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1.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
2.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3. 중남미 지역 내 미·중 경쟁의 양상

제3장 중남미 지역 내 미·중 경쟁의 사례
1. 멕시코의 테우안테펙 횡단열차 프로젝트 외자 배제
2. 주파나마 중국대사관 부지를 둘러싼 미·중 갈등
3. 파나마-다비드 철도 프로젝트 취소
4. 파나마·중국 FTA 협상 중단
5. 칠레 해저 광케이블 프로젝트
6. 아르헨티나 네우켄 주 우주기지
7. 멕시코 통신 인프라 공유 네트워크와 AT&T
8. 브라질 5G 구축사업 국제입찰 연기

제4장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에 미친 영향
1. 미·중 통상갈등
2.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대중 수출에 미친 영향
3.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의 후생에 미친 영향
4.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무역·통상 부문에서부터 정치·외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자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양국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개연성이 있다.
   중남미 지역도 미·중 갈등의 이슈에서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중남미 지역과 미국의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한다면,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은 중남미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중남미 지역 내에서 미·중 경쟁 또는 갈등의 양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남미 지역에서 나타나는 미·중 경쟁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것이 중남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다방면에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고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한 구체적인 대중남미 정책을 정리하였다. 미국 대중남미 정책의 기본방향은 소위 당근과 채찍을 통해 중남미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위치를 점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다양한 부문에서 중남미를 압박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구체적 내용이 부재한 상태에서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제3장에서는 중남미 지역에서 관찰되는 미·중 갈등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주로 인프라 부문에서 두드러졌는데, 갈등 상황에서 미국은 중남미 국가들을 압박하고 중국을 관련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는데, 2018년에 일어난 미·중 통상갈등, 즉 양국 사이의 보복관세 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이 중남미 주요국의 대미국 및 대중국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을 통해 동 통상갈등이 중남미 국가들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완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브라질의 대중 수출액은 관세부과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사라지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브라질 이외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일관된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CGE를 활용하여 분석한 미·중 통상갈등이 중남미 주요국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그 크기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내에서 발생하는 미·중 간 갈등은 우리나라 기업에 중남미 진출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압박에 직면한 중남미 국가들이 해당 분야, 특히 인프라 부문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적 입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향후 중남미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
4. 보고서 개요

제2장 한국, 미국, 영국의 근로장려세제 
1. 근로장려세제 개요 
2. 한국 
3. 미국 
4. 영국 

제3장 분석방법 및 모수 설정 
1. TaxBEN 개괄 
2. 개념정의 
3. 모수 설정: 공통 사항
4. 모수 설정: 한국 
5. 모수 설정: 미국 
6. 모수 설정: 영국 

제4장 분석 결과 
1. 소득지원효과 
2. 근로유인효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한국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적 특성과 효과를,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가장 오래 실시해온 미국 및 영국과 비교ㆍ분석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효과와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은 근로장려세제 외에도 저소득가구를 위해 다양한 현금성 복지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이러한 다른 정책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기 위해 TaxBEN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였다. 한 국가 내에서 총소득이 같더라도 가구유형에 따라 복지급여, 소득세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를 대표하는 4가지 가구유형(단독가구, 무자녀홑벌이가족가구, 한자녀한부모가구, 한자녀홑벌이가족가구)을 고려하였다. 또한 마찬가지의 이유로 성인의 나이는 40살, 부양자녀는 6살, 주거비 지출액은 평균소득 대비 20%로 설정하였다. 실업상태에 있거나 총소득이 매우 낮아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 편의상 기여기반 실업급여가 아닌 사회부조를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이 있어서, 시간당 임금이 충분히 낮지 않으면 근로시간이 하한을 넘는 순간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영국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평균임금의 41%)인 경우를 고려하였다. 소득지원효과는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고, 근로유인효과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근로소득을 얻을 때 근로장려세제의 유무에 따른 순소득 증가분의 차이와 ∆취업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할 때 근로장려세제가 METR에 미치는 영향으로 측정하였다.
   우선 한국과 비교할 때 미국 제도의 특징은 근로장려금이 물가변동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한국도 근로ㆍ자녀장려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하면 실질 지급액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일부 지방정부(주로 주정부)도 자체적인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지방정부 근로장려금은 주로 연방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일정 비율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한국의 지방정부도 이를 참고할 만하다. 영국 제도의 특징은 수급자격에 근로시간 하한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해야만 수급자격이 있는 것이다. 또한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대한 할증금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연속은 소득재분배 및 근로유인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총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순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근로ㆍ자녀장려금의 비중은 매우 낮다.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생계급여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대신 근로장려금의 비중은 증가한다. 같은 총소득 수준에서 근로장려금의 소득지원효과를 비교하면 ‘단독가구<무자녀홑벌이가족가구<한자녀한부모가구<한자녀홑벌이가족가구’ 순이다.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한 근로ㆍ자녀장려금 확대로 소득지원효과가 상당히 커졌는데, 특히 유자녀가구의 경우 증가 폭이 더 크다. 한편 주거급여는 총소득이 소득상한 미만일 경우 급여액이 총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산정되므로 저소득가구의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소득상한 인근에서 소득재분배에 왜곡을 일으킨다. 2018년 세법개정은 이러한 왜곡을 다소 완화하였다.
   미국의 경우, 무자녀가구의 순소득은 한국의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SNAP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EITC의 비중은 한국의 동일한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다. 유자녀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매우 낮을 때는 SNAP과 TANF가 순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EITC와 CTC의 비중이 커지고 SNAP과 TANF의 비중은 줄어든다. 특징적인 것은 CTC뿐만 아니라 EITC의 비중도 무자녀가구보다 한자녀가구에서 더 크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근로시간이 WTC의 근로시간 하한 미만일 때는 순소득이 주로 HB, 소득기반 JSA, (자녀가 있는 경우) CTC로 구성된다. WTC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순소득 중 WTC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자녀한부모가구에서 가장 크다. CTC가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서 살펴본 한국, 미국보다 크고 안정적이다. 한편 HB의 소득재분배 왜곡 현상은 한국의 주거급여보다 약하다.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한국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근로유인은 확실하게 증진시킨다. 반면에 이미 노동공급을 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듯이 점증구간에서는 근로유인을 증진시키지만, 점감구간에서는 약화시킨다. 특히 주거급여가 종료되는 총소득 수준이 근로장려금의 평탄구간 또는 점감구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근로장려금이 초래하는 노동공급 축소 유인이 주거급여 종료에 의해 더 악화된다. 불연속적인 주거급여(및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한부모 복지급여) 산정방식이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이러한 현상은 미약하게나마 개선되었다. 또한 세법개정 후, 유자녀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0에 가까울 때 METR이 음수이다. 이는 개정 전에는 자녀장려금이 생계급여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총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개정 후 점증구간)에서는 개정 후 METR이 개정 전보다 낮지만, 개정 후에는 평탄구간이 시작되는 총소득 수준이 더 낮아서, ‘개정 후 평탄구간 시작점~개정 전 평탄구간 시작점’에서는 개정 후 METR이 더 높다.
   미국의 경우, 우선 한국의 생계급여와 달리 SNAP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총소득이 증가하면 순소득이 증가하므로 CTC와 EITC가 없더라도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공급을 할 유인이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없다면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비경제활동가구가 노동공급을 할 금전적 유인이 없는 것과 대비된다. CTC 및 EITC가 METR에 미치는 영향은 유자녀가구의 경우가 무자녀가구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 이는 유자녀가구만 CTC를 받을 뿐만 아니라, EITC 산정방식도 유자녀가구에 더 후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 조건과 30시간 할증금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인 가구가 노동공급을 적게 할 금전적 유인은 전혀 주지 않으나, WTC의 근로시간 하한 이상 또는 30시간 이상으로 노동공급을 할 금전적 유인은 크게 제공한다. 이미 노동공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WTC의 근로시간 하한에 해당하는 총소득 수준에서 METR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주당 근로시간 30시간에 해당하는 총소득 수준에서도 METR이 하락한다. 즉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 및 30시간 할증금에 따라 특정 구간에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금전적 유인을 제공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신보호무역주의의 발호와 세계경제의 갈등
2. 연구의 방향

제2장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모형 및 데이터
3. 분석결과
4. 시사점 및 소결

제3장 보호무역과 고용: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1. 개요
2. 실증분석
3. 소결

제4장 보호무역주의정책과 국가 간 투자흐름 분석
1. 반덤핑조치 현황
2. 분석
3. 소결

제5장 보호무역주의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선행연구
3. 현황
4. 시계열 분석
5. 수출 품목별 패널 분석
6. 소결

제6장 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대응: 통화 및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1. 서론
2. 문헌연구
3. 분석모형
4. 모의실험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5. 소결

