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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발간물

금혜윤

  •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WTO TRIPS 협정은 국제무역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규율을 위한 최초의 조약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해 비교적 포괄적이며 상세한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TRIPS 협정의 보호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선진국들은 보다 정밀하고 높..

    김현수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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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다자간 차원의 지식재산권 논의 동향 
    1. WTO TRIPS의 주요 내용과 의의  
    2. WTO TRIPS 협정 관련 분쟁 동향 
    3. WTO TRIPS 협정 관련 국제협상 동향 
    4. WIPO에서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논의 동향 

     

    제3장 FTA별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 
    1. FTA 지식재산권 규범의 도입과 확대 
    2. FTA별 보호 수준 측정  
    3. 측정 결과 

     

    제4장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실증분석 
    2. 이론모형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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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TRIPS 협정은 국제무역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규율을 위한 최초의 조약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해 비교적 포괄적이며 상세한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TRIPS 협정의 보호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선진국들은 보다 정밀하고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른바 TRIPS 플러스 조항을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FTA 내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WTO TRIPS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과 Saudi Arabia-Protection of IPRs 사건을 중심으로 TRIPS 관련 WTO 분쟁사건을 살펴본다. 이어 최빈개도국, 생물다양성, 비위반제소 등 WTO에서 논의 중인 TRIPS 관련 이슈의 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WTO에서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경제, AI시대의 도래를 대응하는 WIPO의 지식재산권 관련 무역규범 발전방향 논의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2020년 8월까지 WTO에 통보된 RTA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일반 및 집행조항, 유형별 보호조항, 그리고 TRIPS 플러스 세부조항 등 총 32개 조항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측정한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범위와 수준 모두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까지 지식재산권 유형 중 대부분이 FTA의 절반 이하에서만 다루어졌으나 2015년 이후에는 협정의 3분의 2 이상에서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특허 등 주요 지식재산권에 대해 개별적인 보호조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최근 체결된 FTA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등 디지털화된 상품 및 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치의 확산이 두드러지고, 국경조치나 민형사상 절차 등 집행과 관련한 세부조항을 포함하는 협정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FTA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과 이론분석을 실시한다. 실증분석에서는 수출의 경우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포함하는 FTA를 체결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지식재산권 집약적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효과는 주로 고소득국가와 중상소득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나며, 중저소득국가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효과를 살펴본 결과,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따른 양(+)의 수출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수입효과의 경우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지식재산 집약적 산업에서는 TRIPS의 도입 시 중상소득국가와 중저소득국가를 중심으로 TRIPS 의무 미이행국에 비해 수입이 증가하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은 FTA 체결 시에는 이들 국가의 수입이 미체결국에 비해 감소한다. 반면 지식재산 비집약적 산업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실증분석으로 도출된 결과 중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수입효과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고자 이론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TRIPS는 개도국과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비대칭적으로 강화한 반면, IPA는 상대적으로 덜 보호되었던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가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은 수출하거나 FDI를 통해 투자를 할 수 있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R&D를 통해 자체적인 생산기술을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 2국가 다부문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 모형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점차 올라갈 때, 선진국과 개도국의 최적 전략 간의 상호작용 양상이 변화함으로써 무역효과의 방향이 변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TRIPS가 도입될 경우, 개도국 기업의 R&D 유인이 커지고 이에 선진국 기업은 FDI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증가한 R&D 투자로 인해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양이 변화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대임금인 가 변화하는데 이는 다시 선진국 기업의 개도국 내 FDI 결정에 영향을 준다. 선진국 기업의 개도국 내 FDI에 미치는 이 두 가지 효과가 산업별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실증분석의 결과를 설명하게 된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포함한 FTA를 체결하는 경우, 개도국 내 선진국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는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가 중간 수준인 산업에서는 개도국 기업의 모방을 유인하여 선진국 기업이 자국 생산을 선호하게 되는 반면, 그 외의 산업에서는 선진국 기업의 FDI 유인이 커지게 된다. 이를 앞서 언급한 임금효과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는 개도국의 수입이 줄어들고, 지식재산 비집약산업에서는 개도국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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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지난 15년간 EFTA, 아세안, EU, 미국 등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초기에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륙별 거점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체결..

    조문희 외 발간일 2019.12.30

    자유무역,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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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한국 FTA의 네트워크 구축 성과
    1. 전 세계 FTA 현황
    2. 사회연결망 분석


    제3장 한국 FTA의 상품시장 개방 성과
    1. 국가 수준 분석
    2. 산업 수준 분석
    3. 기업 수준 분석


    제4장 한국 FTA의 해외직접투자 성과
    1. FTA 상대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현황
    2. 우리나라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친 영향


    제5장 한국 FTA의 제도적 성과
    1. 국내법 개정 개관
    2. 유형별 대표사례 분석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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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지난 15년간 EFTA, 아세안, EU, 미국 등 57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초기에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륙별 거점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미국, EU, 중국 모두와 FTA를 발효하였다. 또한 페루, 터키, 호주, 캐나다 등 자원부국이나 주요 거점이 되는 국가들과 FTA를 전략적으로 체결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점을 극복하는 한편 상호보완적인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FTA에서 높은 상품 자유화율을 달성하였고,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통상 이슈를 협정문에 포함시키는 등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가 FTA 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함이며, 둘째,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검토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성과, 즉 FTA 네트워크 구축 성과, 상품시장 개방 성과, 해외직접투자 성과, 제도적 성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FTA 네트워크 구축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전 세계 RTA 연결망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축한 FTA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하였다. 교역액을 가중치로 고려한 연결중심성에서는 독일, 미국 순으로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한국, 중국, 캐나다가 유사한 수준의 중심성을 갖고 있다. 매개중심성의 경우 적극적인 FTA 정책 추진으로 2010~16년 기간 동안 높은 매개중심성을 보였으나, FTA 상대국과의 교역규모가 제한적이고 CPTPP 등 메가 FTA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FTA 허브국가로서의 위상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역규모를 고려한 고유벡터중심성에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52개 FTA 체결국과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707억 달러에서 2018년 4,386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은 연평균 약 7%씩 증가하여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성장률인 5%보다 높았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 비중 역시 67%에서 73%로 확대되었다. 수입의 경우 2004년 1,217억 달러에서 2018년 3,346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연평균 약 8%씩 증가하여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증가율인 5%보다 더 높았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54%에서 63%로 증가하였다. 국가 수준에서의 실증분석을 통해 FTA가 우리나라 수출입액 및 수출입 품목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FTA 수준이 높을수록 수출입액 및 수출입 품목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10단위 기준 품목당 평균 수출상대국 수 추이를 보면 2004년 16개국에서 2018년에는 21개국으로 수출상대국이 증가하였으며 품목당 평균 수입상대국 수를 보면 같은 기간 품목당 평균 10개국에서 14개국으로 증가하여 지난 15년간 보다 다양한 나라와 교역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산업별 분석결과를 보면 농림수산식품업의 경우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실증분석에서도 FTA가 우리나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수입액은 크게 늘었으나 전체에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조치 관련 조항 중 경쟁과 표준에 관한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할 때 유의하게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액 및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수출입 품목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수출입은 모두 증가하였고, FTA 체결이 수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 및 화학제품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자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나 FTA 체결이 전자 산업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얻지 못하였다. 기계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출입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이 수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관세율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수출관세율이 낮아질수록 기업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관세율 인하는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기준으로 수출특화 산업과 수입특화 산업으로 구분하여 재추정을 실시한 결과 수출특화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수출관세율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수입관세율의 경우 일부 모형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져 수입관세율의 인하가 기업의 영업이익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입특화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수출관세율 인하가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2006년 540억 달러였던 해외직접투자(OFDI)는 2017년 3,396억 달러로 약 6배 늘어났다. 우리나라 FTA 상대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17년 기준 82%에 이르며, 연평균 성장률도 FTA 미체결국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IFDI)는 2005년 약 619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2,11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한 3대 투자국은 일본, 미국, 네덜란드이며, 일본을 제외하면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 중인 국가들이다. 2010년까지 FTA 체결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였고 2013년부터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FTA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TA는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향하는 해외직접투자(OFDI)를 모두 증가시켰으나 외국인직접투자(IFDI)의 경우 선진국으로부터의 유입만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FTA 협정문에 포함된 투자 관련 조항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에 평균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FTA와 관련하여 국내법을 개정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대표사례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 대표사례는 「대외무역법」 개정이며 기대 효과는 한ㆍ미 규제조화였다. 두 번째 대표사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며 제도 간소화가 목적이었다. 구체적으로 동의의결제를 도입한 것인데,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세 번째 대표사례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이며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고가 목적이었다. 미국이 비준을 추진 중인 USMCA는 물론, CPTPP에서도 공기업 투명성이 중요한 쟁점임을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공기업의 체질을 개선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네 번째 대표사례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이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 접근성 제고가 목적이었다. 아직은 경쟁 활성화 등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대표사례는 「상표법」 개정이며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가 목적이었다. 소리 상표 제도가 도입되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높아졌으며, 실제로 적지 않은 신청이 접수되어 상표로 등록되는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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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고 다자무역체제 역시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자유무역협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아울러 과거의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인하에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 자유무역협정은 비관세장벽, 서비스,..

    조문희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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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가. WTO 체제와 자유무역협정
        나.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원인
        다. 자유무역협정의 발전 과정
    2. 연구의 목적, 차별성 및 구성
        가. 연구의 목적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의 현황
    1. 구성요소의 분류 및 주요 내용
    2.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가. 전체 및 시기별 특징
        나. 경제 수준별 특징
        다. 지역별 특징
    3.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4. 소결


    제3장 자유무역협정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모형 및 분석 자료
    2. WTO+/WTO-X 조항의 수준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
    3. 수입국/수출국의 경제 수준별 영향
    4. 동태적 영향
    5. 소결


    제4장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상위 구성요소의 재분류: 주성분 분석
    2. 상위 구성요소의 주요 특징 및 교역과의 관계
        가. 시장접근(Market Access)
        나. 서비스(Services)
        다. 투자(Investment)
        라. 지식재산권(IPR)
        마.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바. 경쟁(Competition)
        사. 표준(Standards)
        아. 무역구제(Trade remedy)
    3.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가. 상위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나. 세부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다.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신흥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확대
        나. 높은 수준으로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다. WTO-X 및 신규 무역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라. 구성요소별 활용 촉진 방안 마련


