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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Study Series Issues of the WTO New Round and APEC’s Role 경제협력, 다자간협상

저자 박성훈 발간번호 00-06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00.12.30

원문보기(다운로드:73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89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정책협조를 위한 최초의 정부간 협력체로 출발한 APEC은 최근 들어 세계 GDP 및 교역규모 등에 있어서 공히 5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지역경제협력체로 부상하였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회원국 확대를 거쳐 회원국 수가 처음의 거의 두 배로 확대되었으며, 정부간회의의 성격도 처음의 각료회담급에서 정상회담급으로 격상되었고, 1997년 부터는 그 동안 준비해온 비젼과 행동계획들을 실현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또한 지난 11년 동안 APEC의 협력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협력수준도 심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자간교역체제 하에서 APEC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관측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APEC은 최근 들어 갈림길에 서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공히 그 영향력을 상실할지도 모르는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PEC이 정상들의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부의 평가를 극복하고 회원국들에게 그리고 APEC이 속한 다자간교역체제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장기발전을 위한 비젼을 제시해야 하며, 다자간교역체제에 기여한다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2001년말에 개최되는 제4차 WTO각료회담에서 출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뉴라운드 협상에 대해 그 출범과 성공적인 종결을 지원할 수 있는 APEC 나름대로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본 논문은 뉴라운드의 출범, 자유화 협상 및 규정제정 협상의 각각에 대해 APEC이 다자간교역체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본 논문은 경제규모 및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통해볼 때, APEC이 다자간교역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APEC이 맨 처음 해야 할 역할로서 뉴라운드가 2001년말의 카타르 WTO각료회담을 통해 출범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셋째, 뉴라운드의 협상의 출범을 위해 중요한 전제조건인 협상의 범위 및 방식과 관련해서APEC 뿐만 아니라 WTO 회원국 대다수가 지지하는 포괄협상과 일괄수락방식에 관한 지지입장을 조속하게 정리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뉴라운드의 출범에 있어서 APEC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본 논문은 WTO 차원에서 진행될 자유화에 있어서 APEC 회원국들이 만약 가속적자유화(ATL) 제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잠정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섯째, 만약 이 제안이 실행 불가능하다면, APEC은 APEC 회원국 구성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성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APEC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APEC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들이 혼재되어 있는 WTO의 회원국 구성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APEC 내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 합의를 어렵지 않게 WTO 합의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뉴라운드에 대한 APEC의 기여는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특히, 농산물협상과 반덤핑규정 제정 등의 분야에서 이러한 접근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섯째, 본 논문은 2000년 APEC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전자상거래 분야의 잠정적인 무관세화 조치가 기존의 WTO 제안을 재차 확인하고 이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바, APEC이 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무관세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논하고 있다. 일곱째, 지역주의에 관한 논의와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주상하고 있는 원산지규정에 있어서 APEC이 그 동안 내부에 존재하는 소지역주의의 영향으로 이 분야에서 다자체제에 원활한 운영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역내 원산지규정의 통일 또는 조화함으로써 최근 대두되고 있는 GATT 24조의 개정 논의 등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에 관한 EU의 최근 정책방향이 GATT 24조에 원산지규정을 심설하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APEC 차원의 노력이 다자교역체제의 통일 원산지규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Established in 1989 as the first broad regional institution for intergovernmental dialogue on economic policy issues?in the Asia-Pacific region, APEC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powerful regional groups in the world economy, assuming more than 50% of world GDP and trade volume, respectively. Over the last 11 years of its existence, APEC activities achieved a remarkable progress: the number of its members nearly doubled, the level of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has been substantially upgraded, and since 1997 APEC has entered the stage of implementation. Also, cooperation areas of APEC have been widened continuously and the degree of cooperation deepened successively. Even though APEC attained a relatively influential position in the world economy, its importance within the world trading system remains controversial, both internally and in its external relations. APEC at the moment stands at a crossroad, and runs the risk of being marginalized not only in the world trading system, but also in the Asia-Pacific region. Not to be labeled as a qozere talk shop? APEC has to tackle both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Internally, the solidarity among all member economies needs to be strengthened, which means APEC has to redesign and solidify its long-term vision, and systemize the cooperation agenda. Moreover, in its outreach to non-members, and especially in its relationship 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PEC has to find out how it can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n this context, it is imperative that APEC elaborates how it can assist the launch and successful operation of a WTO new round. This paper elaborated on possible contributions of APEC to a WTO new round, concentrating on three issue areas ?launching, liberalization and rules making. Main conclusions of the paper are as follows.First, the paper argues that APEC can exercise a strong influence on the shaping of a new multilateral trading system. Second, as regards the launching of a WTO new round, the paper recommends APEC to vigorously pursue the earliest possible launch of a new round, and suggests APEC establish a position that favors a comprehensive approach and a single-undertaking-approach, while paying special attention to ensure a balance of interests and concerns of its members. Third, the paper identifies a unilateral implementation of the ATL package by APEC member economies as the best policy option to deliver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new round. Fourth, the paper argues that the composition of APEC, which has diversity in economic development stages with heterogeneous industrial structures, offers a chance for APEC-internal agreements to spill over 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t points out that agricultural liberalization and reform of WTO anti-dumping rules are good candidates for this approach. Fifth, the paper also regards the recent APEC initiative to set moratorium on the imposition of customs tariffs for e-commerce related product categories as a model case for the APEC process to have positive impact on the multilateral WTO process. Sixth, the paper recommends APEC to unify different APEC-intern rules of origin or at least harmonize them, and deliver those rules to the WTO, thereby to partly compensate for the negative impacts stemming from the proliferation of sub-regionalism within APEC. Lastly but most importantly, the paper argues that a strong US leadership both within APEC and in the WTO is needed to capture the opportunities for APEC and the WTO to mutually support each other.
I. Introduction II. Interdependence between APEC and the WTO III. The Launch of a New Round and APEC's Role IV. Liberalization Issues and APEC's Role V. Rules Making Issues and APEC's Role VI.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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