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중장기통상전략연구
김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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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FDI)는 자본의 국외 유출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자본의 유출, 일자리 유출, 산업기밀 유출, 산업 공동화 등의 부정적 논의와 인식이 지배적인 듯하다. 과거 그린필드 투자를 중심으로 한 논란은 최..
김종덕 외 발간일 2023.12.29
산업정책, 해외직접투자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해외직접투자 경제적 역할
2. 최근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3. 연구의 방향과 구성
제2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와 대미 특허 현황
1.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해외직접투자 현황
3. 미국 내 현지 자회사의 연구개발 지출 현황
4. 소결
제3장 해외직접투자와 혁신: 이론적 검토
1. 시장통합을 통한 혁신의 경제적 영향
2. 소결: 해외직접투자, 특허와 기업의 성과 간의 관계
제4장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의 배경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혁신성과가 국내 모기업 및 협력업체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의 배경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방향의 재고찰
2. 정책적 시사점: 글로벌 기업을 향한 혁신지원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FDI)는 자본의 국외 유출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자본의 유출, 일자리 유출, 산업기밀 유출, 산업 공동화 등의 부정적 논의와 인식이 지배적인 듯하다. 과거 그린필드 투자를 중심으로 한 논란은 최근 M&A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M&A 등을 통한 선진시장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관련된 혁신활동의 증가가 기업 자체의 성과와 국내 연계기업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기적 차원에서 객관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M&A 방식의 해외직접투자와 현지에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이 해당 기업 그리고 해당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의 산업과 연관기업의 혁신활동 및 기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각 장별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닫기
먼저 제2장은 이론적 측면에서 Akcigit, Ates, and Impullitti(2018) 모형을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기업 혁신활동과 재무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하였으며, 규모효과, 경쟁효과, 스필오버 효과를 주요 메커니즘으로 식별하였는데 혁신의 비용 역시 기업의 혁신활동과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식별되었다. 거대 선진시장에 대한 접근은 기업의 혁신과 관련하여 매출 규모를 늘리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는 합리적이다.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쟁을 심화시킨다.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으로 혁신 성공 시 선도기업으로서 높은 기대이윤을 창출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유사 상품과의 가격경쟁에 시달리거나 시장에서 퇴출되기도 한다.
독점성이 높은 혁신에 성공한 기업에 높은 이윤을 가져다 주지만 현재의 이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므로 추가적 혁신이 없을 경우 기업의 수익은 감소하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기업은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구조이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 시장통합은 기업이 더 나은 품질과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혁신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R&D나 출원한 특허 속에 내재된 지식이 업계와 시장에서 공유되는 스필오버 현상을 발생시킨다.
이어 본 보고서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기업의 혁신활동과 재무성과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각각 실증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USPTO의 특허 데이터, Eikon M&A 데이터 등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기업이 미국기업과 M&A를 실시한 이후 혁신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는지 분석하였다. 신규 특허출원 건수, 특허후방인용 건수, 특허출원 건수와 특허피인용 건수의 합계를 측도로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미국기업에 대한 M&A가 특허후방인용 건수에 미치는 영향은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M&A가 일어난 이후 미국에서의 혁신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용이 M&A가 성공하지 못한 기업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대미 기업 M&A가 한국기업의 미국 현지 혁신 활동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한국기업이 M&A를 실시한 이후 피합병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혁신 산출 총량 지표가 단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한국기업의 대미 M&A 투자가 통합된 기업의 혁신과 혁신의 품질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사용된 미시자료와 국내 협력기업 자료를 연계하여 미국기업을 M&A한 한국기업의 미국 특허 확보가 국내 모기업 및 1차 협력업체의 현재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수기업의 재무성과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은 전 미국 특허 피인용 시점으로부터 2~4년이 지난 이후였다. 미국 특허 피인용 시점이 더 길수록 재무성과에 대한 영향의 크기나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높은 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4~6년 전 인수기업의 미국 특허 피인용 횟수가 1건 증가할 때 현재 해당 기업의 매출액은 평균 44억 원, 영업이익은 12억 원 증가하였다.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유의한 관계가 대부분 하이테크 업종에 속한 인수기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하이테크 인수기업의 미국 특허 질적 성과 지표는 해당 인수기업의 국내 1차 협력업체의 재무성과와도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다만 미국 특허성과가 하청기업 재무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시간보다 1~2년 정도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하이테크 인수기업의 1차 협력업체 현재 매출액은 해당 인수기업의 과거 미국 특허 피인용수 중 4~6년 전의 것부터 서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5~7년 전 미국 특허 피인용수와는 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보고서는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시장 특허 관련 정보 지원, 민간 금융시장을 활용한 금융ㆍ재무적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안보정책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2022년 우리나라의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04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최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산..
김준동 외 발간일 2023.12.08
보조금, 외국인직접투자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3. 연구의 구성제2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최근 추이1. 신고 및 도착 기준2. 국가별 추이3. 산업별 추이4. 형태별 추이제3장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1. 미국2. EU3. 일본4. 중국제4장 정책적 시사점1. 현행 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및 한계점2.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22년 우리나라의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304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은 최근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있어 국내 FDI 인센티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FDI의 최근 추이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파악한 후 우리나라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현금지원제도 개선방안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우리나라 FDI의 최근(2010~22년) 추이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몰타, 네덜란드 등 선진국 및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투자를 많이 유치 받고 있으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인수합병(M&A)형보다는 사업장설립(Greenfield)형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였다.다음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EU의 유럽신산업전략, InvestEU 프로그램,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일본의 대일직접투자 촉진 전략, 5G 촉진법과 반도체 기금,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중국의 제조업 분야 외자유치 확대 정책 등 최근 주요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요국의 경우 ① 내외국인 차별 없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 운영 ② 거액의 투자보조금 지원 ③ 대규모 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이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과 ‘첨단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활용’을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금지원제도 확충 및 개선 방향의 경우 ① 현금지원 예산 규모의 확대 ② 소프트웨어 측면의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지원 확대 ③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을 함께 고려한 현금지원 규모 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의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안 연구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개선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서비스무역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의식하에 보고서는..
김종덕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무역, 산업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목적2. 연구의 방향: 서비스무역 통계,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3. 기대효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4. 연구의 구성제2장 서비스의 정의와 서비스무역 분류1. 서비스란 무엇인가?: 경제학적 논의2. 서비스란 무엇인가?: 통상법적 논의제3장 서비스무역 통계의 산업별 재분류1. 국제수지표 및 산업연관표의 서비스무역 통계 비교2. 서비스무역 통계의 재분류 방안3. 재분류를 통한 산업별 서비스무역 통계4. 소결제4장 모드별 서비스무역 통계 분류1. 모드 1 서비스 통계 수집 현황2.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1 비중 추계: 설문조사3.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2 추계: 여행 부문을 중심으로4. 한국 서비스무역의 모드 3 추계5. 소결제5장 디지털경제의 발달과 서비스무역 분류1. 지식내장 디지털 생산물의 분류 논의2. 지식내장 생산물에 대한 개념적 분류: 상품 vs 서비스 vs 제3의 생산물3. 지식내장 생산물 분류에 대한 통상법적 논의4. 디지털 서비스무역 측정: 통계 확보의 관점에서5. 소결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1. 어떤 방향의 개선이 필요한가?2. 서비스무역 통계의 제도적 개선방향: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개선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며, 서비스무역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의식하에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향을 국제적인 서비스무역 통계 관련 논의, 국내 정책적 수요, 통계 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가용성 등을 근거로 단기ㆍ중기ㆍ장기 의제로 구분하고, 각 의제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먼저 제2장에서는 각 의제별 이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서비스의 정의에 대한 역사적 고민과 함께 최근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통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유형에 대한 정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제수지상에서 수집되는 서비스무역 통계와 통상법적인 서비스 공급유형별 통계 간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공급유형에 따른 서비스 정의에 대해 통계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측면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국제수지와 협정상의 통계 분류를 중심생산물분류(CPC: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를 기준으로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통상법에서 정의된 모드별 통계를 국제수지 통계 수집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제3장에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단기 개선 이슈로서 거래기준인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부문별 무역 통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같은 활동(산업)기준 서비스무역 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환에 대한 근거로는 활동기준 통계로의 전환이 의미 있는 이유로 산업 수준의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과 다른 산업 통계와의 연계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서비스 통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 및 해외 직접투자 통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반면 서비스무역 통계는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 부문 분류 혹은 서비스무역 세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발표되고 있어 국제표준산업분류와 같은 산업별 서비스무역 통계를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제3장에서는 산업연관표의 서비스 수출입을 국제수지표와 비교 및 재분류함으로써, 국제수지표상의 서비스무역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서비스무역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보다 엄밀한 재분류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상당한 양의 보완적 통계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국제수지와 표준산업분류 간 통계적 전환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수지 세분야와 표준산업분류 세분야 간의 동등성 분석이 필요하다.제4장에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중기 개선 이슈로 모드별 서비스무역 통계를 추계하였다. 각 모드별 개방에 따른 시장의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모드별 통계 추계에 관심이 크다. 최근 WTO와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TISMOS와 같은 개별 국가의 모드별 통계가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TISMOS에 나타난 한국의 통계는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설문이나 실측 통계라기보다는 미국, EU 등 일부 국가의 추정값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모드별 서비스 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제4장에서는 한국의 각 모드별 통계를 설문 또는 보완적 통계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한국기업을 대 상으로 한 설문을 기반으로 모드별 통계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모드별 통계 개선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모드 1 추계 관련 개선 사항으로, 먼저 우리나라 서비스 전체에 대한 모드 1 추계를 위한 설문 대상과 설문하는 서비스 부문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TISMOS에서는 대세계 모드 정보만을 설문하고 있으나, 가능하다면 교역 상대국별 모드 1의 비중을 설문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드 2 통계 추계는 여행 부문의 서비스교역 규모 추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안 사항으로 여행서비스 수출에 대해 우리나라의 『외래관광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여행 부문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규모를 추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드 3 통계 추계의 경우 TISMOS 데이터베이스가 해외관계기업무역통계(FATS)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모드 3 수출은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모드 3 수입은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분석』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모드 3 서비스무역 통계 추계와 관련하여 모드 3 관련 통계 집계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관련 통계는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집계 방식으로 추계하고 있는바, 중장기적으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기업 수준의 통계 집계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드 4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는 설문조사와 함께 외국 근무 우리인력 소득 자료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사업자들의 소득 정보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제5장에서는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생산물의 서비스 생산물로서의 분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국제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이분법적 생산물 분류체계 대신 상품, 서비스, 무형의 생산물(상품)이라는 삼분법적 생산물 분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하여 다자 서비스 규범인 GATS는 전자적 전송물의 무역 흐름이 서비스무역인지에 대한 판단이 여전히 없으므로 디지털무역에 GATS를 적용하는 문제는 논의에 한계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네 가지 서비스 공급유형에 더하여 전자적 공급(모드 5)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디지털무역 통계 구축 논의에서 모드 5 도입 자체만으로는 현재 다양한 공급유형이나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모드 5 내에서 Ciuriak and Ptashkina(2018)가 제안한 디지털모드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디지털 서비스무역 추계는 현재의 디지털 개념에 부합하는 ICT 서비스 및 ICT 기반 서비스로 대상을 한정하고, 서비스 공급유형 중 모드 1을 중심으로 디지털무역을 추계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다만 공식적인 통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ICT 기반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설문조사 또는 구체적인 거래자료 등을 활용한 보다 엄밀한 모드 1 추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배송 방법이 다양하고 배송 속도 역시 빨라지면서 서비스 공급 분야와 형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도 통계 구축을 하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는 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범위를 금융, 교육, 의료, 사업 서비스 등으로 점차 확장하고 있는바,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의 무역 규모에 대한 파악은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역 통계의 경우 다른 국가와의 비교 가능성이 중요하므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본 보고서는 서비스무역 통계의 개선의 방향을 단기, 중기, 장기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마지막 제6장에서는 큰 범주에서 두 가지 제도적 개선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국제수지상의 통계 분류와 통상법 체계에서의 서비스 통계분류의 수렴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기업 또는 소비자 수준의 데이터 확보이다. 첫 번째 문제는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 문제는 서비스수지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현재의 통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 통계는 사실상 국제수지 통계가 유일한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통계는 산발적으로 필요에 따라 수집되어 서비스무역 통계라는 큰 틀에서 볼 때 통계적 일관성이 부족하다. 제3장에서 보았던 국제수지의 산업통계로의 전환이나, 제4장에서 보았던 모드별 통계, 그리고 제5장에서 논의한 디지털 통계 등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개별 기업 전수조사 설문은 국가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법률상의 개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두 번째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서비스 통계 개선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관계 법 제도 정비, 서비스무역 통계 거버넌스 개선, 서비스무역 통계의 종합 통계 플랫폼 구축의 순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하였다. -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B2C 전자상거래 판매액은 연평균 21% 성장하였고, B2B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하였다. ..