    참고문헌


    부록
    1. 주성분 분석(포함 여부)
    2. 주성분 분석(법적구속력 여부)
    3. 주성분 분석(분쟁해결대상 여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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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고 다자무역체제 역시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자유무역협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아울러 과거의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인하에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 자유무역협정은 비관세장벽, 서비스, 투자,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보다 복잡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Worldbank(2017)의 DB를 활용하여 전 세계 및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 현황을 살펴보고, 자유무역협정의 수준 및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를 현재 WTO의 권한(mandate)하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14개 WTO+ 요소와 WTO의 권한 밖에 있는 38개 WTO-X 요소로 구분한 다음, 1958~2015년 기간에 발효된 261건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총 52개의 WTO+/WTO-X 구성요소 포함 여부(coverage) 및 법적구속력(legal enforceability) 여부를 기준으로 협정의 수준(depth)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면서 개별 협정의 수준(depth)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유무역협정이 포함하는 WTO+ 및 WTO-X 요소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으며, 특히 SPS와 TBT, TRIPs, GATS 등 WTO+ 요소의 포함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법적구속력이 부여된 요소의 경우, 2005년까지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다가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되면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수준과 포함된 구성요소의 내용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당사국들의 경제 수준이나 당사국이 속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경제 수준 측면에서 보면, 최근 발효된 모든 선진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언급된 요소는 SPS, 공공조달, GATS였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통관이 강력한 법적구속력을 가진 채로 모두 포함되었다. 개도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SPS와 TBT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반덤핑조치, TRIMs, TRIPs 등의 포함 비중도 높아졌다. 한편 지역 기준으로는 유럽 및 동아시아가 체결한 협정에서 대체로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었고, 법적구속력 여부에 초점을 맞추면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이 포함된 협정에서 법적구속력이 있는 구성요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한국이 발효 중인 15건의 자유무역협정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발효 시기가 최근인 자유무역협정일수록 더 많은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평균 구성요소 수는 26개로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 평균인 18.3개보다 많았는데, 이를 통해 한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시가 상대적으로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준 높은 다수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진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는 제조업 및 농업 관세자유화, 통관, SPS, TBT, 반덤핑 및 상계관세, GATS, TRIPs, 지식재산권으로 총 10개였다. 다만 법적구속력을 가진 구성요소의 수와 포함하는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유무역협정 발효 시기보다 상대국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선진국과 체결한 7건의 자유무역협정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개도국과 체결한 8건의 자유무역협정에는 부재한 요소로는 수출세, 공공조달, 경쟁정책, 투자, 자본이동이 있었다. 그리고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루어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요소로는 공공조달, 노동시장 규제, 공공행정 등이 있었고 반면 국가보조, 문화협력, 에너지, 공동연구에 대한 내용은 개도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보다 강조되었다.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지역 기준에서, 가장 많은 4건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 중인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앞서 언급한 10개의 구성요소 외에 투자 관련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었다. 그 밖에 유럽,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서아시아 지역에 속하는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상대국에 따라 중심적인 구성요소의 내용은 다르게 나타났다.
       자유무역협정의 수준(depth)을 법적구속력이 있는 구성요소의 포함 정도로 새롭게 정의하고, 1995년부터 2015년까지(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8~10) 제외) 전 세계 196개국의 양자간 교역자료와 약 260여 개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에 따른 교역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유무역협정의 수준이 높을수록 협정 당사국간의 교역량이 더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더 많은 WTO+/WTO-X 구성요소를 포함할수록, 그 구성요소들의 법적구속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특별히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요소들을 더 많이 포함할수록 협정 당사국간의 교역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양의 교역효과는 개도국이 포함된 자유무역협정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특히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요소들의 포함 수준은 개도국의 수출 증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적으로 실시한 동태적 효과 분석에서 수준이 높은 자유무역협정일수록 더 큰 양의 교역효과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적구속력이 있는 WTO-X 구성 요소들의 포함 수준이 이러한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임이 드러났다.
       이어서 52개의 자유무역협정 구성요소를 ① 시장접근 ② 서비스 ③ 투자 ④ 지재권 ⑤ 공공조달 ⑥ 경쟁 ⑦ 표준 ⑧ 무역구제조치 ⑨ 비교역 이슈라는 9개 상위 구성요소로 나누어 그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각각의 상위 구성요소 및 세부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시장접근은 각 분야별 관세화와 시장개방 정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관세인하는 상호간 시장접근성을 높이며, 양자교역을 촉진한다. 반면 서비스 분야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세부 산업별 이질성이 강하므로 서비스 조항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는 것은 단순치가 않다. 투자 자유화와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는 투자 조항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발현될 수 있어 분석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적 창작물 보호 강화를 위한 지재권 규정은 일반적으로 지식재산의 창출에 기여하고 투자를 유인한다. 그러나 국가간 규제 수준의 차이가 커서 분쟁의 여지가 많은 분야이다. 교역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이거나 영향이 없다는 주장과 수출 확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등 상반되는 논의가 존재한다. 공공조달은 정부가 경제행위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양허안을 통해 시장접근 수준을 합의한다. 따라서 시장접근과 유사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자국산 우선구매나 자국 내 조달 비중 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경쟁정책은 경쟁의 촉진과 반경쟁적 행위의 금지를 목표로 한다. 경쟁정책은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증대를 촉진하기도 하지만 남용될 경우 보호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다. TBT와 SPS를 포함하는 표준 조항 또한 소비자의 탐색비용과 생산자의 수출비용 감소 등을 통한 수출 촉진 효과와 기업 생산비용 증대로 인한 수출 축소 효과가 동시에 존재한다. 무역구제 조항은 대표적인 보호무역조치로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일반적으로는 교역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무역구제 조항에 규정된 남용 방지 규정을 통해 교역 활성화 효과가 존재할 수도 있다.
       위에서 논의한 각각의 상위 구성요소들과 해당 세부 구성요소들이 실제 자유무역협정 당사국간의 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 교역 효과가 불분명한 일부 구성요소의 경우 상품 교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가 경제 수준에 따라 그 효과는 이질적이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시장접근은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접근의 세부 구성요소인 제조업 관세자유화와 농업자유화는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출세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서비스 구성요소는 교역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선진국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개도국간 교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구성요소로서 투자 역시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선진국의 대선진국과 대개도국 수출에 부정적이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은 개도국 간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공조달의 경우 개도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에 관한 상위 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 구성요소인 국영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국가보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위 구성요소 표준은 개도국의 선진국 수출은 감소시키지만 개도국간 교역은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구성요소인 SPS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TBT는 교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구성요소 중 무역구제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는 선진국 간 그리고 개도국 간 교역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별 교역 효과가 협정 상대국의 경제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한 보다 면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향후 개도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 시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 개선 협상 대상국들이 개도국이라는 점에서 선진국과는 차별화된 협상분야 선별과 협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발전 정도와 관심분야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이행위원회 및 개선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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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전 세계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국가간 소득격차는 점차 줄어든 반면 국가 내에서의 소득분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소득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기술진보, 재분배 정책 실패와 같은 대내적 원인뿐 아니..

    김영귀 외 발간일 2017.12.27

    외국인직접투자,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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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국내 소득불평등 현황과 변화의 원인
    1. 소득불평등 논의
        가. 불평등의 사회적 비용
        나. 불평등의 측정대상 및 관련 지표
    2. 국내 소득불평등의 수준과 추이
        가. 가계조사에 의한 접근
        나. 사업체조사에 의한 접근
        다.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3. 소득불평등의 변화원인
        가. 수출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의 둔화
        나.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
        다. 개인소득증가의 둔화
        라. 성과주의 보수체계의 확산
        마. 최상층 소득세 부담률의 하락
        바. 인구 고령화와 가구 구성의 변화
    4. 소결
     

    제3장 국내 분배구조의 분해분석 및 대외개방과의 관계
    1. 분배구조의 분해분석
        가. 거시자료를 이용한 분배구조 분해
        나. 미시자료를 이용한 분배구조 분해
    2. 대외개방과 분배구조의 관계
        가. 전체 현황
        나. 산업별 현황
    3. 소결


    제4장 대외개방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선행연구
    1. 소득불평등 관련 선행연구
        가. 국제무역
        나. 기술진보 및 생산성 격차
        다. 금융시장 개방 및 해외투자
        라. 여타 요인
    2. 노동소득분배율과 자본소득분배율 관련 선행연구
        가. 대외개방
        나. 여타 요인
    3. 소결

     
    제5장 대외개방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국제 국가패널 분석
        가. 소득불평등
        나. 상위 소득비중
    2. 한국 산업패널 분석
        가. 제조업
        나. 서비스업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내용 요약
    2. 정책적 제안
        가. 분배구조의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정비
        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개방정책 추진
        다. 사회통합형 거시정책과 연계한 개방대책 수립
        라. 근로자에 초점을 맞춘 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
        마. 노동 이동 활성화 정책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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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국가간 소득격차는 점차 줄어든 반면 국가 내에서의 소득분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소득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기술진보, 재분배 정책 실패와 같은 대내적 원인뿐 아니라 자유무역, 이민 및 다문화 문제, 국제 자본이동 등의 대외적 원인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 결과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 보호주의와 반이민정책이 부상하였다. 한국은 자유무역의 상당한 수혜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와 국내 불평등도의 악화, 자유무역의 성과확산 미흡으로 개방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국내 소득불평등도의 추이와 변화요인을 둘러싼 논의를 정리하였다. 국내 소득불평등도 실태를 추정하는 데는 크게 가계조사, 사업체조사, 소득세 자료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자료마다 일장일단이 존재한다. 다만 공식 통계의 근거가 되는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할 경우 최고 소득계층의 소득정보 누락 및 금융소득 등의 과소보고 등으로 실제보다 소득불평등도가 과소추정되는 것으로 보고되며, 이를 보정한 한국의 소득집중도는 영미에 비해서는 낮고 유럽 및 일본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별로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든 자료가 공통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불평등도가 상승하다가 2010년대에 들어와 하락 또는 정체 추세를 보였다. 국내 소득불평등의 변화요인으로는 크게 ① 수출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의 둔화, ② 숙련편향적 기술변화, ③ 개인소득 증가의 둔화, ④ 성과주의 보수체계의 확산, ⑤ 최상층 소득세 부담률의 하락, ⑥ 인구 고령화와 가구 구성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국내 분배구조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득분배과정에 따라 관련 지표를 살펴보고 이를 생산요소별, 소득원천별, 산업별, 직업별로 분해분석하였다. 기능적 소득분배지표인 노동소득분배율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락한 후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에는 72.2%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도달하였다. 소득원천별 지니계수를 분해한 결과, 한국의 분배구조 추이가 상당 부분 근로소득의 분배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관리자, 전문가의 소득불평등도는 다소 완화된 반면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소득불평등도는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로는 부동산임대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에서 지니계수가 높아졌다. 한국의 소득분포 상황을 나타내는 Champernowne–Fisk 분포의 파라미터로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중위값 근처에서는 완만하게 변동되고 있으나 고소득층에서는 2008년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저소득층에서는 분석대상기간에 급속하게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전반적인 양극화가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관리자 직업군에서는 소득분포가 좁아지는 특징을 보이는 반면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 직업군에서는 전체적으로 소득수준의 하향화가 진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산업에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서 동시에 소득이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제조업의 경우에는 모두 소득이 다소 상승하였다.
      선행 이론연구에 따르면 대외개방이 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남북무역은 산업구조에 변화를 일으켜서 실업을 발생시킨다. 국제무역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고전적인 헥셔 올린 정리,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를 이용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한편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도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모든 나라에서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가 일어나고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임금격차는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산업 내 무역을 통해 무역이 불평등을 심화하는 경로도 언급되고 있다. 개방이 진전되면 생산성이 낮은 내수기업은 피해를 보는 반면 수출기업의 생산성은 더 올라가 임금격차가 확대된다. 또한 같은 생산성의 노동자라도 마찰적 실업과 채용 과정에서의 스크리닝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면 수출기업이 스크리닝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이 과정에서 수출기업과 비수출기업의 임금격차가 커진다는 것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 경우 대외개방이 불평등을 심화하지만 개방이 더 진척되어 수출하는 기업비중이 높아질수록 불평등도는 완화된다는 점이다. 기술진보에 관해서는 국제무역이 R&D 투자를 늘리거나, 수출기업의 비중을 늘려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경로를 지적하고 있다. 금융시장 개방은 자본의 수익률 향상을 통한 소득분배 악화와 자금조달비용 하락을 통한 분배 개선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해외투자(아웃소싱)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숙련노동 집약적 생산과정이 개발도상국으로 옮겨져도 개발도상국 내에서는 그 공정이 상대적으로는 숙련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투자국과 투자상대국 모두에서 임금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가수준 자료를 이용한 국제패널 실증분석결과, 무역자유화가 진전될수록 상위 10%의 소득비중도 높아지고 지니계수도 완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자유화의 긍정적인 효과는 주로 수출기회 확대가 최상위 소득계층(상위 1%)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의 소득을 증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투자자유화는 상위 소득비중을 높이면서 전체적인 지니계수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본자유화는 상위 소득비중은 증가시키는 반면 전체적인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자본자유화는 자본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자금조달 가능성도 높이기 때문에 불평등도를 악화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ICT 수입비중과 고기술제품 수출비중이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도는 악화되나 상위 소득비중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상위 소득계층과 하위 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심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술진보가 대외개방보다 불평등도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선행연구에 비해 최근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ICT 기술의 보편화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 국가 내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기술진보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현상이 제한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정책적 개입효과를 포함하지 않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국의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개방이 산업별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총 네 가지의 종속변수(노동소득분배율, 지니계수, 분포 파라미터 와 )를 고려했으며, 설명변수로는 산업별로 가용한 수준에서 무역자유화, 투자자유화, R&D 투자, 교육 관련 변수를 포함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제조업의 경우 수출이 증가할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지고 경쟁력을 확충할수록 긍정적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 제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 확대가 1인당 노동소득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산업 내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면 제조업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외국인투자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일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은 감소하였다. 즉 외국인투자는 자본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나, 한국의 서비스업은 아직까지는 노동 집약적이어서 외국인투자 증가가 노동소득분배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수출이 증가할수록 저소득층에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에서 소득감소가 예상되어 주로 중위 소득계층에서 긍정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수출기회 확대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지만 경쟁력이 높은 대기업 집중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이 증가할수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 소득이 증가하나, 전체적인 지니계수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층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투자의 경우 제조업에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모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저소득층에서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투자 확대가 제조업에서는 주로 중위 소득계층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하위 소득계층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R&D 투자 확대는 제조업에서 고소득층에는 부정적으로, 저소득층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지니계수를 개선하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영향이 관측되지 않았다. R&D 투자의 제조업 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그 파급경로를 식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상의 분석결과와 국제기구 및 주요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분배구조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산업을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제조업 생산비중과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맞는 정책제안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연구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개선된 방식을 과거 통계에 적용하고 관련 통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장기시계열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황분석에 따르면 분배구조가 악화되던 시기에 제조업에서는 모든 소득집단에서 소득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무역자유화로 인한 수출확대는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도를 완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수출시장 참여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의 활로 개척은 성장과 분배 모두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수립하거나 평가할 때 해당 산업과 기업의 고용에 대한 영향을 추가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생산관리 전반에 걸친 시스템화를 통해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동안 주로 관세감축에 초점을 맞춰 FTA 활용을 지원했다면 관세감축 이외에도 수출에 도움이 되는 협정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중소기업에 전달하려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통합형 거시정책과 연계 개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의 분배구조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큰 방향을 정하기 위한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선정책을 마련한 후 이러한 밑그림을 바탕으로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역확대와 수출산업 고도화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는 계층(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에 초점을 맞추고, 한편으로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산업 간 또는 산업 내 노동 이동을 활성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절한 교육정책을 통해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촉진을 통해 분배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대외개방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FTA 보완대책으로 시행 중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근로자 중심으로 그 개념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현 제도하에서는 대외개방의 영향과 기술진보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실 속에서 두 영향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우리 교역구조에서는 산업 간 무역뿐 아니라 산업 내 무역도 활발하고,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 내에서도 생산성이 이질적인 기업이 다수 분포하는 데다 상당수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에 납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근로자 지원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하거나 여타 노동지원 프로그램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주요 국제기구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노동 이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노동의 산업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대외개방과 기술진보는 특정 산업에는 긍정적이나 다른 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 간 인력 이동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노동의 지역 간 이동도 쉽게 해야 한다. 경제구조의 조정과정에서 특정 산업이 발달하고 특정 산업이 쇠락하면 이로 인해 어떤 지역에서는 노동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때로는 노동자들의 지역 간 이동성이 제한되면서 조정비용이 커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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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수입구조 결정요인과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최근 우리 수출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숙, 세계 경제 회복세의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전망치에 의하면 수출보다 수입의 감소세가 더 가팔라 무역수지 흑자 폭이 오히려 확대되는 불황형 흑..