제7장 마치는 글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일련의 주제를 중심으로 미시적?거시적 측면의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담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보호무역주의라는 주제로 엮기는 하였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관된 하나의 보호주의정책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보다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정책적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각각의 분석을 모아놓은 형식을 취하였다. 각 장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관세분쟁으로 인하여 미국은 후생이 다소간 증대되는 반면, 중국은 후생 감소를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모형상의 특성일 수 있으나 양국간 관세 인상 갈등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양국 모두 피해를 입기보다는 중국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미ㆍ중 양국의 교역조건(terms of trade) 변화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관세분쟁으로 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대체수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미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되는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입선 다변화가 쉽지 않은 중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세철폐를 쉽게 합의할 유인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원하는 통상이슈 ?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등 ? 부분에서의 문제해결 없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를 유예하거나 철폐할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역시 미ㆍ중 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소폭의 후생 증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 역시 후생 증대의 대부분은 교역조건 개선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ㆍ중 관세로 인해 중국과의 교역조건은 개선된 반면, 미국과의 교역조건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경우 그 효과가 전반적으로 미미하므로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무리한 다변화 정책보다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중국 교역조건 개선 효과를 어느 정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미국 교역조건 악화는 중국의 경우와는 반대의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미국과의 교역조건이 악화된 상황이므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한국의 입장에서 긍정적이지는 않다. 물론 현재 주어진 미ㆍ중 간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하다는 것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적 다변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232조 철강관세 및 이에 따른 상대국 보복관세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한국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거나 소폭의 후생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비관세조치에 연계된 HS 6 단위 상품코드정보를 이용하여 통보국의 비관세조치가 한국의 수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비관세조치는 전반적으로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비관세조치가 수출 경로를 통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술발전 및 생산공정의 혁신 등에 따라 자본집약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외국의 비관세조치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 제4장에서는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정책과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은 OECD 회원국과 주요 파트너 국가, 미국이 통보국(반덤핑조치국)인 경우, 한국이 조치대상국인 경우의 세 가지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관측치 수가 많고 국가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첫 번째 분석에서는 상당히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대가성 FDI(quid pro quo FDI)’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통보국 입장에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 반덤핑조치가 증가한 반면, 수출이 증가할 경우 반덤핑조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보고서의 관심인 외국인 직접투자(IFDI)의 유입과 반덤핑 부과 건수 간에는 유의한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도 반덤핑조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FTA 협정의 체결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반덤핑조치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의 분석이 국가 수준의 분석이고 산업 단위의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도 관측치 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미국과 한국의 개별국가 분석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조치상대국으로서 한국의 분석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낮은 수준에서 투자관계의 확대로 인한 반덤핑 완화가 일부 나타났다. FTA도 어느 정도 반덤핑조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야별로는 화학공업과 금속/금속가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반덤핑조치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화학공업 분야의 경우 조치국으로의 투자 확대나 조치국과의 FTA 관계가 반덤핑조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계열 자료 및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한국이 반덤핑관세조사(ADI)를 부과받는 충격에 대하여 생산, 인플레이션, 수출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 또한 충격 발생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환율의 경우 충격 이후 절하되었다가 다시 절상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반덤핑관세조사를 부과받는 충격은 부(-)의 수요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반덤핑조치 충격은 충격이 발생한 이후 3분기에 걸쳐 평균적으로 약 10%의 수출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조치 충격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품목별로 일관되지 않고, 상당히 다르다는 점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단순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하락의 단일 채널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님을 반영한다. 대안시장 모색(대체효과), 생산성 증가, 혁신유인 증가 등의 효과로 인하여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품목에 따라서는 혹은 대응하는 기간에 따라서는 오히려 수출을 확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은 품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 구성을 통한 보호무역주의의 대응이 필요하다.
   제6장은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모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거시경제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래상대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은 전반적인 경기위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상대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출을 줄여, 일종의 (해외) 수요 충격처럼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의 GDP, 민간소비, 민간투자, 무역수지 모두 감소하며 물가 역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이자율 인하로 표현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경기하락 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 국내의 수입재 수요 증가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혹은 흑자 폭의 감소)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우 GDP의 감소 폭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흔히 알려져 있는 정부지출의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s)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의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한국의 실질환율을 절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질환율의 절하는 관세 부과로 인한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훼손을 일부 상쇄할 수 있으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 Exclusion Request 

3. Data and Estimation 
3-1. Data 
3-2. Model Specification and Estimation 

4. Estimation Results 
4-1. Main Results 
4-2. Additional Analysis

5.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On March 2018, the Trump administration introduced 25 percent tariffs on steel and 10 percent tariffs on aluminum imports.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these tariffs to downstream US producers who import these products, the exclusion request that grants tariff exemptions has been also established.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he authority’s decisions on the exclusion requests. Our analysis focuses on the political factors. Specifically, we ask whether companies operating business in states where Trump won the majority vote (Trump state) in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were more likely to get tariff exemptions. Our estimation result suggests that firms located in Trump states were more likely to be granted exemptions. Especially it appears that the decisions were made based on a dual standard. While firms with lower sales to employment ratios were more likely to be approved for the exclusion requests in Trump states, it was the opposite for firms in non-Trump states.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거비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영국
   나. 프랑스
3. 미국 사례
   가. 오바마 행정부 이전
   나. 오바마 행정부의 사례
4. 정책 시사점
부록. 통신비 지원 정책
   가. 유럽 사례
   나. 미국 사례

제3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스웨덴의 의료서비스 인력 고용
   나. 영국의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추이
3. 미국 사례
   가. 1970년대 고물가·저성장에 대한 대응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
   나.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4. 정책 시사점

제4장 최저임금
1.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현황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자료
3. 결과
   가. 연령별 고용효과
   나. 산업별 고용효과
   다. 기업이윤 효과
   라. 소득분배 효과
4. 정책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설계, 집행, 평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계획·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주거비 경감(2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3장), 최저임금 인상(4장)을 다루었다.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은 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낮고 알려진 바도 적다고 판단하였다. 이 분야에서는 복지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유럽과, 대공황부터 2008년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제위기 시기에 이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한 미국으로부터 참고할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에 대해서는 유럽 및 미국의 현황을 비교하고, 현황 비교에서 눈에 띄는 국가 및 특징적인 역사적 사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은 앞의 두 가지 주제들에 비해 이미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충분히 높으므로 현황 비교나 개별 사례 분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현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국가 단위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수준이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주택임대료 현금지원액의 비중은 약 0.06%로, 미국(0.11%)의 절반 수준이며, 영국(1.35%) 및 프랑스(0.8%)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낮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주거급여의 수급가구가 전체 가구의 19%에 이를 정도로 수급 층이 넓다. 영국은 월 평균 급여액이 56만 원이 넘고 수급액 결정의 지역 단위를 152개로 나누어서 지역별 주택임대료 현실을 급여액에 반영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주거지원 정책 초기에 정부가 개발·운영하는 공공주택 위주에서 민간이 개발·운영하는 정책으로 중요성이 옮겨진 후, 보다 최근에는 주거급여 형태의 정책으로 중점이 이동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는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다고 알려진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중동부유럽 국가들보다도 낮다. 인구가 너무 적지 않은 유럽 국가 중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가 가장 큰 곳인 스웨덴과 한국의 의료서비스 고용을 비교할 때, 한국은 의료인력 수 자체가 훨씬 적을 뿐 아니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의료인력이 지나치게 밀집해 있다. 이는 스웨덴에 비해 한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고용이 감소했던 시기도 있었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고용은 꾸준히 빠르게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고물가-고실업(stagflation)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대폭 늘렸는데, 연방정부는 예산 및 지침만을 제공하고 운영은 지방에 일임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바마 행정부도 금융위기에 이은 경기침체 시에 경기부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늘린 바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본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령별 고용률, 산업별 고용률, 산업별 이윤율,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자료는 OECD 회원국 중 법정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불균형패널을 사용하였고, 필요한 자료의 가용 여부에 따라 추정모형마다 포함된 국가 및 연도가 다르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가까울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클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을 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고, 추정모형별로 선형모형과 이차항모형을 각각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차항모형에서 이차 항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크기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그 방향도 긍정에서 부정으로, 또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에 임금불평등은 전반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및 미ㆍ중 경제관계
1.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가. 통상정책 방향
나. 추진 방안
2. 미ㆍ중 경제관계
가. 무역
나. 투자
다. 미ㆍ중 전략경제대화

제3장 미ㆍ중 간 주요 경제ㆍ통상 이슈
1.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
2. 환율조작국 지정
3. 무역구제조치 및 기타 무역제재 수단
가. 232조(Section 232)
나. 201조(Section 201)
다. 301조(Section 301)
4. 시장경제지위 인정
5. 미ㆍ중 양자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6. 미ㆍ중 정상회담
별첨

