화 정책의 일환으로 GCC 정부는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환경 측면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후의 고유가를 바탕으로 GCC 정부 및 은행의 역내 투자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중동지역의 국부펀드도 역내 개발 목적의 투자를 늘리면서 자회사 등을 통해 투자전략을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계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서의 참여가 위축되면서 각국의 수출신용기관이나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참여가 증가하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부펀드나 수출신용기관 및 다자 개발금융기관과의 금융 협력을 통한 금융조달 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장에서는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전략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세계은행 그룹에 속해 있는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는 민간 부문 위주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으로, 중동지역에서도 민간 부문 육성 및 기업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IFC가 주도적 역할을 한 요르단의 퀸 알리아 국제공항 프로젝트는 중동지역 내 최초의 공항 부문 민관협력사업(PPP) 프로젝트로, IFC가 장기 대출에 참여함으로써 프로젝트의 국가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자금 조달의 촉매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ADIC(아부다비 투자공사)와 누르(Noor)는 각각 UAE와 쿠웨이트의 투자회사로 지분 투자를 실시하여 GCC 이외의 국가에 공동 투자하는 사례를 만들었다.
    IDB(Islamic Development Bank, 이슬람개발은행)는 이슬람 회원국의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이슬람금융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슬람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인프라 건설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에 대한 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동 산유국의 개발펀드와 다자 개발금융기관과의 금융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슬람개발은행의 주요 투자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지부티 도랄레 컨테이너 터미널 프로젝트는 두바이 국영기업인 DP 월드(World)와 지부티 정부의 합작투자로 이루어졌으며, 이슬람개발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두바이이슬람은행 등 다양한 은행이 이슬람 금융 방식으로 대출에 참여하였다.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일본국제협력은행)는 일본 기업의 수출입금융이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수출신용기관이다. 주로 자원 및 에너지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이 늘고 있으며, 중견ㆍ중소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일본국제협력은행의 기본 전략으로 민간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분투자, 현지 통화 조달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수단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카타르의 바르잔 가스전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총비용이 102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차입금 중 1/3 이상을 수출신용기관이 담당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EPC(설계ㆍ조달ㆍ시공) 업체와 수출신용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4장에서는 중동지역 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국내 기업의 진출 시장은 주로 건설 및 플랜트 시장으로 1970년대 초반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비중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부문에서는 전체 투자진출 금액대비 1.5%의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주로 해외건설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3~4년 동안 국내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 상업은행의 금융지원 역량 강화, 중동자금 활용 확대, 사모펀드 설립 등에 관련된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으나, 아직도 전문인력 부족, 시중 상업은행의 참여 한계, 펀드 활용도 미흡, 제3국 공동 진출 여력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5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중동지역의 산업 및 금융 환경 변화, 해외 개발금융기관의 사례 연구, 국내 금융지원 정책의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향후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관련 정책은 주로 국내 기업의 수주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중동지역 간의 금융협력에 기반한 중동지역으로의 투자진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5장에서 제시된 정책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 금융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 중 글로벌 금융역량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다. 따라서 이 기관들이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국내 글로벌 금융역량을 제고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반면 민간 금융기관은 해외 프로젝트 시장 진입에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경험, 네트워크 등이 크게 부족한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반적인 전문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발금융이나 지역연구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은 물론, 금융 및 지역 전문가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한ㆍ중동 금융 네트워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현지에 진출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만으로 현지 진출이 어렵다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현지 은행과의 합작 또는 공동 인수,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지에서 발주되는 민관협력사업이나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의 투자 진출사업에 관련된 정보 공유와 전문인력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현지의 산업 및 기술 수요와 국내 기업의 공급 역량을 매칭시킬 수 있는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보다 구체적인 부문별 투자 모델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GCC 국가 이외의 중동,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신흥경제국을 대상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공동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GCC 국가들의 풍부한 유동성과 국내 기업의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신흥경제국의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흥경제국에 투자 진출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 회수 위험 등을 포함한 국가 위험이다. 이에 대비하여 투자환경 구축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자 개발금융기관의 참여를 활용함으로써 국가 위험을 줄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수출신용기관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상업은행의 프로젝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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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금융 정책과 시사점: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지역뿐만 아니라 비이슬람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존 금융 체제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비이슬람 주요 국가인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사례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이슬람 금융을 ..

    강대창 외 발간일 2013.12.30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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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영국의 이슬람 금융 정책
    3. 소결

    제3장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정책 목표
    3.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발전 과정과 정책 과제
    4. 소결

    제4장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일본의 이슬람 금융 도입 정책 목표
    3. 일본의 이슬람 금융 도입 과정과 정책 과제
    4.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
    2. 한국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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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지역뿐만 아니라 비이슬람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존 금융 체제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비이슬람 주요 국가인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사례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이슬람 금융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영국은 1995년부터 이슬람 금융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영국에서 이슬람 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영국 정부가 금융감독 측면과 조세 측면에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함에 따라 영국에서 이슬람 금융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세계 9대 이슬람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비이슬람권에서 가장 큰 이슬람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에는 상당수의 이슬람 은행들이 영업하고 있고, 이 은행들은 국제 이슬람 금융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이슬람 금융은 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슬람 펀드의 자산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고 타카풀(takful)은 미미한 수준이다. 런던 증권거래소는 수쿡(sukuk) 발행을 위한 주요 국제 거래소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 영국에서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이슬람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영국에는 이슬람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와 교육 부문도 발달하였다. 대형 회계법인, 자문회사, 전문 서비스 회사들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슬람 금융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또한 전문 교육기관들이 이슬람 금융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과 경영대학에서 이슬람 금융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영국은 영국을 세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세우고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의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향유하도록 하고자 한다.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이 제기하는 금융감독 문제에 대응하여 금융 제도를 발전시키고 이슬람 금융과 기존 금융에 동일한 금융감독 기준을 적용해왔다.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금융 감독 체계를 발전시키고 조세 체계를 정비해왔다. 기존의 금융 감독체계를 최소한으로 변화시키면서, 금융감독과 조세 측면에서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슬람 금융상품의 표준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한편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관련 이해당사자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왔다.