    김영귀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수입구조 현황과 수입정책

    1. 한국의 수입구조 현황 
        가. 개관
        나. 유형별 수입구조
        다. 수입 및 수출과 해외투자의 관계
    2. 한국의 수입정책
        가. 한국의 수입정책 전개 과정
        나. FTA 정책
    3. 소결


    제3장 수입구조 결정요인 분석

    1. 이론모형
    2. 실증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 자료
        다. 분석 결과


    제4장 수입구조가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1. 수입구조가 기업퇴출에 미치는 영향
        가. 현황
        나. 선행연구
        다. 분석모형
        라. 분석 자료
        마. 분석 결과
        바. 소결
    2. 수입구조가 기업의 생산성 분포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 자료
        라. 분석 결과
        마.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가. 한국의 수입구조 현황과 수입정책
        나. 수입구조의 결정요인
        다. 수입이 기업분포구조에 미치는 영향
    2. 정책적 시사점
        가. 新수입통계 시스템 도입
        나.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개선
        다. 유형별 수입의 파급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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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 수출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성숙, 세계 경제 회복세의 지연 등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전망치에 의하면 수출보다 수입의 감소세가 더 가팔라 무역수지 흑자 폭이 오히려 확대되는 불황형 흑자를 경험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책당국자와 관련 전문가들은 수출 감소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하면서도,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면에는 수출 증대는 긍정적이고 수입 증가는 부정적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직까지 한국의 수입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수입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수입의 현황과 원인, 그 영향을 다루고자 하였다. 수입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되, 수입구조를 수출 및 해외투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하였다. 수입의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기업의 퇴출에 미치는 영향과 생산성 파급효과를 다루고 있는바 ,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수입이 기업의 퇴출과 생산성의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기업의 분포구조에 주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1988년 이후 한국의 전체 수입 추이는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증가하다가 최근 원자재 수입 급감 등으로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주요 수입상대국은 과거 선진국에서 자원부국 및 개도국으로 바뀌는 추세이며, 산업별로는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다. 유형별로는 중간재가 대략 50%의 수입비중을, 원자재와 자본재가 각각 20%를, 소비재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현재 15건의 FTA를 발효 중인 한국은 2004년 0.9%에서 2015년 62.8%로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수입자유화 정책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세계무역기구 출범(1995년), OECD 가입(1996년), IMF 관리체제 돌입(1997년)이라는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러한 정책기조가 더욱 강화되었다. 수입자유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선다변화제도, 수입감시제도, 산업피해구제제도 등의 정책이 일시적으로 시행되기도 했으나, 2000년대 접어들어서 정부가 FTA를 적극 추진하면서 수입자유화는 보다 확대되었다.
      유형별 수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론모형을 구축해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재화의 수입은 그 유형과 상관없이 수입국과 수입상대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증가하며 수입상대국과의 거래비용이 클수록 감소한다. 둘째, 소비재 수입은 수입국의 소득 수준 및 시장 크기가 클수록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생산투입요소로 활용되는 중간재 및 원자재(혹은 자본재)의 경우 이를 수입하는 산업의 산출량 및 수출이 증가할수록 그 수입이 증가한다.
      이론모형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이 활발해질수록 생산투입요소로 활용되는 중간재나 원자재의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소비재 수입은 감소한다. 수출과 소비재 수입의 역관계는 소비재 수입이 국내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활발한 수출은 높은 경쟁력을 의미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생산투입요소로 활용되는 재화의 경우 수입은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되어 있다. 중간재와 원자재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늘어날수록 기업 내 무역의 형태로 생산에 투입되는 재화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동시에 외국인투자가 늘어날수록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재 수입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R&D 투자가 활발한 산업일수록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와 원자재를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기보다 수입으로 대체한다. 넷째, 수입자유화의 영향은 수입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관세율의 영향은 원자재나 자본재와 같이 필수적인 수입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수입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수출이 1% 증가하는 경우 소비재 수입은 0.137% 감소하되 중간재와 원자재 수입은 각각 0.235%와 0.193%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가 1% 늘어나면 소비재 수입은 0.02%, 자본재 수입은 0.017% 감소하고 원자재 수입은 0.07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수입 증가가 제조기업의 퇴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이 증가하면 기업의 퇴출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 규모, 자본장 비율, 생산성 등은 기업 퇴출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의 경우는 반대로 기업의 퇴출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기업의 수출 여부는 수입침투도와 기업퇴출 간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넷째,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입침투율은 기업의 퇴출 확률을 높였으나, 그 영향의 크기는 산업별로 상이하였다.
      수입이 총요소생산성 수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침투율은 총요소생산성과 역U자형 관계가 있었다. 즉 일정 수준 이하에서는 수입침투율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그 수준을 넘어 과당경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오히려 생산성을 저해하게 된다. 둘째, 수입침투율과 총요소생산성 간에는 통상적으로 비선형관계가 존재하나 산업별로, 또 수입 유형별로 그 방향은 매우 달랐다.
      수입이 산업내 생산성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생산성 구성요소에서 기업 내 효과, 기업간 효과, 진입 및 퇴출 효과 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총수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산업에 따라 기업 내 생산성 증가가 산업의 생산성을 견인하는 경우(식품, 철, 수송)와 기업간 격차가 견인하는 경우(정유, 철)가 있었으며, 진입 및 퇴출에 의한 영향은 수송산업에서만 관측되었다. 넷째, 철, 전자, 수송산업에서 중간재 수입으로 인한 퇴출효과가 생산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섯째, 주요 제조업 중 정유는 원자재, 전자는 중간재, 기계와 수송은 자본재 수입이 생산성 증가속도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총수입침투율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중간재 수입침투율은 기술진보를 통해 증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수출 및 투자와 연동된 새로운 수입통계 시스템의 도입이다. 아울러 소비재 수입의 정확한 현황을 분석하려면 전자상거래를 포함하도록 수입통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개선이다. 수입 증가는 국내 시장의 경쟁도를 높여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퇴출을 유도하나, 이러한 영향은 유형과 산업별로 다소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입과 생산성 간 비선형관계도 발견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대상기업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한계기업에는 사업 전환을, 강소기업에는 새로운 판로 확보나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차별화된 지원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성장잠재력 또는 생산성 수준 등 다양한 선정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유형별 수입의 파급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수립이다. 앞으로 FTA의 관세 철폐 스케줄이 진행되면서 수입의 파급효과는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를 맞아 소비재 수입 확대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하며, 본 연구에서 다룬 기업의 퇴출이나 생산성 파급뿐 아니라 일자리나 시장구조, 소비자 후생, 분배구조 등 우리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수입 유형별로 구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의 수입구조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유형별 수입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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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결정요인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본 연구는 한중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3국간 경쟁구도 속에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세계시장에서 한중일 3국간 경쟁구조의 변화를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Olley and Pak..

    배찬권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전망, 생산성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생산성 추정 및 결정요인 분석

    1. 총요소생산성 추정 및 한중일 비교
      가. 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분석 결과
    2. 기술적 효율성 추정 및 한중일 비교
      가. 기본 개념 및 관련 연구
      나. 분석 방법
      다. 분석 결과
    3. 국내 제조업 생산성 결정요인 분해
      가. 기업내 효과와 기업간 효과
      나. 기술진보와 규모의 경제


     제3장 생산성과 수출 간의 관계 분석

    1. 수출 및 수출경쟁력 한중일 비교
      가. 대세계 수출 현황
      나. 산업별 수출경쟁 현황
      다. 주요 품목의 수출경쟁 현황
    2. 상대적 생산성 수준과 수출 간 관계 분석
      가. 관련 연구
      나. 분석 방법
      다. 분석 결과
    3. 생산성 결정요인과 수출 간 관계 분석
      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수출 여부의 시기별 비교
      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수출증가율: 편상관관계 분석
      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수출증가율: 패널 VAR 분석