제4장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조치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 무역굴절(trade deflection) 효과를 중심으로
1. 서 론
2. 미국의 반덤핑 판정 절차
3.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현황
4. 분석방법 및 데이터
5. 분석결과
가. 미국의 對세계 수입변화
나. 미국의 對OECD 수입변화
다. 미국의 對신흥국 수입변화
라. 미국의 對한국 수입변화
6. 소결

제5장 위안화 환율절상 효과: 미ㆍ중 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1. 서 론
2. 문헌연구
3. 분석방법 및 데이터
가. 분석방법
나. 데이터
4. 결과
가. 벡터자기회귀 모형 추정결과
나. 강건성(Robustness) 검정결과
5. 소결
별첨. 추가적인 강건성 검정을 위한 모형추정결과

제6장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서 론
2. 미국의 대중국 무역조치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파급경로
3. 미국의 대중국 무역조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가. 한국의 대미국 수출의 영향
나. 한국의 대중국(중간재) 수출의 영향
다. 중국의 대미국 보복조치에 따른 영향
4. 소결

제7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현재까지의 시사점
나.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다. 대중국 무역흑자 감소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비
라. 반덤핑 및 환율조작국 선정에 따른 효과의 한계 적극적 홍보
마. 과도한 대중국 및 대미국 무역 의존도 탈피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미국 신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중국을 향해 극단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타도하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비록 취임 후 45% 관세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선거 공약들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중국을 향한 경계심이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제1, 2위 교역국이자 G2로 불리우며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갈등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및 양국간의 통상관계 변화를 분석하고 전망함으로써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본 연구의 연구목적이기도 하다.
  제2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그간 미ㆍ중 경제관계를 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중국관련 통상정책과 미ㆍ중을 둘러싼 경제ㆍ통상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반덤핑 등 통상적인 조치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중국을 향해 취해진 조치는 없다. 그러나 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 등에 근거하여 교역국들의 무역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다. 즉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 밖에도 행정명령에 따른 무역적자 실태 조사에 따른 제재조치의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주요 타깃임은 분명하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조치가 한국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 미국 그리고 중국 간의 무역구조를 통해 산업별, 품목별 한국 수출이 받게 될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은 크게 세 가지 파급경로를 통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먼저 중국의 대미 수출감소로 인한 한국 수출의 반사이익을 들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도를 분석한 결과 무선전화기,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이 무역전환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조치로 인한 중국의 대미 수출 및 산업 생산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를 꼽을 수 있다. 중국의 주요 대미국 수출 품목은 소비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경우 중간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중국의 주요 대미국 수출품인 무선전화기, 텔레비전에 중간재로 포함된 반도체 등의 대중국 수출 감소가 전망되었다. 마지막 파급경로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조치가 심화될 경우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가능성이다. 다시 말해 미ㆍ중 간의 통상 갈등이 전면화될 경우 글로벌 무역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고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제5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기타 국가들의 대미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 신정부의 주요 무역제재수단으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이용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부과로 인한 무역굴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중국을 제외한 對세계수입, 선진국을 대표하는 對OECD 수입 및 중국과 OECD를 제외한 對신흥국 수입 모두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미국의 對세계수입과 對OECD수입의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후 약 1년, 對신흥국 수입은 약 1년 6개월 후 무역굴절이 최대로 발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對선진국 수입액보다 對신흥국 수입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가 한국의 對미국 수출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제6장에서는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따른 위안화 절상이 양국간 무역수지 및 양국의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VAR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명목 혹은 실질 위안화의 달러대비 절상충격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개선에 다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개선 효과는 2000년 이후, 즉 중국의 WTO 가입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거의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위안화의 절상은 양국의 전체적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화의 인위적인 절상은 중국의 GDP뿐만 아니라 미국의 산업생산 역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인한 인위적인 환율의 조정이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오히려 미국경제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경우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수출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 역시 자연스럽게 유추될 수 있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PA and 2015-TPA Trade Negotiating Objectives

3. Data

4. Empirical Methodology and Results

5.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본 연구는 2015년 갱신된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의 의회 투표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TPA에 포함된 무역협상의제 (Trade Negotiating Objectives)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무역협상의제는 무역협상 시 행정부가 반영해야 하는 무역의제들로, 협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의회의 의견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회 내에서 무역협상의제를 결정하는 일은 언제나 열띤 토론을 수반하며, TPA 투표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2015년 TPA에는 총 20개의 무역협상의제가 담겨 있다. TPA 투표에 있어 각각 의제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형확률 모형과 프로빗 모형이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통해 미국 농산물 수출 증진을 표방한 협상의제, 교역국에 강한 노동기준 적용을 표방한 협상의제 등이 투표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각 지역구의 대중국 수출 역시 TPA 투표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대중국 수출은 설비의 현지화 장벽(localization barri-ers to trade) 완화, 국영기업의 불공정 행위 중단, 환율조작 금지 등을 표방한 의제들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대리변수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현재 미국 의회가 실질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무역 이슈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무역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 경제성장률의 경기변동 특징 분석

1. 경기변동 분석 방법의 기초
2. 주요국의 경기순환 변동 및 선행연구
    가. 주요국의 경기변동 분석
    나. 미국의 경기변동 분석의 선행연구
3. 실증 분석
    가. 기본 모형 설정
    나. 분석 방법
    다. 데이터
    라. 분석 결과
    마. 확장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4. 소결 

제3장 미국 경제의 중장기 경제성장

1. 서론
2. 분석방법
3. 주요 변수에 대한 전망
    가. 노동인구(L)
    나. 교육수준(E) 및 인적자본(H)
    다. 자본축적(K)
    라. 총요소생산성(A)
4. 분석결과
5. 반사실적(counter-factual) 분석
    가. 인구구조가 고정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나. 교육수준이 고정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6. 소결

제4장 DSGE를 통한 미국의 경기회복세 분석: 추세성장의 영향을 중심으로

1. 연구의 의의 및 문헌연구
    가. 연구의 의의
    나. 관련 문헌
2. Background Motivation: 정형화된 사실들(stylized facts)
3. DSGE 모형
    가. 가계 부문
    나. 생산 부문
    다. 정부 부문
    라. 집계(aggregation) 및 시장 청산(market clearing)
    마. 모수값 지정(calibration)
4. 분석 결과: 유동성 선호 충격(liquidity demand shock) 반응 분석

