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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발간물

박성훈

  •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수출환경 악화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

    유재원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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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포용국가와 포용경제
    2.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통상
    3. 포용적 통상국가
    4. 포용성 관련 지표 검토
    5. 한국경제의 포용성 검토


    제3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 검토
    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


    제4장 구성요소별 정책과제
    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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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수출환경 악화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형 성숙경제로 이행하려면 성장잠재력과 형평성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지금까지 추구하여왔던 제조업ㆍ대기업ㆍ수출 중심의 성장패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는 전환점에 와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용적 통상국가’라는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포용성’에 대한 정책적 수요는 시장만능주의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 및 빈곤층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포용성의 사전적 정의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용하여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정책의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특정 경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다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용적 통상국가란 개방적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반면, 개방경제의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 제고에 주력하는 국민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5대 전략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에 주목한다. 각 전략별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통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한 후 정책과제를 정리하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포용성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을 정리한 후,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을 정립한다. 또한 포용적 통상국가의 5대 구성요소와 포용성과의 연관성을 OECD 회원국들과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살펴본다.
       정부는 한국경제가 양적 성장에 주력해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공정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문제의식 아래,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천명하였다. 경제 차원에서 포용경제(inclusive economy)를 정의하면 일인당 국민소득이라는 단순한 잣대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 간의 시너지 극대화와 불평등 완화정책의 적극적 추진 등 포용성을 존중하는 국민경제로 이해할 수 있다. Benner and Pastor(2016)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면 경제성장뿐 아니라, 형평성과 구성원들의 참여, 그리고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등 5대 구성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형평성 제고 간의 조화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IMF의 Anand, Mishra and Peiris(2013)가 제안한 포용적 성장지수를 보면,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장기적으로 포용적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추이를 보인다. 한편 포용적 통상은 자유무역 및 투자의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는 국가간의 공정한 이득 분배, 대내적으로는 구성원 간 무역이득의 공평한 분배를 강조한다. OECD(2017)는 포용적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공정한 개방경제 구축에 기초하여 무역의 혜택을 내부 구성원들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동시에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이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불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포용적 통상국가란 포용적 성장을 개방적 경제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한편, 포용적 통상 차원에서 국내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을 성취하는 국민경제이다. 이를 위하여 생산성 향상 및 고용증대,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구조조정과 보상 및 형평성 제고, 그리고 다자주의적 무역체제의 존중에서 나아가 대외적인 포용성 제고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15년도부터 『포용적 성장 및 개발 보고서』라는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경제성장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의문시되는 이유는 포용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포용개발지수(IDI: Inclusive Development Index)라는 지표를 통하여 포용성의 수량화를 시도하고 있다. 2018년 지표를 보면 포용개발이 가장 앞선 국가는 노르웨이이며, 아이슬랜드와 룩셈부르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 29개국 중 16위로 중간 정도를 차지하여 영국, 미국,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 2018년도 일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한국이 24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양호한 성과이다. 한편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한국은 2018년 20위를 차지하였고, 불평등을 고려한 조정지수에서는 26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성장 측면에서는 양호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들이 포용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포용성 관련 지표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성의 향상이 포용성 제고에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음식ㆍ숙박업과 같이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보다 전문서비스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의 육성이 시급하다. 중소기업과 관련하여서도 생산성 제고가 포용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증대와 관련하여 단순히 일자리 그 자체의 창출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높을수록 포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포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개방경제의 형평성 및 글로벌 포용성과 관련하여 무역자유화에 따른 노동시장조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외원조의 규모를 증대하고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제3장은 포용적 통상국가 구성요소의 현황 및 문제점을 평가하고, 포용성 제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경험이나, 본받을 필요가 있는 사례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중심의 고용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서비스 해외진출 4대 추진전략과 서비스혁신전략을 수립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싱가포르는 서비스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왔다. 그 일환인 의료허브화 전략은 그동안 1만 3,000개 의료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제약사 및 관련산업에 대한 해외자본도 유치하였다. 일본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또 다른 사례이다. 2003년 관광입국을 선언한 이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거국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특히 아베 정부는 총리가 의장을 맡는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를 신설하여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는 국내경기 진작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우리 경제의 투자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Greenfield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서비스 부문의 투자유치에 주력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서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를 통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한 싱가포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제개발정책과 기술개발정책을 연계하며, 현지산업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는 정부-고용주-노조 간 급여협약 및 사회동반자 정신 고취를 통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
       셋째,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FTA 협상 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시장접근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무역원활화 면에서 중소기업의 혜택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 소재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기업유럽망 및 유럽세관정보포털을 통하여 관세ㆍ비관세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중요도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U-일본 FTA에서도 중소기업조항을 설정하여 중소기업의 시장접근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와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간접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포용적 통상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통상인프라는 통상정책 관련 제도 및 조직, 그리고 정책수단을 포괄한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이 매우 좁은 의미의 통상(commerce diplomacy)에 집중되어 있는데,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통상정책도 교섭과 무역진흥 이외에 포용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하부 시행기관의 통상지원사업 효율성도 제고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 캐나다는 무역정책의 포용적 성격을 강조하여 사회적 소수자(여성기업가, 원주민, 성적소수자, 청년기업가)가 운영하는 기업활동 및 수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통상정책 주체가 2001년 통상산업성(MITI)에서 경제산업성(METI)으로 바뀌면서 JETRO의 해외사무소를 축소하고 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하여 중소기업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상조직의 구조개선을 단행하였다. 한편 EU의 무역조정지원을 위한 글로벌 펀드(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는 노동자의 구직 및 창업 지원을 주력으로 한다.
       다섯째, 한국이 포용적 통상국가를 지향한다면 개도국 및 저개발국의 포용적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지원이 외연 확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원조규모(ODA/GNI)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DAC 회원국 평균치의 1/3 수준에 미달한다. 한편 한국은 전체 원조에서 AfT 비중이 매우 높아서 일본, 독일, 미국에 이어서 네 번째 규모이지만, AfT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추진체제, 중점 분야 등을 담은 전략지침이 부재하다. 반면에 독일은 원조의 포용성 강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기여 및 정책일관성 확보, 최빈국 지원 등을 정책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원국 소득수준과 빈곤ㆍ소외ㆍ취약 계층에 맞춤화된 지원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Develpment Initiative for Trade’는 생산-판매-구매 세 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생산 및 수출역량 강화, 판매 및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수출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5대 구성요소별로 제시한다.
       첫째, 제조업 중심의 수출동력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산업의 혁신 제고와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가 요구된다. 전자와 관련하여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확충이 절실하다. 후자를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의료관광의 활성화와 일본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평가 시스템 도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진한 국내기업들의 투자를 보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싱가포르와 아일랜드의 사례를 본받아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고용창출연계형 직접투자, 기술ㆍ자본집약형 직접투자 및 CSR 강화형 직접투자를 겨냥한 연계프로그램 개설 및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형평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EU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본의 FTA 협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정부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며, 개도국과의 무역원활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넷째, 선진국들의 포용적 통상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의 특정 사회구성집단에 대한 무역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중소기업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일본의 통상인프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교섭 위주의 통상정책에서 포용적 통상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자원의 재배분이 필요하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노동자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지 전문가 저변 확대를 통하여 통상분쟁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은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를 위하여 원조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원조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OECD DAC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하여 AfT 프로그램에서 빈곤ㆍ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역조치와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략-정책과제-세부과제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포용적 통상국가는 성장과 분배, 무역 및 투자, 그리고 고용 간의 선순환적 구도를 확립하고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시장규모나 무역규모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소국이 아니지만, 세계무역질서를 좌지우지할 만큼 대국도 아니다. 한국은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와 중소기업과 같은 취약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성장동력을 확충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정비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부가가치 위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한다. 한편 무역 및 투자의 이득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 통상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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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럽 주요국의 성공사례 연구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는 고용증가세 둔화, 청년실업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근저에는 지난 수년간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약화되면서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박성훈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발전,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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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자리창출정책의 주요 이슈와 주요국의 일자리창출 동향
    1. 일자리창출의 기본개념과 범위
        가. 일자리창출의 기본개념
        나. 일자리창출정책의 범위
    2. 일자리창출정책의 주요 이슈와 수단
        가. 일자리창출정책의 주요 이슈
        나. 일자리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
    3. 최근 세계경제 및 유럽 주요국의 노동시장 변화