     제4장 생산성 추이와 한중일 경쟁구조 전망

    1. 생산성 추이 전망
    2. 생산성 전망에 기반한 한중일 상호의존성 및 경쟁구조 분석
      가. 분석모형 및 자료
      나. 분석 시나리오
      다. 생산성 추이에 따른 경쟁구조 전망
      라. 생산성 추이에 따른 상호의존도 전망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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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중일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3국간 경쟁구도 속에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세계시장에서 한중일 3국간 경쟁구조의 변화를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Olley and Pakes(1996) 방식으로 총요소생산성(TFP)을 추정하고 한중일 비교를 통해 198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생산성으로 평가한 3국간 경쟁력의 격차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조망한다. 또한 기술진보뿐 아니라 주어진 기술의 효율적 활용이 생산성의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임을 고려하여 확률적 프런티어 생산함수의 추정으로 한중일 3국의 기술적 효율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산업 수준의 생산성 국제비교를 통한 분석 결과를 보완하고자 기업자료를 사용하여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미시적 결정요인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국내 제조업 생산성은 정확히 일본과 중국 사이에 놓여 있으며, 일본과의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반면 중국과의 격차는 빠른 속도로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비약적인 생산성 제고와 일본의 상대적 정체, 2000년대부터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중반 이후 한국의 정체는 산업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전 산업 부문에 걸쳐 관측된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주요 산업에서 한일간 경합이 주된 경쟁 구도였다면 2000년대 후반부터는 한중일 3국간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기술적 효율성은 중국의 경우 2000년대 전 산업 부문에서 급속히 개선되어 분석 기간 동안 정유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극대 생산량 대비 9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2010년부터 수출 주력산업인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이 관찰된다. 주요 산업 중 기술적 효율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프런티어에 가까운 산업은 화학과 정유 산업뿐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효율성의 급락이 중국, 일본보다 두드러졌다.
    국내 기업자료를 통한 TFP(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존속기업의 생산성 변화에서 비롯되는 기업내 효과와 신규 진입에 따른 평균생산성의 변화로 측정되는 진입 효과가 2000년 이후 대부분의 산업에서 음()의 값을 가졌다. 또한 기업의 퇴출에 따른 평균생산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퇴출 효과는 주력 수출산업인 철강, 전자, 운송기기 산업에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기업간 효과와 공분산 효과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양()의 값을 가져 생산성이 평균보다 높거나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들의 부가가치 비중이 커짐으로써 산업 수준의 TFP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TFP 증가율을 기술진보와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과로 분해한 결과, 2000년 이후 기계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에 의한 기여는 줄어든 반면, 기술진보의 영향력은 현저히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수출통계를 통해 한중일간 수출 경쟁 현황을 살펴보고, 생산성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우리나라가 정유산업 이외에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은 없으며, 운송기기와 화학 산업은 일본, 전기·전자 산업은 일본, 중국과 경합을 벌이고 있다. 한중일 3국의 상위 20대 수출품목에 대한 분석에서는 2000년대 들어 전기·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중 경합관계가 한일보다 심화되고, 동일 산업내에서도 한중과 한일 간 경합품목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일간 수출경쟁은 운송기기산업에서 두드러지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소형과 중형 승용차 위주의 경쟁에서 다양한 모델의 승용차와 차량용 부분품 등으로 경합품목이 세분화되고 있다.
    중력모형 추정 결과, 국내 제조업의 상대적 생산성 수준과 수출 간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중일간 생산성 경쟁에서의 우위는 대세계 수출경쟁력 제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산업 수준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과 동일한 시장에서 삼파전을 벌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각기 다른 품목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기업자료에서 도출된 생산성 결정요인과 수출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규모의 경제에 의한 생산성 증대와 수출 증가 간의 연계성이 현저히 약화된 반면, 기술진보는 여전히 수출 증가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기술진보 효과의 지속성이 비교적 단기에 그치는 것에 미루어 기술진보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먼저 제2장의 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산업별 TFP 프런티어와 이에 대한 한중일의 기술추격속도를 추정한 후 3국의 산업별 TFP의 장기적 추이를 전망한다. 우리나라는 화학과 정유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10∼15년 이내에 중국에게 추월당할 가능성이 큰 반면, 일본의 생산성 증가속도가 정체 내지 둔화되면서 운송기기와 비철금속 제조업 이외의 산업에서는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 장기적으로는 운송기기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3국간 생산성 순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앞선 한중일 3국의 산업별 TFP 예측 결과를 동태적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dynamic CGE)을 통한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여 세계시장을 둘러싼 한중일간 경쟁구조의 변화를 전망한다. 한중일의 대세계 수출을 100으로 놓고 한중일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실험한 결과, 화학과 기계 산업에서만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점유율 상승이 예측될 뿐 중국의 급속한 생산성 향상으로 장기적으로는 모든 산업에서 점유율 하락이 예상된다. 이상의 분석에서 발견된 특징적 현상은 첫째, 상대적 생산성이 높아지면 시장점유율도 높아지지만, 둘째, 생산성 증가속도, 절대적 수준, 시장점유율이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되어 절대적 수준에서도 일본을 능가한다 해도 시장점유율 하락은 일본보다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한중일 3국간 생산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에 따라 상대국의 생산성 증대가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기계와 전자 산업에서 대일 수출의존도는 약화되나 화학과 철강 산업에서는 단기적으로 심화되는 것이 관측된다.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정유산업에서는 약화되나 철강, 기계, 전자 산업에서는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한일간 생산성 격차가 대부분의 산업에서 축소되면서 대일 수입의존도는 하락하나 운송기기산업에서는 단기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 수입의존도는 중국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높아지는데, 이는 중국산 중간재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모든 분석 결과를 근거로 기술진보를 촉진하는 정책 지원, 생산의 기술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의 전환, 한중일 경쟁구도의 세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한 장단기 전략의 차별화,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 투자의 실효성 확보, 창업 역량 및 지원 강화, 그리고 한중일 3국의 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의 극대화 모색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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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2014년은 한국이 처음으로 체결한 한ㆍ칠레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우리 통상정책의 근간이었던 양자 FTA의 성과를 정책목표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FTA 성과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차별적인..

    김영귀 외 발간일 2014.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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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나. 보고서의 구성

    제2장 FTA의 대외부문 평가
    1. FTA 네트워크 구축
    가. 현황
    나. 분석방식
    다. 분석결과
    2. 상품교역: 기업수준
    가. 총교역규모
    나. 기업유형별 FTA 수출 현황
    다. FTA 발효 전후 기업유형별 실적 비교
    3. 상품교역: 산업수준
    가. 수출입 현황
    나. 분석모형
    다. 분석결과
    4. 부가가치 교역
    가. 부가가치 교역의 의의
    나. 분석 모형 및 데이터
    다. 분석결과
    5. 품목 다변화 및 집중도
    가. FTA별 품목 다변화
    나. 기업유형별 품목 다변화
    다. 품목 다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라. 품목 집중도
    6. 서비스 교역 및 투자
    가. 서비스
    나. 투자

    제3장 FTA의 대내부문 평가
    1. 경제성장 및 소비자후생
    가. 분석 모형 및 자료
    나. 분석시나리오
    다. 분석결과
    2. 산업별 기업별 이익분배구조
    가. 분석자료
    나. 분석결과
    3. 국내제도 변화
    가. 서론
    나. FTA 관련 국내 이행 법령 현황
    다. 한ㆍ미 FTA 계기 개정 법률의 쟁점과 현안
    라. 전망 및 평가와 정책시사점

    제4장 향후 정책방향
    1. 지역경제통합에의 대응
    2. 기업의 FTA 활용
    3. 역외가공지역 조항
    4. 산업별 맞춤형 정책
    5. 산업계와의 연계성
    6. 제도 선진화를 위한 이행 모니터링

    부 록
    부록 1. 기업유형별ㆍ국가별 대ASEAN 수출
    부록 2. 국가별ㆍ기업유형별 수출품목 수: EFTA, ASEAN 및 EU
    부록 3. 국가별ㆍ기업유형별 수출기업 수: EFTA, ASEAN 및 EU
    부록 4. 기업유형별 평균 수출액: EFTA 및 ASEAN 회원국별
    부록 5. 기발효 FTA 상대국 내 주력 수출산업별 한ㆍ중ㆍ일 시장점유율 추이
    부록 6. 지역경제통합과 주요국의 중심성 변화
    부록 7. FTA별 경제성장 및 후생 효과
    부록 8. 한ㆍ미 FTA 관련 국내 이행법률 현황 및 추진상황(2014년 4월 15일 기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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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4년은 한국이 처음으로 체결한 한ㆍ칠레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우리 통상정책의 근간이었던 양자 FTA의 성과를 정책목표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FTA 성과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차별적인 기여를 창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FTA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적용해보았다. 평가대상을 크게 대외부문과 대내부문으로 나눠 대외부문에서는 FTA 네트워크, 양자 상품, 서비스 및 투자 분야를 정리하였고, 대내부문에서는 경제성장과 소비자후생, 산업 및 기업 규모별 분배구조, 국내제도적 변화를 검토하였다. 다만 자료나 분석방법론의 한계로 분석결과의 추정치 자체보다는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고자 하였다. FTA 네트워크 구축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망 분석기법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체결건수와 포괄범위를 고려하여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국가들과 FTA 네크워크를 구축했는지를 나타내는 연결중심성은 2004년 이전 0.01에서 2013년에는 0.38로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으며, 일본이 ASEAN 개별 회원국과 EPA를 체결한 반면 우리는 미국, EU 등 거대선진경제권과 FTA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축된 FTA 네트워크를 통해 여타 국가들을 연결짓는 정도를 측정하는 매개중심성은 0.00에서 0.13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일본(0.21)과 ASEAN(0.27)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TPP나 FTAAP 등 지역경제통합을 고려하여 측정한 경우에는 한ㆍ중ㆍ일 3국 중에서 가장 높은 매개중심성을 보여 향후 린치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기대되었다. FTA 상대국별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칠레나 ASEAN에서는 발효 직후 특혜산업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졌으나 이후 주요 경쟁국들이 칠레, ASEAN과의 FTA를 발효시키면서 선점효과를 점차 상실해갔다. 미국이나 EU의 경우, 발효 직후 시장점유율 추세가 반등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수입액을 종속변수로, FTA를 주요 설명변수로 하는 중력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글로벌 위기 이후 발효된 FTA의 경우 경기에 민감한 품목집중도가 높거나 발효 이후 분석기간이 짧아 안정적인 추정치 확보가 어려웠으나, 전반적으로 FTA가 양국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준 추정치를 살펴보면, FTA로 인한 수입은 칠레, EFTA, ASEAN, 인도, 페루 등으로부터 7.79~ 99.37% 증가했으며 FTA로 인한 수출은 칠레, EFTA, ASEAN, 인도, 미국과 체결한 FTA에서 2.33~100.17%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품목의 다양성 역시 개선되어, 전체 수출품목 대비 FTA 상대국 수출품목 수 증가율 추이를 비교한 결과 칠레는 6.1%포인트, 미국은 1.3%포인트 등 거의 모든 FTA에서 수출품목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역품목집중도를 측정한 결과 수입집중도는 전체적으로 완화되어 다양성 개선과 경쟁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자후생증가가 기대되나 수출집중도는 일부 국가에서 오히려 심화되어 다양한 수출품목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FTA가 자동차산업의 수입을 제외하고는 수출입품목 수 증가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수출입금액에 미친 영향은 수출에서는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기타 제조업에서 뚜렷한 반면, 수입에서는 섬유ㆍ직물, 철강, 기타 제조업에서 특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산업별로 상이하여 산업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FTA로 인한 서비스 교역효과는 주로 운송, 통신, 보험, 컴퓨터 및 교역 관련 사업 서비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TA로 인한 서비스 수출은 대미 교역에서 8.6%포인트, 대ASEAN 교역에서는 1.6%포인트 증가했고, 서비스 수입은 미국(13.71%포인트), EU(0.7%포인트), ASEAN(0.89%포인트)에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FTA 발효 이후 미국, EU, ASEAN 등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는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다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해외투자효과를 살펴보면, 미국, EU, ASEAN으로의 제조업 투자는 다소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자의 동기와 유형에 따라 FTA가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이론에 따라 혼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ASEAN과 동유럽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큰 비용이 투입되는 해외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FTA 외에도 상대국 시장규모나 생산요소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FTA라는 단일요소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FTA의 양자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양자 교역의 변화는 대세계 교역과 경제 전반에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FTA의 거시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성장과 후생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FTA별 성장효과의 분석결과 EU가 0.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ASEAN과 칠레가 각각 0.43%와 0.11%의 추가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EU의 효과는 EU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효과이며, ASEAN과 칠레는 교역증가로 인한 효과이다. FTA로 인한 전체 성장효과를 총 경제성장률과 비교한 결과, 2013년 우리나라 총경제성장률이 3%였는데 이 중 FTA로 인한 성장효과가 1.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FTA가 우리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출 못지않게 수입 역시 우리 경제에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살펴보기 위해 FTA로 인한 수입증가의 성장효과를 살펴보았다. 2014년 기준 FTA로 인한 전체 효과가 1.526%였는데, 수입으로 인한 효과는 0.217%로 전체 효과의 약 1/6 정도로 분석되었다. 기업별 성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 수출기업 수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FTA 상대국으로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져 수출기업 증가속도보다 FTA 상대국으로의 수출기업 증가속도가 빨랐다. 수출품목 역시 확대되었는데 칠레, EFTA, ASEAN 등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품목 수 확대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대기업 품목 수 증가율이 35.2%로 중소기업 품목 수 증가율 3.9%보다 높았다. FTA가 본격화된 2004년을 기점으로 국내기업의 분배구조는 개선된 반면 수출기업은 악화되었다. 국내기업의 분배구조 개선은 평균 이익률 하락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수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개선 및 경쟁심화로 인한 한계기업 도태가 수출기업 분배구조 악화의 원인으로 보인다. 즉 FTA가 진전되던 시기에는 모든 기업이 불가피하게 개방의 여파를 받게 되는데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은 기업은 이익률이 개선되는 반면, 내수기업은 평균 이익률이 하락하거나 도태되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선진경제권과 FTA를 추진하면서 제도 선진화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ㆍ미 FTA 계기 국내법 개정 현황을 ‘규제 조화’(4건), ‘제도 간소화’(3건), ‘공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3건),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접근성 제고’(5건),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9건), ‘제도 투명성 제고’(1건) 등의 6개로 유형화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제도 선진화와의 연계성을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제도 선진화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 변화가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 나아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연결고리가 잘 작동되는지 점검해야 하고 자발적인 제도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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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의 경제적 효과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FTA의 구성요소인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투자 자유화 효과를 구분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FTA 체결 상대국에 따라 보다 중요하게 협상해야 할 분야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김영귀 외 발간일 2013.12.30

    무역장벽,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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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한계

    제2장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비관세장벽 분석
    1. 비관세장벽의 추정
    가. 선행연구
    나. 비관세장벽 추정
    2. FTA의 비관세장벽 완화효과
    가. 기본모형 및 자료
    나. 상품 교역에 대한 실증분석
    다. 서비스 교역에 대한 실증분석
    3. 소결

    제3장 투자장벽 분석
    1. 투자장벽과 리스크 프리미엄 추정
    2. FTA와 외국인직접투자
    3. 소결

    제4장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FTA 효과 분석
    1. 분석 모형 및 자료
    2. 분석 시나리오
    가. 기초 시나리오
    나. FTA 시나리오
    3. 분석 결과
    가. 한ㆍASEAN FTA
    나. 한ㆍ인도 CEPA
    다. 한ㆍEU FTA
    라. 한ㆍ미 FTA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산업별 맞춤형 협상전략 수립
    나. 효율적 FTA 이행을 위한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다.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지원책 마련
    라. FTA와 EIA의 균형 있는 활용을 통한 서비스 교역 활성화
    마. 외국인투자 유치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도 마련