예상준 외 발간일 2022.12.30
무역구조, 전자상거래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연구 내용의 구성제2장 최근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동향1.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GVC 재편에 관한 선행연구2. 2018년 전후 전자상거래 동향3. 2018년 전후 GVC 동향4. 소결제3장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1. 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미치는 효과2. 국가 수준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GVC 참여율 간의 관계제4장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계에 관한 이론 분석1. 서론2. 분석모형3. 시뮬레이션4. 소결제5장 결론1. 요약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디지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B2C 전자상거래 판매액은 연평균 21% 성장하였고, B2B 전자상거래 거래액 규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하였다. 전자상거래의 빠른 확산은 국내 거래와 국외 교역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의 국경간 B2B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6년 이후 연평균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전환의 장기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향후 국제무역의 주요 방식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경간 교역에서 전자상거래가 늘어날 때 나타나는 변화를 글로벌 가치사슬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제2장에서 우리는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두 영역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최근 현황은 다음과 같다. UNCTAD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총 매출액은 약 26조 7,000억 달러인데, 그중 81.7%가 B2B 거래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B2C 거래로 분류되었다. 전체 전자상거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위 4개국인 미국, 일본, 중국,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중 미국, 일본, 한국에서는 전체 전자상거래 대비 B2B 전자상거래 매출액의 비중이 8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반면, 중국은 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B2C 전자상거래를 살펴보면, 관련 지표 중 소매 전자상거래 매출액, 글로벌 디지털 구매자 숫자, 총 소매 매출 대비 전자상거래 비중, 사용자 침투율 등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를 국경간 지불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과 2022년 사이 국경간 지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신흥시장에서 11%로 나타난 반면 선진국에서는 2%대에 그쳐, 신흥국에서 국경간 B2C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B2B 전자상거래의 경우 B2C 전자상거래와 마찬가지로 2016년 이후 총 상품가치 기준 시장의 규모가 계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전년도보다 낮게 나타난다.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가용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국의 경우 국경간 전자상거래 중 B2B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기준 72.8%로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 전체 무역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기준 40%까지 올라왔고 해당 비중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B2B 전자상거래가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 실시된 맥킨지의 기업 설문조사 결과와도 부합한다. 기업은 전자상거래를 효율적인 판매 채널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오프라인 채널과 병행하여 거래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판매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으로 우리는 최근 GVC의 변화 양상을 ‘수출기반 GVC 참여율’과 ‘GVC의 생산 길이’ 등 다양한 GVC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도출된 결과 중 제조업에 대한 GVC 지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18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GVC 참여율의 평균이 2018년 53.8%에서 2021년 52.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2018년 GVC 참여율이 54.3%에서 2021년 53.1%로 감소하였는데 두 기간 동안 전방 참여율이 감소한 반면 후방 참여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 참여율의 감소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후방 참여율이 증가한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해외 중간재가 사용된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제조업 국가인 한국, 독일, 일본, 대만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후방 생산 길이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18년과 2021년 사이 모든 국가의 전방 생산 길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후방 생산 길이는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각의 제조업 국가를 중심에 두었을 때 최종재 생산을 위해 거치는 생산 단계가 두 기간 사이에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제3장에서 우리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GVC 사이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 실증분석은 우리나라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으로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내 기업의 GVC 참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양방향 수출입 활동을 하는 기업을 GVC 참여 기업으로 정의하였고, 전자상거래 참여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을 전자상거래에 참여한 기업으로 간주하였다. 분석모형으로서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 시점 전후로 기업의 GVC 참여 변화를 확인하는 이중차분모형을 활용하였다. 또한 선택적 편의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성향점수 매칭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해소하였다.모형을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체는 도입하지 않은 기업체에 비해 전체 GVC 참여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체 GVC 참여와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를 비교했을 때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관계회사와의 GVC보다 전체 GVC 참여를 높이는 데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제조업체와 도ㆍ소매업체의 전체 GVC와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를 모두 높이는 데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ㆍ소매업체에서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은 제조업체에 비해 관계회사와의 GVC 참여를 크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출입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에서는 전자상거래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수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ㆍ소매업에서는 수출입 증가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생산성 수준 차이를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 이후 기존에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수출입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체의 GVC 참여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제3장의 두 번째 실증분석은 국가 수준의 데이터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도가 각국의 GVC 전후방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장 규모, 제조업 비중, 관세율,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를 통제변수로 두고, ADB MRIO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수출기반 GVC 전후방 참여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동태패널 모형을 구축하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수록 GVC 후방 참여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가 확대될 경우 시장 내 경쟁이 확대되어 가격 및 품질이 우위에 있는 해외 중간재를 이용할 유인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GVC 참여도 증가효과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제4장에서는 세계투입산출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양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이론모형을 구축하였다.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모형의 특징은 ‘정보 마찰의 해소에 따른 거래 네트워크의 확대’와 ‘재화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 및 전송의 효율화’라는 이점을 가진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모형에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정보 마찰의 해소에 따른 거래 네트워크의 확대’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중간재 수요 기업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간재 판매 기업과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중간재 판매 기업 모두와 거래를 하게 되면서, 전자상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간재 수요 기업보다 확률적으로 더 낮은 생산비용을 가진 기업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낸다. ‘재화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 및 전송의 효율화’는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중간재 판매 기업이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기술 혁신을 통해 확률적으로 생산비용을 낮추고, 동시에 전통적인 교역비용의 일부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구축된 이론모형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첫 번째 시뮬레이션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교역비용이 5% 감소할 때 주요국의 최종재 수출, 중간재 수출, GVC 참여도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교역비용이 5% 감소할 경우 아시아 역내의 중간재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3장 2절의 실증분석 결과와 같이 우리나라의 GVC 지표 중 수출기반 후방 참여도가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인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에서 우리는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공급망 충격이 GVC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국가와의 교역비용이 5% 높아지는 충격을 발생시킨 결과,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때 공급망 충격의 파급효과가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보다 전반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상거래로 인해 새로운 거래 채널이 늘어나 국가간 공급망의 의존도가 늘어날 경우 교역비용의 증가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국가간 디지털 협력이 강화될수록 물리적 측면이든 정책적 측면이든 국가간 교역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GVC에 관한 네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자상거래는 기업이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외부 충격에 대응하여 시장접근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채널로 인식되므로, 중국의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통관절차 간소화 정책 또는 미국의 시장 주도 디지털 통상정책과 같이 우리 정부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마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3장의 기업 수준 분석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도입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체들의 수출 증대와 GVC 참여에 큰 효과를 나타내므로 이런 기업들을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 지원, 웹 호스팅 서비스 지원, 디지털 플랫폼 구축, 옴니 채널(omnichannel) 구축 지원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제4장의 분석에 따르면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수록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외부 충격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국가간 디지털 협력의 추진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시아 역내에서 발생하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와의 교역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향후 더욱 정확하고 엄밀한 분석과 그에 기반을 둔 정책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관련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관련 통계가 전무한 B2B 전자상거래에 관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
디지털세가 다국적기업의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경제가 도래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과거보다 한층 심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고세율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하는 국제거래를 통해 나타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부..
예상준 외 발간일 2021.12.30
조세,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디지털세 도입의 논의 배경과 내용2. 연구의 목적과 주요 결과제2장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1. 법인세율과 외국인직접투자2. 디지털세 적용대상 기업의 특징3. 소결제3장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실증분석-무형자산보유를 중심으로1. 연구 배경2. 선행연구3. 실증분석4. 실증분석 결과5. 소결제4장 디지털세 도입과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변화1. 연구의 배경과 선행연구2. 분석 모형3. 분석 결과4. 소결제5장 결론1. 전망2. 정책시사점참고문헌부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디지털 경제가 도래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과거보다 한층 심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고세율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하는 국제거래를 통해 나타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가 아닌 원하는 곳에 둘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조세회피를 위해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이전거래에서 정상가격 산출의 어려움과 국가 간 맺어진 특혜적 조세조약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의 핵심은 거래 가격의 적정 수준을 산출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옮겨 놓는 것이었다. 디지털 기업처럼 생산활동에서 무형자산의 활용이 높은 다국적기업일수록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을 실행하기가 유리하였다.이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과 세원잠식 문제, 일명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고자 OECD와 G20은 BEPS 방지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논의기구인 ‘포괄적 체계(Inclusive Framework)’를 출범시켜 국제조세체제의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다. 그 결과 2021년 10월, 포괄적 체계에 참여하는 국가 대부분이 동의하는, 두 가지 큰 틀의 합의안—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이 마련되었고, 2023년 이행을 목표로 합의안과 관련된 세부사항의 조율과 함께 각국의 세법 및 조세조약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새롭게 마련된 국제조세체제를 살펴보면, 고정사업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국적기업의 매출이 일정 수준으로 발생하는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특정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이전 가격을 단순화하는 필라 1과, 글로벌 단위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 부담을 최저 1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필라 2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조세체제의 변화로 다국적기업의 해외 투자 수익률도 달라질 것이므로 그에 따른 투자 결정, 나아가서 생산과 관련한 가치사슬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이 실행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및 해외정책투자 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 만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장에서는 2021년 10월에 발표된 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필라 1은 글로벌 매출액이 200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중 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에 적용된다. 필라 1의 핵심인 Amount A는 전체 이익 중 매출의 10%를 넘어가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익(초과이익) 중 25%로 정의된다. 이때 Amount A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가 위치한 국가에 Amount A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이 배분되는데, 이때 배분량은 국가별로 매출이 귀속되는 양과 비례하여 결정된다. 한편 필라 2는 글로벌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에 적용되는데, 이는 필라 1보다 더 넓은 범위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필라 2의 핵심은 GloBE라는 규칙으로, 만약 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15% 미만의 실효세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담을 지게 되었다면, 실제 납부하는 세액과 15% 실효세율 세액의 차이만큼을 다국적기업의 다른 관계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2장에서는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영향을 받는 다국적기업의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가별 법인세율 데이터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를 이용하여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각종 현황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세 합의안의 적용대상을 살펴보고자 최근 연도(2019년)에 해당하는 Orbis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여 필라 1과 필라 2의 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필라 1, 2 적용대상 기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먼저 필라 1 적용대상 기업에 대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필라 1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자회사는 미국, 중국, 영국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둘째, 필라 1의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기업은 1개 사로 나타났다. 셋째, 필라 1 적용대상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넷째, 적용대상 기업의 업종을 살펴보았을 때 디지털세 논의 초기에 대상이 되었던 디지털서비스 기업보다 소비자대면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더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필라 2 적용대상 기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필라 2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본사 및 자회사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뿐만 아니라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아랍에미리트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도 많은 수가 위치하고 있었다. 둘째, 필라 1과 유사하게필라 2 적용대상 기업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분포하고 있었다.제3장에서는 무형자산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목적 소득이전 정황을 실증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장의 실증분석 모형 또한 Orbis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의 수준과 무형자산의 보유 정도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국적기업 내 자회사가 여러 국가에 위치하는 경우 저세율국 내 자회사가 높은 이윤을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기업이 속한 산업에서 무형자산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가 직면하는 법인세율 차이에 이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업종별ㆍ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비조세회피처보다 조세회피처에서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이 활발히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는 저세율국인 조세회피처 또는 생산지로 무형자산을 이전함으로써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였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제4장에서 모형을 구축할 때,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를 위해 시장소재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무형자산을 둔 저세율국 생산지로 옮긴다고 가정하였다.제4장에서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는 경우 이에 반응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와 투자 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디지털세의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수출 플랫폼 FDI 모형을 구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필라 1과 필라 2가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모형에서 도출된 균형의 변화를 필라 1만 도입했을 때, 필라 2만 도입했을 때, 필라 1과 필라 2를 모두 도입했을 때의 세 가지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법인세율 수준과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법인세율 수준과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필라 1을 도입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 이전을 위해 저세율국에 생산지를 둔 다국적기업의 저세율국 진출 유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필라 2를 도입하는 경우 미국과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세후이익 감소와 그로 인한 R&D 투자 위축으로 교역이 감소하면서 두 나라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필라 1, 2를 모두 도입할 경우 투자 유입효과가 더 커 전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필라 1, 2가 동시에 도입될 때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제5장에서는 필라 1, 2의 도입 전망을 살펴보고, 앞선 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해외투자 정책에 대한 정책 제언을 기술하였다. 디지털세 필라 1, 2의 도입으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외국인직접투자의 규제 강도가 높은 산업이나 분야를 발굴해 이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글로벌 투자환경의 변화와 필라 1, 2 도입으로 인한 해외 공급망 재편이 활발히 일어나는 상황을 대비해 생산시설의 국경 간 이전을 원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FTA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2020년 6월까지 총 56개국과 16건의 FTA를 발효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무역량은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성..
구경현 외 발간일 2021.09.02
노동시장,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주요 연구 내용과 차별성제2장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에 미친 영향1. 중소기업의 고용 현황2. 중소기업의 FTA 고용효과제3장 FTA가 중소기업의 혁신에 미친 영향1. 중소기업 혁신 활동 현황2. 중소기업의 FTA 혁신효과제4장 결론1. 주요 결과2. 시사점참고문헌부 록부록 1. 기업 규모별 고용 현황 관련 기타 자료부록 2. NTIS 과학기술통계와 KED 기업자료의 R&D 투자 비교부록 3. 특허청 IPSS 자료와 KED 기업자료의 특허등록 건수 비교부록 4. 한국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관세율부록 5. 한국의 52개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입과 관세율의 관계 비교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FTA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2020년 6월까지 총 56개국과 16건의 FTA를 발효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무역량은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FTA 정책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었지만 그 성과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한 결과인지 아니면 소수의 대기업들이 주도한 성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증분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환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FTA 정책이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 활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각각의 효과가 기업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함으로써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친 영향은 이론적으로 그 방향을 특정하기가 불분명하다. 우선 고용 측면에서 FTA로 인한 시장의 개방은 중소기업과 같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에게 해외 진출 및 성장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고용 및 실질임금 증가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수입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과 실질임금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기업의 혁신 측면에서도 시장개방이 중소기업의 국내외 경쟁을 촉진시키고 해외 시장에 대한 문턱을 낮춤으로써 혁신 활동에 대한 유인을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 심화가 기업의 이윤율 둔화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킨다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혁신 성과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기업 수준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대 이후 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 중소기업의 고용 현황을 기업 규모 및 산업별로 살펴보고 광업제조업조사를 패널데이터화하여 FTA 정책이 수출입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과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R&D 투자와 특허등록 건수를 중심으로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고, KED의 기업패널자료와 WITS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의 수출입관세율 자료를 활용해서 FTA를 통한 개방이 중소기업 혁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앞선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시사점을 논의하였다.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는 ①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장기간에 걸친 FTA 효과를 추정했다는 점 ② FTA로 인한 수출확대효과(혹은 해외시장 개방효과)와 수입경쟁심화효과(혹은 국내시장 개방효과)를 동시에 분석했다는 점 ③ 전수 혹은 상당히 많은 표본 수를 갖고 있는 기업 수준의 패널데이터를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주요한 차별성을 갖는다.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FTA로 인해 해당 산업의 수출이 10%포인트 증가했을 때 고용이 평균적으로 0.5명 더 증가하고 일인당 연간실질급여액은 평균 68만 원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FTA 수입증가효과에 따른 중소기업 종사자 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대신 해당 산업의 FTA 수입효과가 10%포인트 높아지면 일인당 연간실질급여액이 상대적으로 평균 10만 원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FTA로 인한 수입경쟁 심화가 고용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임금 수준에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추가적인 회귀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부 유형에 따라 상기 분석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고 각각을 존속·퇴출·진입기업 혹은 수출·비수출 기업으로 유형화한 뒤에 각 유형에 대한 FTA 고용 및 임금효과를 추정하였다. 추가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FTA 수출효과가 높았던 산업에서는 중기업과 소기업 모두 고용과 임금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특히 중기업에서는 존속기업의 고용 및 임금 증가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 둘째, FTA 수입효과가 높았던 산업에서 중기업의 고용은 퇴출기업과 진입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소기업의 고용은 존속기업과 진입기업을 중심으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FTA 수입효과로 인해 수입경쟁이 심화된 산업에서 중기업의 비중이 줄고 소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셋째, FTA 수입효과로 인해 소기업의 고용이 다소 증가했지만 평균 실질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수입경쟁 심화로 인해 해당 산업 노동수요의 전반적인 감소로 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균형 실질임금이 타 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아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넷째, 중기업과 소기업 모두 수출 기업이 비수출 기업보다 FTA 수출효과로 인해 더 큰 고용 증가효과를 누렸다. 단, 소기업과 달리 중기업에서는 비수출 기업 또한 FTA 수출효과에 의해 고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FTA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혁신 측면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FTA로 인한 수출관세율 인하는 중소기업의 특허등록 건수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반면 수입관세율 인하, 즉 국내 시장개방은 중소기업의 특허등록 건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기업의 경우 해외 및 국내 시장개방이 혁신에 모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면 소기업은 모든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중소기업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산업을 크게 세 그룹, 즉 ① 경공업(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인쇄) ② 재료·금속·화학 산업(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금속제품) ③ 기계·전자·운송 산업(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운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경공업에서는 해외 시장개방만이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료·금속·화학 산업에서는 어떠한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자 미래 핵심산업의 비중이 높은 기계·전자·운송 산업의 경우 해외 시장개방과 국내 시장개방이 모두 유의하게 혁신을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대한 FTA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으로서 △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정책 강화 △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 FTA 피해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對중국ㆍ베트남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무역구조의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對중국ㆍ베트남 무역을..