    제3장에서는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여 세계 금융 중심지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중동 자금을 원활하게 유치하고자 한다. 싱가포르와 중동의 무역이 증가하고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싱가포르에 대한 중동의 이슬람 금융 투자 자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싱가포르는 중동과 아시아 국가간 거래와 투자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데 이슬람 금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은 도매금융, 보험, 자산관리, 수쿡 등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은행은 소매금융 부문에서 시작하였으나, 기업금융 위주의 도매금융에서 발전해왔다. 한편 싱가포르에 진출한 외국의 비은행 금융기관은 이슬람 금융과 관련하여 투자자문, 컨설팅, 증권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자본시장에서는 샤리아 ETF와 정부 발행 수쿡이 주요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자산관리 분야에서 많은 국가의 이슬람 금융기관들이 싱가포르와 아시아의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금융감독청(MAS)이 전통 금융기관과 이슬람 금융기관을 동일한 기준으로 일원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이는 위험 측면에서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의 위험을 동등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 방향에 기인한다. MAS는 이슬람 금융을 확립하기 위해 동등한 취급 원칙에 따라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다. 즉 수익과 조세부담 측면에서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이 동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이슬람 금융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이슈를 금융감독 체계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슬람 금융 발전을 위해 은행법과 세법을 제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해왔다. 2005년에 은행이 비금융 자산을 취득하고 매매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싱가포르에서 이슬람 은행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은행법을 제개정하여 다양한 이슬람 금융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 간 조세중립성을 추구하기 위해 이슬람 금융 계약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인지세 면세를 위한 조항을 마련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금융채널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 정비를 통해 이슬람 금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2008년에 은행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이슬람 금융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2011년 이후에는 일본 국내에서 수쿡을 발행할 수 있도록 수쿡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를 개정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 국내에서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이 수쿡을 적극적으로 발행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발행한 수쿡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본의 은행들은 국내 필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일본 기관들은 아직까지 일본 내에서 수쿡을 발행하지 않는다. 일본의 수쿡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으로 국내 수요 부족, 절차상의 복잡성, 법제 정비 미완성 등 다양한 사항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추가적인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일본 국내외 기관들이 이슬람 금융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 시점은 일본의 이슬람 금융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최근에야 이슬람 금융을 수용하기 위한 법제 정비에 착수하였다. 일본은 기존의 금융감독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 정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법제 정비를 단행했다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과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논의한다.

    먼저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슬림 기반이 없어도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 기관은 초기 단계에는 먼저 해외에서 이슬람 금융 영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도매금융 부문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 기관들은 자본조달 수단으로서 수쿡을 주목하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벤처 기업은 수쿡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게 하는 통로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샤리아 위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이슬람 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한국 금융 체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 확립을 이슬람 금융 도입의 정책 목표로서 굳건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안으로 국내 시장을 더욱 개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이슬람 금융 발전을 위해 중립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수쿡 발행을 위해 필수적인 조세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이 폭넓게 논의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 방안을 마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샤리아 위원회에 대한 감독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제6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체 논의를 요약하면서 이슬람 금융에 대한 향후 접근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 추진이 이슬람 금융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금융감독 체계와 조세 체계 속으로 이슬람 금융을 중립적으로 포괄해 온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립적인 금융감독 체계와 조세 체계는 이슬람 금융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한국의 전반적인 금융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슬람 금융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이슬람 금융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은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방식을 대체하지 않고 일반적인 금융과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관들은 대형 프로젝트나 벤처 기업 등 적절한 분야에 이슬람 금융을 적용하여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이슬람 금융 발전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한국에서 이슬람 금융이 일정 정도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슬람 금융 도입의 정책 목표를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을 단지 다양한 자금조달 원천에 접근하기 위한 방식으로만 인식하면 이슬람 금융이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없다. 한국을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확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굳건히 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금융이 발전하게 되면, 이는 이슬람 금융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동북아시아 이슬람 금융 중심지 확립 정책은 한국 금융 체계 전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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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과 정책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 및 협력환경을 분석한 뒤 우리나라와 MENA 지역 국가 간 보건의료산업의 연계 활성화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ME..