    참고문헌

    부록
    1. 국별 투자장벽과 리스크 프리미엄 추정 결과
    2. 국별 리스크 프리미엄(2013년 1월 기준)
    3. 각국별 노동증가율 예측치
    4. 각국별 인구증가율 예측치
    5. 한ㆍASEAN FTA 정책실험(후생과 성장)
    6. 한ㆍ인도 CEPA 정책실험(후생과 성장)
    7. 한ㆍEU FTA 정책실험(후생과 성장)
    8. 한ㆍ미 FTA 정책실험(후생과 성장)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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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FTA의 구성요소인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투자 자유화 효과를 구분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FTA 체결 상대국에 따라 보다 중요하게 협상해야 할 분야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우리가 추진해오던 포괄적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그 추진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크게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로 나누어 접근하고자 한다.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 이외의 장벽이라는 점에서 비관세 장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비관세장벽은 서비스 교역에 따른 장벽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투자와 관련해서 존재하는 장벽은 투자장벽으로 지칭하였으며, 이를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세분화하지는 않았다. 다만 연구에 사용되는 모형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연구의 범위를 교역에서는 양자간 비관세장벽 감축, 투자에서는 일국의 투자장벽 감축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즉 교역에서는 FTA를 통한 특혜적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비관세 장벽감축을, 투자에서는 투자관련 여건 개선으로 인해 FTA 상대국뿐 아니라 제3국으로부터의 투자유입을 고려한 투자장벽 감축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비관세장벽 추정에 관한 선행연구 접근법은 크게 빈도접근법, 가격접근법, 수량접근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각국별 산업 또는 품목별로 존재하는 비관세장벽의 종류와 교역에 미치는 영향력 등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비관세장벽을 추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제2장에서 수량접근법에 기반하되 각국의 비관세장벽을 비교가능한 수치로 환산하기 위해 Novy(2010)의 접근법을 준용하여 19개 산업별 비관세장벽, 즉 교역비용을 추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추정된 교역비용을 관세, 운송비용, 기타 교역비용으로 분해하였는데, 이 중 기타 교역비용은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교역에 수반되는 다양한 비용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FTA를 체결하더라도 완전히 제거될 수 없는 행정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별 양자 교역비용의 최소치를 이용하여 감축가능한 비관세장벽을 분리하였으며, 그 결과 비관세장벽은 관세장벽보다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수만 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세장벽이 이론적으로는 모두 감축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FTA가 발효되더라도 전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중력모형을 이용한 패널 분석을 통해 FTA의 비관세장벽 감축효과를 산업별로 살펴보았다. 상품 거래에서는 양국간 거리, 관세 및 FTA 변수를, 서비스 거래에서는 양국간 거리, 인터넷 이용자 수, FTA 및 EIA(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변수를 교역비용으로 설정하고 FTA와 EIA의 계수 값을 FTA에 따른 비관세장벽 완화효과로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 농업분야와 비철금속, 기타 수송기기 등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FTA 체결로 인해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에서도 FTA와 EIA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로 추정되었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을 통해 FTA 체결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적으로 드러난 FTA의 FDI에 대한 효과가 명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CGE모형 내 감축대상 외생변수인 리스크 프리미엄에 충격을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FTA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춰 FDI를 늘리게 되는데, 이때 증가하는 FDI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수준에 도달하도록 리스크 프리미엄에 충격을 가하는 것이다. CGE모형에서 FDI 유입을 1% 늘리는 데 필요한 리스크 프리미엄의 감소분을 산출하고, 이 값에 분석 대상 FTA로부터 기대되는 FDI의 증가율을 곱하여, 해당 FTA의 리스크 프리미엄 감소효과를 계산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FTA가 CGE모형 내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어 자본의 유입을 늘림으로써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Gormsen(2010)의 방식을 기초로 국별 투자장벽을 추정하였다. OECD 국가 중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EU 주요국의 투자장벽이 16~20으로 가장 낮았고, 한국과 일본은 서구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다. 비OECD 국가 중에서는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 주로 FDI 순유입국의 투자장벽이 비교적 낮았으며, 그 밖에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투자장벽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측정된 국별 투자장벽은 CGE모형과의 연계를 위해 투자장벽과 리스크 프리미엄 간의 관계에 대한 추정 결과를 기초로 국별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환산되었다. 다음으로 FTA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리스크 프리미엄 감축의 정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FTA의 FDI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았다. 관련 연구를 종합할 때, 역내국간 FDI만을 고려한다면 FTA는 FDI를 대략 27%가량 증가시키고, FTA가 실질적 투자자유화 조항을 포함할 경우 그 효과는 57%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역내국과 역외국으로부터의 FDI를 모두 고려한다면 FTA의 효과는 42~70%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본 장에서 살펴본바 FTA의 FDI에 대한 효과는 분석 대상 지역, 기간, 그리고 모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EU와 같이 역내 통합의 정도가 깊고 회원국간 지리적 위치가 가까울수록 FTA의 FDI에 대한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분석 모형에 역내국은 물론 역외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을 포함할 경우 FTA의 FDI 총량에 대한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또한 분석 대상 FTA가 투자자유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FTA라면 FDI의 증가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축차동태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하여 상품양허안에 따른 관세철폐효과, 비관세장벽의 완화효과, 투자자유화의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미 발효된 아세안, 인도, EU, 미국과의 FTA를 주요 분석 대상 FTA로 선정하되, FTA의 투자자유화효과에 대해서는 FDI의 주요 원천이 선진국임을 감안하여 한·EU FTA와 한·미 FTA만을 고려하였다. 한편 관세감축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각 FTA의 상품양허안을 기초로 계산된 산업별 가중관세감축률을 이용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한·아세안 FTA의 관세감축과 비관세장벽 완화의 효과를 비교해보면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효과가 관세감축보다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관세 철폐에 의한 실질 GDP의 추가 상승분은 단기에 약 0.09%, 중장기에도 약 0.58% 수준에 머무는 반면,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성장효과는 단기에 0.22~0.35%, 중장기적으로는 약 0.61~1.0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인도 CEPA 역시 거시경제적 효과의 측면에서 관세감축에 따른 효과보다는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세철폐효과에 따른 실질GDP 변화는 단기에 약 0.03%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약 0.20%가량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반해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성장효과는 단기에는 0.13~0.24%, 중장기적으로는 약 0.38~0.71%로 분석되었다.

    한·EU FTA가 우리나라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비관세장벽의 완화에 따른 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관세감축과 투자자유화의 효과 순으로 컸다. 관세감축에 따른 성장효과는 단기에 약 0.19%에서 중장기적으로 약 0.63%에 이르는 데 비해 비관세장벽 완화의 효과는 단기에 0.93~1.47%, 중장기적으로는 1.64~2.66%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자자유화의 영향은 다소 제한적으로 단기에는 약 0.09~0.178%, 장기적으로는 약 0.27~0.52%가량으로 추정되었다. 한·미 FTA의 효과도 한·EU FTA와 유사하였다. 다만 한·미 FTA의 비관세장벽 완화효과가 한·EU FTA에 비해 다소 낮게 추정되었다. 즉 관세감축으로 인한 성장 효과는 단기에 약 0.97%, 장기에는 1.96% 수준이었으며, 비관세장벽 완화의 효과도 관세철폐효과와 유사한 단기 0.95~1.55%, 장기 1.56~2.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미 FTA에 따른 투자 증대의 성장효과는 단기에 0.22~0.42%, 장기 약 0.64~1.24%로 한·EU FTA보다는 컸으나 대체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투자효과가 기대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첫째, 외국인투자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투자 수익의 형태로 투자국에 귀속되어 국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둘째, 외국인투자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중 하나인 생산성 증대가 모형에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산업별 맞춤형 협상전략 수립의 필요성이다. 비관세장벽의 크기는 관세장벽에 비해 높은 편이며, 국별·산업별로 매우 다르다. 따라서 앞으로 FTA 협상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시장접근 이슈로서 관세철폐 못지않게 비관세장벽의 완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국가마다 산업별로 비관세장벽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국의 산업별 장벽의 크기에 따라 협상의 우선순위를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FTA 협상 과정에서는 물론 발효 이후에도 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더욱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FTA 체결을 통해 당사국들이 누릴 수 있는 관세철폐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며 선진국간의 FTA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상대적으로 비관세장벽은 FTA 협상을 통해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관세장벽의 특성상 문서의 형태로 모든 현황을 파악할 수 없으며, 양국의 기업들이 직접적인 교역활동을 통해 경험하여야 비로소 구체화되는 비관세장벽의 형태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므로 FTA 당사국들은 협정 발효 이후 FTA 이행관련 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양국의 비관세장벽을 더욱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

    셋째,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비하여 경쟁력 강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비관세장벽의 완화는 자동차, 화학․고무․플라스틱, 철강, 가공식품, 의복 산업에서 수입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러한 산업들이 향후 비관세장벽의 완화에 따른 수입재와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세계 표준에 근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 FTA 발효 시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수출 증대효과를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장기적 시각에서 R&D 투자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현존하는 비관세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들 가운데 자국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서비스 교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FTA와 EIA의 균형 잡힌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EIA의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더욱 진전시키고, 이와 더불어 FTA에 서비스 교역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포함함으로써 FTA와 EIA 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서비스 교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투자 유치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FTA는 여러 경로를 통해 역내국뿐만 아니라 역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투자수익의 형태로 투자국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FTA가 역내국에 대한 특혜적 시장접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투자환경의 개선을 포함함으로써 역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외국인투자에 의해 발생한 부가가치가 국내로 다시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재투자에 대한 유인책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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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여 칠레, ASEAN, 미국, EU 등 세계 45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의 글로벌화에도 불구하고 FTA의 경제적 ..

    배찬권 외 발간일 2012.12.31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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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주요 내용 
    1. 한‧칠레 FTA 
    가. 주요 경과 및 내용 
    나. 예상 효과 
    2. 한‧싱가포르 FTA 
    가. 주요 경과 및 내용 
    나. 예상 효과 
    3. 한‧EFTA FTA 
    가. 주요 경과 및 내용 
    나. 예상 효과 
    4. 한‧ASEAN FTA 
    가. 주요 경과 및 내용 
    나. 예상 효과 


    제3장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1. 우리나라와 기발효 FTA 체결국 간 교역 동향 
    가. 전체 교역 동향 
    나. 한‧칠레 교역 동향 
    다. 한‧싱가포르 교역 동향 
    라. 한‧EFTA 교역 동향 
    마. 한‧ASEAN 교역 동향 
    2.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교역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3.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교역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가. 교역량에 대한 효과 
    나.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효과 
    4.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수출의 내연적‧외연적 성장에 미친 효과 
    가. 한‧칠레 FTA 
    나. 한‧싱가포르 FTA 
    다. 한‧EFTA FTA 
    라. 한‧ASEAN FTA 
    5. 소결 