    제3장 독일의 일자리창출정책 사례연구
    1. 독일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 및 특징
    2.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정책 및 주요 일자리창출정책 수단
    3. 독일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현황 및 주요 수단
    4. 독일의 성공적 일자리창출 사례: ‘Auto 5000 프로그램’
        가. ‘Auto 5000 프로그램’의 배경
        나. 폭스바겐 모델의 주요 정책수단
    5. 평가 77


    제4장 프랑스의 일자리창출정책 사례연구
    1. 프랑스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 및 특징
        가.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
        나. 고용보장, 실업구제 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2. 프랑스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현황 및 주요 수단
    3. 프랑스의 성공적 일자리창출 사례: 스타트업 지원정책
        가. 스타트업 지원정책의 개요
        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
    4. 평가


    제5장 아일랜드의 일자리창출정책 사례연구
    1. 아일랜드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 및 특징
        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나. 교육부문 투자를 통한 양질의 노동력 공급
        다. 첨단제조업 및 지식집약서비스 분야 내 일자리창출
        라. ‘사회연대협약’을 통한 일자리정책(실업률 감소)
    2. 아일랜드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현황 및 주요 수단
    3. 아일랜드의 성공적 일자리창출 사례: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
        가. 일자리창출정책 프레임워크: Action Plan for Jobs 2018
        나. 아일랜드의 3대 직업교육훈련제도
    4. 평가