제5장 오바마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

1. 집권 1기의 성장정책
    가.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다. 금융개혁
    라. 수출확대
2. 집권 2기의 성장정책
    가. 첨단 제조업 혁신 지원정책
    나. R&D 정책
    다. 인프라 투자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미국 중장기 성장경로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2. 한국의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공급측면을 중심으로
3. 국가 R&D 투자정책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에 비해 빠른 미국 회복세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후 미국의 중장기 성장은 어떤 경로를 밟게 될까? 최근 미국 경제를 둘러싼 중요한 의문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제시함과 동시에 미국 경제의 회복 및 중장기 성장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여타 선진국인 일본이나 유럽에 비교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미국은 제로금리에서 벗어나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여타 선진국인 일본이나 유럽은 여전히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및 중장기 금리 타기팅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하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러 데이터에서 나타나듯 2008~09년 금융위기 기간에 각국의 실질 GDP가 급격히 하락한 후 천천히 회복되고 있으나, 국가별로 상이한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본과 유럽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해볼 점은 금융위기 기간 이후 2011년 이전까지의 회복속도는 미국, 일본, 유럽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2011년 이후 유럽, 일본의 회복세가 정체되는 반면, 미국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미국의 2015년 1/4분기 GDP는 2007년 1/4분기 대비 약 10% 정도 높으나, 일본, 유럽의 경우는 2015년 1/4분기 GDP가 2007년 1/4분기 대비 1~2% 정도 높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논의의 대상을 G7 국가로 바꿔보아도 결과는 비슷하다. 실질 GDP를 기준으로 한 회복속도는 미국이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미국의 실질 GDP는 2007년 대비 약 7% 높은 수준으로, 독일의 5%나 일본의 1% 수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금융위기 기간에 GDP의 하락폭이 비슷한 프랑스의 회복세와 비교해보면 미국의 실질 GDP 회복세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은 2011년 이전까지는 미국과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의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1년 이후 회복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선전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경로에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미국의 중장기 성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1% 중반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Larry Summers나 Paul Krugman 같은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를 주장하며 미국의 중장기 성장 여부에 의구심을 보내는 상황이다. 특히 Gordon은 미국의 중장기 경제 성장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미국의 구조적 문제인 인구구조,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해 미국의 중장기 성장 전망이 밝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에 비추어볼 때 미국의 중장기 성장경로가 글로벌 경제의 미래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수출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의 중장기 성장 여부는 한국의 중장기 성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를 차치하고라도 미국은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수출 대상국으로, 미국의 경제성장 여부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기 이후 여타 국가 대비 미국의 빠른 회복세는 우리나라의 성장 및 경기변동 조절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을 겪어왔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향후 성장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성장정책의 벤치마킹을 통해 경기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여 한국의 중장기 대외전략 수립에 기초를 제공하며,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는 원인을 찾아보고, 한국의 대외정책 및 성장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분석을 통해 미국 경제의 구조변화 여부를 타진해본다. 분석결과 추세성장의 하락으로 측정되는 미국 경제의 구조변화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 초반에 이루어졌으며, 금융위기는 이러한 추세성장의 하락을 일정 정도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에서 추세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진보나 노동공급 등의 공급 측 요인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후 3장과 4장에서는 총요소생산성과 노동공급 요인 등 공급 측 요인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선 제3장에서는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기법을 사용하여 미국의 중장기 성장 여부를 진단하여본다. 성장회계는 노동공급이나 총요소생산성, 노동의 질 등 공급측면 요인의 변화가 중장기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특히 제2장에서 분석한 추세성장 하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고령화의 정도, 교육의 질 등 노동공급요인 및 생산성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60년 까지 평균 1.4%에서 2.9% 범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평균 2%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과 성공적인 이민정책,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노동의 질 향상 등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이 감소하는 경우 좀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인구고령화의 경우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평균 성장률을 약 0.17%p 끌어내리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중장기적 성장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미국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이유를 최근 거시경제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확률동학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통칭 DS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추세성장 및 공급 측 요인이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세성장의 하락 정도가 경기회복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미국의 빠른 회복세의 원인을 찾아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여타 선진국 대비 미국의 생산성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DSGE 분석 결과는 이러한 생산성의 회복이 추세성장의 하락폭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추세성장의 하락폭 감소는 미래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 및 가계의 소비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 채널을 통해 현재의 소비 및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회복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국의 빠른 생산성 회복은 금융위기 기간 및 이후에 여타 국가 대비 대규모로 시행된 국가 R&D가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일반 재정지출을 통한 대규모 총수요 진작정책 역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국가 R&D 투자를 통한 추세성장 관리나 재정정책을 통한 총수요 진작을 시도하는 경우 지속적인 정책 시행이 중요하며, 이러한 정책이 중간에 시행을 멈추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경기부양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며, 심한 경우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금융위기 기간 및 최근까지 집권한 1, 2기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제4장에서 제시한 생산성의 회복을 이끈 정책들?국가 R&D 정책 및 대규모 재정정책?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리하여 실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논의를 총 정리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미국의 중장기 성장 여부에 따른 대외정책 수립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미국의 여타 국가 대비 빠른 회복세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 성장정책 수립에 관한 것이다. 우선 중장기 대외정책에 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한국의 제2의 수출시장으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한국경제는 여전히 높은 수출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의 성장률 하락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등을 대비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는 상품개발을 통한 수출단가 인상, 경기변동에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핵심 재화의 개발 등을 통해 수출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것과 동시에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이른바 투-트랙(two track)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의 중장기 성장전략 제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성장률을 공급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최근 성장률의 하락은 생산성 하락, 자본축적의 감소 및 낮은 노동공급의 성장 기여도가 문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바마 정부에서 적극 추진한 혁신관련 정책 및 구조조정 정책들의 벤치마킹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촉진 정책의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공급의 GDP 성장 기여율이 낮은 점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성장을 위한 국가 R&D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R&D 지출은 양적으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반면 R&D 지출의 변동성이 커 불확실성은 미국 대비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R&D 지출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은 제4장에서 나타나듯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방해하여 R&D 지출의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PATH) Act of 2015｣를 제정하여 R&D 세액공제의 영구성을 담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R&D 투자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 경제를 공급측면에서 분석하여 한국경제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회복세를 분석한 기사나 연구가 더러 있지만 모두 수요측면?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등?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급측면의 분해를 통해 미국 중장기 성장 여부와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의 원인을 규명하여 미국 경제의 회복 및 중장기 성장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이에 더해 한국 대외정책 및 성장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Measure of Inter-Industry Distance

3. The Empirical Analysis
3-1. Model Specification
3-2. Data Description
3-3. Empirical Results

4.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본 연구에서는 산업간 연계성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수(index)를 제시하였다. 이 지수는 기존 지수와 달리 한 산업의 생산물이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이용되기까지 거치는 수직적 생산 단계(vertical production stage)를 구분하고 각 단계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산업간 ‘거리’ 개념을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지수는 산업간 연계성에 있어 더욱 포괄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개발된 지수를 이용하여 미국 각 지역의 ‘산업간 밀접도’를 측정하는 지수를 구축, ‘산업간 밀접도’가 해당 지역의 노동생산성과 양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는 지역 내 산업간 연계성이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에 기여한다는 마샬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당 지수가 산업간 연계성을 측정하는 대안적인 지수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핵심용어: 산업간 연계성, 직접효과, 생산성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3. 양적완화 전？후의 미국경제

제2장 미국 대공황 당시 통화정책

1. 대공황 개요
가. 1920년대 미국경제
나. 대공황 시기의 미국경제
다. 대공황의 원인
라. 뉴딜 정책
2. 대공황 시기 통화정책의 성격 및 효과
가.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통화정책
나. 대공황 시기의 양적완화 정책
3. 반사실적 분석
4. 시사점

제3장 출구 도구 및 전략

1.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가. 초과지급준비금의 작동원리
나. IOER과 출구전략
2. 밸런스쉬트 정상화
가. 현재 밸런스쉬트의 구성
나. LSAP의 배경 및 효과
3. 기타 출구전략
가. 역레포
나. 단기예금
4. 출구전략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나. 예상 효과