    제4장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치는 효과 
    1. 우리나라 FTA 발효 이후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 
    가. 해외직접투자 유출 
    나. 해외직접투자 유입 
    2. 무역자유화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가. 무역자유화와 수평적 해외직접투자 
    나. 무역자유화와 수직적 해외직접투자 
    다. 지식자본 모형 
    3.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가. 분석 모형 
    나. 데이터 
    다.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생산성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1. 무역자유화의 생산성 및 고용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가. 무역자유화와 생산성 
    나. 무역자유화와 고용 
    2.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생산성 및 고용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가. 분석 모형 
    나. 생산성 추정 방법 
    다. 데이터 
    라.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FTA의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 
    나.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확대와 질적 개선 
    라. 서비스 산업 주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촉진 
    마. 한‧미 FTA와 한‧EU FTA의 효과 전망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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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여 칠레, ASEAN, 미국, EU 등 세계 45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의 글로벌화에도 불구하고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사후에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FTA의 수출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나마 FTA 발효 후 경과 기간이 가장 긴 한‧칠레 FTA에 집중되어 있다. FTA는 교역과 해외직접투자의 확대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장기적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FTA의 수출 또는 무역수지 효과만을 강조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FTA의 실효성에 대한 그릇된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가 그것의 궁극적 목표인 장기적 경제성장에 이르는 경로로서 수출과 수입,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생산성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작년과 올해 발효된 한‧EU, 한‧미 FTA를 제외하고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그리고 한‧ASEAN FTA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주요 내용과 FTA 체결 전에 수행되었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사전에 예측된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는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FTA로 인해 공통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증가하고 장기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임을 말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FTA 발효 전후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 간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FTA가 양국간 교역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FTA를 기점으로 발생한 교역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리나라와 기체결 FTA 상대국과의 교역은 FTA 발효와 더불어 확대되었다. 전체 교역 규모는 2005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등 뚜렷한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2006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와 같은 추세는 세계경기침체로 인해 전체적으로 교역이 부진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이어졌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 수입 그리고 교역(수출+수입)은 각각 연평균 9.8%, 10.4%, 10.1%씩 성장한 반면, FTA 체결국과의 그것은 각각 14.7%, 10.7%, 12.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이전에는 대체로 감소세에 있었으나 2005년부터는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한‧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와 칠레의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한 반면, 동광을 중심으로 원자재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대칠레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다. 한편 FTA 체결 당시 우려되었던 국내 농업 부문의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재배업’에서 수입이 소폭 증가했을 뿐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가공업’에서는 FTA 발효 이후에 오히려 수입 증가율이 낮아졌다. 그러나 돼지고기와 포도 등 일부 세부품목에서는 FTA 발효 이후 수입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대칠레 수입 농축산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돼지고기 수입은 FTA 이후 연평균 11.4%가 증가하였다. 칠레산 포도의 국내 수입은 FTA 이후 연평균 33.6%씩 증가하여 2011년에는 1억 달러에 달하였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교역은 FTA 발효 전인 2000~05년 사이 연평균 5.2% 증가하였으나, FTA 발효 시점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평균 11.7% 증가하였다. 이로써 한‧싱가포르 교역 규모는 2011년 298억 달러에 달해 2003년에 비해 2.3배가량 증가하였다. 싱가포르와의 교역은 FTA 체결 이전부터 이미 대부분의 품목에서 무관세였으므로 FTA 이후 양국간 교역 확대는 한‧싱가포르 FTA로 인한 관세 철폐 효과로 설명될 수 없다. 그보다는 FTA가 관세 감축 외에 양국간 호혜적인 교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역의 확대에 기여했다는 것이 옳은 해석일 것이다.


    한‧EFTA FTA의 발효 이후의 교역은 수출보다는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EFTA 국가에 대한 수출은 주로 선박과 같은 대형 수주실적에 의존하여 해마다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EFTA에 대한 수출은 일부 산업 부문에 국한되는 반면, EFTA로부터의 수입은 매우 다양한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FTA 발효 이후 ‘전자부품 및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공급‧제어 장치’ 같은 자본재의 수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우리나라와 ASEAN의 교역은 한‧ASEAN FTA(상품분야) 발효 전인 2000~06년 연평균 8.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FTA 발효 이듬해인 2008년에는 전년대비 25.5%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9년의 교역량은 세계경기침체의 여파로 다소 줄었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전년대비 각각 29.7%와 28.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양자 모두 FTA 발효 초기 특혜관세 활용률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FTA 발효 이후의 교역 증가를 전적으로 관세 감축의 결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한‧싱가포르 FTA에서도 나타나듯이, FTA 체결에 따른 전반적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교역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이상과 같이 FTA 발효 전후로 나타난 교역의 변화에 FTA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적절하게 정의된 FTA 관련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일반적 형태의 중력모형을 확장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는 양자간 교역 규모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FTA 발효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교역 규모가 평균 100% 이상 확대되었다. 특히 칠레와 ASEAN 국가로 원자재 공급처를 전환하고, EFTA 국가들로부터 자본재 수입을 늘림에 따라 수입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FTA의 수출입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발효 FTA의 양자간 교역에 대한 효과를 각 FTA별로 살펴보면 우선 수출 증가율 면에서 한‧싱가포르 FTA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한‧칠레 FTA 그리고 싱가포르를 제외한 ASEAN 국가들과의 FTA 순이었다. 그러나 EFTA국가와의 FTA가 우리나라의 대(對)EFTA 수출에 기여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수입 증가율에 대해서는 한‧EFTA FTA를 포함한 모든 개별 FTA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기발효 FTA의 교역 효과를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FTA 체결 이후 나타난 양자간 교역의 확대가 대체로 기존 제3국과의 교역이 FTA 체결국으로 전환된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별 FTA별로 살펴보면 한‧칠레 FTA의 무역전환 효과와 한‧싱가포르 FTA의 무역창출 효과가 두드러졌고, 한‧ASEAN FTA도 제3국과의 교역량 감소 없이 양국간 교역을 확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업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FTA 이후 국내기업의 수출 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FTA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수출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수출액 측면에서도 신규 수출기업의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FTA 발효 이후 수출의 절대적인 크기는 물론 수출 품목의 다양성이 증대됨으로써 FTA가 수출의 외연적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는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을 촉진하였다. FTA 발효 이후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이 대기업의 수출 증가율보다 더 높아,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이 총수출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 세계 경기침체기의 기업 수출 활동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수출 감소율이 대기업보다 크게 나타나 거시경제의 부정적 충격이 중소기업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OFDI)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IFDI)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 간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의 변화에 FTA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 258억 달러였던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2,547억 달러까지 증가하여 그 규모가 10배가량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도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칠레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나 FTA 체결을 기점으로 광업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와 EFTA 국가 역시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FTA 발효 이후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는 주로 금융업, 전문서비스업, 수상 운송업에서 활발하였고, 그동안 투자 실적이 거의 없었던 EFTA 국가에 대해서는 2006년 FTA 발효 이후 전문서비스업 등에서 우리나라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ASEAN은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10%가량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FTA 발효 이후 원유와 천연가스, 광업, 그리고, 1차 금속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374억 달러에서 1,342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었다.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입은 FTA를 기점으로 늘어났지만,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현황과 비교할 때 증가폭은 크지 않았고 주요 투자 부문도 서비스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는 FTA 발효 이듬해인 2005년부터 우리나라의 유통과 물류업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나 투자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다. 싱가포르와 EFTA 역시 FTA 발효 이듬해인 2007년에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다. 주요 투자 부문은 싱가포르의 경우 금융업과 부동산업이었으며, EFTA는 유통과 전문서비스업이었다. ASEAN 국가로부터의 투자 또한 금융업과 부동산업 같은 서비스 부문에 편중되었다. ASEAN 국가로부터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는 FTA 발효 이듬해인 2008년부터 오히려 줄어들어,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1.4%에서 2010년 4.4%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시켰다. FTA를 계기로 후진국으로는 저렴한 생산요소의 확보를 위한 수직적 해외직접투자, 선진국으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수평적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되었다. 이와 같은 FTA의 해외직접투자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FTA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가 평균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내 유입에 기여했다는 통계적 증거는 찾을 수 없었으나,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입에는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누어 FTA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FTA를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의 BIT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감안할 때, FTA의 상품협정과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이 주요 투자국인 선진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FTA 발효 후 소득 수준이 높은 싱가포르와 EFTA 국가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증가했다는 동향 분석의 내용과 일치한다.


    제5장에서는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 증가가 국내 기업의 생산성과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 이중차분(DID: Difference-In-Difference)모형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생산성 및 고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2001~09년 사이 우리나라 FTA 체결국에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정효과모형과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은 수출과 생산성, 수출과 고용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FTA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이용되었다. 그리고 이중차분모형은 수출과 생산성, 고용 간의 내생성 문제를 제어하고 FTA의 생산성 및 고용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또한 이중차분모형에서 FTA 발효 전후의 시차를 고려함으로써 FTA의 생산성과 고용에 대한 시차 효과도 추정하였다.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 생산성의 측정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대체로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과 수출기업의 생산성, 그리고 고용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 FTA가 모두 발효된 2007년 이후에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한 생산성 지표에 따라 전체 분석기간에 걸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수출과 생산성과의 관계도 2007년 이후부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관계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가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는 3장의 실증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FTA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상대국에 대한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차분모형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수출기업의 생산성과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었다. 즉, 기발효 FTA는 수출 증진이라는 경로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가에 기여하였다. 특히 생산성 효과는 FTA 발효 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반면 FTA의 고용 효과는 주로 FTA 발효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기발효 FTA는 기업의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성과 고용 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모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FTA의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다.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 감축 효과를 통해 교역을 증대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양국간에 호혜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전적 FTA 효과 분석 결과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 확대를 잣대로 FTA를 평가할 경우 FTA의 효과는 과소평가될 수 있으며, 관세 인하 효과가 상대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절대적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수출 증대에 중점을 두어 FTA의 효과를 평가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칠레 FTA 이후 대칠레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구리 수입이 칠레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입을 포함한 교역의 증대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득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FTA는 신규 기업에 수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의 외연적 성장에 기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 기회 확대의 주된 수혜자는 대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FTA의 수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중소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의 시장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이 세계경기침체와 같은 대외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유동성 지원제도와 구조조정 지원제도 등 이들 중소기업이 부정적 경제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둔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직접투자를 저해하는 투자 장벽을 완화함과 동시에 Greenfield형 투자가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제도와 같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 중심의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 유치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서비스업에 대한 선진국의 노하우(know-how)를 적극 습득함으로써 낙후된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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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NAFTA 전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멕시코의 개혁·개방 정책은 수출과 FDI 유입을 증가시켰다. 이는 멕시코 제조업 부문의 전문화와 경쟁을 촉진시켰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수입중간재와 원료에..

    배찬권 외 발간일 2012.09.28

    경제개발,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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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NAFTA 가입의 배경과 기대효과

    제3장 주요 거시경제지표
    1. 교역
    2. 외국인직접투자
    3. 생산과 생산성
    4. 재정과 인플레이션

    제4장 고용과 소득불평등
    1. 고용과 임금
    2. 빈곤과 소득불평등

    제5장 농업과 농촌 경제
    1. 농업 개혁과 자유화
    2. 주요 농업 경제지표
    3.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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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NAFTA 전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멕시코의 개혁·개방 정책은 수출과 FDI 유입을 증가시켰다. 이는 멕시코 제조업 부문의 전문화와 경쟁을 촉진시켰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수입중간재와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후방 연계산업들은 쇠퇴하여 제조업 성장이 국내 부가가치 증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용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노동 공급을 모두 흡수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빈곤과 소득불평등에서도 상당한 개선이 있었지만,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였다. 멕시코의 비교우위는 저렴한 노동비용과 미국시장과의 인접성에 있었다. 하지만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일관적인 정책의 부재와 빈약한 인프라, 그리고 인적자본과 기술에 대한 투자 부족이라는 비교열위 또한 존재하였다. 그 결과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그 파급효과는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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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개방전략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그 결과 지나치게 수출을 강조하고, 수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수입증대를 통한 경쟁 촉진도 개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 연..

    김영귀 외 발간일 2011.12.30

    경쟁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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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개방화 및 경쟁구조 현황
    1. 개방화의 현황
    가. 개방화 현황 개관
    나. 상품시장의 개방화 현황
    2. 경쟁구조의 현황
    가. 시장집중도를 통한 분석
    나. 마크업 추정치를 통한 분석
    3. 개방화와 경쟁구조의 관계
    4. 소결

    제3장 개방화가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2. 기존 연구
    가. 구조지표를 이용한 선행연구
    나. 성과지표를 이용한 선행연구
    3. 실증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4. 추정 결과
    가. 구조지표 방정식 결과
    나. 성과지표 방정식 결과
    5. 소결

    제4장 시장구조 및 경쟁구조에 따른 개방화 효과
    1. 개요
    2. 불완전경쟁 CGE 모형과 GTAP 자료
    가. CGE 모형
    나. GTAP 모형
    다. 불완전경쟁 모형
    라. GTAP 자료
    3. 시장구조에 따른 개방화 효과
    가. 시장구조 시나리오
    나. 시장구조별 개방화 효과
    4. 경쟁구조에 따른 개방화 효과
    가. 경쟁구조 시나리오
    나. 경쟁구조별 개방화 효과
    5.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경쟁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 개방정책 수립
    나. 산업별 차별화된 개방전략 도입
    다. 개방으로 인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립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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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개방전략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그 결과 지나치게 수출을 강조하고, 수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수입증대를 통한 경쟁 촉진도 개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 연구에서는 개방이 시장의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개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시장구조 또는 경쟁구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방 자체가 경쟁정책의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고, 개방할 때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되는 시장구조를 모색함으로써 산업별 개방화 전략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주요 6개국의 산업별 자료를 분석하여 수입과 투자로 측정된 개방이 시장구조와 시장성과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으며, 불완전경쟁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개방의 효과가 시장구조와 경쟁구조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2000년 이후 주요국의 개방화는 산업별로 속도는 다르지만 전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진척된 반면, 마크업 추정을 통한 각국의 산업별 경쟁도는 분포가 달랐다.
    개방이 시장집중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명백히 시장집중도를 낮추는 반면, 수입침투율은 시장집중도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시장집중도가 기업의 시장점유율에 의해 계산되는데,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의 수를 증가시키지만 수입은 기업의 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방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성과지표 방정식의 추정 결과, 시장집중도는 이윤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입은 이윤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해외직접투자는 유의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시장 가격에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율이 감소하는 것은 예상과 동일하다.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기업의 수나 규모 등을 통해 시장집중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만 국내시장가격을 낮추게 된다. 따라서 시장집중도를 통제하면,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시장가격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완전경쟁을 반영한 CGE 모형을 이용하여 시장구조에 따른 개방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품차별화가 심한 경우에는 개방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생산 증가로 인한 평균비용 하락으로 개방의 효과는 매우 커졌다. 특히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의 경우 개방의 효과가 다른 산업구조에 비해 2.5~6배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방이 과점 상태에서 경쟁 정도를 10% 높이는 경우 무역자유화로 인한 실질 GDP는 4.63% 증가하며, 경쟁도가 심화될수록 실질 GDP 증가 폭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정책적 제언을 도출했다. 우선 한국의 경우 개방에 따른 경쟁구조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개방에 따른 경쟁 제고와 국내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입시장 개방 노력과 개방적인 투자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산업별로 경쟁구조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별로 차별화된 개방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과점시장구조를 가진 산업들이 개방으로 인한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개방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개방이 그 자체로 경쟁정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개방의 경쟁 제고 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역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율적인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해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개방을 통해 국내 산업에 대한 경쟁 촉진 효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독과점 금지법 등 경쟁정책수단을 개방화 시대에 걸맞게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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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발효 FTA에 따른 한국의 상품경쟁력 변화 분석

     이 연구는 발효 이후 일정한 시점이 경과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FTA를 대상으로 FTA 발효 전후 상품경쟁력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여 기발효 FTA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FTA 발효 이후 관세율의 변화추이 분석을 위..