    이권형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차 례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및 정책 동향
    1.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2. MENA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및 유형 분석
    가. 특성
    나. 유형 분석
    3. MENA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정책 동향
    가. 보건의료 관련 메가 프로젝트
    나. 의료 관광
    다. 전후 복구사업
    4. 시사점

    제3장 의료비 지출 분석 및 진출 유망국 선정
    1. 의료비 지출의 결정요인
    가. 선행연구 분석 및 의료비 지출 분석의 개념적 구조
    나. 분석 방법 및 자료
    다. 추정 결과
    2. 의료비 지출의 잠재 격차 분석을 통한 진출 유망국 선정
    3.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진출 여건 및 사례 분석
    1. UAE
    가. 의료 부문 규제기관 및 주요 정책
    나. 시장 현황 및 성장성
    다. 의료 부문 진출 여건
    라. 진출 사례
    2. 이라크
    가. 의료 부문 규제기관 및 주요 정책
    나. 병원 건설 프로젝트 시장 현황 및 성장성
    다. 의료 부문 진출 여건
    라. 진출 사례
    3. 이집트
    가. 의료 부문 규제기관 및 주요 정책
    나. 시장 현황 및 성장성
    다. 의료 부문 진출 여건
    라. 진출 사례
    4. 시사점

    제5장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 및 협력 환경 분석
    1.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
    가. 수요 측면
    나. 공급 측면
    다. 경쟁력 측면
    2. 보건의료 협력정책
    가. 개요
    나. 보건복지부
    다. 산업통상자원부
    3. 한․MENA 보건의료협력 환경 분석
    가. SWOT 분석
    나.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도출
    4. 시사점

    제6장 한․MENA 보건의료산업의 연계 활성화 방안
    1.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종합
    2. 보건의료 협력과 산업연계 활성화 방안
    가. 정책 비전
    나. 정책 목표 및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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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과 정책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 및 협력환경을 분석한 뒤 우리나라와 MENA 지역 국가 간 보건의료산업의 연계 활성화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MENA 지역의 보건의료 부문은 인구 및 기대수명 증가, 소득 및 의료 서비스 수준 기대치 향상 등의 요인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 정부들은 관련 인프라 확충, 의료인력 양성, 민간의료시장 확대 등을 위해 정책적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은 의료기기 관련 기술수준이 높고 병원 운영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 MENA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에 적합한 협력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부문별 협력방안을 통해 국내 관련 중소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내수산업으로만 발전하던 보건의료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성장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신정부에서 2013년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보건산업을 내수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전환하여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7개 주요 추진계획 중에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기반 조성’과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촉진’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보건의료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장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MENA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특성과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MENA 지역은 인구 증가, 보건복지 확대 정책 등으로 보건의료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인프라, 전문인력 등 공급 여건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마다 수급 특성과 정책환경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대 초반 이후 급증한 MENA 지역 국가들의 병원 신축 및 현대화 사업과 이라크, 리비아 등지의 경제 재건 사업 등을 활용하면 국내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의약품 등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MENA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MENA 지역은 다양한 소득수준과 비경제적 요인들이 결합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크고 보건의료시장의 규모가 정부의 정책의지에 많이 의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기대수명과 인구구성의 변화가 의료비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의 정량적 분석에 따라 MENA 지역 중에서는 우선진출거점국으로 UAE, 이라크, 이집트, 튀니지, 터키, 모로코 등이 선정되었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을 통해 진출이 유망한 국가로 선정된 UAE, 이라크 및 이집트의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진출 여건과 성공요인을 살펴보았다. UAE의 진출 경험을 살펴보면 현지 수요에 따른 전문병원 형태의 진출 모델이 성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는 병원 건설 프로젝트 수요가 큰 지역으로 지난 플랜트 건설 경험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한 국가이다. 글로벌 기업과의 합작투자보다는 현지 기업이나 터키 등 신흥국의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집트는 무바라크 정권 몰락 이후의 정정불안으로 단기간 내에 진출 성과를 낼 수는 없지만 인구규모, 제조업 기반, 제약산업의 성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국가이다.

    제5장에서는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동향과 함께 보건의료협력 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의료기술과 IT 기반 병원운영 시스템, 가격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중동지역 환자 유치와 디지털 병원 수출사업을 중심으로 한 MENA 지역과의 보건의료협력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현지 전문인력의 부족과 양국간 보건의료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산업연계정책의 미흡으로 보건의료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새로운 관점의 보건의료 협력정책의 비전과 정책 목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6장에서는 정책 비전으로서 ‘산업간 연계 및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확립’을 제시하고, 산업연계‧융합, 전문인력 역량개발 및 현지화라는 3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기술하였다.

    먼저 산업연계 및 융합을 위한 정책방안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산업은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 의료기기, 의약품 등으로 구분되지만 병원 건설 및 병원에서의 의료 행위 등을 통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병원의 해외진출 과정에서도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포괄 범위가 달라지겠지만, 컨설팅, IT 산업, 건설업, 금융업 등 여러 산업들이 가치사슬에 따라 연계되어 있다.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서로 괴리되지 않고 연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산업 연계는 업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국내 병원이나 기업은 아직 현지에서의 브랜드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외국 업체들과의 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링이 활성화해야 한다. 더욱이 현지 병원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연계가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산업연계 및 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문인력의 부족이나 현지화 여건의 미흡으로 인해 협력사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인력 역량개발과 현지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관련 전문인력으로는 의사, 간호사, 임상기사, 채혈사, 의료장비 보수 인력, 병원 운영 프로그래머, 병원 사무인력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현지에서 가장 필요하면서도 부족한 인력군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사업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는 양국간 협의에 따라 특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간호전문대학이나 교육훈련센터를 두거나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MENA 지역 전문인력 사이의 교류를 통해 서로 다른 의료시장이나 제도, 정책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 및 독일 등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국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는 현지 공중보건시장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진출하여 국내 의료진의 기술 및 인프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현지의 문화적․환경적 생활습관에 의한 만성질환과 관련된 전문적인 중소 규모의 전문병원을 신축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화를 위해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중동지역 환자에 특화된 종교적․문화적 인프라를 갖추고 식단, 통역, 기도시설 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겠지만 현지에서 많이 활용되는 의료용품의 현지 제조기반을 구축하는 방안도 현지화를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정부주도의 협력 형태를 대체하고 민간부문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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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카타르의 주요 산업_천연가스, 인프라건설