    제6장 한국경제의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1. 주요국 사례연구의 종합평가
    2. 일자리창출 모형의 구축
        가. 노동시장의 이해관계자들
        나.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수단과 파급경로
    3.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가. 한국정부의 일자리창출정책 개요
        나.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4. 일자리창출을 위한 한국의 정책과제
        가. 생산성증가와 일자리창출
        나. 시장기회 확대와 일자리창출
        다. 스타트업과 일자리창출
        라. 선진기업과의 협업과 일자리창출
        마. 직업교육훈련과 일자리창출
        바. 일자리창출을 위한 거버넌스와 인프라 구축
        사. 사회적 연대협약과 일자리창출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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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는 고용증가세 둔화, 청년실업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근저에는 지난 수년간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약화되면서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이라는 전통적인 한국경제의 발전양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현 정부가 대통령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창출 5년 로드맵」을 채택하는 등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의 기치 아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일자리창출의 동력이 크게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투입되고 있는 정책조치들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의 점검이 필요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책방향의 정립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시기는 다르지만 우리와 유사한 형태의 노동시장 문제점들에 당면하였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슬기롭게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는 유럽의 3개국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정부가 새로운 정책방향을 정립하는 데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세계경제 및 유럽 주요국들이 당면한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분석해 보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등 유럽 3개국의 노동시장 현황, 주요 정책조치 및 특징적인 정책수단들을 사례조사하였다. 이러한 기초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경제가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일자리창출정책의 주요 이슈와 주요국의 일자리창출 동향’이라는 표제하에 최근 세계 노동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검토하는 한편,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들을 점검하였다. 특히 제2장에서는 최근 한국 노동시장에서 관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다양한 원인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의 개발에 있어서는 실로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정책파급경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세계 각국의 노동시장들은 깊이와 강도를 달리 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① 노동시장 내 소득불평등 및 성별 고용격차 ② 교육수준 격차에 따른 고용격차 ③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④ 생산성 개선의 귀속과 관련된 분배문제 ⑤ 임금상승의 정체 ⑥ 높은 청년실업률 및 ⑦ 중장년층의 고용과 관련된 현안 등 여러 이슈들이 문제해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제3~5장에서는 독일(3장), 프랑스(4장) 및 아일랜드(5장)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유럽국가들은 2008~09년 중 촉발된 글로벌금융위기 및 2010년 나타난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노동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며, 유로존 재정위기의 정점이 지나가고 유럽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기 시작한 2013년 전후부터는 각국의 일자리창출 성과도 눈에 띄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게다가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비록 시기는 다르지만, 유럽 주요국들이 최근의 위기상황 외에도 1980년대~2000년대에 걸친 기간 중 당면했던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자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창출 동력의 확보를 위해 도입했던 정책조치들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다양한 각도에서 이들의 정책경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3개국에 대한 사례연구는 각국의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을 검토하고, 이들이 투입하고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주요 면모를 분석하는 한편, 각국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각각 다른 특징적인 정책경험에 대한 심층연구 형태로 수행되었다.  
       제3장에서 실시한 독일에 대한 사례연구는 글로벌금융위기 및 유로존 재정위기 외에도 1990년 성취된 동·서독 통일 또한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에 매우 커다란 충격을 가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개혁을 실시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특히 최근의 위기상황을 매우 효과적으로 극복하여 유럽의 맹주로 부상한 독일의 노동시장 상황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독일의 사례연구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모델로서, 한국에서 실험 중인 ‘광주형 일자리창출 모델’의 벤치마크 대상인 ‘Auto 5000 프로그램(일명 폭스바겐 모델)’에 관하여 심층분석하였다. 한국의 상황과 맥락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본 사례연구는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상호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긍정적인 역사적 경험에 의해 축적될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제4장에서 실시한 프랑스의 사례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프랑스의 경우 집권정당의 성격에 관계없이 경제정책의 중앙집권성이 전통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도 정부의 역할이 비교적 중시되는 특징을 보여왔다. 그런데 2017년 5월 출범한 마크롱 정부는 매우 과감하게 민간주도의 일자리창출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시도 중이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일자리창출의 주체가 기업부문이라는 데 대한 정부의 강한 확신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성과 여부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둘째, 민간주도의 일자리창출정책 방향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특히 최근 프랑스의 일자리창출정책에서는 스타트업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가 매우 돋보이는 분야인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설립한 다양한 스타트업캠퍼스가 운영 중이며, 정부는 스타트업 활동이 최대한 진작될 수 있도록 지원펀드의 배정에서도 기업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경쟁력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활동을 위한 최고의 인재풀을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국적의 인력들에게 매우 자유로운 이민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소 경직적인 이민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이 재평가해 보아야 할 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아일랜드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아일랜드는 1973년 EU에 가입하기 이전에는 EU 평균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1인당 국민소득을 시현했으나, EU 가입과 함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로 손꼽힌다. 