    성한경 외 발간일 2011.12.30

    무역구조,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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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FTA 발효 전후 경쟁력 변화 
    1. 경쟁력 지수 소개(TSI, MCA) 
    2. 한ㆍ칠레 FTA 
    3. 한ㆍ싱가포르 FTA 
    4. 한ㆍEFTA FTA 
    5. 한ㆍASEAN FTA 
    6. 소결 


    제3장 FTA 관세율과 활용률 
    1. 관세율과 활용률 소개 
    2. FTA 관세율의 변화 
    3. FTA 활용률 
    4. 소결 


    제4장 FTA와 활용률이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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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발효 이후 일정한 시점이 경과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FTA를 대상으로 FTA 발효 전후 상품경쟁력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여 기발효 FTA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FTA 발효 이후 관세율의 변화추이 분석을 위해 각 FTA별 상품경쟁력의 변화가 FTA에 따른 관세율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또한 관세가 인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FTA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이 각 FTA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역시 분석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수출함수를 확장한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선 각 FTA별 상품경쟁력의 변화는 한․칠레 FTA의 경우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그 외 다른 FTA들은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FTA 발효대상국과의 관세율 변화는 FTA 발효 이후 크지 않아 FTA가 상품경쟁력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활용률 역시 관세율에서와 유사하게 활용률이 높은 모든 산업에서 TSI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활용률과 TSI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FTA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FTA의 효과를 살펴본 경우 FTA 발효는 상품경쟁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관세율을 이용하여 FTA의 효과를 살펴보면 FTA로 한국의 대발효국 관세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품경쟁력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상대국의 대한국 관세율 역시 상품경쟁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용률의 증가는 상품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활용률 증가가 수입 증가로 이어짐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상품경쟁력 개선을 위한 FTA 조기 추진,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종합적인 FTA 추진 전략 필요성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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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FTA 환경협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FTA 협상에서 환경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994년 발효된 NAFTA는 환경협정문을 포함한 FTA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EU,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은 FTA에 환경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 적극적이었다. 개도국..

    김정곤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통합,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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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와 목적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FTA 환경협정 분석
    1. 환경협정의 주요 내용 
    2. 환경협정의 제도적 설계  
    가. 환경영향평가 
    나. 민간 참여 
    다. 무역과 환경의 별도 협상  
    라. 별도의 환경협정 
    마. 환경협정문의 법적 구속력  
    바. 책임기구의 역할   
    사. 자금 공급 방식 
    3. 환경협정 내용의 변화 양상  
    4. 환경 기준과 이행 
    가. 환경 기준과 무역 간 연계 
    나. 환경보호 수준의 설정 
    다. 환경법 및 환경 기준과 관련된 규정의 형태 
    라. 환경 관련 성과 향상을 위한 여타 메커니즘 
    5. 법적 절차  
    가. 절차적 보장  
    나. 이행 메커니즘과 분쟁 해결  
    다. 민간 제출권  
    라. 민간 참여 
    6. 회원국의 국내 환경정책상의 권리  
    가. 일반적 예외 조항  
    나. 분야별 예외 조항  
    다. MEA과 FTA의 관계  
    7. 환경협력  
    가. 개관 
    나. 환경협력을 위한 자금 조달 
    다. 환경협력을 다루는 기구 
    라. FTA 환경협력의 분야 
    마. 주요 환경협력협정 
    8. 환경상품 및 서비스  
    가. DDA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협상 
    나. 환경상품의 정의 및 현황 
    다. FTA와 환경상품 및 서비스 
    9. 소결 


    제3장 FTA 환경협상에 대한 고려 사항 
    1. FTA와 환경의 연계   
    2.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3. 공평한 경쟁의 장 구축  
    4. 국제 환경의제의 효과적인 이행  
    5. 환경협력의 추진 방법  
    6. 외적 요인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의 FTA 환경협상의 기본 방향  
    2. 주요국과의 FTA 환경협상 방안 
    가. 중국 
    나. 일본  
    다. 기타 개도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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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FTA 협상에서 환경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994년 발효된 NAFTA는 환경협정문을 포함한 FTA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EU,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은 FTA에 환경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 적극적이었다. 개도국 역시 FTA 환경분야 협상에 대한 적극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주요국의 FTA 협정에서 환경분야에 대한 협정문을 주요 항목별로 분석·정리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FTA 환경 협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FTA에 환경 요소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선택이 필요한데, 환경평가 수행, 민간 참여 도입 여부, 별도의 환경협정 포함 여부, 법적 구속력 수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협상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제도적 수준의 환경 조항이 FTA에 포함되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다.
    자국 내 환경보호 수준을 스스로 확립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이며,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는 여러 FTA에서 이에 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그 내용은 주로 당사국들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장려하는 법과 정책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들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 실제로 환경보호를 위한 이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전략적 의도라기보다는 역량 부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환경기준을 낮추지 않겠다는 의무를 포함하는 FTA에서는 환경협력과 역량 제고 메커니즘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부 FTA에서는 당사국들이 현재의 환경기준을 유지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떠한 규정이 환경기준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에서 환경기준 강화와 환경 관리 개선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특정 목표 내에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 환경법 이행 의무를 명시함과 더불어, FTA 협정에 분쟁해결 절차 규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국내 환경법 이행과 관련된 별도의 절차와 메커니즘이 명시되기도 한다. 특히 일부 FTA(특히 미국이 체결한 FTA)는 민간 제출권을 도입하고 있다. 민간 제출권은 국내 환경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며, 시민사회가 환경보호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FTA 협정문에 환경법상의 절차적 보장이 규정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의 환경법적, 사법적 틀이 충실히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개도국들의 경우 전반적인 법적 틀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틀과 이행 능력을 갖추는 것은 글로벌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FTA 협정은 자국의 환경정책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FTA 협정상의 의무에 대한 일반적 예외 조항을 포함한다. 일반적 예외 조항은 GATT 20조의 문구를 참고로 하여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GATT 20조의 문구 대신에 독자적인 예외 조항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EU의 FTA 협정문이다.
    WTO 다자협상에서 다자간 환경협정(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과 무역협정의 관계는 중요한 쟁점이다. 최근 타결된 FTA는 이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MEA에 관한 WTO 협상의 진척상황을 참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는 경우가 있다. 캐나다는 지정된 MEA 외에 다른 MEA를 추가하거나 기 지정된 MEA를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협정문에 포함시킨 바 있다.
    환경협력은 FTA 환경협정에 자주 포함되는 내용이다. FTA상의 환경협력은 대체로 개발 수준이 유사한 국가 간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발의 국제적 불균등에 기인한 역량 제고와는 구별된다. 환경협력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당사국의 영토에서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환경 관리를 위한 인적 자원 확보와 관련기구의 능력 향상을 추구하며, 환경친화적 정책ㆍ생산과정 및 서비스 채택을 촉진하는 것 등이다. 환경협력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부 FTA에서 언급되고 있는 환경협력의 분야로 MEA 이행을 위한 지원과 환경상품, 서비스 및 환경친화적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MEA에 관한 내용은 주로 협정문의 서문이나 협력에 대한 규정에서 나타난다. 한편 일본-멕시코 FTA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과 관련한 활동 활성화를 위한 능력 제고와 제도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 자유화는 새로운 통상 쟁점으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DDA 협상에서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감축 및 철폐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환경상품과 서비스는 FTA의 환경 관련 규정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른 경제대국으로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도달하였으므로, FTA에서 환경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한․중 FTA 협상에서는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협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여, 통상정책과 환경간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환경법 이행 의무나 환경 관련 자문 및 의견 교환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환경 조항을 본 협정문에 명시하도록 하여 양국 환경정책의 긴밀함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하여 황사, 해양오염 등 공유하는 환경 문제가 많다. 그러므로 양국의 합의에 의해 설치된 기구는 이러한 공통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일본과의 FTA를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FTA에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동아시아의 핵심적인 인접국가로서 역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높은 수준의 FTA 환경협정을 체결하면서 국내제도를 개선하였기 때문에 일본과의 FTA에서도 환경 측면을 강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높은 수준의 환경법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 환경법 이행의무와 환경기준 강화 조항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내 제도 선진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이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환경협력 경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공동의 환경협력사업을 개발하거나, 저탄소배출형 개발제도 촉진, 정보 교환, 인력 및 기술교류 정례화 등의 내용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FTA를 통해 양국간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원활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환경협정의 내용에 대해 거의 일정한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이 아닌, 경제성장과 환경 문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있는 개도국과의 FTA 협상에서는 더욱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환경협정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협정문에 규정하여 무역과 환경이 별개의 사안이 아님을 상대국에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FTA의 환경기준이 체결국의 경제활동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각국의 경제발전 정도를 반영한 환경보호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양국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도국과의 FTA 환경협상 시 단순히 경제협력의 한 분야로 환경을 언급하는 수준을 넘어 환경 문제에 대한 자문 및 정보 교환을 위한 기구 설치나 공동연구를 제안함으로써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환경 조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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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태평양 통상협정 활용률 측정을 통한 경제적 효과분석

    아시아 지역의 가장 오래된 통상협정인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 Asia Pacific Trade Agreement)은 한국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중국, 스리랑카 등 아시아 지역의 총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과는 다르게 ..

    김한성 외 발간일 2010.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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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발전 및 주요 내용
    1. 아․태 무역협정의 전개
    가. 아․태 무역협정의 개요
    나. 아․태 무역협정 협정문의 주요 내용
    다. 아․태 무역협정의 양허 협상 과정
    2. 제3라운드 협상의 주요 내용
    가. 협상 배경
    나. 양허안 내용
    다. 원산지 규정
    3. 아․태 무역협정의 발전


    제3장 아․태 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1. 아․태 무역협정 회원국간 역내 교역 현황
    2. 한․중 교역 현황


    제4장 아․태 무역협정의 효율성 분석 
    1. 한국 수입에서의 아․태 무역협정 활용 분석
    가. 관세율 적용에 따른 아․태 무역협정 적용 가능 품목의 수입
    나. 한국 수입의 아․태 무역협정 적용률․실용률․활용률 분석
    2. 중국의 對아․태 무역협정 수입 활용률 분석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1. 아․태 무역협정의 의미
    가. 아․태 무역협정의 유효성
    나. 한․중 FTA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
    2. 아․태 무역협정의 활용 강화
    가. 한국의 수입 활용률 향상
    나. 원산지규정 개정
    3.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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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시아 지역의 가장 오래된 통상협정인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 Asia Pacific Trade Agreement)은 한국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중국, 스리랑카 등 아시아 지역의 총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과는 다르게 무역자유화에 있어 ‘점진적인 관세인하’ 방식을 추구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으나 2001년 중국이 참여하고 개방의 폭과 깊이를 확대한 제3라운드 협정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협정으로 발전하여 왔다. 특히 아ㆍ태 무역협정은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유일한 협정이며, 제3라운드의 발효와 연이은 제4라운드 개시로 역내국 간의 교역 확대를 위해 빠른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한ㆍ중 FTA 혹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이 협정이 한․중 FTA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ㆍ태 무역협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입 활용률 향상과 원산지 규정 개정이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다. 아ㆍ태 무역협정에서 한국의 낮은 수입 활용률은 한국이 양허안 작성에서 효과적으로 국내산업 보호에 성공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아ㆍ태 무역협정의 관세인하로 인해 기대되던 소비자 이득이 제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한국의 교역구조를 고려했을 때, 부가가치기준을 원산지를 결정하는 단독 기준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 기업의 아ㆍ태 무역협정 활용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인 아ㆍ태 무역협정 제4차 라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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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탄소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중심으로

    포스트교토체제는 한동안 교토체제에 비해 느슨한 수준의 다자협약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감안하였을 때, 이러한 느슨한 수준의 합의는 양자간 협상이라는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점차로 포괄적..