    카타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나라 중 하나이다.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한 에너지 부국으로서 LNG(Liquefied Natural Gas) 및 GTL(Gas to Liquids) 산업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

    이권형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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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론 및 구성


     



    Ⅱ. 주요 경제동향 및 산업정책


    1. 주요 경제동향


    가. 개요


    나. 재정 및 물가


    다. 산업구조


    2. 천연가스산업정책


    가. 산업 개요


    나. 주요 육성정책


    3. 인프라 건설산업정책


    가. 산업 개요


    나. 주요 육성정책


     


    Ⅲ. 천연가스산업


    1. 부문별 산업동향


    가. 탐사 및 개발


    나. 생산 및 소비


    다. 정제 및 석유화학


    라. 수출 및 운송


    2. 선도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Qatar Petroleum


    나. 엑손모빌(ExxonMobil Oil Qatar)


    다. 토탈카타르(Total Qatar)


    3. 향후 성장잠재력




     


    Ⅳ. 인프라 건설산업


    1. 부문별 산업동향


    가. 교통인프라


    나. 신도시 개발


    다. 상하수도


    라. 경기장 건설


    2. 선도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빈치(Vinci)


    나. CCC(Consolidated Contractors Company)


    3. 향후 성장잠재력



     


    Ⅴ. 한⋅카타르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제시


    1. 천연가스산업


    가. 산업협력 방향


    나. 주요 부문에 대한 진출전략


    2. 인프라 건설산업


    가. 산업협력 방향


    나. 주요 부문에 대한 진출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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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카타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나라 중 하나이다.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한 에너지 부국으로서 LNG(Liquefied Natural Gas) 및 GTL(Gas to Liquids) 산업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다. 또한 카타르는 석유 및 가스 산업 이외의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 교통인프라 확충 등 인프라 건설분야의 프로젝트를 늘리고 있다. 특히 월드컵, 영화제, 국제회의 등 다양한 메가 이벤트 개최로 인해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카타르의 LNG 및 GTL 관련 산업에 선박, 배관설비, 유지보수 등 진출할 여지가 많고,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도 경쟁력이 있는 만큼 카타르의 경제여건이나 산업구조를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진출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카타르는 우리나라의 주요 LNG 수입원으로서 국내 에너지 안보차원에서도 산업협력이 필요한 국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카타르 천연가스 시장 및 관련 산업을 분석하고 건설시장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유망 진출분야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카타르의 천연가스산업은 성숙단계에 있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진출보다는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 및 부품조달 사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천연가스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시공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재 및 부품의 품질 또한 우수해 국내 중소기업 중심의 조달이 가능하다.


     


    LNG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우리나라와 카타르가 공동으로 진출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하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며, 그동안 천연자원 수출로 얻은 이익으로 막대한 금액의 국부펀드도 운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LNG 선박, 액화 및 기화 시설, LNG 저장소 등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국 LNG 산업에서의 생산능력, 자금, 기술 등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천연가스와 관련된 각종 프로젝트에 동반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타르 인프라 및 건설 시장은 입찰이나 공기 면에서 진출과 수주가 까다로운 편이지만 그 규모나 성장 가능성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시장 중 하나이다. 카타르의 본격적인 인프라 개발과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가 대거 발주되면서 국내기업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특수 분야의 공사로 앞으로도 기술력을 앞세운 차별화 전략을 통해 시장 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대기업 위주의 진출이 주를 이루며 중소기업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소기업 진출 유망 분야를 발굴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꾸준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카타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국기업에 대한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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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신경제협력방안 모색

    2011년 우리는 전 세계적 경기 불황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빈곤 심화, 세계 최고수준의 인구 및 학력 증가에 따른 높은 청년 실업률, 부패와 독재 등에 기인한 전례 없는 정치 변동을 중동에서 목도했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서는 장..