제4장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실증분석

1. 서론
2. 실증분석 방법
가. 데이터
나. 충격 식별
3. 실증분석 결과
가. 단기금리 인상 시나리오
나. 밸런스쉬트 정상화 시나리오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3년 12월 시작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테이퍼링과 2014년 10월 발표된 양적완화의 종료는 미국의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이르면 2015년 말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미통화당국은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수의 비전통적인(unconventional) 정책도구들을 양산하였다. 먼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0.25% 수준까지 낮추었고, 대규모 자산매입(LSAP: Large Scale Asset Purchase)을 통해 장기국채, 주택정당증권 등의 자산을 매입하였다. 전통적으로 연준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단기국채를 위주로 매매하였음을 볼 때, 대규모 자산매입을 통해 연준이 사들인 자산의 면면은 양적완화 정책의 비전통성에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규모’라는 말이 시사하듯 LSAP를 통한 연준의 자산매입 규모 역시 전례 없는 것으로, 이 기간 중 총 4.5조 달러의 자산을 매입하였고 이로 인해 연준의 밸런스쉬트(Balance Sheet)는 크게 증가했다. 정리해 보면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제로하한선(Zero Lower Bound)에 도달한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문제 그리고 비전통적인 자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크게 증가한 연준의 밸런스쉬트를 처리하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화정책 정상화가 수반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연준이 이를 위해 어떠한 출구전략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각 출구전략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세부적인 이해 없이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역시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제2장에서는 대공황 당시 미국에서 시행되었던 통화정책을 현 금융위기 이후의 통화정책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대공황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길고도 혹독한 불황의 시기였다. 양적완화는 2008년 말 시행된 것이 미국에서의 시초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대공황 기간인 1932~36년까지 실행된 것이 시초라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양적완화 정책은 시작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 큰 저항에 직면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1936년까지 지속될 수 있었고, 이 기간 중 통화량은 계속 증가했다. 하지만 연준은 1933년 저점을 돌파한 미국경제의 회복세와 초과지급준비금의 가파른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지급준비율 인상을 통한 성급한 출구전략을 단행하게 된다. 이는 1937~38년 또다시 미국경제를 경기침체에 빠트리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 종료는 대공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로 작용하였다. 오늘날 연준이 왜 양적완화를 장기간 동안 지속했고, 여전히 정책 정상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지는 대공황 당시의 통화 정책 사례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수행할 정책 도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논의되는 정책도구로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지급(IOER: Interest on Excess Reserves)을 들 수 있다.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는 인플레이션이다.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연준에 예치되었던 지급준비금이 현격히 증가했으나 현재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으로 2%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본원통화의 증가가 상응하는 통화공급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통화승수효과에 의한 통화창출이 지지부진했다는 의미이다. 통화창출이 부진했던 이유는 금융위기로 인한 안전자산(즉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금 대출보다는 안전자산인 초과지급준비금 보유를 선호) 선호사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되면 의례히 그렇듯 은행들은 초과지급준비금 보유를 감소시키려 할 것이고, 예치되어 있던 다량의 초과지급준비금이 방출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 IOER은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초과지급준비금 보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므로 IOER 인상을 동반한(즉 기준금리와 IOER 간의 스프레드를 증가시키지 않는)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물론 금리인상 초기에는 IOER의 동반 인상 없이도 기준금리와 IOER 간의 스프레드 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므로 앞에서 언급한 초과지급준비금의 대량 유출 및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능성은(IOER의 동반 인상 없이) 금리인상 누적에 따른 스프레드가 커질 경우 발생할 여지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통화정책 정상화는 비단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양적완화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연준의 밸런스쉬트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문제도 출구전략의 중요한 요소이다. 밸런스쉬트 정상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하는데, 먼저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5배 이상 증가한 밸런스쉬트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문제와 현재 연준의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국채 및 주택저당증권을 처리하는 문제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면 최초 금리인상 전에는 밸런스쉬트의 규모를 감소시키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즉 금리인상 전까지는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은 재투자를 통해 규모를 유지할 것이며, 최초 금리인상 후 더 이상 재투자를 하지 않거나 재투자의 규모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볼 때 연준의 밸런스쉬트는 매우 점진적인 과정에 의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주택저당증권의 경우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주택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처리에 있어 더욱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준의 기본적인 입장은 매각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것이다.
양적완화를 비롯한 연준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은 거의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정상화 효과는 불분명하며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장기금리 혹은 수익률 곡선의 움직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준금리가 아닌 장기금리가 궁극적으로 실물 및 금융 부문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볼 때 이를 중심에 놓고 논의하는 것이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든 통화정책 정상화의 효과 분석에 대한 체계성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긴축발작(Taper Tantrum)과 유사한 현상 발생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긴축발작’은 2013년 5월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LSAP의 규모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긴축계획을 발표한 직후 금융시장이 보인 반응을 일컫는다. 당시 이러한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충분한 예측과 컨센서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과도한 반응을 보였는데, 미 10년 국채수익률이 한 달 사이에 100베이시스 포인트나 증가했으며, 신흥국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쳐 이들의 통화가치가 급락했고, 자본유출이 크게 증가하여 유동성 경색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아마도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해 가장 많은 우려가 나타나는 부분은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는 정반대의 우려 역시 존재하는데,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반응하지 않아 금리차(term spread)가 압축되고 극단적인 경우 수익률 곡선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밸런스쉬트 정상화는 상기된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 경우 정상화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만기도래에 의한 자산처분이 아닌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준이 자산을 매각할 경우 해당 자산의 시장공급을 증가시켜 가격 하락을 초래하고 수익률 상승을 불러오게 된다. 다시 말해서 연준의 밸런스쉬트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압력은 증가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장기금리의 움직임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리가 소비, 투자 등 총수요에 미치는 실물부문에 대한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 혹은 자산매각 등으로 인해 장기금리가 급격히 상승한다면, 이는 완연한 회복 국면에 접어든 미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금리인상은 오히려 미국경제보다는 신흥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더욱 클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미국경제의 두드러진 회복세는 미국채의 매력도를 증대시켜 신흥국으로부터 급격한 자본유출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들 경제 전반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반대로 장기금리가 반응하지 않아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압축된다면 이는 경제주체들의 위험감수(risk taking)와 수익률추구(reaching for yield)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기차입-장기대여(borrowing shortlending long)’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시중의 금융기관에 장？단기 스프레드 감소는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만회를 위해 고수익·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수익률추구(reaching for yield)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레버리지가 높을 경우 더욱 위험해진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VAR 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금리 인상 충격과 자산매각에 의한 밸런스쉬트 정상화 충격이 가해질 경우 관련 변수의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미국경제가 받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단기금리가(일회성으로) 0.5%p 상승하는 충격을 가했을 경우, 충격 직후 연준의 초과지급준비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연준의 금리인상이 시작될 경우 대부분의 초과지급준비금이 방출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앞에서 언급한 대로 IOER의 조정을 통한 금리인상이 없을 경우 야기될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한편(미국 입장에서) 순자본 유입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세계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유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장기금리의 반응은 크지 않아 장·단기 금리 차의 축소 및 수익률 곡선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분석결과 나타난 다우존스지수의 증가는 미국 내로의 자본유입 및 장단기 금리 차 축소로 인한 수익률추구(reaching for yield) 현상과 연관되어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주식시장 버블 형성의 위험성도 존재함을 의미한다. 연준의 국채매각 충격에 대한 분석결과 예상과는 달리 충격 직후 장기금리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궁극적으로는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이에 대한 적절한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좀 더 주의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자산매각 충격으로 인해 다우존스지수는 충격 직후 감소하나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으로의 자본유입 역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연준의 국채매각을 통한 밸런스쉬트 정상화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들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었다.
언급된 바와 같이 분석결과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의한 미국 내로의 자본유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거시건전성 및 외환보유고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기타 신흥국과는 확연히 차별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긴축발작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경제 역시 단기적인 충격을 경험할 수 있으나 그 효과의 지속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정책 당국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 다양한 자본이동 관리정책 및 거시건전성 정책을 고안？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이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신보호무역주의의 발호와 세계경제의 갈등
2. 연구의 방향

제2장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모형 및 데이터
3. 분석결과
4. 시사점 및 소결

제3장 보호무역과 고용: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1. 개요
2. 실증분석
3. 소결

제4장 보호무역주의정책과 국가 간 투자흐름 분석
1. 반덤핑조치 현황
2. 분석
3. 소결

제5장 보호무역주의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선행연구
3. 현황
4. 시계열 분석
5. 수출 품목별 패널 분석
6. 소결

제6장 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대응: 통화 및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1. 서론
2. 문헌연구
3. 분석모형
4. 모의실험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5. 소결

제7장 마치는 글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일련의 주제를 중심으로 미시적?거시적 측면의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담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보호무역주의라는 주제로 엮기는 하였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관된 하나의 보호주의정책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보다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정책적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각각의 분석을 모아놓은 형식을 취하였다. 각 장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관세분쟁으로 인하여 미국은 후생이 다소간 증대되는 반면, 중국은 후생 감소를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모형상의 특성일 수 있으나 양국간 관세 인상 갈등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양국 모두 피해를 입기보다는 중국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미ㆍ중 양국의 교역조건(terms of trade) 변화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관세분쟁으로 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대체수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미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되는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입선 다변화가 쉽지 않은 중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세철폐를 쉽게 합의할 유인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원하는 통상이슈 ?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등 ? 부분에서의 문제해결 없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를 유예하거나 철폐할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역시 미ㆍ중 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소폭의 후생 증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 역시 후생 증대의 대부분은 교역조건 개선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ㆍ중 관세로 인해 중국과의 교역조건은 개선된 반면, 미국과의 교역조건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경우 그 효과가 전반적으로 미미하므로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무리한 다변화 정책보다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중국 교역조건 개선 효과를 어느 정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미국 교역조건 악화는 중국의 경우와는 반대의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미국과의 교역조건이 악화된 상황이므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한국의 입장에서 긍정적이지는 않다. 물론 현재 주어진 미ㆍ중 간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하다는 것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적 다변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232조 철강관세 및 이에 따른 상대국 보복관세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한국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거나 소폭의 후생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비관세조치에 연계된 HS 6 단위 상품코드정보를 이용하여 통보국의 비관세조치가 한국의 수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비관세조치는 전반적으로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비관세조치가 수출 경로를 통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산업의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술발전 및 생산공정의 혁신 등에 따라 자본집약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외국의 비관세조치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 제4장에서는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정책과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은 OECD 회원국과 주요 파트너 국가, 미국이 통보국(반덤핑조치국)인 경우, 한국이 조치대상국인 경우의 세 가지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관측치 수가 많고 국가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첫 번째 분석에서는 상당히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대가성 FDI(quid pro quo FDI)’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통보국 입장에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 반덤핑조치가 증가한 반면, 수출이 증가할 경우 반덤핑조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보고서의 관심인 외국인 직접투자(IFDI)의 유입과 반덤핑 부과 건수 간에는 유의한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도 반덤핑조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FTA 협정의 체결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반덤핑조치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의 분석이 국가 수준의 분석이고 산업 단위의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도 관측치 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미국과 한국의 개별국가 분석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조치상대국으로서 한국의 분석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낮은 수준에서 투자관계의 확대로 인한 반덤핑 완화가 일부 나타났다. FTA도 어느 정도 반덤핑조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야별로는 화학공업과 금속/금속가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반덤핑조치를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화학공업 분야의 경우 조치국으로의 투자 확대나 조치국과의 FTA 관계가 반덤핑조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계열 자료 및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한국이 반덤핑관세조사(ADI)를 부과받는 충격에 대하여 생산, 인플레이션, 수출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 또한 충격 발생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환율의 경우 충격 이후 절하되었다가 다시 절상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반덤핑관세조사를 부과받는 충격은 부(-)의 수요 충격으로 작용하였다. 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 반덤핑조치 충격은 충격이 발생한 이후 3분기에 걸쳐 평균적으로 약 10%의 수출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조치 충격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품목별로 일관되지 않고, 상당히 다르다는 점은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단순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하락의 단일 채널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님을 반영한다. 대안시장 모색(대체효과), 생산성 증가, 혁신유인 증가 등의 효과로 인하여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확대가 품목에 따라서는 혹은 대응하는 기간에 따라서는 오히려 수출을 확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은 품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 구성을 통한 보호무역주의의 대응이 필요하다.
   제6장은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모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거시경제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래상대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은 전반적인 경기위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상대국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출을 줄여, 일종의 (해외) 수요 충격처럼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국이 한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한국의 GDP, 민간소비, 민간투자, 무역수지 모두 감소하며 물가 역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이자율 인하로 표현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경기하락 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 국내의 수입재 수요 증가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혹은 흑자 폭의 감소)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경우 GDP의 감소 폭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흔히 알려져 있는 정부지출의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s)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의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한국의 실질환율을 절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질환율의 절하는 관세 부과로 인한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훼손을 일부 상쇄할 수 있으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한국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 현황: 제조업을 중심으로
1. 직접 수출
2. 간접 수출
3. 산업별 직ㆍ간접 수출 구조
4. 수출 유형별 중소기업의 특성 분석
5. 소결