    서정민 외 발간일 2010.12.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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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다극화되는 기후변화체제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협상전략으로서의 탄소시장 연계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 의미 
    1. 기본개념 
    가. 배출권거래제 
    나. 본 연구에서의‘국제탄소시장’개념 
    다. 탄소시장의 연계 
    2. 국제적 연계의 일반적 장단점 
    가. 연계의 장점 
    나. 연계의 단점 
    3. 연계의 종류와 효과 
    가. 연계방식별 종류와 효과 
    나. 연계대상별 종류와 효과 
    4. 연계추진에서 유의점 
    5. 포스트교토체제 형성과정에서 연계의 역할 
    가. 연계의 역할과 한계 
    나. 연계의 의의: 다자간 규범의 협상준거 
    다. 연계 촉진을 위한 다자간 규범의 요소 


    제3장 단기연계전략: 간접연계 
    1. 국제탄소시장의 기본구조  
    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나. 주요 배출권 수요국의 배출 현황 및 감축목표 
    다. 교토 메커니즘과 국제배출권거래제도 
    라. 탄소배출권 수요ㆍ공급 전망 
    2. 간접연계의 대상: 국제오프셋 
    가. 오프셋과 연계의 관계 
    나. CER: 중국의 CDM 정책을 중심으로 
    다. 동구권 국가와 AAU 
    라. 기타 국제오프셋시장 
    3. 간접연계의 전략  
    가. 개요 
    나. 단기연계전략으로서의 간접연계 
    다. 간접연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4. 전략적 시사점: 국제오프셋의 세분화 
    가. 한국과 국제오프셋 
    나. 개도국 세분화 논의 
    다. 세분화 압력의 전략적 활용 
    라. 소결 


    제4장 중장기 연계전략: 직접연계 
    1. 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 설계변수  
    가.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Provisions) 
    나. 이월 및 차입 
    다. 등록 및 신규 진입퇴출자 규정 
    라. 이행기간 차이 
    마. 배출권 할당방식  
    바. 대상 온실가스 종류 및 대상 산업 
    사. 감축목표의 상대적 엄격성 
    아. 강제의 엄격성 
    자. 오프셋(offset) 허용 범위 
    차. 집약도 사용여부 
    카. 비용억제수단(cost containment measures) 
    2.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가. 제도현황 
    나. 국제적 연계 가능성 및 전망 
    3. 미국의 배출권거래제  
    가. 연방안  
    나.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다. 전망 및 시사점 
    4. 일본의 배출권거래제 
    가. 자발적 배출권거래제도
    나. 의무적 총량제한방식 배출권거래제도 
    다. 전망 
    5. 뉴질랜드와 호주의 배출권거래제 
    가. 뉴질랜드의 배출권거래제 
    나. 호주의 배출권거래제 
    다. 전망 
    6. 직접연계의 전략  
    가. 개요 
    나. 직접연계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7. 소결  
    가. 직접연계전략의 기본방향  
    나. 직접연계 평가기준: EU ETS의 경우
    다. 시사점 
    라. 한계 


    제5장 연계적합 상대국의 모색 
    1. 개요 
    2. 연산가능 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 
    가. 기후변화정책 효과분석 선행 연구  
    나. 분석에 사용된 GTAP-E 모형구조 
    3. 연계상대국별 연계효과분석 
    가. 분석을 위한 전제조건 
    나. 분석 시나리오 
    다.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배출권 거래의 경제적 효과 
    라. 직접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마. 간접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바. 지역연계 적합상대국 모색 
    4. 소결 
    가. 요약 및 시사점 
    나. 결언 


    제6장 결론 
    1. 요약 
    2. 연계전략 추진 로드맵  
    3. 결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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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포스트교토체제는 한동안 교토체제에 비해 느슨한 수준의 다자협약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감안하였을 때, 이러한 느슨한 수준의 합의는 양자간 협상이라는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점차로 포괄적인 수준의 국제규범으로 진화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도기적 기간 혹은 다자규범의 형성과정에서 전개될 기후변화에 관한 양자적 협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본 연구는 여러 기후변화정책들 중에서 국제적 협력수단으로 탄소시장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2장에서는 탄소시장의 국제적 연계가 아직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관련 개념, 현황, 그리고 이론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연계의 기본적인 특징, 그리고 각 연계 종류별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연계는 배출권거래시장의 확대라는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배출권 거래 대상기업들로 하여금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는 일차적인 장점이 있다. 또한, 배출권시장이 상호 연계된 국가들 간에는 탄소누출 및 경쟁력문제로 인한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정책 측면뿐 아니라 무역정책 측면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외전략이라 할 수 있다.
    연계는 형태 측면에서 직접연계와 간접연계로 구분될 수 있다. 직접연계는 상대 배출권시스템에서 통용되고 있는 배출권의 사용을 직접 인정하는 방식으로서 EU ETS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간접연계하에서는 두 개 이상의 상이한 배출권시장이 특정 배출권시스템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계되며, 이에 따라 서로의 배출권 가격이 사실상 대체재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일례로, 현재 CDM 시장이 공통적으로 연계된 배출권시스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간접연계보다는 직접연계가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간접연계는 연계의 일방향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직접연계에서 위협받을 수 있는 연계국의 정책주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국제기후변화규범의 형성초기단계에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책자율성이 확보되는 간접연계의 중요성이 더욱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협력 및 국가감축비용 최소화를 위해 국제적 연계전략을 활용할 경우, 단기에는 연계로 인한 충격 최소화와 경험축적을 위해 간접연계를, 중간기에는 연계로 인한 편익 최대화를 위해 직접연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장에서는 간접연계의 대상이 될 국제탄소시장의 기본구조를, 4장에서는 직접연계의 대상이 될 주요국 배출권시장의 구체적 내용들을 연계와 관련된 주요 설계변수별로 비교ㆍ설명하고 있다. 특히 협상전략으로 연계의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을 병행하였는데, 3장과 4장에서는 배출권시장에 초점을 맞춘 부분균형분석을 활용하여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있다.
    3장의 간접연계와 관련하여서는 Flachsland et al.(2009a)의 모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한계저감비용이 높고 감축목표는 낮은 국가들에 대한 연계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는 공통 오프셋시장에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한계저감비용이 높거나 감축목표가 낮은 국가들과 탄소 크레디트 시장을 공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보였으며, 따라서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CDM 등의 국제오프셋 시장을 선진국과 개도국에 따라 접근성을 차별화하는 ‘국제오프셋 세분화’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의무감축국 재분류 논의에 있어 개도국 세분화 압력에 대한 대응논리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프로젝트의 지역적 편재성 등의 지적을 받고 있는 CDM 제도의 개혁방안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의의가 있다.
    4장의 직접연계전략 분석에서는 Rehdanz and Tol(2005)의 모형을 기반으로 직접연계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이 모형을 소개하는데서 한발 더 나아가, 수입배출권에 대한 할인 등과 같은 질적 제한조치의 효과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 자국의 감축노력과 제한조치의 관계를 해석함으로써 향후 관련조치의 도입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5장에서는 배출권시장 이외 상품시장에서의 교역조건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일반균형분석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CGE 모형인 GTAP-E 모델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와 간접연계 및 직접연계에 적합한 국가들을 모색하였다. 이때 연계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국가군을 찾는 동시에, 게임이론적 접근을 통하여 상대국도 우리나라와의 연계가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감축목표(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의 일부를 주요 개도국에서의 크레디트를 통해 감축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는데, 자국내 감축비중을 낮추고 크레디트 감축비중을 높일수록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양을 감축해도 우리나라에서보다는 개도국에서 감축할 때 저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연계대상으로는 ASEAN보다는 경제규모가 큰 인도나 중국이 바람직하나, 인도의 경우 우리나라와 연계할 때보다는 연계하지 않을 때 실질GDP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연계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연계는 양국에 상호이익을 가져오므로 현실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판단된다.
    직접연계의 경우, 감축목표의 설정과 감축의지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Annex 1국가들 가운데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가시적이며, 자국의 높은 한계저감비용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연계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Annex 1국가들과의 연계는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저감비용을 가지고 있어서 선진국들에 배출권을 판매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내 산업부문들은 생산을 통한 이윤보다는 배출권 판매를 통한 이윤을 선호하게 되어 생산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및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실질GDP와 후생수준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포스트교토체제가 정착되어 나가는 각 단계별 연계전략을 제시하였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도입이 여전히 논의 중인 시점에서 국제적 연계는 너무 요원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토 메커니즘의 하나인 국제배출권거래제(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가 개별국가의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배출권거래제의 거래주체는 일차적으로 회원국이며, 국제배출권거래제의 일차적 목표는 각 회원국의 감축목표 달성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포스트교토체제가 당분간 느슨한 다자협약 형태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본 가정이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의 중요성과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포스트교토체제가 교토의정서와 같은 포괄적인 합의의 형태일 경우에도 시장예측성으로 인한 연계의 활성화를 예상할 수 있다. 포스트교토체제의 법적 형태와 연계 간의 관계는 Jaffe and Stavins(2008)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학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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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환경에서의 한국 사업 서비스 발전방안: IT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은 IT 분야의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IT 서비스분야의 글로벌 기업은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IT 서비스가 발전하고 글로벌 기업이 등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정책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송영관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발전,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IT 서비스의 글로벌화
    1. IT 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분류
    가. IT 분야 전문기업의 정의 및 분류
    나. 국제기구의 정의 및 분류
    다. 한국의 정의 및 분류
    2. IT 서비스의 글로벌화 현황
    가. 교역
    나. 기업 내(Intra-firm) 교역
    다. 해외직접투자
    라. IT 아웃소싱과 오프쇼어 아웃소싱(Offshore Outsourcing)

    제3장 미국 IT 서비스의 발전요인
    1. IT 서비스의 발전 과정 및 현황
    가.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의 발전과정
    나. IT 서비스 현황
    2. 주요 공급자와 서비스 내용
    가.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나. HP(Hewlett and Packard)
    다. Accenture
    라. Oracle
    3. 발전요인
    가. 산업 구성주체 간 긴밀하게 형성된 네트워크
    나. 벤처캐피털의 발전
    다. IT 서비스분야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제도

    제4장 인도 IT 서비스의 발전요인
    1. IT 서비스의 발전 과정 및 현황
    가. 발전과정
    나. IT 서비스 현황
    2. 주요 공급자와 서비스 내용
    가. Tata Consultancy Services
    나. Infosys
    3. 발전요인
    가. 우수인력 육성 및 공급
    나. 정부의 IT 육성정책
    다. 정부 주도 IT 거점 설립
    라. NASSCOM의 지원

    제5장 한국의 IT 서비스
    1. 현황
    가. 시장 현황
    나. 주요 기업
    다. 교역 현황
    라.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관련 법‧제도 현황
    2. IT 서비스업 산업연관 분석
    가. 기본 개념 및 산업 분류
    나. IT 서비스업 구조 분석
    다. IT 서비스업의 파급효과 분석

    제6장 한국 IT 서비스 발전방안
    1. 공급 활성화 정책
    가. 전문인력정책
    나. 기업정책
    2. 수요 활성화 정책
    가. 정부조달
    나. ODA와 연계한 수출지원
    3. 대외경제정책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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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IT 분야의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IT 서비스분야의 글로벌 기업은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IT 서비스가 발전하고 글로벌 기업이 등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정책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국과 인도 IT 서비스 주요 글로벌 기업 현황을 산업별 부가가치 규모, 주요 기업의 매출액 등 IT 서비스산업 관련 다양한 통계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살펴보고 발전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 IT 서비스산업의 현황을 산업연관 분석 등을 통해 검토하고, 미국과 인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IT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을 공급 활성화 정책, 수요 활성화 정책, 대외개방정책으로 나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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