    한바란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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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국가의 선정 
    나.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제2장 정치변동에 따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1. 정치변동 
    가. 동향 
    나. 주요 불안요인 
    2. 경제정책의 변화 
    가. 경제동향 
    나. 기본 경제정책 방향 
    다. 정치변동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3. 주요국의 대응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중국 


    제3장 정치변동에 따른 리비아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1. 정치변동 
    가. 동향 
    나. 주요 불안요인 
    2. 경제정책의 변화 
    가. 경제동향 및 특징 
    나. 기본 경제정책 방향 
    다. 정치변동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3. 주요국의 대응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중국 


    제4장 정치변동에 따른 이집트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1. 정치변동 
    가. 동향 
    나. 주요 불안요인 
    2. 경제정책 변화 
    가. 경제동향 
    나. 기본 경제정책 방향 
    다. 정치변동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3. 주요국의 대응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중국 


    제5장 우리나라와의 협력 평가 및 유망 분야 
    1. 사우디아라비아 
    가. 상품교역부문 
    나. 투자 
    다. 개발협력 
    라. 소결 
    2. 리비아 
    가. 상품교역부문 
    나. 투자 
    다. 개발협력 
    라. 소결 
    3. 이집트 
    가. 상품교역부문 
    나. 투자  
    다. 개발협력 
    라. 소결 


    제6장 결론: 정세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협력방안 
    1. 대사우디아라비아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2. 대리비아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3. 대이집트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4. 대중동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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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년 우리는 전 세계적 경기 불황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빈곤 심화, 세계 최고수준의 인구 및 학력 증가에 따른 높은 청년 실업률, 부패와 독재 등에 기인한 전례 없는 정치 변동을 중동에서 목도했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서는 장기 독재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고 시리아에서는 반정부 유혈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종파간 갈등과 고실업 및 정치적 억압에 반발하는 소규모 시위가 발발하였다.


     중동의 정치변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원유 수입과 해외건설시장 부문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2011년 역내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상승하자 우리나라의 대중동 무역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 프로젝트 발주액이 급격히 감소해 우리 해외건설시장에서 중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내외로 줄어들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2011년 역내 민주화 혁명 발발을 기점으로 중동지역 경제협력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존 협력 현황과 최근 변화된 환경에 비추어 향후 협력 확대방안을 큰 틀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집트의 사례 연구 결과, 우리는 2012년 현재 중동 지역 전반의 경제협력 환경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현재 중동 지역은 국내 세력의 다원화로 인해 지속적 갈등이 예상되며, 둘째, 산업정책의 큰 틀은 유지되고 있으나 공공부문 지출증가 추세에 있다. 셋째, 민주화 이후에도 실업과 부패 등 불안요소가 산재하고 있고, 넷째, 중동 전반적으로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 세력이 다원화됨에 따라 우리는 협력 채널을 다원화하고 대상국의 산업계-학계-정부-시민사회와 우리 쪽 대응 개체들 간의 연계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개발협력 등을 통해 현지의 경제발전을 돕고 향후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학연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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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와 위험요인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란 이슬람 율법, 즉 샤리아에 부합하는(shariah- compliant)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말한다. 최근 고유가 현상을 기반으로 이슬람 금융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다. 본 연..

    이권형 외 발간일 2012.12.31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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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구조 및 시장 동향 
    1. 개념 및 특성 
    가. 프로젝트 파이낸스 
    나.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 
    2. 구조 
    가. 이슬람 금융기법 
    나. 자금조달방식 
    다. 이슬람 자금조달비중 
    3. 시장 동향: GCC 국가를 중심으로 
    가. 추세 및 전망 
    나. 금융 기법 및 업종별 비교  


    제3장 국가별 특징 및 사례 
    1. 국가별 특징 
    가. UAE 
    나. 사우디아라비아 
    다. 바레인 
    라. 카타르 
    마. 쿠웨이트 
    바. 오만 
    2. 주요 사례 
    가. 소하르 알루미늄 제련소 프로젝트 
    나. 슈아이바Ⅲ 담수 및 발전 프로젝트 
    다. 알 카얀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라. SATORP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마. 마아덴 알루미늄 제련소 프로젝트 


    제4장 위험요인 
    1. 개요 
    2.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위험요인 
    3. 이슬람 금융의 위험요인 
    4. 이슬람 및 전통 금융방식 결합의 위험요인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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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란 이슬람 율법, 즉 샤리아에 부합하는(shariah- compliant)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말한다. 최근 고유가 현상을 기반으로 이슬람 금융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 및 동향과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정책적 시사점으로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정의 및 특성을 검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이슬람 금융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둘째, 프로젝트 파이낸스 및 이슬람 금융과 관련된 시장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실제 추진된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셋째,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국가별 특징과 함께 주요 사례들의 이슬람 금융 구조 및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넷째, 전통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스와는 달리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 동향, 사례,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기업들이 이슬람 금융의 활용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중동지역 건설프로젝트의 수주 및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 건설업체들과 금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슬람 금융의 새로운 상품이나 사례에 대한 연구, 세계 각국의 이슬람 금융 관련 법률 및 제도, 샤리아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이슬람 금융연구센터(가칭)의 설립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단기 교육코스를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슬람 금융, 샤리아, 지역연구 등을 통합한 교육과정을 전문대학원 수준에서 개설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셋째, 국내기업이 현지 이슬람 금융을 활용하면서 경험, 지식 또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에 부딪혔을 경우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국내 금융산업의 세계화 및 이슬람 자금의 확보 차원에서 이슬람 금융 도입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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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경

  •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본 보고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거치면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메커니즘을 집중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사회보장기금으로 연구범위를 확..