이는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치 확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FDI 확대가 경제개발 및 일자리창출의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일랜드 정부는 FDI 유치 확대를 위해 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다국적기업들이 수요로 하는 고급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자국의 전반적인 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정책을 취한 바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제5장에서는 아일랜드의 일자리창출정책을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아일랜드 정부의 직업교육훈련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사례연구를 통해 아일랜드의 일자리창출정책은 모든 정부부처가 공동의 목표하에 매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목표지향적’인 일자리창출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매우 긴밀하게 점검 및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일랜드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목표지향성’은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덕목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6장에서는 세 나라에 대한 사례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한국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사례연구가 주는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교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마다 자국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일자리창출정책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독일의 일자리창출정책은 ‘인더스트리 4.0’ 등 독일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적으로 강한 산업경쟁력에 바탕을 두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프랑스가 강조하고 있는 스타트업 지원정책도 프랑스의 전통적인 강점인 ‘창의성’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노동시장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다양한 형태와 강도의 협력 및 파트너십 관계가 효과적인 일자리창출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얻을 수 있다. 즉, 독일의 ‘Auto 5000’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상호신뢰에 입각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분위기를 구축하는 작업은 우리사회에 매우 필요한 덕목인 것으로 평가된다. 아일랜드에서도 1980년대 후반에 구축된 사회적 대타협의 전통이 지금까지도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셋째, 세 나라 모두 위기상황이 아닐 경우 일자리창출의 주도권이 민간부문에 있다는 인식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단기적인 결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되는 프랑스에서조차도 2017년 5월 마크롱 정부의 집권 이후에는 확연하게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민간분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넷째, 각국의 정부부처들은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상호간 매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일랜드 정부가 채택했던 일자리행동계획(APJ)의 사례, 그리고 독일정부가 입안한 ‘인더스트리 4.0’, ‘노동 4.0’ 등의 선도적 정책이니셔티브들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산업구조 변화라는 환경하에서 정부부처들이 제 나름의 역할을 다 하면서 일자리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매진하는 매우 모범적인 형태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사례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자들은 한국정부가 채택해야 할 다섯 가지 일자리창출정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노동시장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형성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상호신뢰관계의 형성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생산성 증가를 통해 일자리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부문의 생산성 증가를 위한 기술혁신, 공정혁신 및 제품혁신 등 다양한 형태의 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 및 폐지하고 혁신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성향상이 일자리창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과 생산성수익 간 최적의 조합을 모색하고, 생산성향상의 범위 안에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틀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수출 및 내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으로 국제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밀하고 치밀하게 기획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세계 굴지의 제조업/서비스업/IT산업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또는 한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형태로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스타트업 기반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분위기의 혁신을 위해 신생기업에 대한 진입규제의 축소와 함께 기술 및 제품 멘토링 활동을 강화하는 등 혁신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제6장에서는 이 외에도 한국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에 있어서는 일자리창출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정책의 파급경로를 설명하는 한편, 일곱 가지의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7장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결론들은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는 생산성증가가 매우 긴요하다. 독일과 아일랜드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성증가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보다 높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일자리창출정책이 국정과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경우 Enterprise Ireland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KOTRA 등 시장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된 각종 기관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자리창출의 성과를 하나의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스타트업 지원정책에 있어서는 초기투자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 사이에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스타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원조치들을 국적에 치우치지 않고 평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선진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특히 경쟁력 있는 다국적기업들이 합작투자 등의 형태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이를 활용하여 국내기업이 역량을 증강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래야만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향상과 이에 의한 일자리창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육과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정부와 준정부기관들의 주도하에 미래에 예측되는 일자리의 변화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러한 과업에 기업들의 참여를 높임으로써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섯째, 일자리창출을 위한 거버넌스와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서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정부는 노동시장의 작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의 조성과 규칙의 제정 등에 주력하고, 일자리창출의 과업을 민간기업이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사회적 연대협약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실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창출 모델’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독일의 ‘Auto 5000’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인 ‘노사간의 상호신뢰 구축경험’이 한국에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다루는 다양한 노동관련 이슈들에서 모든 노동시장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에게 신뢰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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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최근 수년간 세계경제의 국제통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 2009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확대해왔으며, 유로존 재정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유럽선진국들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채..