구경현 외 발간일 2020.12.30
목차닫기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과 목적2. 주요 연구 내용과 차별성제2장 한국의 무역, 해외직접투자 및 고용구조의 변화1. 무역구조의 변화2. 해외직접투자 구조의 변화03. 제조업 고용구조의 변화4. 무역 및 OFDI 구조 변화와 고용구조 변화의 관계제3장 對중국ㆍ베트남 무역 변화가 국내 산업 및 직종별 고용에 미친 영향1. 연구의 목적과 차별성2. 분석 방법3. 분석 자료4. 산업별 고용효과 분석 결과5. 직종별 고용효과 분석 결과제4장 對중국ㆍ베트남 무역의 변화가 제조업 종사자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에 미친 영향: 노동패널 분석을 중심으로1. 연구의 목적과 차별성2. 분석 방법3. 분석 자료 및 표본4. 분석 결과제5장 결론 및 시사점1. 주요 결과2. 시사점참고문헌부록부록 1. 한국의 OFDI 통계 간 차이부록 2. 고용보험 DB의 직종 분류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對중국ㆍ베트남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무역구조의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對중국ㆍ베트남 무역을 중심으로 한 무역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개편과 함께 국내 산업별 그리고 직종별 노동수요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수입경쟁에 더 많이 노출된 산업 혹은 직종일수록 고용감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수출 증가 기회에 더 많이 노출된 산업 및 직종은 고용이 더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Autor, Dorn, and Hanson 2013; Acemoglu et al. 2016; Koo and Whang 2018; Feenstra, Ma, and Xu 2019).
노동시장이 완전히 효율적이지 않다면,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조정비용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 수요가 증가한 산업 및 직업군 종사자는 더 높은 임금 및 고용안정성을 누릴 확률이 높지만, 수요가 감소한 산업 및 직업군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더 높은 실직 및 이직 확률과 그로 인한 임금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Autor et al. 2014; Baumgarten, Geishecker, and Gӧrg 2013; Ebenstein et al. 2014; Lee and Lee 2015; 이경희, 김기선, 박문수 2014).
무역구조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를 바꾸는 기제를 이해하고 그로 인해 개인의 노동시장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는 것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과제이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무역구조가 빠르게 재편되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부상으로 인한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산업 및 직종 수준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화가 근로자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포용적 무역을 위한 통상보완정책 및 노동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본론은 모두 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부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망하고, 동 기간 국내 산업별ㆍ직종별 고용 현황의 변화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2003~18년 기간에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 및 수출증가 노출에 따라서 산업별 고용과 직종별 신규고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해서 제3장에서 분석한 산업 및 직종별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 및 수출증가 노출도의 차이가 장기간에 걸쳐 노동자 개인의 소득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동안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중국을 비롯한 저개발 국가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한 수입경쟁 상승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① 저개발 국가에 대한 수입 및 수출 증가 효과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 ② 해외직접투자 효과를 명시적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수출입 충격의 효과를 추정한다는 점 ③ 산업 수준뿐만 아니라 직종 수준에서의 수출입 충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한다는 점 ④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산업 및 직종별 수출입 충격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이 장기간에 걸쳐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제조업의 산업 및 직종별 고용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제조업 196개 세부산업에 대해 2003~18년 기간에 對중국ㆍ베트남 무역충격이 각 산업 고용변화율에 미친 영향을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한 산업에서는 평균적으로 고용증가율이 0.39%포인트 감소한 반면,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한 산업에서는 평균적으로 연간 고용증가율이 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섬유, 의복, 신발 관련 제조업과 통신기기 및 영상기기 등이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고용감소가 큰 산업이었으며, 기계 및 장비, 정밀기기, 반도체, 합금철 등은 수출증가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고용증가율이 높은 산업이었다.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 산업의 일자리가 상당히 감소했지만 역으로 수출증가 산업에서 상당수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고용이 여타 선진국과 달리 2000년대 중반부터 오히려 반등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산업별 고용효과 분석에 이어서 고용보험 DB에서 추출한 제조업 분야 130개 직종에 대한 신규고용 자료를 이용해 2003~18년 기간에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노출도에 따라 직종별 신규고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역시 도구변수를 사용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직종에 대한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할 때 해당 직종의 신규고용 증가율이 4.1%포인트 감소하였고,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할 때는 해당 직종의 신규고용 증가율이 0.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섬유의복 관련직, 재료 및 건설 관련직 등이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높고 신규고용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직종이었으며, 공학기술자와 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기계화학 산업의 경영 관련 사무직 등은 수출증가노출도가 높고 신규고용도 크게 증가한 직종이었다.
직종별 신규고용 효과 분석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결과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중기술 생산직에 대한 신규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저기술 생산직과 경영 관련 사무직에 대한 신규 수요는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수출증가 산업뿐만 아니라 수입경쟁 산업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 산업들이 전체적인 고용 수준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종 구성을 질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기획, 관리,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고 생산기능의 아웃소싱 및 자동화와 저기술 생산직 고용을 통해 중기술 생산직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음을 시사한다.
중국 및 베트남과의 무역구조 변화로 인한 국내 고용구조의 변화는 또한 제조업 근로자들 간의 소득 및 고용안정성의 격차를 불러왔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산업 및 직종별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 충격에 노출된 제조업 근로자 노동시장 결과가 장기간(10년)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역시 도구변수를 이용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 근로자가 종사했던 산업의 향후 10년간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0%포인트 높아질수록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5.1%포인트 감소한 반면, 해당 산업의 10년간 수출증가노출도가 10%포인트 높을수록 근로자의 동 기간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5.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경쟁 산업에 종사했던 근로자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을 경험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노출되었다.
이와 더불어 산업별 수출입노출도 차이가 노동시장 결과에 미치는 장기효과는 근로자의 학력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는 고학력보다 저학력 계층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고연령 근로자의 경우에는 저연령 근로자에 비해서 종사 산업의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로 인한 소득 증가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했다. 다만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가 비교적 낮은 산업에 종사하는 동년배 근로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고용안정성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소득 변화율은 종사 직종의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노출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근로자가 종사하던 직종의 향후 10년간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동 기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34%포인트 감소한 반면, 종사 직종의 향후 10년간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노출도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동 기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7%포인트 증가하였다.
앞선 산업별 수출입노출도의 소득효과 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직종별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노출도의 소득효과 분석 결과는 수입경쟁노출로 인한 소득 감소효과와 수출증가노출로 인한 소득 증가효과의 크기가 더 크고 더 빠른 시기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무역구조 변화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보완정책의 수립, 근로자 수준에서의 맞춤형 통상보완정책 강화, 직종별 고용 상황 모니터링 및 관련 지원정책 강화, 중소기업 중심의 업종 및 국가별 특화 수출 지원정책 확대 등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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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
2018년 5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는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다국적기업의 최대 관심사는 수익성이며, 이를 위해 세계 어느 지역에서라도 자회사 철수를 망설이지 않는다는 점이 깊이 각인되었다. ..
한민수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방, 외국인직접투자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제2장 다국적기업의 투자 철수사례
1. 까르푸(Carrefour)의 한국 철수
2.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3. 미쉐린(Michelin)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4. GM홀덴(Holden) 호주 철수
5. 소결제3장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1. 투자자 국적·산업·지역별 분포
2. 철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
3. 소결제4장 외투기업 활동이 국내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다국적기업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3. 연구의 한계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2018년 5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는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다국적기업의 최대 관심사는 수익성이며, 이를 위해 세계 어느 지역에서라도 자회사 철수를 망설이지 않는다는 점이 깊이 각인되었다. 인구구조의 변화, 신흥국의 부상 등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진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세계경제 공급망에 대한 구조조정은 향후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다국적기업의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서는 제2장의 사례조사와 제3장과 제4장의 통계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마지막 제5장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제2장에서는 다국적기업 투자 철수사례 중 투자유치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① 까르푸의 한국시장 철수 ② GM의 군산공장 폐쇄 ③ 미쉐린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④ GM홀덴의 호주사업 철수의 네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국적기업은 수익성 악화와 본사의 경영전략 변화에 따라 공장폐쇄를 결정했다. 공장폐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과 정부의 협상력에 있어서의 격차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다만 완전 철수보다는 디자인센터 등 연구관리부서와 물류센터 등 서비스 관리부서는 유지하며 해당 국가의 산업경쟁력에 맞추어 경영활동을 지속하였다.
특히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는 모든 철수사례에서 관찰되었다. 지역ㆍ산업 간 분산투자가 가능한 대기업 및 자본가와는 달리 노동자와 중견ㆍ중소기업은 지역ㆍ산업 간 이동 및 투자의 제약이 커서 다국적기업 철수에 따른 충격에 좀 더 민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마련된 노동시장의 제도화된 경직성이 오히려 다국적기업이 철수할 때 노동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철수기업이 수익성 악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고용 수준을 줄일 수 있다면 다국적기업의 철수 시점에서는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중 철수기업과 지속기업 간 창출하는 고용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은 이 점을 시사한다.