    김규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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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1. 일본 재정의 현황
    가.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현황
    나. 세입‧세출 추이
    2. 재정의 지속가능성
    가. 개념
    나.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검증: 기존 실증연구 검토
    3.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채리스크
    4.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혁
    가.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혁

    제3장 일본의 재정규율
    1. 재정적자와 재정규율
    2. 재정규율과 예산제도
    가. 재정준칙의 개념
    나. 재정준칙의 4가지 유형
    다. 재정준칙의 한계 및 보완장치
    3. 일본의 예산제도 운용과 재정규율의 이완
    가. 재정법과 재정규율
    나. 예산편성과 재정규율
    4. 재정개혁과 재정규율: 재정준칙의 도입과 실패
    가. 1997년 재정구조개혁법의 성립과 좌절: 재정균형준칙(BBR)과 지출준칙(ER)
    나. 고이즈미 내각의 재정구조개혁: 재정균형준칙(PB 균형목표)과 지출준칙(ER)
    다. 2010년 민주당 내각의 재정운영전략: 재정균형준칙(PB 균형목표)과 ‘pay as you go’ 원칙
    라. 일본의 재정준칙 도입‧이행을 둘러싼 주요 논점

    제4장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 일본 지방재정 현황과 지속가능성
    가. 지방공공단체의 예산제도
    나. 일본의 지방재정 현황
    다.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2. 일본 지방재정제도 관련 쟁점과 개혁 방향
    가. 지방교부세
    나. 지방세
    3. 일본의 지방재정규율과 성과
    가. 지방재정건전화법의 도입 배경과 특징
    나. 지방재정건전화 성과와 평가
    4. 최근 일본의 지방재정개혁 논의와 향후 전망
    가. 제2기 아베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대응
    나. 안정적인 지방세 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세 편재성 시정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가.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나.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다.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2.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과정
    가. 사회보장제도 발전시기
    나. 사회보장 개혁시기
    다. 고령화 대책시기
    3.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가.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나. 연금재정의 운영구조와 문제점
    다. 공적연금제도에서의 재정규율 강화
    4. 의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가. 의료보험제도의 체계
    나. 의료보험재정의 운영구조와 문제점
    다. 재정규율을 위한 의료제도개혁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가.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나. 일본의 재정규율
    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2. 정책적 시사점
    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나. 재정규율
    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과 재정규율
    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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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거치면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메커니즘을 집중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사회보장기금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검토하고, 이들 분야에서 재정규율이 작동하지 않았던 메커니즘을 해명하여 우리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나 저성장 기조의 정착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역시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일본 재정(중앙정부)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주요 지표를 통해 확인하고, 나아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다룬 연구들을 소개·검토하여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일본재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간 제로금리정책 덕분에 재정위기에서 자유로웠고, 해외투자자들의 낮은 일본 국채 보유비율도 일본이 재정위기를 모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2장 후반부에서는 향후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제개혁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일본의 세제개혁 문제를 다루었는데, 일본 정부가 숱한 정치적 ‘파행’을 경험하면서도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대신 소비세 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국가채무 누적은 정부의 예산제도 운용에서 나타나는 재정규율의 이완 문제와 정고관저(政高官低)로 특징되는 정관(政官)관계에서 파생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정부의 재정규율 이완은 일본 재정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재정균형 준칙인 건설국채 발행 원칙이 거의 준수되지 않고, 국채발행에 의한 재원조달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 각종 경기대책을 명분으로 집행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재무성의 개산요구기준(ceiling)에서 자유로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점, 재무성의 개산요구기준 역시 1990년대 들어 공공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에 일조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일본의 정관(政官)관계는 여당 족의원(族議員)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정고관저(政高官低)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재무성의 예산 심사권한 역시 한계가 자명하여 재정규율을 이완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3장 후반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재정위기를 인식하여 재정규율 확립을 도모하고자 한 사례로 1997년 하시모토 내각이 도입한 재정구조개혁법, 2000년대 초·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제시한 세입·세출 동시개혁, 2010년 민주당 내각의 재정운영 전략 3가지를 분석하였는데, 세출삭감 우선주의의 한계와 개혁을 추진하는 국민적 공감대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문제를 다루었다. 먼저 일본 지방재정의 현황을 세입·세출 등의 지표를 통해 검토하였고, 일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세입 측면에서의 자체재원부족과 세출 측면에서의 사회보장지출 증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일본 정부는 그간 지방교부세제의 개혁과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전자는 임시재정대책채에 대한 의존도 삭감, 지방재정수요 파악을 통한 지방교부세 지출의 합리화, 수평적 재정이전제도 도입을 통한 지방분권화 추진, 지자체의 재정운영 책임성 강화에 집중되었고, 후자는 법인사업세에 대한 외형표준과세의 확대와 잠정조치로 도입된 지방법인특별세의 존폐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4장 후반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유바리시의 재정파탄을 계기로 2007년 도입한 지방재정건전화법이 지자체의 재정규율 강화에 유효한지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제시한 재정지표들이 최근 개선되고 있는 점에 미루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제2기 아베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재정개혁의 방향과 최근 일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간 세수격차의 시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변화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재정적·구조적 문제점을 국고부담의 가중, 세대내·세대간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소비세율의 추가 증세와 급여삭감을 위한 제도개혁 못지않게, 세대내·세대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첫째, 제1차 오일쇼크 이전까지의 사회보장제도 발전기에는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였으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급여인상조치를 선택한 결과 국고부담 증가를 초래하였고, 둘째 1985년까지의 개혁시기에는 직역별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기반 취약 문제가 노정되었음에도 각종 개혁조치가 오히려 재정부담의 증가와 기존 제도와의 불균형 문제로 공적연금제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 셋째 그 이후의 고령화대책 시기에는 2004년 연금개혁에서 도입한 거시경제슬라이드 제도는 디플레이션하에서 그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2012년의 소비세 인상조치 발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안정성 확보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5장 후반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공적 연금과 의료보험 제도를 예로 들어, 이들 제도의 특징과 재정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일본정부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개혁조치 수단의 효과와 한계를 확인하였다. 