    박성훈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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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경제 및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
    1.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및 주요 특징
    가. 세계경제의 최근 동향
    나.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
    다.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현상(reshoring)
    2. 국제통상체제의 변화
    가. 다자통상체제의 변화와 새로운 과제
    나. 지역통상체제의 확대와 향후 전망


    제3장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
    1. 신보호무역주의의 원인과 배경
    가. 신보호무역주의의 정치·경제적 배경
    나.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2. 새로운 보호무역조치의 추세와 현황
    가. 보호무역조치 관련 전반적 추세와 기존 연구
    나. 무역구제조치
    다. 비관세장벽


    제4장 한국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
    1.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 변화의 시사점
    2. 한국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
    가. 무역의 성장기여도 약화
    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한계
    다. 낮은 FTA 활용도
    라. 통상 거버넌스의 비효율성


    제5장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1. 한국의 통상정책 비전
    2. 한국 통상정책의 5대 정책과제
    가. 통상 거버넌스 효율화
    나. FTA 정책의 효과성 제고
    다. 통상정책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강화
    마. 신 다자통상체제에서의 역할 강화
    3. 통상정책 9대 추진전략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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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수년간 세계경제의 국제통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 2009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확대해왔으며, 유로존 재정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유럽선진국들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정부는 ‘자국이익 우선주의’와 ‘일방주의’를 내세워 가뜩이나 불안정한 국제통상환경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주장했던 TPP 서명 철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FTA의 파기 또는 재협상 등의 공약이 하나둘 현실화되면서 오랫동안 미국을 선두주자로 형성되어왔던 국제통상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또한 개도국, 신흥시장국, 선진국을 망라하여 많은 나라들이 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에 도입한 보호조치들을 충분히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G20 국가들에서도 보호무역조치의 동결(standstill) 또는 철폐(rollback) 등 자신들의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국가들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상징하는 ‘고립주의’도 가세하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약 추가 탈퇴국이 나온다면, 지금까지의 EU 통합의 성과를 송두리째 수포로 돌리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정책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에 따른 기업의 생산활동 분절화와 함께 주요국들이 제조업 회귀정책을 실시하는 등 기업 및 정부정책의 변화 또한 세계경제의 새로운 변수로 자리매김하였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불릴 정도로까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 다국적기업들의 생산활동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인도 등 거대신흥시장의 등장은 이러한 거대한 조류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다단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경제의 입지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오랫동안 대외지향적 경제성장의 궤적을 그려온 한국경제에 이러한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 한국의 통상정책은 어떠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이라는 주제하에 이상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해답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세계경제 및 국제통상질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이 고려해야 할 정책환경을 심층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세계경제질서의 주도국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은 신보호무역주의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그 추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제4장은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통상정책과 관련 있는 핵심적인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5장에서는 제2~4장에서 얻어낸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① 선진 통상시스템 구축 ② 포용적인 통상정책 채택 ③ 안정적 국제통상질서에 기여하는 통상정책 구현 등 세 가지를 한국 통상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는 한편, 이에 기초하여 한국 통상정책의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조치들로 9대 세부추진전략들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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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

    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보유자원 현황,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세계 무대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ASEAN 국가들..