제4장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이 국내기업의 고용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중간재를 공급하는 산업(후방산업)의 국내기업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한국GM의 구조조정이 장기화되고 르노삼성자동차의 생산절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최근 상황에서 다국적기업 철수의 파급효과에 대한 추정 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품을 납품하는 후방산업의 국내 중소협력사들의 고용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의 진입ㆍ철수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우리의 사례조사와 실증분석 결과는 관련 산업과 지역사회의 중견ㆍ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ㆍ재고용과 업종 전환,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의 세계화조정기금(EGF: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과 같이 자본이동 등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세계화에 대응하는 조정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등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이미 지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국적기업 철수 후 지역경제에 새롭게 진입한 중견ㆍ벤처기업들의 상품을 조달시장을 통해 구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방향이다.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약속된 국내투자 및 제반 지원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유치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현금 지원과 입지지원에 대한 환수규정을 상향 입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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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리쇼어링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진출한 제조업이나 서비스 기능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이 튼튼해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수영 외 발간일 2018.12.28
산업정책,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리쇼어링의 개념과 배경
1. 리쇼어링의 개념 정의
2. 리쇼어링의 경제적 배경
3. 리쇼어링의 정책적 배경
가. 제조업 강화 수단
나. 일자리 창출 수단
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대안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 구조 및 리쇼어링 가능성
1. 측정 방법론
2.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 구조
3. 리쇼어링의 가능성
4. 소결
제4장 리쇼어링 결정모형 분석
1. 리쇼어링 결정모형
2. 리쇼어링과 고용
3. 소결
제5장 국내외 리쇼어링 현황과 정책
1. 한국
가. 국내복귀 기업 현황
나. 국내복귀 기업 지원법의 주요 내용
2. 미국
가. 리쇼어링 현황
나. 리쇼어링 정책
3. 유럽
가. 리쇼어링 현황
나. 리쇼어링 정책
4. 대만
가. 리쇼어링 현황
나. 리쇼어링 정책
다. 향후 정책 방향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리쇼어링 정책의 목적
2. 리쇼어링 정책의 개선 방안
가. 전수조사를 통한 리쇼어링 수요조사 실시
나. 리쇼어링 개념의 확대
다.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 방안
라. 생산위치별 비용정보 제공 및 공급망 연결 지원
마. 종합적 검토를 통한 투자지원제도의 재정비
참고문헌
부록
1. 주요국의 오프쇼어링 현황
2.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 현황(추가)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리쇼어링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진출한 제조업이나 서비스 기능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이 튼튼해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한편으로 개도국의 임금 상승, 품질 관리 및 경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사례도 상당수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우리나라도 2013년 12월부터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2018년 2월 기준 「유턴기업지원법」을 통해 리쇼어링을 진행한 기업의 숫자는 44개에 불과하고, 또한 국내로 복귀한 기업들의 업종이 전자, 주얼리, 신발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활용 가능한 통계와 경제학적 모델, 그리고 사례조사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리쇼어링 현상과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리쇼어링의 정의와 배경을 학술적으로 검토하였고, 리쇼어링에 대한 통계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기업 소싱 통계를 활용해 산업별 리쇼어링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기존 모형을 확장시켜 리쇼어링 정책이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대만의 리쇼어링 현황과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효율적인 리쇼어링 정책 설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리쇼어링의 학술적 정의를 고찰함으로써 리쇼어링 정책이나 언론에서 통용되는 리쇼어링의 정의보다 학술적으로 리쇼어링이 더 폭넓게 정의됨을 확인하였다. 정책이나 언론에서는 생산공장을 소유하는 형태의 리쇼어링만을 포함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직접적인 투자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해외 생산을 국내아웃소싱으로 변환하여 국내 생산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리쇼어링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기존 문헌을 통해 리쇼어링 배경을 살펴본 결과 그 배경에는 경제적 배경과 정책적 배경이 있다. 우선 중국 등 개도국의 임금 및 지가 상승, 품질 개선,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대한 빠른 대처 필요 등의 경제적 배경이 리쇼어링을 촉진시켰다. 그리고 제조업 강화, 일자리 창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대안 등을 목적으로 미국, 유럽 및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시행하면서 리쇼어링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제3장에서는 활용 가능한 통계를 사용해 리쇼어링의 가능성을 간접적 방법으로 검토하였다. 리쇼어링에 대한 국내 데이터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내의 소싱 현황 파악을 통해 리쇼어링의 가능성을 유추하고자 하였다. 한국기업의 구입액 정보를 활용하여 소싱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제조업 24개 산업 중에서 10개의 산업에서 해외소싱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타운송장비업과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외소싱 비중이 감소한 산업에서 리쇼어링의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소싱 형태와 생산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국외인소싱 기업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들의 해외진출 의사결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확실한 경제적 유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8)와 Wright(2014)의 오프쇼어링 모형을 확장하여 리쇼어링 결정모형을 도출하고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기업들은 국내생산보다 해외생산 비용이 더 낮은 경우 오프쇼어링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해외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해외생산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을 선택한다. 그리고 정부가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국내복귀 비용이 낮아져 더 많은 기업이 리쇼어링을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은 동시에 오프쇼어링의 기대비용을 낮춰 오프쇼어링 확대도 함께 나타난다. 고용 측면에 있어서도 리쇼어링 정책은 리쇼어링과 오프쇼어링을 동시에 증가시키기 때문에 리쇼어링에 따른 고용 이동에서 양의 효과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외에 리쇼어링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고용에 영향을 주는 생산효과와 노동 간의 대체비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를 고려해 볼 때 리쇼링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양의 효과는 보장되지 않는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대만의 정책 및 국내 정책의 현황과 효과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는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하여 투자하는 경우 조세, 보조금, 인력 등을 지원하는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되고 있다. 2018년 2월까지 이 법률하에 국내복귀를 추진한 기업은 44개이며 주로 전자, 주얼리 등의 산업에서 이루어졌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 정책에 대해 국내 기업은 부정적 평가를 보였으며, 여전히 국내의 높은 인건비, 우수인력 확보 곤란, 청산 절차의 어려움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미국의 리쇼어링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리포트’에서 주로 소개하는데 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아웃소싱을 통한 리쇼어링도 포함하므로 우리보다 광범위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0~14년 사이 약 700건의 리쇼어링이 이루어졌으며, 리쇼어링은 중국 및 개도국의 임금 상승에 따라 생산비용 절감 효과가 사라지면서 약 60%가 중국에서 복귀하였다. 하지만 여러 통계 및 문헌을 볼 때 리쇼어링이 오프쇼어링을 대체하는 경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세금 감면, 에너지 비용 감축, 인프라 구축 등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리쇼어링은 스웨덴과 아일랜드에서 높게 나타나며 첨단기술을 사용하거나 수요자와의 근접성이 중요한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리쇼어링이 주로 오프쇼어링 지역의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것인 데 반해 유럽의 리쇼어링은 품질관리 및 유연성 강화 등 질적 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난다. 유럽에서도 리쇼어링은 제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리쇼어링을 하더라도 주로 자동화 등을 통해 복귀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는 작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럽은 202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20%를 목표로 제조업 부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더스트리 4.0 등의 산업혁신 전략과 연계하여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리쇼어링 지원 정책이 축소 또는 폐지되고 대신 산업 및 투자 정책의 일부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만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대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본국으로 복귀할 의사가 있는 약 10% 기업을 위해 맞춤형 전략을 시행하였다.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토지 및 인력 지원, 세금 및 보조금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국내복귀를 유인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06년 9월~09년 3월까지 255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도 총 85개의 기업이 돌아옴으로써 효과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정부의 리쇼어링 목표를 달성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리쇼어링 정책의 목표와 관련하여 기존의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제조업 강화라는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좋은 기업을 유치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리쇼어링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리쇼어링의 개념 역시 기존 협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아웃소싱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쇼어링이 기대되는 첨단산업이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되며, 위치별 비용정보나 공급망 체인 형성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효과적인 생산위치 결정을 도와주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리쇼어링 정책 없이도 국내 및 해외 기업 투자가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투자별 상이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재정비하여 자원분배를 개선하고 투자지원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 혁신의 국제비교와 시나리오별 무역 영향 분석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기술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에 기반하는 기술이 기존 산업 및 서비스와 융합되거나 신기술과 결합되는 과정으로서 지능정보..
최낙균 외 발간일 2018.12.28
무역구조,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연구방법론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연구방법론 23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디지털 혁신과 무역패턴의 변화
1. 4차 산업혁명과 기술 및 산업의 발전
가. 4차 산업혁명의 배경
나.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기술
다. 생산성 향상과 산업의 발전
2. 디지털 혁신과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가. 디지털 혁신의 특징과 핵심 기술
나. 디지털 혁신에 따른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3. 비교우위와 무역패턴의 변화
가. 디지털 혁신에 따른 비교우위 구조의 변화
나. 디지털 혁신에 따른 무역비용의 절감
다. 디지털 혁신의 발전단계와 무역패턴
4. 소결
제3장 디지털 혁신에 대한 국제 비교분석
1. 선행연구 및 분석 방법
가. 선행연구
나. 분석 방법
2. 국가별 디지털 혁신 수준
3. 산업별 디지털 혁신 수준
4.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혁신 수준
5. 혁신기술 활용 수준
가. 산업용 로봇 활용 수준
나. 기업의 ICT 기술 활용 수준
6. 소결
제4장 디지털 혁신의 무역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별 분석
1. 선행연구와 차별성
가. 선행연구
나. 차별성
2. 이론모델
가. 소비자
나. 중간재 생산자
다. 최종재 생산자
라. 국제무역
마. 세계시장균형
바. 세계경제균형의 변화
3. 데이터와 솔루션 알고리즘
가. 데이터
나. 분석 시나리오
다. 솔루션 알고리즘
4.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가.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
나.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
5.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분석 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디지털 혁신을 위한 체계적 로드맵 수립
나. 디지털 관련 경쟁력 강화 및 규제 완화
다. 디지털 혁신의 국제적 파급 확대를 위한 무역규범 정비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기술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에 기반하는 기술이 기존 산업 및 서비스와 융합되거나 신기술과 결합되는 과정으로서 지능정보기술이 로봇, 드론 등을 통해 구현되는 변화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과 물건, 물건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계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있고 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혁신은 종전의 디지털 발전과는 차원을 달리하게 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혁신이 주요국 및 산업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고, 향후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패러다임과 무역패턴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였다. 최근 디지털 혁신은 기존 산업의 대량생산체제를 개인 맞춤형 생산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아날로그적 특성을 지닌 현실세계의 모든 사물과 현상을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내는 인공지능도 경제ㆍ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혁신은 제품, 공정, 비즈니스모델 등 각 분야에서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기존 산업을 파괴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디지털 혁신은 기술, 산업, 무역 등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 사회 등 모든 활동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OECD는 다음과 같이 향후 미래의 4가지 모습을 제시한 바 있다. 개인은 경제, 정치, 사회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는 디지털 변혁에서 시민, 기업, 사회조직과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플랫폼 정부로 변화하며, 글로벌 기술혁신 대기업들은 모든 경제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이 정부와 기업이 수행하던 많은 부분을 대체하는 미래상이 그것이다. 이처럼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정보가 빅데이터 분석과 AI 등을 통해 최적의 생산방식 및 소비자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세계경제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디지털 혁신은 기술특성, 기술발전 수준, 국가간의 기술격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공장을 예로 들어보면, 스마트 공장 도입기에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핵심장비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지만 기존 생산방식과 본질적인 차이를 갖지는 못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기술 수준과 영향력에 의해 무역패턴이 결정된다. 스마트 공장의 성장기에는 데이터 기술에 의해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생산하게 되며 생산기업의 기술과 입지 요인의 비교우위가 리쇼어링을 초래할 수 있고 그 결과 국제무역패턴도 크게 변화될 것이다. 스마트 공장의 성숙기에는 현지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분산형 제조(distributed manufacturing)가 등장하며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분산형 제조업이 공존하는 형태로 무역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 특허 통계와 더불어 산업용 로봇 활용 통계, OECD 통계 등을 이용하여 디지털 혁신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우선 미국 특허ㆍ상표청(USPTO: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등록된 실용특허 통계를 분석해보면 디지털 혁신 수준은 1998년과 2010년을 기점으로 계단형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기술개발이 미국과 일본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중 일본의 특허 등록 건수는 2000년 이후 정체되어 있는 것과 달리 중국과 인도의 등록 건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기계 및 장비,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의 산업에 특허 등록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의 특허 등록 수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간(2010~15년)에 대해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인도의 기술 수준을 산업별로 분석하면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 기계 및 장비산업 등에서 디지털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미국과 인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서,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은 기타 제품 산업에서 디지털 혁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용 로봇 활용 통계를 보면 한국은 3위의 로봇 설치국이며 4위의 로봇 운용국으로서 산업용 로봇을 활발히 이용하는 국가로 나타난다. 하지만 미국특허 통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혁신 수준은 양적ㆍ질적으로 꾸준히 높아져왔지만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간(2010~15년)에 대한 한국의 산업별 디지털 혁신 수준은 모든 산업에서 미국 및 일본과 중국 및 인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밍 등의 경우에는 인도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디지털 혁신기술별 한국의 수준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다른 기술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중국 및 인도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은 기업 및 가계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률이 각각 99.3%와 99.5%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RFID 기술 이용률을 제외하면 기업의 ICT 기술 활용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이 가능한 이론적 무역모델을 구축하고 10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디지털 혁신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제3장에서 도출한 미국특허 통계의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디지털 혁신 수준을 산출하고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2~10번째 시나리오는 국가 수준에서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증기기관이나 전기처럼 향후 범용기술로 활용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모든 산업에 디지털 혁신이 다음과 같이 파급되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우선 파급 범위에 따라 디지털 혁신이 미국 산업 전체에만 확산되는 경우, 주요 5개국(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한국)에 확산되는 경우, 세계 전체에 확산되는 경우 등의 세 단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국가 수준의 생산성이 각각 1%, 2%, 3% 세 단계로 향상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하면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는 모두 9(=3×3)개의 세부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디지털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등의 국가 사이에서 교역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또한 국별 총 교역은 대체로 증가하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와 산업을 중심으로 교역 증가에 따른 이익이 집적된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전기ㆍ기계와 컴퓨터ㆍ전자 산업에 총 교역 증가가 집중되며, 이에 반해 유럽과 한국의 수출 변화는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에 따르면 디지털 혁신에 따라서 모든 국가가 수출 증가라는 과실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혁신이 미국, 주요 5개국, 세계 전체 등으로 확산될수록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
디지털 혁신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교역증대효과(1.39%)는 미국(3.35%), 유럽(1.53%)에 미치지는 못해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국, 브라질, 인도 등 디지털 혁신 수준이 낮은 국가에 대한 효과가 거의 미미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 실적이 이들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며 우리의 산업구조가 디지털 혁신에 따른 중간재 수출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하여 무역이 증가하며 그렇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이 미국, 주요 5개국, 세계 전체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교역증대효과가 디지털 혁신이 나타나는 국가에 국한되어 나타남을 보여준다. 또한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이 국제적으로 확산될수록 우리나라의 교역증대효과가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정책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폭넓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국가디지털전략에 대한 기획 및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가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경제의 4차 산업혁명 이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 수준이 낮은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고 디지털 혁신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과 격차가 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는 시급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데이터 이동 및 정보처리의 상호운용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내지는 철폐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혁신이 교역상대국에 파급될수록 우리나라의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 국제무역규범을 디지털 혁신에 걸맞도록 정비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광범위한 생산제품군이 출시되고 디지털로 연결되는 소비자가 많아지게 되므로 시장접근에 대한 장애요인을 우선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통, 물류, 금융, 데이터 이동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무선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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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의 결과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성공적인 공업화를 이룰 수 있었다.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의 발전은 제조업 고용 확대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초기 공업화 이후 20년간 지속되었다. 노동..
