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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 미ㆍ중 갈등시대, 유럽의 대미ㆍ중 인식 및관계 분석: 역사적 고찰과 전망

       미ㆍ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G2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국가는 대미국, 대중국 관계 구축에 고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과 정치ㆍ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는데,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과 시각을 공유..

    이승근 외 발간일 2021.12.30

    정치경제, 국제정치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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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연구구성

    제2장 유럽-미국 관계와 유럽의 인식
    1. 양자관계
    2. 유럽의 대미국 대응 및 정책
    3. 유럽의 대미 인식

    제3장 유럽-중국 관계와 유럽의 인식
    1. 양자관계
    2. 유럽의 대중국 대응 및 정책
    3. 유럽의 대중 인식

    제4장 바이든 시대 미ㆍ중 갈등과 유럽의 선택
    1. 미ㆍ중 갈등구조와 유럽
    2. 유럽의 선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미ㆍ중 갈등시대, 유럽의 선택과 대응
    2. 미ㆍ중 갈등에 따른 EU의 대응방향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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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ㆍ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G2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국가는 대미국, 대중국 관계 구축에 고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과 정치ㆍ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는데,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과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반면에 EU는 대중국 관계에서는 중국을 협력 또는 경쟁 상대이자 라이벌로 규정하면서 기후변화, 다자무역규범 등에서는 협력을 추구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협상을 통해 이익 균형을 도모하는 등 미국을 대할 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U는 대미국, 대중국 관계의 경로의존성과 유럽이 직면한 현실, 그리고 유럽의 강점과 가치 등을 종합하여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의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 미ㆍ중 갈등에 대응하고 있다.
       유럽-미국 관계는 동일한 문명권으로서 양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서양주의(Atlanticism)’를 기반으로 한다. 대서양주의는 민주주의와 서구 문명의 발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등장하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서양동맹’의 형성으로 구체화되어 1949년에 NATO가 출범하게 되었다. 전후 유럽질서의 형성은 미국 주도의 마셜플랜(Marshall Plan)으로 시작되었지만,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을 추진하면서 독자적인 재건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럽국가들 간의 대립은 미국과의 관계 구축을 중시하는 영국 중심의 ‘대서양주의’와 유럽질서 구축을 유럽인이 주도해야 한다는 프랑스 중심의 ‘유럽주의’ 간의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이후 탈냉전시대에는 유럽-미국 관계에서 대서양주의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유럽국가들 간의 자율적 협력이 확대되면서 유럽주의가 부상했다. 그러나 그 후 유럽-미국 관계가 ‘경쟁적 공생관계’로 구축되면서 대서양주의와 유럽주의의 대립이 영국ㆍ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더욱 격화되었다. 2017년 1월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대서양동맹에 균열이 발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경제관계에서 미국과 EU는 각각 세계 1,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전 세계 GDP의 42.7%, 무역의 29.1%를 차지하며 상호적으로 매우 중요한 무역과 투자 상대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16년 양측은 FTA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단되었고, 보호무역 조치가 등장하면서 양자간 통상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된 바 있다. 같은 시기에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을 주도했고, 많은 유럽국가가 동참하면서 EU와 중국 간 관계가 증진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후 미ㆍ중 간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EU와 미국은 2018년 7월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는 데 합의하였고, 통상 분야에서 대중국 견제에 공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유럽의 대미국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유럽인들은 미국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으로 인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로써 유럽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가 급락하였으며, 미국에 대한 인식 또한 부정적 인식으로 바뀌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서양 동맹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변화 시도가 바이든 행정부에 넘겨지게 되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 내에서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에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였고 미국 대신 중국을 패권국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바이든 취임 이후 실시된 인식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반등하였고 중국보다 미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시스템과 민주주의 모델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럽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예전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EU 공동체 차원에서 유럽-중국 관계는 1975년 유럽공동체(EC)와 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시작되었고, 양측은 통상 및 경제협력, 정치대화, 환경대화, 정상회담, 인권대화 등의 영역에서 정례화된 대화 및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비록 유럽 각국별 차이는 있으나, 2000년대 중후반까지 유럽과 중국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0년 전후 유럽 재정위기를 겪은 이후, 유럽에서는 대중 정책의 면면을 숙고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확산하였다. 특히 유럽의 대중국 인식이 변화한 계기는 미ㆍ중 갈등과 코로나19의 확산이다. EU는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인 동시에 체제적 라이벌로 명시하였고, 이에 다면적 관계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EU는 중국과의 경제 및 투자협력을 필요로 하면서도, 중국의 과도한 팽창주의와 인권침해 등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도전을 경계하고 있다.
       유럽-중국 관계는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을 하면서 EU의 대중국 무역은 급속도로 증가했고, 그 결과 EU와 중국은 상호 간에 제1위의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EU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2020년 1,800억 유로 이상으로 증가했다. 투자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는 유럽 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주를 이루었던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중국 기업의 대유럽 투자가 급증하였다. 이에 2017년에는 누적 기준으로 중국의 대EU 투자가 EU 기업의 대중국 투자 규모를 상회하기 시작했다. 최근 중국의 대EU 투자는 핵심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M&A)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EU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하고, 중국과 양자투자협정 체결을 재촉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EU 및 회원국의 대중 인식은 연합 및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시민의 인식에서도 나타난다.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은 대중국 무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다만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중국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유럽의 대중국 인식은 향후 변화할 소지가 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는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이며, 부정적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지만, 향후 EU의 확장 및 회원국 추가 가입 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지속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전통적으로 EU 외교의 특징은 힘에 기반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 방식과 달리 다양한 행위자들과 적극적 협력을 도모하는 다자주의적 외교 방식이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환경, 인권, 기후변화 등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EU는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내세워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외교, 국방, 산업, 기술 등 전방위 차원에서 실익을 취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과의 대서양동맹과 중국과의 경제 파트너십을 사이에 두고 저울질하는 모습이 보인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하에서도 미ㆍ중 갈등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미국은 그동안 단절된 대서양 동맹관계를 복원하고자 노력하면서도 호주, 영국과 대안적 동맹관계를 새로이 창설하면서 유럽국가들에 경종을 울렸다. EU는 이에 미국과의 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이슈별 다면적 노선을 택하겠다는 태도인데, 무역과 투자는 적극 협력하나 보조금과 불공정행위 등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안보와 경제가 결합하면서 국가간의 갈등이 부각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U가 표방하는 개방적 자율성은 고도의 조정과 고민의 산물이다. 이와 같은 유럽의 대미국, 대중국 전략은 한국의 외교ㆍ통상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미ㆍ중 갈등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됨에 따라 한국 외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미국과 가치에 기반을 둔 끈끈한 동맹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중국과는 중요한 지정학적ㆍ경제적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우선 외교 분야에서 한-미 관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속에 가치와 현대사의 굴곡을 공유하는 한-미 동맹에 뿌리를 둘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다각적인 관계 설정과 관계발전을 통해 가치와 실용주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중국은 가치와 정치체제 부분에서는 동질성을 찾기 어려운 대상이나 경제 및 기후변화 대응, 지정학적인 중요성에서는 중요한 협력 대상임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한국은 다자주의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 적절한 이슈를 발굴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규범 중심의 국제관계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 통상 분야에서는 경쟁의 패러다임이 기술적 우위 외에도 통상정책, 노동 및 환경규제 등과 결합한 형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통상정책에 기후변화, 노동, 인권 등 사회적 이슈를 결합하는 것은 대중국 견제의 방안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맞는 선제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FTA에 기초를 둔 전통적 통상정책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반을 둔 공공외교와 기업 단위의 CSR 등을 통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과 EU가 추진 중인 공급망 재편 또는 복원 계획에 양자 경제협력, 한국 기업의 현지법인 등을 통해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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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문화정책의 유럽통합에 대한 파급효과와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시사점