    유재원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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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혁의 전반적 성과 
    1. 베트남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2. 캄보디아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3. 미얀마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제3장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방법 
    1. 사회경제개발의 의의 및 구성요소 
    2. 사회경제 개발역량과 결정요인 
    3. 평가방법 


    제4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 
    1. 베트남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2. 캄보디아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3. 미얀마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제5장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시사점 
    1. 협력의 우선순위 
    2. 협력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 
    가. 인프라 
    나. 보건 
    다. 교육 
    라. 시장경제제도 
    마. 기술협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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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보유자원 현황,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세계 무대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ASEAN 국가들과 한국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으며, 정치적으로도 전략적 관계구축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ASEAN의 후발개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캄보디아는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이 ASEAN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경우 이 지역이 갖는 위상은 더욱 커질 것이다. ASEAN의 후발개도국들은 한국의 대외협력정책의 중점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정책이 형식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DAC 가입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원조정책의 실시가 요구되어 왔다. 무엇보다 수원국의 원조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원조가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ASEAN 후발 3개국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의 지수화 작업을 통하여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현지조사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보유한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실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이 이들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적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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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규범협상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본 연구는 DDA 규범협상과 관련하여 첫째, 반덤핑규범 협상에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활용해 온 Friends Group과의 공조체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우리나라가 수세에 몰려 있는 수산보조금 협상에서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

    박노형 외 발간일 2010.08.13

    무역정책,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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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무역 및 산업 구제조치의 현황 및 WTO 규범협상
    1. 주요국의 무역구제조치 동향
    가. 반덤핑조사 및 조치 동향
    나. 보조금조사 및 상계관세조치 동향
    2. 주요국의 최근 산업구제조치 동향
    가. 최근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재정 투입의 급증 추세와 주요 특징
    나. 최근 주요 산업에 대한 산업구제조치 사례
    다. 한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3. WTO 규범협상의 의의


    제3장 반덤핑협정 관련 WTO DDA 규범협상의 현황 및 평가
    1. 반덤핑협정 관련 DDA 협상 경과
    가. 도하각료선언 반덤핑 관련 위임사항(Doha Mandate)
    나. 규범협상그룹의 논의 동향
    2. 반덤핑협정 관련 DDA 협상의 주요 쟁점 및 주요국 입장
    가. 제로잉
    나. 제소 적격
    다. 미소마진으로 인한 조사 종결
    라. 일몰재심
    마. 최소부과원칙
    사. 반덤핑조사 절차
    아. 우회덤핑 방지
    3. 반덤핑협정 2007년/2008년 개정초안 분석
    가. 2008년 초안에서 철회된 쟁점
    나. 2008년 초안에서 수정된 쟁점
    다. 기타 - 2008년 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


    제4장 보조금협정 관련 WTO DDA 규범협상의 현황 및 평가
    1. 보조금협정 관련 DDA 협상 경과
    2. 보조금협정 관련 DDA 협상의 주요 쟁점 및 주요국 입장
    가. 일반보조금
    나. 수산보조금
    3. 보조금협정 2007년/2008년 개정초안 분석
    가. 일반보조금 분야
    나. 수산보조금 분야


    제5장 WTO DDA 규범협상의 종합 평가와 한국의 협상전략
    1. DDA 협상의 종합적 평가
    2. DDA 규범협상의 주요 이슈별 한국의 협상전략
    가. 반덤핑협정 관련 주요 이슈별 한국의 입장
    나. 일반보조금/수산보조금 관련 한국의 입장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결론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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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DDA 규범협상과 관련하여 첫째, 반덤핑규범 협상에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활용해 온 Friends Group과의 공조체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우리나라가 수세에 몰려 있는 수산보조금 협상에서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개도국들과 보다 강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두 가지의 정책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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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문화정책의 유럽통합에 대한 파급효과와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시사점

    본 연구는 유럽헌법의 비준 실패 등 최근 들어 유럽통합의 심화 과정에서 관찰되었던 일련의 통합피로증현상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문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착안하였으며, 유럽의 문화정책의 목적, 수단, 그리고..