황운중 외 발간일 2017.12.27
노동시장,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기존 문헌 검토 및 연구의 구성
3. 수출 및 국내 고용에 관한 현황
제2장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수출의 고용유발효과
1. 수출의 고용유발계수 계측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취업유발계수의 변화
라. 제조업 수출에 의해 유발된 취업자 수의 변화
마. 제조업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변화
바. 소결
2. 수출의 고용효과 요인분해
가. 분석방법론 및 자료
나. 추정 결과
다. 소결
제3장 수출의 고용효과: 산업 수준 분석
1. 수출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
나.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
다. 소결
2. 중간재 해외의존도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가. 서론 및 선행연구
나. 중간재 수입 추이
다. 숙련 및 비숙련노동의 고용 추이
라. 중간재 해외의존도 변화에 따른 노동 대체
마. 소결
제4장 수출의 고용효과: 기업 수준 분석
1. 서론
2. 분석자료 및 특성
3. 기업 수출활동이 기업 내 고용에 미친 효과 분석
가. 수출과 고용: 기초적 분석
나. 수출의 내연적 성장이 기업 내 고용에 미친 영향
다. 수출의 외연적 성장이 고용에 미친 영향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산업구조의 바람직한 이해
나. 중소기업 수출 참여 및 확대
다. 제조업-서비스업 선순환 고리 강화
라. 기업 수준의 수출-고용 정책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의 결과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성공적인 공업화를 이룰 수 있었다.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의 발전은 제조업 고용 확대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초기 공업화 이후 20년간 지속되었다.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의 급속한 수출 확대로 1970년 이후 20년간 제조업 수출과 고용은 각각 연평균 12.4%, 7.4% 성장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선진국의 기술보호 정책 강화와 후발 공업국의 산업경쟁력 제고로 인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의지는 정보통신산업 등 새로운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기술발전을 동반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은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자본(기술)에 의한 노동의 대체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경제발전과 함께 비교우위 산업이 노동절약적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제조업 고용 수준은 1990년대에 들어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1980년대 초기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더욱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한국의 수출은 200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늘어났지만 과거와 같은 수출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1990년 이후 20년간 수출은 연평균 7.8% 성장한 반면 제조업 고용은 오히려 연평균 0.2% 감소하였다. 수출 확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한때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한국의 수출 전략은 그 효력을 잃은 듯하다. 수출→일자리→소득ㆍ소비ㆍ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수출-일자리 관계(linkage)의 약화로 더 이상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의 고용 창출 능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된 주요 원인으로 수출 산업의 구조(structure) 및 구성(composition) 변화, 생산의 글로벌 분업화(international fragmentation of production), 기술혁신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수출품목의 구조(구성)가 기술/자본집약적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출의 고용 창출 둔화가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즉 비교우위 산업이 노동절약적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수출-고용 간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수출 증가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제조업 수출 중심형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이며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에 본 연구는 수출 확대가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답을 찾고자 다양한 시각에서 수출과 고용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위축된 고용시장의 회복을 제조업 생산 및 수출 확대의 기대 속에서 찾고 있는 한국의 실정을 감안해볼 때 본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무엇보다 본 연구가 일자리 관련 통상정책의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2장에서는 수출이 유발한 고용이 산업별/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망해 보고자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고용유발계수를 계측하였다. 즉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최종수요 한 단위당 직ㆍ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유발계수, 제조업 수출에 의해 유발된 산업별(제조업, 서비스업) 취업자 수, 그리고 최종수요 항목(소비, 수출 등)별 취업유발계수의 추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직접효과는 서비스업에서, 간접효과는 제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 수출로 인해 유발된 취업자의 대부분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유발되었으나 최근 들어 서비스업에서 유발된 취업자 수는 190만 명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제조업 수출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는 2014년 기준으로 6.5명인 데 반해 제조업 소비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는 11.6명으로 소비로 인해 유발되는 취업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소비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는 분석기간(2000~14년) 대부분에서 수출에 의한 것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즉 노동절약적인 산업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고용유발계수는 산업간 직ㆍ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다만 수출의 고용유발계수에는 이외의 정보(수출 산업 구성 변화에 따른 수출의 고용효과 등)를 얻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어 성장회계방식(Growth Accounting Approach)을 준용하여 고용 변화의 요인을 추가적으로 분해ㆍ분석하였다. 본 분석을 통해 수출의 고용효과 축소 현상이 수출 산업의 구성 변화와 연관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가 내수의 고용유발효과에 비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성장회계접근방식은 수출과 노동생산성 간 관계가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수출입이 노동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출의 고용효과가 과대평가될 수 있으며, 국민소득계정으로부터 도출된 고용 변화의 요인분해라는 점에서 수출과 고용의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 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제조업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후,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도 함께 논의하였다. 우선 제조업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동태적 노동수요모형을 이용한 차분 GMM 기법으로 추정하였다.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구조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자본집약도 변수를 실증분석모형의 교차항(interaction term)으로 포함하여 수출의 고용효과가 자본집약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밝혔다. 수출산업의 구조 및 구성 변화에 초점을 두고 수출의 고용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와 차별된다. 제조업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고용의 수출탄력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약화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산업별 중소기업 및 중간재 수출 비중을 고려한 수출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중간재 수출 비중이 낮을수록 고용의 수출탄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동일한 조건하에서 최종소비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가 고용 창출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일자리 중심의 신정부 정책이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강조되는 결과이다.
둘째,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 추세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고,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 산업의 고용효과를 강조하였다. 수출의 고용효과를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가 제조업에 국한된 반면, 제조업 수출 증가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서비스업 고용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이전 연구와 명확한 차별성을 지닌다.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의 전방지수가 높을수록 제조업의 수출로부터 서비스업 고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의 중간재로서 서비스 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추정 결과로, 전방지수가 높은 산업(비금융 무형자산 서비스, 금융 관련 서비스, IT 관련 서비스, 고용 및 사업지원 서비스 등)에서 제조업 수출이 유발하는 고용효과가 큼을 의미한다. 제조업 수출을 기업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출 확대로 인한 서비스업 고용파급효과는 중소기업의 수출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국내 고용(숙련노동의 상대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본 분석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분석을 위해 투입산출구조로부터 계산된 산업별 중간재 수입의존도 지표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숙련노동의 고용 비중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어, 오히려 비숙련노동의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이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상이하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2000년대 이후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정체된 반면, 숙련노동의 고용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에서 2000년대 이전과 이후에 중간재 수입의존도와 비숙련노동 고용 비중 간의 관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입중간재의 특성이 과거와 달리 숙련노동집약적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품의 고급화/고도화에 따라 숙련노동집약적 중간재의 수입이 증가했을 경우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숙련노동의 상대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숙련노동의 고용 비중에 미치는 영향이 해외중간재에 체화된 숙련노동집약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세부산업별 정보를 활용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앞선 산업 수준 분석에서 비교우위 산업이 노동집약적에서 노동절약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출의 고용효과가 약화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산업간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로 인한 비교우위 산업의 재편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산업 수준의 고용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제4장에서는 동일 산업 내 기업간 자원의 재분배 문제로 관심을 돌려 기업 수준 자료를 사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업 수준 분석을 통해 ①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액 증가에 따른 고용효과 ② 내수기업의 수출 참여에 따른 고용효과 ③ 기업의 특성에 따른 수출의 고용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액 증가는 상용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실적을 관계회사와 비관계회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 비관계회사로 수출하는 실질매출액이 관계회사로 수출할 때보다 상용근로자 고용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기업 특성별 수출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 낮은 R&D 집약도, 낮은 자본집약도, 낮은 수입집약도를 가진 수출기업들의 수출 성장의 고용효과가 다른 수출기업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수기업의 수출 참여에 따른 상용근로자의 고용효과는 수출 참여 후 2년까지는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시 및 일용 근로자에 대한 효과는 수출 참여 후 3년이 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R&D 집약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수출 참여에 따른 임시 및 일용 근로자 고용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다.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의 특성상 단기적으로는 고용혜택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연구개발의 사업화(상품화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를 산업 및 기업 수준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업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수출-고용 간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산업별 자본집약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된 이유를 효율적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수출이 우리 경제에 주는 의미를 재조망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①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 ② 제조업-서비스업 연계 강화 ③ 기업 수준의 일자리 정책 등을 제시하였다.[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
우선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제3장)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수출의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에서 수출과 고용의 선순환 고리가 대기업 중심의 산업에 비해 잘 작동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절약적 대기업에 편중된 수출 증가로는 더 이상 고용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첫째,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와줄 R&D 지원, 공정거래혁신, 규제개혁(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중소기업의 시장보호 정책 등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더 나아가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ㆍ제도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해외유통채널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지 시장조사에 기초하여 유망 수출품목을 발굴하고 유통구조를 파악한 후,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대기업의 현지 유통망(롯데, 이마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를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외에 해외 주요 오픈마켓(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등 해외기업이 국내 생산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수출의 국내부가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출의 고용유발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제조업-서비스업 연계 강화]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급격한 향상과 노동절약적 산업 중심의 수출품목 구성 변화는 제조업 수출의 고용파급효과에 한계를 가져왔다.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 추세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고,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수출과 연계된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제조업 총수출과 서비스업 고용 간 관계를 추정한(제3장 2절)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서비스업의 전방지수(upstreamness index)가 높을수록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방지수가 높은 특정 서비스업(비금융 무형자산 서비스, 금융 관련 서비스, IT 관련 서비스, 고용 및 사업지원 서비스 등)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조업체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 제조업-서비스업의 선순환 고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생산단계별 서비스의 투입 비중(연구개발, 브랜드 구축, 디자인, 유통, 마케팅, 판매ㆍ서비스 등)을 늘려 제조업 품목의 경쟁력 및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제조업의 서비스화’ 움직임이 주요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은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 부재로 인해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제조업-서비스업의 융복합에서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제조업-서비스업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견고히 해 성장과 일자리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제3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 확대로 인한 서비스업 고용파급효과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서비스업 고용시장에서 중소기업 수출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수출은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를 통해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통상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기업 수준의 일자리 정책]
기업의 이윤극대화 활동에 기인한 결과를 토대로 한 정부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고용시장에서의 노동수요는 기업의 효율성과 이익을 반영하는 기업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특성별 수출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는 바람직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의 중장기적 기업정책(공정거래, R&D 투자, 대ㆍ중소기업 협력정책, 중소기업 시장보호 등)을 통해 건강한 기업환경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호혜적인 기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첫째, 비관계회사와의 거래를 통한 수출기업의 실적 제고는 상용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해외 비관계회사와의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현지 기업 및 경제계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수출기업의 고용능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 R&D 투자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R&D 사업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 촉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고용시장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 확대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유도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사업영역을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업이 결실을 맺기 전 대기업에 흡수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용 창출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앞서 살펴본 분석 결과인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크다는 점을 들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고용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벤처ㆍ창업기업의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는 대기업에 의해 쉽게 잠식당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연구개발 이후의 사업화 단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는 사업화 단계에 필요한 추가 투자자금 유치가 어렵고, 국내외의 우수한 투자자 네트워크 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업 기술 및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창업기업의 사업화 단계에서 영향력 있는 국내외 투자자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미래 신산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이다. 즉 미래 산업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다. 다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속에서 투자리스크가 큰 신산업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이며,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투자리스크를 분담하고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과거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의 성공사례처럼 국제적 규범이 허용하는 선에서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경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개방화의 진전으로 세계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이 자본유입,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이승래 외 발간일 2015.12.30
산업정책, 외국인직접투자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현황1. 통계적 분석
가.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 제도적 분석
가.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나.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규범·제도 동향
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 도입 현황
3. 우리나라 투자개방지수 도출
가. 개요
나. 투자개방지수의 도출 방법 및 자료
다. 우리나라 투자개방지수
4. 소결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분석1. 해외문헌 분석
2. 국내문헌 분석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1. 국가별 FDI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소결
2. 국내 산업별 FDI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1. 결론 및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개방화의 진전으로 세계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이 자본유입,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세계 FDI 규모는 투자진입장벽 완화와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의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에 힘입어 유입액 기준으로 2004년에는 6,480억 달러에서 2014년에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2004년대비 약 90%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2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FDI가 증가하여 2014년 FDI 유입액은 신고기준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한 19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도착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115억 달러를 기록하여 누적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모두 사상 최대실적을 보였다. 이와 같이 FDI가 규모의 측면에서 최대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FDI 유치 실적은 2014년 현재 GDP 대비 0.7%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6~10%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
또한 UNCTAD Division of Investment and Enterprise에 따르면 한국의 투자 유치 실적은 투자 유치 잠재력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2000년대 이후 투자 유치 실적은 30~32위, 투자 유치 잠재력은 17~18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와 세계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FDI 결정요인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조사하고, 도출된 결정요인을 다시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와 비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로 구분하여 각 변수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FDI 관련 연구들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 산업의 투자진입장벽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Hoekman(1995) 방식을 활용하여 산업별 투자개방지수를 도출,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FDI 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FDI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 반면 최근에는 데이터의 접근성 확대로 인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 외에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사회·정치·제도적 변수들이 FDI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활발한 것을 확인하였다.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서 우선 투자유형을 기준으로 FDI를 사업장 설립(Greenfield)형과 인수합병(M&A)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유형별 FDI 결정요인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세계 FDI 결정요인은 국가수준의 패널자료를, 국내 FDI 결정요인은 산업수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때 산업수준 분석에서 투자자유화 및 기업환경의 정도 등 비경제적 요인을 산업수준에서 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노사분규 건수와 투자개방지수를 도출하여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 세계 및 국내 FDI의 통계적 추이와 제도적 변화 추이를 조사한 결과 세계 FDI는 1980년대 이전까지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제한 또는 규제 기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FDI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과 UR 협상의 타결, WTO 출범 등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FDI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에는 선별적·전략적 FDI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세계 FDI 규모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후 2000년대 후반에는 일정 수준의 변동폭 속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현재에는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FDI 추세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도상국의 비중과 M&A형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현재 전 세계 투자 유입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M&A형 FDI는 투자금액 측면에서 그린필드형 FDI보다 여전히 규모는 작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에는 전년대비 28%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전까지는 차관중심의 경제발전전략에 중점을 두면서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경제의 조기회복 도모를 위해 적대적 M&A를 허용하여 M&A와 관련된 투자장벽을 대부분 철폐하는 등 적극적인 FDI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 국내 산업의 선진화·고도화에 부합할 수 있는 선별적·전략적 FDI 유치정책을 시행하여 FDI 유치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강화를 추구해왔다. FDI 규모 면에서도 1980년대에는 미미한 증가를 보이다가 1997년부터 M&A형 FDI를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현재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국을 지역과 유형별로 구분하여 FDI 유치 실적을 조사한 결과 과거에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그린필드형 FDI가 많았던 반면 2000년부터 최근까지는 중화권 국가로부터 M&A형 FDI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세계 FDI를 투자유형과 경제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DP만이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플레이션과 실질환율, 금융시장발전정도는 M&A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선진국의 FDI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GDP 증가율과 인플레이션, 국가위험도를 나타내는 지수, 다른 국가와의 투자협정 건수가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실질환율과 금융시장발전정도, 국가위험도, 투자협정 건수 등이 M&A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 유치국의 경제적인 특징과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FDI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산업별 FDI의 경우 기간과 투자유형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2004년에 한국의 FDI 인센티브 제도 변화로 인해 2004~05년 산업별 FDI 통계에 편의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분석자료를 초기 기간(1995~2003년)과 최근 기간(2006~13년)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FDI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그린필드형 FDI의 경우 국내 FDI가 증가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고비용의 숙련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나 FDI 개방정도가 높은 산업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던 반면 최근에는 FDI 개방정도가 낮은 산업일수록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형 FDI의 경우 초기에는 산업의 R&D 투자 및 FDI 개방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의 투자개방정도가 초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반면 최근에는 투자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투자개방정도와 유형별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국내 그린필드형 및 M&A형 FDI 모두에서 FDI 개방지수가 투자 유입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투자개방정책이 FDI 증대에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FDI 확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지수가 낮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개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국내 FDI 관련 법·제도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보다 FDI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향후 FDI 유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규제 프리존’과 같이 사업·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국내 FDI 유치제도가 변화되는 국내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미흡한 점을 고쳐나가야 하며, 분산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 총괄조정기능도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포함된 선진국의 M&A형 FDI는 금융시장발달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향후 M&A형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발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되는 금융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제도·정책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금융시장 조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외 국내 그린필드형 FDI가 고비용의 숙련노동력과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는 2012년 43조 2,229억 원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12년 간 연평균 12.7% 속도로 증가해왔다. 전체 R&D 투자에서 기업의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여 2012년 77.9%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주요국..
