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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EU 문화정책의 유럽통합에 대한 파급효과와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시사점 경제통합, 산업정책

저자 박성훈, 윤성원, 김장훈 발간번호 08-1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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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헌법의 비준 실패 등 최근 들어 유럽통합의 심화 과정에서 관찰되었던 일련의 통합피로증현상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문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착안하였으며, 유럽의 문화정책의 목적, 수단,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의 문화정책과 관련된 시사점과 동아시아가 문화수도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This report was motivated by a number of recent events that have decelerated the European integration, including the failure of ratification of the European Constitution, and the fact that the European Union has started paying more attention to 'Culture'. At the background of this shift in policy focus is the recognition that recent failures have been partly induced by the feeling of 'democratic deficit', which has prevailed in the mindset of European peoples. In fact, citizens of Europe have felt an 'increasing distance' from 'Brussels', implying that decision made by the European Union not necessarily reflected their needs of daily life. Making the European people acquire European identity by making the EU visible and tangible has become one of policy tasks of the EU officials. These new developments in policy environment have motivated the EU policy circle to pay more attention to cultural programs, which are viewed as instruments to enhance the 'Unity in Diversity', by supporting the 'Diversity in Unity'. (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유럽통합에서 문화정책의 의의와 역할 1. 최근 유럽통합의 현황 및 문제점 가. 통합의 진전에 따른 공동체-회원국 이해관계 갈등 나. 통합의 접근방법에 대한 논란 다. 공동체 의식과 문화정책의 필요성 인식 2. 문화정책의 의의와 역할 가. EU 문화정책의 맹아 나. EU 문화정책의 역할 제3장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요체 및 주요 프로그램 1.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배경 및 목적 가. 1970~80년대의 문화정책 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한 문화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다. 변모하는 2000년대의 문화정책 2.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주요 수단 가. 유럽의 상징물 사용 나. 문화/교육 분야의 교류프로그램 다. 유럽 차원의 각종 문화행사 실시 3.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주요 프로그램 가. 문화정책 초기의 대표적 문화프로그램 나. Culture 2000 프로그램 4.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전반적 평가 가. 공동체 정책으로서의 EU의 문화정책 나. 문화정책과 EU의 정체성 다. 다른 나라(지역)의 벤치마킹 사례를 통해 본 평가 제4장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새로운 방향: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1.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 및 과정 2. 유럽문화수도 개최도시 선정방식 및 과정 가. 개최도시 선정방식의 변천 나. 개최도시 선정과정과 선정기준 3.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추진 경과 및 현황 가. 초기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1985~89년) 나. 1990년대의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다. 2000년대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4.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평가 및 향후 전망 가.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특징 나.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현황 다.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평가 제5장 2007년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사례연구 1. Luxembourg 2007의 주요 내용 및 효과 가. 개최 배경 나. Luxembourg 2007의 주요 특징 다. 목표 및 주요 프로그램 라. 평가 마. 경제효과 2. Sibiu 2007의 주요 내용 및 효과 가. 개최 배경 나. 주요 특징 다. 주요 프로그램 라. 평가 마. 경제효과 제6장 2008년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사례연구 1. Liverpool 2008의 주요 내용 및 효과 가. 개최 배경 나. 주요 특징 다. 목표 및 주요 프로그램 라. 평가 및 경제효과 2. Stavanger 2008의 주요 내용 및 효과 가. 개최 배경 나. 주요 특징 다. 주요 프로그램 제7장 EU의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이 동아시아 통합에 주는 시사점 1.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현황 및 특징 2. 동아시아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문화정책의 중요성 가. 동아시아 지역통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럽과의 차이점 나. 동아시아 문화정책의 중요성과 역할 3. 문화정책을 활용한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향후 방향 가. 정체성·소속감 형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정책 나.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콘텐츠의 개발 다. 동아시아 국가간 이해관계 균형 도모 제8장 요약 및 결론 1. 동아시아 문화정책의 입안 및 추진을 위한 시사점 2.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985~2006년도 문화수도 프로그램의 특징 및 운영 체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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