    박성훈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통합,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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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유럽통합에서 문화정책의 의의와 역할 1. 최근 유럽통합의 현황 및 문제점 가. 통합의 진전에 따른 공동체-회원국 이해관계 갈등 나. 통합의 접근방법에 대한 논란 다. 공동체 의식과 문화정책의 필요성 인식 2. 문화정책의 의의와 역할 가. EU 문화정책의 맹아 나. EU 문화정책의 역할 제3장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요체 및 주요 프로그램 1.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배경 및 목적 가. 1970~80년대의 문화정책 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한 문화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다. 변모하는 2000년대의 문화정책 2.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주요 수단 가. 유럽의 상징물 사용 나. 문화/교육 분야의 교류프로그램 다. 유럽 차원의 각종 문화행사 실시 3.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주요 프로그램 가. 문화정책 초기의 대표적 문화프로그램 나. Culture 2000 프로그램 4.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전반적 평가 가. 공동체 정책으로서의 EU의 문화정책 나. 문화정책과 EU의 정체성 다. 다른 나라(지역)의 벤치마킹 사례를 통해 본 평가 제4장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새로운 방향: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1.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 및 과정 2. 유럽문화수도 개최도시 선정방식 및 과정 가. 개최도시 선정방식의 변천 나. 개최도시 선정과정과 선정기준 3.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추진 경과 및 현황 가. 초기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1985~89년) 나. 1990년대의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다. 2000년대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4.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평가 및 향후 전망 가.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특징 나.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현황 다.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평가 제5장 2007년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사례연구 1. Luxembourg 2007의 주요 내용 및 효과 가. 개최 배경 나. Luxembourg 2007의 주요 특징 다. 목표 및 주요 프로그램 라. 평가 마. 경제효과 2. Sibiu 2007의 주요 내용 및 효과 가. 개최 배경 나. 주요 특징 다. 주요 프로그램 라. 평가 마. 경제효과 제6장 2008년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사례연구 1. Liverpool 2008의 주요 내용 및 효과 가. 개최 배경 나. 주요 특징 다. 목표 및 주요 프로그램 라. 평가 및 경제효과 2. Stavanger 2008의 주요 내용 및 효과 가. 개최 배경 나. 주요 특징 다. 주요 프로그램 제7장 EU의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이 동아시아 통합에 주는 시사점 1.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현황 및 특징 2. 동아시아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문화정책의 중요성 가. 동아시아 지역통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럽과의 차이점 나. 동아시아 문화정책의 중요성과 역할 3. 문화정책을 활용한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향후 방향 가. 정체성·소속감 형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정책 나.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콘텐츠의 개발 다. 동아시아 국가간 이해관계 균형 도모 제8장 요약 및 결론 1. 동아시아 문화정책의 입안 및 추진을 위한 시사점 2.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985~2006년도 문화수도 프로그램의 특징 및 운영 체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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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헌법의 비준 실패 등 최근 들어 유럽통합의 심화 과정에서 관찰되었던 일련의 통합피로증현상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문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착안하였으며, 유럽의 문화정책의 목적, 수단,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의 문화정책과 관련된 시사점과 동아시아가 문화수도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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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ee Trade Agreements in the APEC Region: An Evolutionary Path to Bogor Goals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오랫동안 다자주의 체제의 신봉자로서 GATT/WTO 체제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으나, 1990년대 말부터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정책을 병행하여 추구하는 새로운 대외경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APEC 회원..