이승래 외 발간일 2014.12.30
산업정책,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한국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1. 국내 산업별 R&D 투자 현황
2. 한국의 산업별 수출 현황
3. 한국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제3장 국내 R&D 투자가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
1. 분석자료 설명
가. 분석자료 작성방법
나. 분석자료의 특성
2. R&D 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가. 선행연구
나. R&D 투자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3.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
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4. R&D 투자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
가.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5. 소결제4장 R&D 투자에 의한 생산성의 변화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평가
1. 선행연구
2. 분석모형
3. 분석결과
4. 소결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
나. 장기 R&D 투자 활성화
다. 산업별 맞춤형 R&D 투자 전략
라. 해외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참고문헌
부록: 국내 민간 R&D 촉진 주요 정책
1. 세제ㆍ금융지원 강화
2. 민간 R&D 역량 강화
3. 시장 및 환경 개선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는 2012년 43조 2,229억 원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12년 간 연평균 12.7% 속도로 증가해왔다. 전체 R&D 투자에서 기업의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여 2012년 77.9%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주요국인 미국, 일본, 중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R&D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주력 품목인 선박, LCD, 자동차, 휴대전화기 등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초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듯 기업 주도의 R&D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울러 해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기업의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R&D 투자와 기업의 생산성, 기업의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R&D 투자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효과를 기업의 생산성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 R&D 투자 중 정부의 R&D 투자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기업의 R&D 투자증가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최근까지 기업의 R&D 투자에서 제조업 R&D 투자의 비중은 연평균 87%에 이르고 있어 제조업 부문에서의 R&D 투자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은 2013년 5,620억 달러를 기록하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13.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는 같은 기간 연평균 47.6% 증가하여 2013년에는 약 9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산업별로 R&D 투자를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특정 산업에서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2단위 기준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과 같이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매우 활발했다. 또한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상관관계를 통해 R&D 투자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가 기업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우선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KISLINE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0년 이후 각 연도 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제조업 상장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분석대상을 2000년 이후의 상장기업으로 제한한 이유는 분석에 필요한 기업의 재무정보가 상장기업의 신뢰도가 더욱 높기 때문이며, 1998년 12월 기업회계 기준 개정으로 기업 R&D 투자의 회계처리가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기업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R&D 투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본 연구에서의 R&D 투자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와 연구비,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연구비와 경상개발비의 합으로 측정하였으며, 기업의 생산성은 생산함수 모형을 사용하여 다양한 계량방법론을 통해 세 개의 다른 총요소생산성 척도(OLS, Fixed effect, Olley- Pakes)로 추정했다. 먼저 기업 R&D 투자증가율을 외생변수로 취급하여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때 R&D 투자와 생산성 간의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단계 토빗(Tobit) 모형으로 추정했다. 분석 결과 R&D 투자증가율이 생산성 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R&D 투자는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한편 특정 시점에서의 R&D 투자가 현기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R&D 투자의 시차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R&D 투자의 생산성 효과는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R&D 투자가 이루어진 1년 후에 생산성 증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R&D 투자의 시차변수들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 투자는 현기뿐 아니라 1~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기업의 수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시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D 투자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동일한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및 과거의 R&D 투자는 현기에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할 확률을 높이며, 특히 2기 전의 R&D 투자는 현기 해외직접투자 실행 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기 전의 R&D 투자는 현기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R&D 투자는 시차를 두고 기업의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R&D 투자와 생산성,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기업생산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R&D 투자가 직접적으로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직접효과)과 R&D 투자가 기업생산성을 통해서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간접효과)을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R&D 투자는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기업생산성의 증가를 통해서도 유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전체적인 효과 중 약 42%가 기업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생산성 증가를 통해 해외직접투자보다 수출 증대에 더 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업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R&D 투자의 직ㆍ간접효과를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기업 R&D 투자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일수록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유의한 직·간접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생산성을 통한 간접효과의 경우 자본집약적인 산업 내에서도 기계장치 비율이 높은 장비산업일수록 생산성 증가를 통해 수출보다 해외직접투자에 큰 효과를 나타낸 반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생산성을 통한 R&D 투자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을 때 R&D 투자가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다는 분석 결과는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R&D 투자 기업들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강화, R&D 역량 강화, 시장 및 환경 개선을 통한 R&D 촉진 정책 외에 기술혁신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와 규제 폐지 등의 기업 규제 부담 완화를 통한 R&D 투자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R&D 투자는 시차를 두고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별로 상이한 R&D 투자 효과는 정부의 민간 R&D 촉진 및 지원 정책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R&D 투자가 기업생산성을 통해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분석 결과는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R&D 투자를 촉진하는 지원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2004년 한ㆍ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하여 총 4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자유..
김종덕 외 발간일 2013.12.30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개방화와 FDI 관계에 관한 이론적 메커니즘 고찰
1. 해외투자(FDI)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2. 이론모형을 통해 본 FTA와 FDI 간의 영향관계 분석
가. 이론모형의 설정
나. FTAㆍFDI 간 관계에 대한 이론모형 분석
다. FTA가 FDI에 미치는 영향
3. 소결
제3장 FTA 투자 관련 조항 및 투자개방지수 분석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분석대상 투자 관련 조항과 자료
3. FTA 투자 관련 조항의 지표화
가. 비서비스 분야에서 설립 전 단계의 설립권 및 비차별 조항(A)
나. 비서비스 분야에서 설립 후 비차별 조항(B)
다. 서비스 분야 투자조항(C)
라. 투자 규정 및 보호(D)
마. 분쟁해결(E)
바. 결과
4. 소결
제4장 한국의 FDI 현황과 개방화에 의한 효과 분석
1. 한국의 IFDI 현황
가. 전반적인 현황
나. 국가별 현황
2. 한국의 OFDI 현황
가. 전반적인 현황
나. 국가별 현황
3. 개방화가 IFDI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4. 개방화가 OFDI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5. 소결
제5장 한국의 FDI 사례조사
1. 한국의 IFDI 사례조사
가. 반도체 IT 분야
나. 자동차부품분야
다. 의약바이오분야
2. 한국의 OFDI 사례조사
가. 자동차제조업
나. 건설업
다. 영화산업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정책적 시사점
나. 해외직접투자 진출 관련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한국은 2004년 한ㆍ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하여 총 4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함께 조심스럽게 현재까지 체결된 협정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비전 및 추진전략의 중요성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연구는 사전적인 경제적 영향 평가 위주였으며, 대부분 상품부문에 한정되어 있었다. 반면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분야도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유무역협정의 사후적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해외투자부문의 변화는 상품교역과 직ㆍ간접적으로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해외투자부문에서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 해외직접투자 유입(IFDI: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과 유출(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못했던 자유무역협정 중 투자개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체결한 8개 자유무역협정의 투자부문을 다섯 가지 분야 25개 세부 항목으로 나누고 세부항목에 대한 개방수준을 수치화하는 방법을 통해 투자부문의 개방도를 지수화하였다. 개방도지수를 활용하여 실제로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의 FDI 유입과 유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FTA 발효로 인한 투자자유화의 확대는 IFDI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가ㆍ투자자 간 분쟁해결방식이 FTA 협정문에 모두 포함되었을 때 IFDI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OFDI의 경우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협정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 관련 조항에 따라 관련 산업의 투자 유출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산업에서의 투자는 FTA 협정문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협정을 포함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도소매산업에서의 투자는 투자협정 안에 서비스 분야의 협정이 포함되었거나 서비스 분야의 설립 전 투자에 대한 설립권을 부여하는 조항 등 관련 산업에 관한 투자 관련 조항이 포함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분석결과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 중 요소부존량(1인당 GDP)의 차이가 작은 국가로부터 IFDI가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FDI는 요소부존량 차이와 투자자유화 정도가 상호적으로 산업별ㆍ목적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제조산업의 경우 각종 투자개방지수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작을수록, 혹은 한국과 FTA를 체결한 개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해외직접투자(OFDI)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도소매산업의 해외직접투자(OFDI)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관련 산업에 관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조항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확대를 위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OFDI 및 IFDI는 총체적인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대상국과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FTA 발효가 투자 유출입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서비스 분야 설립 전 단계, 비서비스 분야 설립 후 비차별, 서비스 분야 투자 관련 조항, 투자 규정 및 보호, 분쟁해결 등 투자자유화를 확대시키는 FTA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요소부존량 차이와 상호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향후 FTA 협상은 한국과 해당 국가의 1인당 GDP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산업별 투자 유출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투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개방정책과 R&D 정책에 관한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하나는 R&D 정책과 경제개방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두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급속한 개방화, 한국경제의 성장, WTO를 통한 분..
김영귀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방, 산업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제2장 경제개방과 R&D 투자 현황
1. 주요국의 경제개방 현황
가. 무역의 확대
나. 국경을 초월한 투자의 증가
2. 주요국의 R&D 투자 현황
가. 총 R&D 투자 현황
나. 민간 R&D 투자 현황
다. 정부 R&D 투자 현황
3. 소결: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관계제3장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상호작용 분석
1. 개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
가. 기존 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 결과
마. 소결
2. R&D 투자가 개방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분석자료 및 변수
다. 분석 결과
라. 소결
3. 개방과 R&D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다. 실증분석 결과
라. 소결제4장 주요국의 R&D 제도와 국제규범
1. 우리나라의 R&D 정책
가. 장기 정책
나. 중기 정책
2. 한국 및 주요국의 R&D 지원제도
가. 직접적인 지원제도
나. 간접적인 지원제도
다. R&D 지원제도 국제비교
3. R&D 관련 국제규범
가. WTO 보조금협정의 주요내용
나. WTO 보조금협정과 R&D 보조금
4. 소결제5장 개방경제하에서의 R&D 정책 효과
1. 전략적 무역정책 모형을 이용한 R&D 정책 이론
가. 전략적 무역정책의 개관
나. 전략적 무역정책에 관한 문헌소개
2. 연산가능 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한 R&D 정책효과 실험
가. 분석모형(CGE 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 시나리오
라. 분석결과
3. 소결제6장 결 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R&D 투자 확대 및 유인제도 마련
나. 국제규범에 대한 합치
다.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본 연구에서는 개방정책과 R&D 정책에 관한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하나는 R&D 정책과 경제개방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두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급속한 개방화, 한국경제의 성장, WTO를 통한 분쟁 가능성 등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R&D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경제개방과 R&D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가 타결되고 1995년 WTO가 출범하는 등 지난 20년간 빠른 속도로 전 세계가 개방됨에 따라 국제무역은 2011년까지 연평균 9.1%씩 증가하였고, 전 세계 GDP에서 상품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30.0%에서 2008년 53.3%로 크게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전 세계 투자도 연평균 11.5%씩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요국 총 R&D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며, 특히 비OECD 회원국 총 R&D 투자가 OECD 회원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R&D 투자 역시 정부 R&D 투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도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민간 R&D 투자는 개발을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는 기초, 응용, 개발에 골고루 투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개발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제개방의 진전으로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보다 심화됨에 따라 OECD 국가들은 수출확대를 위해 가격 경쟁력을 지양하고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에서 외국 기업에 의한 R&D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상호작용 중 개방이 R&D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 및 정부 R&D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민간 R&D는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투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정부 R&D는 2000년대 들어서 교역의 증가에는 부정적으로 투자의 증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R&D 투자가 수출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업의 R&D 투자총액은 수출총액에 영향이 미치지 않으나 수출여부, 수출비중, 수출개시에는 R&D 비중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R&D 비중이 높아질수록 현재의 수출비중도 높아질 뿐 아니라(intensive margin) 새롭게 수출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됨을 발견하였다(extensive margin). 또한 R&D 투자를 제품혁신 투자와 공정혁신 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수출여부, 수출비중, 수출개시에는 제품혁신 투자비중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수출성과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R&D와 개방의 상호작용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외국 R&D 유입은 국내 R&D 지출을 증대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R&D 지출의 증대는 부가가치 성장률의 증가로 이어졌다. 수입이나 무역을 통한 외국 R&D 유입은 부가가치 성장에 있어 직접적으로 단기에 강한 효과를 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성장률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방화 시대 효율적 R&D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국의 R&D 정책과 WTO 보조금 협정을 분석하였고,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 이론모형에 기반하여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정책실험을 실시하였다. 정책실험에 따르면 한ㆍ일 양국이 모두 최종재에 대한 제품혁신 R&D 투자를 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개방화 시대 우리나라 R&D 정책의 방향을 투자 확대 및 유인책 마련, 국제규범 합치성,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으로 구분하여 정책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R&D 투자 확대 및 유인제도와 관련해서는 R&D 예산 증대, 외국인 R&D 투자 유치 강화, 간접지원 제도의 확충,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제안하였다. 국제규범 합치를 위해서는 WTO 보조금 협정 논의에 적극적 참여, R&D 투자의 국제협력,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고,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해서는 기초 및 응용분야 투자 확대, 국방비 예산 등의 효율적 사용, 과열경쟁 방지를 위한 R&D 예산 타당성 평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별화된 지원을 주문하였다. -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형태별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정책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유치정책으로 전환이 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도 제반 투자장벽을 완화․철폐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FDI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김혁황 외 발간일 2012.05.30
생산성, 외국인직접투자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투자형태별 FDI 동향
1. 개요
2. 연도별 FDI 추이
3. 산업별 FDI 추이
제3장 분석 모형 및 자료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제4장 분석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정책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유치정책으로 전환이 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도 제반 투자장벽을 완화․철폐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FDI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FDI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신고금액 기준 연간 약 120억 달러 전후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며, UNCTAD에 따르면 GDP 대비 FDI Stock 비중이 전 세계 평균 수준보다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FDI 유치 잠재력에 비해 FDI 유치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FDI의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제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FDI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제도에 있어 질적인 측면의 강화가 요구된다.닫기
1990년대 후반 이후 M&A형 FDI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의 FDI 확산을 주도하였는데, 이 형태의 FDI는 Greenfield형 FDI와 다른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두 가지 형태의 FDI가 투자유치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DI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Greenfield형 FDI와 M&A형 FDI를 구분해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것은 일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FDI 유치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질적인 측면을 강화한 투자유치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Greenfield형 FDI와 M&A형 FDI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유치된 투자형태별 FDI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에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 나아가 향후 투자유치제도 개선에 있어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의 한계 또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형태별, 즉 Greenfield형 및 M&A형 FDI를 구분하여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FDI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국내에 유치된 FDI는 유의한 생산성 파급효과가 있으며, 산업내 및 산업간 생산성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Greenfield형 FDI의 파급효과가 M&A형 FDI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FDI의 산업 내 파급효과는 FDI 전체(모형 (1)), Greenfield형 FDI(모형 (2)), M&A형 FDI(모형 (3))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상위 및 하위 산업의 FDI에 서비스 산업을 포함시키는 경우 더 큰 산업 내 파급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FDI 산업간 파급효과는 M&A형 FDI의 경우 전방 및 후방 파급효과 모두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Greenfield형 FDI는 상위 및 하위 산업의 FDI에 서비스 산업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전방 파급효과만 존재하고, 서비스 산업을 포함하는 경우 후방 파급효과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국내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이 지속․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투자유형에 있어서는 Greenfield형 FDI가 보다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국내 투자장벽을 완화하고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국내 FDI 유치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유치된 FDI가 생산성, 특히 산업 내 생산성 파급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에도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이 지속되어야 하겠다. 둘째, 국내 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Greenfield형 FDI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에 잔존해 있는 투자장벽을 철폐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와 함께 낙후된 국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Greenfield형 FDI가 보다 많이 유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Greenfield형 FDI가 M&A형 FDI보다 생산성 파급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같은 결과는 생산성 파급효과에 국한된 것으로 이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Greenfield형 FDI를 유치하는 것이 M&A형 FDI를 유치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예단해서는 곤란하다. 환언하면 FDI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성 파급효과 외에도 여타 거시적․미시적 효과를 복합적으로 유발시키는바, 투자형태별로 여타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경우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FDI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여타 연구 주제에서 투자형태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이 요구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FDI 유치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
기발효 FTA에 따른 한국의 상품경쟁력 변화 분석
이 연구는 발효 이후 일정한 시점이 경과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FTA를 대상으로 FTA 발효 전후 상품경쟁력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여 기발효 FTA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FTA 발효 이후 관세율의 변화추이 분석을 위..