즉 공적 연금제도 분야에서는 일본정부가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급여삭감, 수급개시연령 인상 등의 조치를 반복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이러한 모수적 개혁방식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공적 의료보험 제도 운용에서는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 보험자간 재정조정, 고령자의료제도 개혁 조치가 주요 쟁점이나, 특히 의료보험 제도의 일원화와 같은 제도간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조치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재정조정, 보험료율과 보험급여에 대한 미세 조정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측면에서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기조 정착을 감안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재정운용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일각에서는 경기불황 국면에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재정적자를 감수하되, 경기호황기에 재정수지 흑자를 실현하여 장기적으로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기하나, 일본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장기불황과 저성장기조의 정착으로 이와 같은 ‘중장기적 재정균형론’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한 재정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국내에서도 증세 없이도 세출삭감을 통해 복지강화는 물론이고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최소한 일본의 경험을 보면 그 한계는 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 재무성의 Zero-ceiling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나 1997년 도입한 바 있는 재정구조개혁법이나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내각과 2010년 민주당 내각이 시도한 세출삭감 위주의 재정준칙이 실패한 사례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등 일련의 세제개편을 염두에 두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제개편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로의 권한집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기재정계획의 운영에서는 경기예측능력 제고를 통한 세수(稅收) 추계의 정확도 제고라든가, 재원조달의 실현가능성 제고, 정부의 투자계획에 대한 심사분석 강화 등과 같은 ‘제도적’ 노력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본 재무성이 개산요구기준(ceiling)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분권화되어 있고, 각종 경기대책을 명분으로 추경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함으로써 재무성의 재정규율 기능이 현격히 저하된 점을 들어 기획재정부로의 권한집중을 통한 재정규율 유지 역시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넷째,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소 경직적이면서도 강제적이고 ‘항구적인’ 재정준칙(fiscal rules)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재정준칙이 정부의 약속 수준인지, 아니면 법률 수준인지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다른데, 물론 일본은 1997년 재정준칙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지만,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재정준칙을 헌법 혹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은 참고할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재정은 다양한 제도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지방세의 확충은 다른 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재정이 확충된다면 이와 함께 이전재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2012년 ‘세제발본개혁법’을 도입하면서 소비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도 함께 인상되면서 지방재정이 확충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소비세에 관계된 지방교부세율(현행 29.5%)을 2014~16년에 걸쳐 인하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 역시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지방재정의 자립도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여 제도를 실행에 옮기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지방법인세 도입에 대한 주장이 적잖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방법인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그 긍정적 효과와 함께 여타의 부수적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일본에서는 지방세인 지방법인 2세(법인사업세와 법인주민세)의 경우 2011년 1인당 세수액이 최대인 도쿄도와 최소인 나라현 간에는 5.3배에 이르고 있는바, 이러한 지역간 세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법인 2세의 국세화를 시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지방법인세 도입에 따른 지역간 세수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일본의 지자체는 2007년 도입한 지방재정건전화법에 의거하여 재정지표를 비교적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고, 그 성과도 긍정적인 점에 비추어, 우리 역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재정지표를 새로 구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 분야에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원확보와 제도간 형평성 담보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아래와 같이 3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보장재원은 국채발행보다는 조세방식으로 조달한다는 기조하에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의 수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재원을 당초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였으나 한계에 봉착하자 소비세 인상을 선택하였으나, 그 결과 국가채무 누적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증세를 통한 재원확보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세대간 형평성 차원에서 고령자 복지보다는 저출산 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둘째,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은 ‘모수적’(parametric) 개혁보다는 근본적 개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급여삭감 방식의 제도개선 조치를 도입하였으나, 연금 사각지대해소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도입 등의 구조적인 접근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단 일본 정부가 공적연금제도의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연금지급 개시 연령 인상, 연금제도의 일원화, 국민연금의 공동화 해소(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에서는 고령자 의료비 삭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의사방문 수와 평균재원일 수가 일본에 이어 가장 높아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한데, 이 때 환자의 자기부담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진료보수 억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가 운용 중인 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 75세 이상의 고령자도 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공적의료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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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금융 정책과 시사점: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지역뿐만 아니라 비이슬람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존 금융 체제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비이슬람 주요 국가인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사례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이슬람 금융을 ..