    박성훈 발간일 2008.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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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Analysis of FTA Initiatives of APEC Member Economies 1. General Tendency towards Regionalism in the Region 2. FTA Activities with Other APEC Member Economies 3. FTA Activities with non-APEC Countries III. Increasing FTA Activities of APEC Member Economies and Bogor Goals 1. Potential of Increasing FTAs to be Stumbling Block to the Bogor Goals 2. Potential of Increasing FTA Activities to be Building Block to the Bogor Goals IV. APEC's Response to Increasing FTA Activities of Member Economies: An Evaluation 1. Rethinking the Instruments to Achieve the Bogor Goals 2. Approaches Addressing the Problem of Increasing FTA Activities 3. Evaluation of APEC Activities and Prospects V. Roadmap towards Achieving the Bogor Goals through intra-APEC FTAs 1. A Possible Roadmap of APEC towards the Bogor Goals 2. Challenges for Each Step of the Roadmap VI.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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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오랫동안 다자주의 체제의 신봉자로서 GATT/WTO 체제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으나, 1990년대 말부터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정책을 병행하여 추구하는 새로운 대외경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APEC 회원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의 전략을 주도면밀히 분석한 후 APEC 차원에서 보고르목표에 더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 이러한 지역주의화 경향을 여하히 활용할 수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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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sues of the WTO New Round and APEC’s Role

    198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정책협조를 위한 최초의 정부간 협력체로 출발한 APEC은 최근 들어 세계 GDP 및 교역규모 등에 있어서 공히 5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지역경제협력체로 부상하였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회원국 확..

    박성훈 발간일 2000.12.30

    경제협력,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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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Interdependence between APEC and the WTO III. The Launch of a New Round and APEC's Role IV. Liberalization Issues and APEC's Role V. Rules Making Issues and APEC's Role VI.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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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정책협조를 위한 최초의 정부간 협력체로 출발한 APEC은 최근 들어 세계 GDP 및 교역규모 등에 있어서 공히 5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지역경제협력체로 부상하였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회원국 확대를 거쳐 회원국 수가 처음의 거의 두 배로 확대되었으며, 정부간회의의 성격도 처음의 각료회담급에서 정상회담급으로 격상되었고, 1997년 부터는 그 동안 준비해온 비젼과 행동계획들을 실현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또한 지난 11년 동안 APEC의 협력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협력수준도 심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자간교역체제 하에서 APEC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관측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APEC은 최근 들어 갈림길에 서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공히 그 영향력을 상실할지도 모르는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PEC이 정상들의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부의 평가를 극복하고 회원국들에게 그리고 APEC이 속한 다자간교역체제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장기발전을 위한 비젼을 제시해야 하며, 다자간교역체제에 기여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2001년말에 개최되는 제4차 WTO각료회담에서 출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뉴라운드 협상에 대해 그 출범과 성공적인 종결을 지원할 수 있는 APEC 나름대로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본 논문은 뉴라운드의 출범, 자유화 협상 및 규정제정 협상의 각각에 대해 APEC이 다자간교역체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본 논문은 경제규모 및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통해볼 때, APEC이 다자간교역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APEC이 맨 처음 해야 할 역할로서 뉴라운드가 2001년말의 카타르 WTO각료회담을 통해 출범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셋째, 뉴라운드의 협상의 출범을 위해 중요한 전제조건인 협상의 범위 및 방식과 관련해서APEC 뿐만 아니라 WTO 회원국 대다수가 지지하는 포괄협상과 일괄수락방식에 관한 지지입장을 조속하게 정리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뉴라운드의 출범에 있어서 APEC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본 논문은 WTO 차원에서 진행될 자유화에 있어서 APEC 회원국들이 만약 가속적자유화(ATL) 제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잠정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섯째, 만약 이 제안이 실행 불가능하다면, APEC은 APEC 회원국 구성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성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APEC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APEC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들이 혼재되어 있는 WTO의 회원국 구성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APEC 내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 합의를 어렵지 않게 WTO 합의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뉴라운드에 대한 APEC의 기여는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특히, 농산물협상과 반덤핑규정 제정 등의 분야에서 이러한 접근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섯째, 본 논문은 2000년 APEC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전자상거래 분야의 잠정적인 무관세화 조치가 기존의 WTO 제안을 재차 확인하고 이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바, APEC이 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무관세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논하고 있다. 일곱째, 지역주의에 관한 논의와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주상하고 있는 원산지규정에 있어서 APEC이 그 동안 내부에 존재하는 소지역주의의 영향으로 이 분야에서 다자체제에 원활한 운영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역내 원산지규정의 통일 또는 조화함으로써 최근 대두되고 있는 GATT 24조의 개정 논의 등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에 관한 EU의 최근 정책방향이 GATT 24조에 원산지규정을 심설하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APEC 차원의 노력이 다자교역체제의 통일 원산지규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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