성한경 외 발간일 2011.12.30
무역구조, 자유무역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제2장 FTA 발효 전후 경쟁력 변화
1. 경쟁력 지수 소개(TSI, MCA)
2. 한ㆍ칠레 FTA
3. 한ㆍ싱가포르 FTA
4. 한ㆍEFTA FTA
5. 한ㆍASEAN FTA
6. 소결제3장 FTA 관세율과 활용률
1. 관세율과 활용률 소개
2. FTA 관세율의 변화
3. FTA 활용률
4. 소결제4장 FTA와 활용률이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이 연구는 발효 이후 일정한 시점이 경과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FTA를 대상으로 FTA 발효 전후 상품경쟁력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여 기발효 FTA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FTA 발효 이후 관세율의 변화추이 분석을 위해 각 FTA별 상품경쟁력의 변화가 FTA에 따른 관세율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또한 관세가 인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FTA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이 각 FTA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역시 분석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수출함수를 확장한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선 각 FTA별 상품경쟁력의 변화는 한․칠레 FTA의 경우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그 외 다른 FTA들은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FTA 발효대상국과의 관세율 변화는 FTA 발효 이후 크지 않아 FTA가 상품경쟁력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활용률 역시 관세율에서와 유사하게 활용률이 높은 모든 산업에서 TSI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활용률과 TSI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FTA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FTA의 효과를 살펴본 경우 FTA 발효는 상품경쟁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관세율을 이용하여 FTA의 효과를 살펴보면 FTA로 한국의 대발효국 관세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품경쟁력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상대국의 대한국 관세율 역시 상품경쟁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용률의 증가는 상품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활용률 증가가 수입 증가로 이어짐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상품경쟁력 개선을 위한 FTA 조기 추진,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종합적인 FTA 추진 전략 필요성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전 세계적으로 중간재 교역(intermediate input trade)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재 및 소비재 교역의 비중보다 높다.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재 교역은 상품무역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다국적..
김영귀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방, 무역구조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한국의 중간재 교역 현황
1. 국가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2. 산업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3. 국가별ㆍ산업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4. 소결제3장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
1.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
가. 이론과 선행연구
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추정모형
나.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전 세계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나.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4. 소결제4장 수입중간재의 투입구조 및 중간재 수입유발효과 분석
1. 개요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자료 및 산업 분류
3. 산업별 수입중간재 투입 현황
4. 중간재 수입유발효과
5. 소결제5장 중간재 교역의 생산성 파급효과
1. 개요
가.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2. 생산기술 파급효과를 고려한 CGE 모형
가. CGE 모형
나. GTAP 모형
3. 분석 시나리오
가. GTAP 데이터베이스
나. 시나리오
4. 분석결과
가. 화학산업
나. 전자산업
5. 소결제6장 결 론
1. 요약
2. 정책적 제언
가. 중간재 수입의존도 저감을 위한 제언
나. 중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언
다. 중간재 교역을 고려한 무역협정전략에 대한 제언
라. 중간재 교역을 통한 경제통합에 대한 제언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전 세계적으로 중간재 교역(intermediate input trade)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재 및 소비재 교역의 비중보다 높다.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재 교역은 상품무역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따른 수직적 분업 및 글로벌 아웃소싱 증가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교역대상국별로 차이는 있으나, 중간재 교역이 전체 수출의 50%, 수입의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중간재 교역은 중국, 일본, ASEAN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분업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한국에 제1의 중간재 수출국과 수입국이며, ASEAN 지역 역시 한ㆍASEAN FTA 이후 주요 중간재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중간재 교역비중과 주요 중간재 교역대상국과의 밀접한 국제 생산분할구조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과 비중에 비해 아직까지 한국의 중간재 교역에 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결과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중간재 교역 현황, 결정요인, 산업연관구조 및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중간재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대세계 전체 수출입에서 중간재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와 7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안정적인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간재 교역의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4년 290억 달러에서 2009년 현재 469억 달러로 최근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간재 수출은 중국이, 수입은 일본이 제1의 교역상대국이다. 이 외에도 ASEAN 5, 홍콩 등과의 교역에서 중간재 교역비중이 높은 편이다. 산업별로는, 중간재 수출은 전기기기 제조업과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중간재 수입은 광업과 전기기기 제조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간재 교역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설명변수뿐 아니라 비교우위변수와 제도수준변수도 중간재 교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리적 요인, 관세나 운송비, 비교우위요인 등은 최종재 교역보다 중간재 교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는데, 특히 한국은 자본집약도가 높고 관계특정성이 높은 산업에서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이 활발했다. 수입의 경우에도 한국은 자본부존도가 높은 국가로부터 자본집약도가 높은 재화를, 또 법적 제도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관계특정성이 높은 산업의 재화를 수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의 산업 생산에서 수입중간재 투입내역을 파악하고, 산업별 중간재의 수입유발효과와 국내 최종수요에 대응한 중간재 수입유발액을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기간(2000~09년) 동안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중간재에서는 제조업 투입계수가, 국내중간재에서는 서비스업 투입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수출주력산업에서의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여 수출이 늘수록 중간재의 수입이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각 산업은 평균적으로 최종수요 1억 원을 충족하기 위해 약 0.3억 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중간재 수입이 유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소비 또는 투자를 위한 최종수요보다 수출을 위한 최종수요를 충족하는 데 더 많은 중간재 수입이 유발되는 특징도 발견할 수 있었다.
내생적 국제 생산기술 파급효과를 모형에 추가한 연산가능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수입중간재의 생산성 파급경로와 효과를 살펴본 결과, 수입중간재 생산성이 국내 경쟁 중간재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기술유형과 해당 수출국과의 교역관계에 의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요 선진국에서 발생한 기술진보가 수입중간재를 통해 이를 사용하는 국내 최종재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해당국과의 수입의존도보다는 수입량에 비례했다. 생산성 파급으로 인한 실질 GDP나 후생 개선효과는 생산성이 파급의 영향을 받는 산업의 연관관계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담았다. 첫째는 중간재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제언으로 수입중간재 대체를 위한 국내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FDI 유치, 중간재로서의 생산자 서비스에 대한 관심 제고를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수출중간재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비교우위강화를 위한 자본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제도수준의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이다. 마지막으로, 중간재 교역을 고려한 무역정책 수립을 제안했는데, 중간재 교역의 특수성과 현황을 고려한 전략 구축, 한국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수준 높은 양허 유도, 기술유형과 산업특성을 고려한 개방전략, 학습효과 증대를 위한 수출증대 노력, 서비스분야의 개방에 대한 관심 제고를 포함하고 있다. -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 실시 이후 경기변동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최근 2000년대 해..
현혜정 외 발간일 2010.12.30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목차닫기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개황
2. 지역 및 국가별 투자 현황
3. 업종별 투자 현황
4. 지역 및 주요국에 대한 업종별 투자 현황
5. 설립형태 및 투자목적별 투자 현황
6. 소결론제3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생산성
1.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가. 생산성효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 고정효과 모형
3. 데이터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가. 생산성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5. 소결론 및 시사점제4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1. 해외직접투자의 무역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3. 분석결과
가. 총량 분석결과
나. 산업별 분석결과
다.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분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제5장 해외직접투자와 고용
1. 해외직접투자와 국내고용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2. 계량 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주요 실증분석 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제6장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
1. 분석 방법
가. 기본 분석 모형
나.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의 경제적 효과 분석
다. 해외투자에 따른 수출입 변동의 효과 분석
라. 산업분류 및 자료
2. 분석 결과
가. 국내 투자 대체 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나. 수출입 변동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다. 종합 효과
3. 소결론 및 시사점제7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제 생산네트워크 편입
나. 시장진출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
다. 해외 M&A 활성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라. 국제협상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3. 본 연구의 가치와 한계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 실시 이후 경기변동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최근 2000년대 해외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산업 공동화 현상(hollowing-out effect)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해외투자 자유화정책이 논리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산업수준에서 객관적이고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실증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동안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의 국내활동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해외투자가 국내산업의 생산성에 가져온 영향을 비롯하여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활동현황 분석과 산업데이터를 이용한 정밀한 연구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생산성, 무역,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활동으로 국내 산업이 위축되었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해외투자는 해당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해외투자가 1% 증가할 때 국내산업의 생산은 0.004~0.009% 범위에서 증가할 수 있음을 보였다. 산업공동화 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아온 고용효과의 경우 해외투자가 발생한 당해연도에는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이 점차 사라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고용을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 생산직에서 당해연도에는 고용감소 현상이 발생하지만 해외투자 다음연도부터 유의한 효과가 사라지며 사무직의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고용이 증가하였다. 한편 해외투자가 교역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산업의 수출과 수입을 모두 증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국가, 특정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1%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교역상대국 해당 산업으로의 수출은 0.07~0.08%, 수입은 0.187~ 0.19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투자의 효과를 투자대상국에 따라 구분할 경우, 개발도상국은 해외투자에 의해 수출입 모두 증대되며 특히 수입의 경우 그 효과의 규모가 선진국에 대한 투자의 효과보다 크고 유의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해외투자가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의 산업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의 제반 방법론을 사용한 분석 결과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수출입 유발효과를 통해 국내 생산 28~72조 원, 고용 10~53만 명의 순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해외직접투자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생산 및 고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의 저부가가치 활동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과 해외생산에 따른 전문화, 수출입 증가에 의해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생산성 증대와 고부가가치 일자리 수요 증대로 고용, 특히 숙련직 노동의 고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추이와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과 정부가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분업체계에 능동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제조업지원 서비스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M&A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와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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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나, 2000년 이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00~12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 및 고용, 그리고 생산성..
김준동 외 발간일 2009.12.30
규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개요
2.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평가
제3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1. 생산 및 고용 파급효과 가. 개요
나. 분석 방법
다. 분석 결과
2. 생산성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분석
1. 국내외 문헌상의 평가
가. 해외 문헌 평가
나. 국내 문헌 평가
다. 소결
2. M&A형 FDI 관련 문제점
가. 국내 자본시장의 미발달
나. M&A 관련 세제상 문제점
다. M&A 중개서비스업의 미발달
라. 경영투명성 부족 문제
3. 투자제한업종 현황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제한 내용
나. GATS 양허상 주요 제한 내용
다.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
4. 분야별 규제
가. 금융 및 외환
나. 지식재산권
다. 조세관련
라. 진입제한 및 기타 애로
5.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관련 문제점
가. 현황
나. 해외 사례
제5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의 개선방안
1. M&A형 FDI 활성화 방안
가. 국내 자본시장의 육성
나. M&A 관련 세제의 정비
다. M&A 중개서비스업의 육성
라. 경영투명성 제고
2. 투자제한업종의 추가개방 방안
가. 법률ㆍ회계ㆍ세무서비스
나. 보건의료서비스
다. 교육서비스
라. 시청각서비스
마. 통신서비스
바. 부정기항공운송업
3. 분야별 규제의 개선방안
가. 금융 및 외환
나. 지식재산권
다. 조세
라. 진입제한 및 기타 애로
마. 노사문제
4.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나, 2000년 이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00~12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 및 고용, 그리고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에서 조사한 국내 투자환경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닫기 -
국경간 M&A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연구
최근 전 세계 시장구조 개편에 따라 과점화 현상이 높은 산업 중심으로 기업 생존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업 전략적으로나 정부 정책적으로 국경간 M&A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국경간..