    강대창 외 발간일 2013.12.30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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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영국의 이슬람 금융 정책
    3. 소결

    제3장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정책 목표
    3.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발전 과정과 정책 과제
    4. 소결

    제4장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
    1.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
    2. 일본의 이슬람 금융 도입 정책 목표
    3. 일본의 이슬람 금융 도입 과정과 정책 과제
    4.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
    2. 한국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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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지역뿐만 아니라 비이슬람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존 금융 체제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비이슬람 주요 국가인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사례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이슬람 금융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영국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영국은 1995년부터 이슬람 금융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영국에서 이슬람 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영국 정부가 금융감독 측면과 조세 측면에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함에 따라 영국에서 이슬람 금융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세계 9대 이슬람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비이슬람권에서 가장 큰 이슬람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에는 상당수의 이슬람 은행들이 영업하고 있고, 이 은행들은 국제 이슬람 금융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이슬람 금융은 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슬람 펀드의 자산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고 타카풀(takful)은 미미한 수준이다. 런던 증권거래소는 수쿡(sukuk) 발행을 위한 주요 국제 거래소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 영국에서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이슬람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영국에는 이슬람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와 교육 부문도 발달하였다. 대형 회계법인, 자문회사, 전문 서비스 회사들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슬람 금융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또한 전문 교육기관들이 이슬람 금융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과 경영대학에서 이슬람 금융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영국은 영국을 세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세우고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의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향유하도록 하고자 한다.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이 제기하는 금융감독 문제에 대응하여 금융 제도를 발전시키고 이슬람 금융과 기존 금융에 동일한 금융감독 기준을 적용해왔다.

    영국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금융 감독 체계를 발전시키고 조세 체계를 정비해왔다. 기존의 금융 감독체계를 최소한으로 변화시키면서, 금융감독과 조세 측면에서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슬람 금융상품의 표준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한편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관련 이해당사자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왔다.

    제3장에서는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여 세계 금융 중심지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중동 자금을 원활하게 유치하고자 한다. 싱가포르와 중동의 무역이 증가하고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싱가포르에 대한 중동의 이슬람 금융 투자 자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싱가포르는 중동과 아시아 국가간 거래와 투자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데 이슬람 금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금융은 도매금융, 보험, 자산관리, 수쿡 등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은행은 소매금융 부문에서 시작하였으나, 기업금융 위주의 도매금융에서 발전해왔다. 한편 싱가포르에 진출한 외국의 비은행 금융기관은 이슬람 금융과 관련하여 투자자문, 컨설팅, 증권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슬람 자본시장에서는 샤리아 ETF와 정부 발행 수쿡이 주요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자산관리 분야에서 많은 국가의 이슬람 금융기관들이 싱가포르와 아시아의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금융감독청(MAS)이 전통 금융기관과 이슬람 금융기관을 동일한 기준으로 일원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이는 위험 측면에서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의 위험을 동등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 방향에 기인한다. MAS는 이슬람 금융을 확립하기 위해 동등한 취급 원칙에 따라 법과 제도를 정비해왔다. 즉 수익과 조세부담 측면에서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이 동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이슬람 금융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이슈를 금융감독 체계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슬람 금융 발전을 위해 은행법과 세법을 제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해왔다. 2005년에 은행이 비금융 자산을 취득하고 매매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싱가포르에서 이슬람 은행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은행법을 제개정하여 다양한 이슬람 금융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슬람 금융과 전통 금융 간 조세중립성을 추구하기 위해 이슬람 금융 계약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인지세 면세를 위한 조항을 마련하였다.

    제4장에서는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금융채널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 정비를 통해 이슬람 금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2008년에 은행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이슬람 금융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2011년 이후에는 일본 국내에서 수쿡을 발행할 수 있도록 수쿡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를 개정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 국내에서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이 수쿡을 적극적으로 발행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발행한 수쿡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본의 은행들은 국내 필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일본 기관들은 아직까지 일본 내에서 수쿡을 발행하지 않는다. 일본의 수쿡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으로 국내 수요 부족, 절차상의 복잡성, 법제 정비 미완성 등 다양한 사항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추가적인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일본 국내외 기관들이 이슬람 금융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 시점은 일본의 이슬람 금융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최근에야 이슬람 금융을 수용하기 위한 법제 정비에 착수하였다. 일본은 기존의 금융감독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 정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법제 정비를 단행했다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이슬람 금융 현황과 정책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과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논의한다.

    먼저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싱가포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슬림 기반이 없어도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 기관은 초기 단계에는 먼저 해외에서 이슬람 금융 영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도매금융 부문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 기관들은 자본조달 수단으로서 수쿡을 주목하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벤처 기업은 수쿡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게 하는 통로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샤리아 위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이슬람 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한국 금융 체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 확립을 이슬람 금융 도입의 정책 목표로서 굳건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안으로 국내 시장을 더욱 개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이슬람 금융 발전을 위해 중립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수쿡 발행을 위해 필수적인 조세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이 폭넓게 논의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 방안을 마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샤리아 위원회에 대한 감독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제6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체 논의를 요약하면서 이슬람 금융에 대한 향후 접근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 추진이 이슬람 금융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금융감독 체계와 조세 체계 속으로 이슬람 금융을 중립적으로 포괄해 온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립적인 금융감독 체계와 조세 체계는 이슬람 금융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 도입은 한국의 전반적인 금융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슬람 금융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이슬람 금융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은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방식을 대체하지 않고 일반적인 금융과 공존하는 작은 부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관들은 대형 프로젝트나 벤처 기업 등 적절한 분야에 이슬람 금융을 적용하여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이슬람 금융 발전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한국에서 이슬람 금융이 일정 정도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슬람 금융 도입의 정책 목표를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금융을 단지 다양한 자금조달 원천에 접근하기 위한 방식으로만 인식하면 이슬람 금융이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없다. 한국을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확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굳건히 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금융이 발전하게 되면, 이는 이슬람 금융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동북아시아 이슬람 금융 중심지 확립 정책은 한국 금융 체계 전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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