제3장 FTA가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FTA 정책
2. FTA 정책의 직ㆍ간접 수출효과
3. 중소기업의 FTA 활용
4. 소결

제4장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2. 정책금융의 직ㆍ간접 수출효과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중소기업은 기업체 수나 고용 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경제주체이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생산성이나 평균 임금의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딘 중소기업의 국제화는 중소기업ㆍ대기업 간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제화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의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과제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포용적 무역(inclusive trade)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심도 있게 논의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수립에 필요한 기초 실증 분석 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현황을 파악하고, FTA 정책과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여기서 직접 수출은 해외 바이어와의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외로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간접 수출은 국내에 소재한 다른 기업이 수출하고 있는 제품 생산의 전체 혹은 일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자사의 제품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간접 수출은 크게 종합무역상사와 같은 수출 중개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 수출(유형 1)과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제품의 원자재나 중간재를 공급함으로써 이뤄지는 간접 수출(유형 2)로 나눌 수 있다. 간접 수출 유형 2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국제화 전략으로 자주 논의되었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은 해외직접투자(FDI)와 같은 다른 국제화 유형에 비해 위험 및 비용 부담이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국제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간접 수출은 직접 수출에 수반되는 고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서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제화 유형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은 중소기업 국제화의 중요한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이에 대한 기초 현황 및 정책 효과 분석이 그동안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수출자료와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등과 같은 기존의 미시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한국기업데이터(KED) DB에서 무작위 추출한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 1,000여 개를 대상으로 추가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한 기업 수준 자료를 사용하여 다음의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첫째, 제조업 세부 산업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직ㆍ간접 수출 현황을 비교ㆍ분석하고 직접 및 간접 수출 유형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의 특성을 파악하였다(제2장). 둘째, 한국의 주요 통상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FTA 정책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미친 영향을 세부 산업별로 분석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FTA 활용 실태를 파악하였다(제3장). 셋째,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하나인 정책금융이 중소 제조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금융의 수출효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제4장).
   각 장별 연구내용과 방법, 주요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 「한국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 현황」에서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품목별ㆍ기업규모별 한국 수출자료와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유형 2) 현황과 구조 등을 산업별로 분석하고 이를 대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과 비교하였다. 더불어 자체 실시한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주력 수출 유형(직접 수출, 간접 수출 유형 1과 2, 그리고 비수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제2장의 연구 내용은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간접 수출 현황을 세부 산업별로 함께 비교ㆍ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체 수준의 설문조사를 통해 주력 수출 유형에 따른 중소기업의 이질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제조업 총 직접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낮았지만, 총 간접 수출(유형 2)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정도로 상당히 높았다. 예를 들어 2017년 우리나라 제조업 총 직접 수출(5,759억 달러)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8%(1,083억 달러)였던 반면 총 간접 수출 유형 2(1,843억 달러)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3.0%였다.
   2017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기계, 전기ㆍ전자산업, 섬유ㆍ의복ㆍ기타제조업 등으로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기계와 의복ㆍ섬유ㆍ기타제조업의 직접 수출 비중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철강ㆍ비철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전기ㆍ전자, 수송기기 등으로 주로 대기업의 주력 직접 수출 산업이었다. 이는 중소기업 간접 수출의 상당 부분이 대기업의 직접 수출에 의해 파생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산업별 직ㆍ간접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농ㆍ축산ㆍ식품업, 기계, 섬유ㆍ의복ㆍ기타제조업에서 간접 수출보다 직접 수출의 비중이 높았다. 반대로 철강ㆍ비철금속과 수송기기,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전기ㆍ전자 등의 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보다 간접 수출의 비중이 높았다. 2011년 이전(2002~10년)과  이후(2011~17년)를 비교해보면 광업과 기계,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이 간접 수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 대비 직접 수출 비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같은 시기에 농ㆍ축산ㆍ식품업과 철강ㆍ비철금속은 직접 수출보다 간접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간접 수출 대비 직접 수출 비중이 감소하였다.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 구조 변화가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난 것에 반해, 같은 기간 대기업은 전기ㆍ전자를 제외한 전 제조 산업에서 직접 수출이 간접 수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거의 전 산업에 걸쳐 간접 수출 대비 직접 수출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수출 유형별 기업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소기업 중에서도 (직접)수출 기업은 고용인원과 매출액, 총자산 측면에서 비(직접)수출 기업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직접 수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의 약 80%가 수출 경험으로 인해 자사 인력의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연구개발 능력이 제고되는 등 자사의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수출 중소기업이 비수출 중소기업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규모가 크게 나타난 것은 일정 부분 이러한 수출의 학습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직접 수출 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향후 직접 수출을 유지 혹은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것과 대조적으로 비수출 기업, 즉 내수 주력 기업의 경우, 67.3%가 앞으로 직접 수출 계획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수출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수출 기업은 약 6%에 그쳤다(미정은 약 27%). 수출을 계획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21.2%) ② 자금 조달의 어려움(20.9%) ③ 자사 제품의 경쟁력 부족(19.7%) 등이 꼽혔다.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도 직접 수출 및 간접 수출 유형 1 주력 기업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특성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고 평균 기업규모 및 영업 이익이 작았다.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은 또한 하청업체일 확률이 높았으며 연구개발(R&D) 인력의 비중이 비교적 낮은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수출 유형별 중소기업의 이질성은 중소기업 국제화 전략이 기업특성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3장 「FTA가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FTA 협정의 중소기업 관련 조항 및 FTA 활용 지원정책들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그리고 품목별 한국 수출자료와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FTA 정책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유형 2)에 미친 영향을 세부 산업별로 추정하였다. 이어서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중소 제조기업의 특성에 따라 FTA 활용 실태 및 애로사항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 수행한 FTA 수출효과 분석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수출효과를 37개의 세부 산업에 대해서 각각 추정하고 비교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FTA가 한 산업의 직접 수출에 미친 효과뿐만 아니라, FTA로 인한 다른 산업의 직접 수출 증가로 인해 파생된 자기 산업의 간접 수출 증가 효과까지 함께 추정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제3장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FTA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은 약 9.9%, 대기업의 직접 수출은 약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가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 증가에 기여했지만 대기업에 비해 그 효과는 평균적으로 작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FTA 직접 수출효과는 산업별로 상이하였다. 총 37개 세부 산업 중에서 20여 개 산업에서 직접 수출이 FTA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70% 이상의 산업에서 대기업의 FTA 직접 수출효과가 중소기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2002년 이후 대기업의 직접 수출이 제조업 거의 전 분야에 걸쳐 크게 상승한 것은 이러한 FTA의 대기업 직접 수출 증가 효과에 일정 부분 기인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FTA 직접 수출효과의 차이, 즉 FTA 직접 수출효과의 대기업 프리미엄이 비교적 큰 산업은 대표적으로 합성수지ㆍ합성고무, 가정용 전기기기, 기타 화학제품, 화학섬유, 석탄ㆍ석유제품, 철강1차제품 등으로 주로 산업 내 기업규모 분포의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큰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음료품, 정밀기기, 특수목적용기계, 섬유ㆍ의복, 플라스틱제품, 의약품, 전기장비 등과 같이 산업 내 기업규모의 분포가 비교적 고른 산업들은 FTA 직접 수출효과의 대기업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2년 이후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분류) 산업이 기계, 농축산식품업,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이었다는 사실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FTA 직접 수출효과 추정 결과에 근거하여 타 기업(산업)의 수출이 FTA로 인해 증가함으로써 국내 산업연관관계를 통해 자사의 중간재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 즉 FTA의 간접 수출(유형 2)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거의 대부분의 세부 산업(37개 중 32개)에서 FTA로 인해 간접 수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ㆍ원유ㆍ천연가스, 기초화학물질, 의약품, 석탄ㆍ석유제품, 철강1차제품 등의 산업이 20% 이상의 비교적 높은 FTA 간접 수출효과를 누렸으며 그 밖의 대부분의 산업도 5~10%를 상회하는 FTA 간접 수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FTA 간접 수출효과를 직접 수출효과와 함께 고려할 경우, FTA 수출효과의 대기업 프리미엄은 상당 부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FTA의 직접 수출효과만 고려하는 것은 FTA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자체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근거로 중소 제조기업들의 FTA 활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직접 수출을 수행한 기업 중에 58.9%가 원산지 증명을 통해 FTA 특혜관세를 활용했다고 답하였으며, 업력이 길고, 기업의 규모가 더 클수록 FTA 활용 확률이 더 높았다. FTA 활용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은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절차’, ‘국가별 FTA 원산지 규정 파악 어려움’ 등이었고, FTA 미활용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해외 바이어가 요청하지 않아서’,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 등이었다.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 FTA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절차나 정보획득이 여전히 높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제4장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주요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금융의 종류와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체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한 기업체 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유형 1과 유형 2)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이 기업의 수출 유형이나 기업의 차입금 의존도와 신용도, 수출 업력 등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상기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요인 중의 하나로 신용제약(credit constraint)과 같은 자금 부족을 지적해왔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금융지원정책을 펴는 것은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관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신용보증, 기술보증 등을 포함한 정책금융에 중소기업 지원정책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사용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는 그동안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의 제4장의 분석은 그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4장에서는 직접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융자지원 및 기타 자금지원)의 내연적 수출효과(intensive margin of exports)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융자지원은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지원 금액의 양과 지원 정책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융자지원은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 유형 1과 2도 모두 증가시켰다. 다만 간접 수출 유형 2의 경우 유형 1에 비해 그 효과가 다소 약하게 추정되었다. 융자지원과 달리, 기타 자금지원과 기술ㆍ조세ㆍ인력 및 인증지원 등은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금융의 수출효과는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우선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 유형 1의 경우 모두 기업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속해 있을수록, 수출 업력이 짧을수록, 그리고 일정수준 이상(50인 상시근로자 수)의 규모를 갖출수록 융자지원의 수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기업의 특성에 따른 정책금융의 이질적 효과가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 유형 1 모두에게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난 것은 앞서 살펴 보았던 직접 수출 주력 기업과 간접 수출 유형 1 주력 기업의 특성이 서로 비슷하다는 사실과 어느 정도 일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의 특성에 따른 간접 수출 유형 2에 대한 융자지원 효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융자지원으로 인한 간접 수출 유형 2의 증가 효과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런 상이한 결과는 역시 앞서 살펴보았던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들의 이질적인 특성과 일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자면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들은직접 수출 혹은 간접 수출 유형 1 주력 기업들에 비해 국내 수출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하청기업일 확률이 높았는데, 이런 기업들의 자금지원 효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신용제약(credit constraint)의 정도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건실함’ 등과 같은 다른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실증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직접 수출 지원정책의 목표 설정 방향과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FTA 정책과 정책금융의 개선 방향, 간접 수출 기업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Empirical Approach
2.1. Measure of Korean Manufacturing Exposure to Chinese Imports
2.2. Measure of Korean Manufacturing Exposure to Export to China
2.3. Direct Employment Effects of Korean Manufacturing Exposure to Imports from/Exports to China
2.4. Indirect Employment Effects of Korean Manufacturing Exposure to Imports from/Exports to China