현혜정 외 발간일 2008.12.30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국경간 M&A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경간 M&A의 현황
1. 전 세계 국경간 M&A 현황
가. 연도별 현황
나. 국가별 현황
다. 산업별 현황
라. 규모별 현황
마. 기업형태별 현황
바. 대금 지불형태별 현황
사. M&A 참가 기업의 규모
2. 한국의 국경간 M&A 현황
가. 연도별 현황
나. 국가별 현황
다. 규모별 현황
라. 기타 유형별 현황
제3장 국경간 M&A의 결정요인
1. 국경간 M&A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2. 국경간 M&A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3. 국경간 M&A의 결정요인 분석 요약과 시사점
제4장 국경간 M&A의 성과
1. 국경간 M&A의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2. 전 세계 기업의 국경간 M&A에 따른 장기성과 및 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가. 데이터와 모형
나. 전 세계 기업의 국경간 M&A에 의한 장기성과 분석
다. 전 세계 기업의 국경간 M&A에 의한 장기성과 결정요인 분석
3. 한국기업의 국경간 M&A에 따른 장기성과 실증분석
가. 데이터와 모형
나. 한국기업의 국경간 M&A에 의한 장기성과 분석
4. 시사점
제5장 국경간 M&A 사례분석
1. 외국기업의 국경간 M&A 사례
가. 실수요자에 의한 국경간 M&A 사례: 아르셀로 미탈(Arcelor- Mittal)
나. 사모펀드(PEF)에 의한 국경간 M&A 사례: KKR과 칼라일(Carlyle)
다. 아르셀로 미탈(Arcelor-Mittal)과 PEF의 국경간 M&A 사례 비교
2. 한국기업의 국경간 M&A 사례
가. 효성
나. 두산인프라코어
다. 두산과 효성의 국경간 M&A 사례 비교
제6장 주요국의 국경간 M&A 관련제도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미국: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규제면제
가. PEF 관련 미국 규제제도의 특징
나. PEF 관련 미국 규제면제 내용 및 요건
다. 한국의 PEF 제도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2. 미국: 외국기업 M&A에 대한 증권관련법 규제면제 제도
가. 미국의 공개매수 및 교환공개매수 관련 규제
나. 외국기업 M&A에 대한 규제면제 조치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다. 외국기업 M&A 시 규제면제의 조건 및 내용
라. 한국의 M&A 관련 증권법(공개매수)과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3. 스페인: 국경간 M&A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
가. 해외자회사 배당 및 자본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면제
나. 외국기업 합병차손 및 인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다. 한국의 M&A 관련 조세제도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4. 중국: 국경간 M&A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제도
가. 해외직접투자 중시로의 정책기조 전환
나. 국경간 M&A 등 해외직접투자 금융지원 제도
다. 시사점
5. 평가 및 시사점
제7장 한국기업의 국경간 M&A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1. 한국기업의 국경간 M&A 전략에 대한 시사점
가. 국경간 M&A에 대한 인식의 전환
나. 인수기업의 요건
다. 인수대상 기업의 시장환경에 대한 이해
라. 인수대상 기업 평가 및 실사
마. 자금조달
바. 인수 후 통합과정
2. 정책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기업의 국경간 M&A에 대한 정부의 입장
나. 실수요자의 국경간 M&A 관련 규제 완화
다. 자본시장 규제 완화
라. 정보 제공
참고문헌
부 록: 완료기준 전 세계 국경간 M&A 현황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전 세계 시장구조 개편에 따라 과점화 현상이 높은 산업 중심으로 기업 생존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업 전략적으로나 정부 정책적으로 국경간 M&A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국경간 M&A는 주요국들에 비해 실적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한국기업들의 국경간 M&A에 대한 연구는 연구실적이 미비한 편이며, 정밀하고도 포괄적인 현황진단과 실증연구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 세계 M&A 거래 현황에 기초한 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들의 국경간 M&A 동기와 성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 한국기업들의 해외 M&A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성공∙실패요인, M&A 제도 분석 등을 토대로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과 정부의 정책적 선택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닫기 -
한국의 교역구조와 경상수지 변동요인 분석
최근 세계경제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수지의 변동요인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역구조에 대해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
정철 외 발간일 2008.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약어표기
제1장 서 론
제2장 한국의 상품 및 서비스교역 현황
1. 상품교역 현황
가. 산업별 현황
나. 국가별 및 지역별 현황
다. 주요 교역국가(지역)에 대한 산업별 현황
2. 서비스교역 현황
가. 서비스 수출입 동향
나. 서비스수지의 추이와 적자요인
제3장 수출입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1. 연구 배경 및 방법론
2. 상품 수출입
가. 무역수지의 지속성
나. 실증분석 및 결과
3. 소결론
제4장 수출입 탄력성 분석
1. 연구 배경 및 방법론
2. 문헌 조사
가. 국내외 경기와 수출입
나. 수출입에 대한 환율탄력성
3. 실증분석 및 결과
가. 분석모형 및 자료
나. 분석결과 I: 탄력성 추정 결과
다. 분석결과 II: 수출입 탄력성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
4. 소결론
제5장 국내외 거시경제변수와 경상수지
1. 연구방법론
가. 연구 배경
나. 선행 연구
다. 연구방법론
2. 실증분석 및 결과
가. 분석모형 및 자료
나. 주요 변수의 경상수지에의 예상 영향과 최근 동향
다. 실증분석 결과
3. 주요 잠재적 요인과 국내외 환경변화
4. 소결론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최근 세계경제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수지의 변동요인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역구조에 대해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결정요인에 대해 미시적인 접근과 거시적인 접근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실증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무역수지의 지속성에 대해 교역대상국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시적 접근방법에 따라 무역수지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거시적 접근방법에 따른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수출의 해외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반면, 환율탄력성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향후 대외경제정책 수립시 고려할 사항들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닫기 -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에 의한 글로벌 아웃소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은 글로벌 아웃소싱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에 있어서 글로벌 아웃소싱의 필요성을..
현혜정 외 발간일 2007.12.30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글로벌 아웃소싱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아웃소싱 현황과 사례
1. 전 세계 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현황
가. 글로벌 아웃소싱의 규모
나. 글로벌 아웃소싱의 대상국가
다. 글로벌 아웃소싱의 추이
2. 한국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현황
가. 한국의 글로벌 아웃소싱 규모
나. 한국의 글로벌 아웃소싱 동향
3. 글로벌 아웃소싱 사례 분석
가. 해외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사례
나. 국내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사례: 레인콤
다. 시사점 .
제3장 글로벌 아웃소싱의 결정요인
1. 글로벌 아웃소싱의 주요 동기와 진출형태
가. 글로벌 아웃소싱의 주요 동기
나. 글로벌 아웃소싱의 주요 진출형태
2. 기업특성과 글로벌 아웃소싱
가. 기업생산성과 글로벌 아웃소싱
나. 기업규모와 글로벌 아웃소싱
다. 기업의 요소집약도 및 IT 수준과 글로벌 아웃소싱
라. R&D와 글로벌 아웃소싱
마. 해외시장 진출형태와 글로벌 아웃소싱
3. 글로벌 아웃소싱의 결정요인에 관한 계량분석
가. 계량모형과 데이터
나. 계량분석 결과
제4장 글로벌 아웃소싱과 기업성과
1. 선행연구 및 시사점
2. 한국 제조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과 기업성과 실증분석
가. 명제 설정
나.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다. 실증분석 결과
라. 분석결과 요약
제5장 기업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1. 글로벌 아웃소싱 기업의 애로점
2. 한국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전략에 대한 시사점
가. 기업특성에 부합하는 아웃소싱의 전략적 선택
나. 해외시장과의 네트워크 구축
다.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라. 고급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아웃소싱 추구
마. 서비스 아웃소싱 확대
3.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
가. 기업정보 인프라 구축
나. 물류·유통 등 제조업 지원 서비스분야 해외진출 전략
다. 기술의 표준화
라. 투자지역 다변화 유도
마. 국제협상을 통한 투자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에 의한 글로벌 아웃소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은 글로벌 아웃소싱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에 있어서 글로벌 아웃소싱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이를 활용한 기업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전 세계 글로벌 아웃소싱의 규모 지역별 추이와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기업들의 글로벌 아웃소싱 실태조사를 기초로 글로벌 아웃소싱의 결정요인과 성과를 분석하여, 기업의 전략과 정부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생략)닫기 -
The Determinants of Cross-border M&As
다국적 기업들의 국경간 M&A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투자의사 결정변수는 크게 인수기업 모국의 국가적 특성과 투자대상국의 투자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국경간 M&..
현혜정 외 발간일 2007.11.20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Theoretical Background
1. Quality of Institutions
2.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3. Openness and Economic Integration
4. Geography
5. Exchange rate
III. Econometric Model
IV. Data Description
V. Results
1. Tobit Model
2. Robustness Check
3. Development stage and cross-border M&As
VI.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Appendix 1
Appendix 2국문요약다국적 기업들의 국경간 M&A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투자의사 결정변수는 크게 인수기업 모국의 국가적 특성과 투자대상국의 투자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국경간 M&A의 거시적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89년부터 2005년까지 17년간 101개 국가들 간의 양방향 M&A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경간 M&A의 규모와 방향을 결정짓는 거시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투자대상국의 법적, 제도적 수준과 인수기업 모국의 금융시장 발달 정도는 국경간 M&A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발전 단계가 유사한 국가들 간의 M&A의 경우에는 제도적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략)닫기 -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 민감품목 분석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6개 산업은 한국과 일본 총수출의 77%, 중국 총수출의 67%를 점할 정도로 사실상 3국의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김박수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개방, 무역구조목차발간사닫기
서언
국문요약
서 론 / 김박수ㆍ이홍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3. 보고서의 구성
4. 민감품목 선정 방법론
제1장 한국 제조업의 위상과 한ㆍ중ㆍ일 교역 / 김박수
1. 한국 제조업의 위상
2. 한ㆍ중ㆍ일 제조업의 교역 추이 및 특징
가. 한ㆍ중ㆍ일의 세계교역 비중
나. 한ㆍ중ㆍ일의 역내교역 추이와 특징
다. 한ㆍ중ㆍ일의 제조업 교역
제2장 전자산업 / 이홍식ㆍ김혁황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전자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
다. 민감품목의 경쟁력지수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의 강화 방안
참고문헌
제3장 자동차산업 / 이창재ㆍ방호경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자동차산업의 개황
나. 역내 무역 및 투자 동향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민감품목의 경쟁력 추이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4장 일반기계산업 / 이홍배
1. 한ㆍ중ㆍ일의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일반기계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특징과 경쟁력 분석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중 민감폼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다. FTA 협상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5장 섬유산업 / 이형근
1. 한ㆍ중ㆍ일의 무역 현황과 장벽
가. 섬유산업의 개황
나. 무역 현황과 특징
다. 기술경쟁력 비교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다. 민감품목의 추가 조정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전략
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6장 철강산업 / 임혜준
1. 한ㆍ중ㆍ일 무역ㆍ투자 현황과 무역장벽
가. 철강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의 비교
라. 철강제품의 관세 비교
2. 민감품목의 현황과 경쟁력
가. 민감품목의 현황과 특징
나. 대일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다. 대중 민감품목의 교역 현황과 경쟁력
라. 대일ㆍ대중 공통 민감품목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철강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7장 석유화학산업 / 박복영
1. 한ㆍ중ㆍ일 산업 개황 및 무역 현황
가. 석유화학산업의 개황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기술수준
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2. 품목별 경쟁력과 민감품목
가. 민감품목의 선정
나. 대일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다. 대중 민감품목의 현황 및 특성
3. 대응전략
가. 민감품목에 대한 대응전략
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대응
다. FTA 협상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참고문헌
제8장 한국 제조업의 대응전략 / 김박수 외
1. 제조업 전반의 대응방향
2. 산업별 대응전략
가. 전자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일반기계산업
라. 섬유산업
마. 철강산업
바. 석유화학산업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보고서가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6개 산업은 한국과 일본 총수출의 77%, 중국 총수출의 67%를 점할 정도로 사실상 3국의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 모두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있으나, 전자와 자동차는 역외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반면, 철강과 석유화학은 역내교역의 비중이 높다. (생략)닫기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 과제
금융국제화란 국내외 구분 없이 국경간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국제화의 목적은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금융국제화는 1990년대 일련의 신흥시장 위기로..
양두용 외 발간일 2004.12.30
금융자유화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I장 서론
<제1부>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의 평가
제II장 세계적인 금융국제화의 진전과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의 과제
1. 세계적인 금융국제화의 추이와 영향
가. 금융국제화의 진전과 요인
나. 금융국제화의 긍정적 파급영향
다. 금융국제화의 부정적 측면과 과제
2.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가. 변동환율제 도입과 환율운용
나.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 진출
다.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 증대
라.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부진
제III장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 및 경제성장
1. 서론
2.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의 세계적 추이
가. 금융국제화지수의 정의
나. 금융발전지수의 정의
다. 추정결과
3. 한국의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
가. 금융국제화지수의 추이
나. 금융발전지수의 추이
다.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의 관계
4. 한국의 금융국제화와 경제성장
가. 배경
나. 자료
다. 실증분석결과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2부> 금융국제화를 위한 정책제안: 외환제도 선진화와 역외금융시장 육성
제IV장 국내 외환제도 및 체제 개선방안의 고찰
1. 서론
2. 국내 외환자유화 변천 추이
가. 외환위기 이전의 외환자유화 조치
나. 외환위기 이후 외환자유화 조치
3. 국내 외환거래 체제 현황 및 문제점
가. 국내 외환체제 및 제도 특징
나. 국내 외환체제 및 제도 현황
다. 현행 외환체제 및 제도의 문제점 및 주요 이슈
4. 외환위기 이후의 외환자유화 조치의 평가
가. 외환시장 거래 및 규모의 변화
나. 외환거래 자유화 이후의 외환시장의 미시적 변화
다. 국경간 자본거래의 변화: 거시적 측면
5. 외환제도 및 체제개선 방안
가. 외환법으로의 전환
나. 외환시장과 자본시장간의 조화로운 발전
다. 원화 국제화 문제
제V장 주요국 역외금융시장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역외채권시장 육성의 관점에서
1. 서론
2. 아시아 각국의 역외금융시장
가. 일본
나. 싱가포르
다. 말레이시아(라부안)
라. 태국
3.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논의와 역외채권시장 설립의 필요성
4. 한국의 역외금융시장 육성의 타당성 평가
가. 한국의 역외금융시장의 현황
나. SWOT 분석을 통한 역외채권시장의 타당성 평가
5. 역외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
가. 원화 국제화 필요성 여부
나. 예탁결제 시스템
다. 매매체결 시스템: 거래소 역외시장부 개설
라. 과세
마. 기타 고려사항
6. 결론
제VI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금융국제화란 국내외 구분 없이 국경간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국제화의 목적은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금융국제화는 1990년대 일련의 신흥시장 위기로 부정적인 측면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신흥시장국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생략)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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