    본 연구는 유럽헌법의 비준 실패 등 최근 들어 유럽통합의 심화 과정에서 관찰되었던 일련의 통합피로증현상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문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착안하였으며, 유럽의 문화정책의 목적, 수단, 그리고..

    박성훈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통합,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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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유럽통합에서 문화정책의 의의와 역할 1. 최근 유럽통합의 현황 및 문제점 가. 통합의 진전에 따른 공동체-회원국 이해관계 갈등 나. 통합의 접근방법에 대한 논란 다. 공동체 의식과 문화정책의 필요성 인식 2. 문화정책의 의의와 역할 가. EU 문화정책의 맹아 나. EU 문화정책의 역할 제3장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요체 및 주요 프로그램 1.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배경 및 목적 가. 1970~80년대의 문화정책 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한 문화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다. 변모하는 2000년대의 문화정책 2.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주요 수단 가. 유럽의 상징물 사용 나. 문화/교육 분야의 교류프로그램 다. 유럽 차원의 각종 문화행사 실시 3.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주요 프로그램 가. 문화정책 초기의 대표적 문화프로그램 나. Culture 2000 프로그램 4.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전반적 평가 가. 공동체 정책으로서의 EU의 문화정책 나. 문화정책과 EU의 정체성 다. 다른 나라(지역)의 벤치마킹 사례를 통해 본 평가 제4장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새로운 방향: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1.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 및 과정 2. 유럽문화수도 개최도시 선정방식 및 과정 가. 개최도시 선정방식의 변천 나. 개최도시 선정과정과 선정기준 3.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추진 경과 및 현황 가. 초기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1985~89년) 나. 1990년대의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다. 2000년대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4.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평가 및 향후 전망 가.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특징 나.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현황 다.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평가 제5장 2007년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사례연구 1. Luxembourg 2007의 주요 내용 및 효과 가. 개최 배경 나. Luxembourg 2007의 주요 특징 다. 목표 및 주요 프로그램 라. 평가 마. 경제효과 2. Sibiu 2007의 주요 내용 및 효과 가. 개최 배경 나. 주요 특징 다. 주요 프로그램 라. 평가 마. 경제효과 제6장 2008년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사례연구 1. Liverpool 2008의 주요 내용 및 효과 가. 개최 배경 나. 주요 특징 다. 목표 및 주요 프로그램 라. 평가 및 경제효과 2. Stavanger 2008의 주요 내용 및 효과 가. 개최 배경 나. 주요 특징 다. 주요 프로그램 제7장 EU의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이 동아시아 통합에 주는 시사점 1.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현황 및 특징 2. 동아시아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문화정책의 중요성 가. 동아시아 지역통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럽과의 차이점 나. 동아시아 문화정책의 중요성과 역할 3. 문화정책을 활용한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향후 방향 가. 정체성·소속감 형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정책 나.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콘텐츠의 개발 다. 동아시아 국가간 이해관계 균형 도모 제8장 요약 및 결론 1. 동아시아 문화정책의 입안 및 추진을 위한 시사점 2.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985~2006년도 문화수도 프로그램의 특징 및 운영 체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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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헌법의 비준 실패 등 최근 들어 유럽통합의 심화 과정에서 관찰되었던 일련의 통합피로증현상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문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착안하였으며, 유럽의 문화정책의 목적, 수단,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의 문화정책과 관련된 시사점과 동아시아가 문화수도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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