3. Data Description

4. Empirical Results
4.1. Direct Effects
4.2. Indirect Effects
4.3. Counter-factual Calculations

5.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지난 30년간 중국 제조업 수출의 비약적인 성장은 중국 충격(China Shock) 혹은 중국 신드롬(China Syndrome)이라 불리며 근래 세계 무역사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졌던 현상 중에 하나로 주목받아왔다. 최근 여러 연구들은 이러한 중국 충격에 따른 대중국 수입 증가가 미국이나 노르웨이, 덴마크, 스페인과 같은 여러 선진국들의 제조업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중국 충격과 관련하여 연구되었던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달리 1990년대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뿐만 아니라 대중국 수출에서도 매우 급격한 성장을 보였다. 또한 동 기간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줬던 선진국들의 제조업 고용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제조업 고용은 절대적인 숫자나 비중 면에서 모두 2000년대 중반 이후 반등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의 특이점에 착안하여 1990년대 이후 중국 충격으로 인한 대중국 수입 및 수출 증가가 각각 어떻게 한국 제조업 고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국 제조업 고용 반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제조업 5인 이상 종사자 사업체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제조업 중 한 산업이 대중국 수출입 충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서 받는 고용효과(직접효과)와 국내 산업연관관계 안에 있는 다른 산업들이 대중국 수출입충격에 노출됨으로써 간접적으로 받는 고용효과(간접효과)를 동시에 추정하였다. Autor et al.(2013)과 Acemoglu et al.(2016)의 방법론을 준용한 도구변수를 사용해 2SLS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1993년부터 2015년까지 대중국 수입 노출에 따른 제조업의 직접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대중국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이 1%p 증가하면 한국 제조업 고용이 0.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무역 충격으로 인한 간접적인 고용효과는 직접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후방산업(중간재 구입 산업)들의 대중국 수입 노출 정도가 1%p 증가하면 전방산업(중간재 판매 산업)들의 고용이 평균적으로 3% 감소하고, 반대로 후방산업들의 대중국 수출 노출 정도가 1%p 증가하면 전방산업들의 고용이 평균적으로 1.7% 증가하였다. 이렇게 중국 충격으로 인한 한국 제조업 고용의 직접효과가 간접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추정된 이유는 1) 2000년대 이후 대중국 수출입의 고용에 대한 직접효과가 1990년대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고 2) 후방산업들의 대중국 수입(혹은 수출)이 증가하면서 고용 감소(혹은 고용 증가)를 경험한 산업들이 정작 직접적으로는 유의미한 대중국 수입(혹은 수출)의 증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히 1)의 현상은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대중국 무역구조와 한ㆍ중 산업 간 생산연관관계가 크게 변화하였음을 시사한다.
   상기 추정치에 근거하여 1993년부터 2015년까지 종사자 5인 이상의 제조업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중국 충격이 한국 제조업 고용에 미친 영향을 계측하였다. 그 결과, 대중국 수입 증가 충격으로 인한 간접적인 고용효과로 한국의 제조업 고용이 약 121만 명 감소한 반면에, 대중국 수출 증가 충격으로 인한 직접적인 고용효과로 약 21만 명, 간접적인 고용효과로 약 88만 명이 증가하여 총 109만 명의 한국 제조업 고용이 새롭게 창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한국 제조업의 경우, 대중국 수입 증가의 고용 감소 효과 대부분이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에 따른 고용 증가 효과에 의해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국 수출 증가로 인한 고용 증가 효과가 거의 없었던 다른 선진국들의 경험과 매우 대비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Acemoglu et al.(2016)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은 중국 충격으로 인한 대중국 수입 증가의 직접 및 간접 효과로 인해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약 140만 명의 고용 감소를 경험하였고, 이 감소량은 1991년 미국 제조업 총고용의 약 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요약하건대, 다른 많은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의 제조업은 지난 20여 년간 중국 충격으로 인해 상당한 고용 감소와 동시에 그와 상응하는 규모의 고용 창출도 경험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제조업 고용의 상대적인 반등은 상당 부분 이러한 중국 충격의 양의 고용효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핵심용어: 무역 충격, 세계화, 노동시장 조정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기존 문헌 검토 및 연구의 구성
3. 수출 및 국내 고용에 관한 현황

제2장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수출의 고용유발효과
1. 수출의 고용유발계수 계측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취업유발계수의 변화
    라. 제조업 수출에 의해 유발된 취업자 수의 변화
    마. 제조업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변화
    바. 소결
2. 수출의 고용효과 요인분해
    가. 분석방법론 및 자료
    나. 추정 결과
    다. 소결

제3장 수출의 고용효과: 산업 수준 분석
1. 수출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
    나.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
    다. 소결
2. 중간재 해외의존도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가. 서론 및 선행연구
    나. 중간재 수입 추이
    다. 숙련 및 비숙련노동의 고용 추이
    라. 중간재 해외의존도 변화에 따른 노동 대체
    마. 소결

제4장 수출의 고용효과: 기업 수준 분석
1. 서론
2. 분석자료 및 특성
3. 기업 수출활동이 기업 내 고용에 미친 효과 분석
    가. 수출과 고용: 기초적 분석
    나. 수출의 내연적 성장이 기업 내 고용에 미친 영향
    다. 수출의 외연적 성장이 고용에 미친 영향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산업구조의 바람직한 이해
    나. 중소기업 수출 참여 및 확대
    다. 제조업-서비스업 선순환 고리 강화
    라. 기업 수준의 수출-고용 정책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의 결과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성공적인 공업화를 이룰 수 있었다.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의 발전은 제조업 고용 확대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초기 공업화 이후 20년간 지속되었다.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의 급속한 수출 확대로 1970년 이후 20년간 제조업 수출과 고용은 각각 연평균 12.4%, 7.4% 성장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선진국의 기술보호 정책 강화와 후발 공업국의 산업경쟁력 제고로 인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의지는 정보통신산업 등 새로운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기술발전을 동반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은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자본(기술)에 의한 노동의 대체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경제발전과 함께 비교우위 산업이 노동절약적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제조업 고용 수준은 1990년대에 들어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1980년대 초기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더욱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한국의 수출은 200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늘어났지만 과거와 같은 수출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1990년 이후 20년간 수출은 연평균 7.8% 성장한 반면 제조업 고용은 오히려 연평균 0.2% 감소하였다. 수출 확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한때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한국의 수출 전략은 그 효력을 잃은 듯하다. 수출→일자리→소득ㆍ소비ㆍ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수출-일자리 관계(linkage)의 약화로 더 이상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의 고용 창출 능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된 주요 원인으로 수출 산업의 구조(structure) 및 구성(composition) 변화, 생산의 글로벌 분업화(international fragmentation of production), 기술혁신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수출품목의 구조(구성)가 기술/자본집약적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출의 고용 창출 둔화가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즉 비교우위 산업이 노동절약적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수출-고용 간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수출 증가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제조업 수출 중심형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이며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에 본 연구는 수출 확대가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답을 찾고자 다양한 시각에서 수출과 고용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위축된 고용시장의 회복을 제조업 생산 및 수출 확대의 기대 속에서 찾고 있는 한국의 실정을 감안해볼 때 본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무엇보다 본 연구가 일자리 관련 통상정책의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2장에서는 수출이 유발한 고용이 산업별/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망해 보고자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고용유발계수를 계측하였다. 즉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최종수요 한 단위당 직ㆍ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유발계수, 제조업 수출에 의해 유발된 산업별(제조업, 서비스업) 취업자 수, 그리고 최종수요 항목(소비, 수출 등)별 취업유발계수의 추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직접효과는 서비스업에서, 간접효과는 제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 수출로 인해 유발된 취업자의 대부분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유발되었으나 최근 들어 서비스업에서 유발된 취업자 수는 190만 명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제조업 수출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는 2014년 기준으로 6.5명인 데 반해 제조업 소비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는 11.6명으로 소비로 인해 유발되는 취업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소비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는 분석기간(2000~14년) 대부분에서 수출에 의한 것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즉 노동절약적인 산업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고용유발계수는 산업간 직ㆍ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다만 수출의 고용유발계수에는 이외의 정보(수출 산업 구성 변화에 따른 수출의 고용효과 등)를 얻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어 성장회계방식(Growth Accounting Approach)을 준용하여 고용  변화의 요인을 추가적으로 분해ㆍ분석하였다. 본 분석을 통해 수출의 고용효과 축소 현상이 수출 산업의 구성 변화와 연관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가 내수의 고용유발효과에 비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성장회계접근방식은 수출과 노동생산성 간 관계가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수출입이 노동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출의 고용효과가 과대평가될 수 있으며, 국민소득계정으로부터 도출된 고용 변화의 요인분해라는 점에서 수출과 고용의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 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제조업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후,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도 함께 논의하였다. 우선 제조업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동태적 노동수요모형을 이용한 차분 GMM 기법으로 추정하였다.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구조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자본집약도 변수를 실증분석모형의 교차항(interaction term)으로 포함하여 수출의 고용효과가 자본집약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밝혔다. 수출산업의 구조 및 구성 변화에 초점을 두고 수출의 고용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와 차별된다. 제조업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고용의 수출탄력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약화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산업별 중소기업 및 중간재 수출 비중을 고려한 수출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중간재 수출 비중이 낮을수록 고용의 수출탄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동일한 조건하에서 최종소비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가 고용 창출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일자리 중심의 신정부 정책이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강조되는 결과이다.
  둘째,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 추세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고,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 산업의 고용효과를 강조하였다. 수출의 고용효과를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가 제조업에 국한된 반면, 제조업 수출 증가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서비스업 고용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이전 연구와 명확한 차별성을 지닌다.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의 전방지수가 높을수록 제조업의 수출로부터 서비스업 고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의 중간재로서 서비스 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추정 결과로, 전방지수가 높은 산업(비금융 무형자산 서비스, 금융 관련 서비스, IT 관련 서비스, 고용 및 사업지원 서비스 등)에서 제조업 수출이 유발하는 고용효과가 큼을 의미한다. 제조업 수출을 기업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출 확대로 인한 서비스업 고용파급효과는 중소기업의 수출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국내 고용(숙련노동의 상대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본 분석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분석을 위해 투입산출구조로부터 계산된 산업별 중간재 수입의존도 지표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숙련노동의 고용 비중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어, 오히려 비숙련노동의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이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상이하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2000년대 이후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정체된 반면, 숙련노동의 고용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에서 2000년대 이전과 이후에 중간재 수입의존도와 비숙련노동 고용 비중 간의 관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입중간재의 특성이 과거와 달리 숙련노동집약적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품의 고급화/고도화에 따라 숙련노동집약적 중간재의 수입이 증가했을 경우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숙련노동의 상대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숙련노동의 고용 비중에 미치는 영향이 해외중간재에 체화된 숙련노동집약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세부산업별 정보를 활용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앞선 산업 수준 분석에서 비교우위 산업이 노동집약적에서 노동절약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출의 고용효과가 약화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산업간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로 인한 비교우위 산업의 재편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산업 수준의 고용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제4장에서는 동일 산업 내 기업간 자원의 재분배 문제로 관심을 돌려 기업 수준 자료를 사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업 수준 분석을 통해 ①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액 증가에 따른 고용효과 ② 내수기업의 수출 참여에 따른 고용효과 ③ 기업의 특성에 따른 수출의 고용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액 증가는 상용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실적을 관계회사와 비관계회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 비관계회사로 수출하는 실질매출액이 관계회사로 수출할 때보다 상용근로자 고용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기업 특성별 수출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 낮은 R&D 집약도, 낮은 자본집약도, 낮은 수입집약도를 가진 수출기업들의 수출 성장의 고용효과가 다른 수출기업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수기업의 수출 참여에 따른 상용근로자의 고용효과는 수출 참여 후 2년까지는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시 및 일용 근로자에 대한 효과는 수출 참여 후 3년이 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R&D 집약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수출 참여에 따른 임시 및 일용 근로자 고용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다.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의 특성상 단기적으로는 고용혜택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연구개발의 사업화(상품화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를 산업 및 기업 수준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업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수출-고용 간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산업별 자본집약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된 이유를 효율적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수출이 우리 경제에 주는 의미를 재조망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①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 ② 제조업-서비스업 연계 강화 ③ 기업 수준의 일자리 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
  우선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제3장)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수출의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에서 수출과 고용의 선순환 고리가 대기업 중심의 산업에 비해 잘 작동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절약적 대기업에 편중된 수출 증가로는 더 이상 고용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첫째,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와줄 R&D 지원, 공정거래혁신, 규제개혁(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중소기업의 시장보호 정책 등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더 나아가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ㆍ제도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해외유통채널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지 시장조사에 기초하여 유망 수출품목을 발굴하고 유통구조를 파악한 후,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대기업의 현지 유통망(롯데, 이마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를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외에 해외 주요 오픈마켓(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등 해외기업이 국내 생산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수출의 국내부가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출의 고용유발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 

  [제조업-서비스업 연계 강화]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급격한 향상과 노동절약적 산업 중심의 수출품목 구성 변화는 제조업 수출의 고용파급효과에 한계를 가져왔다.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 추세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고,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수출과 연계된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제조업 총수출과 서비스업 고용 간 관계를 추정한(제3장 2절)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서비스업의 전방지수(upstreamness index)가 높을수록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방지수가 높은 특정 서비스업(비금융 무형자산 서비스, 금융 관련 서비스, IT 관련 서비스, 고용 및 사업지원 서비스 등)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조업체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 제조업-서비스업의 선순환 고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생산단계별 서비스의 투입 비중(연구개발, 브랜드 구축, 디자인, 유통, 마케팅, 판매ㆍ서비스 등)을 늘려 제조업 품목의 경쟁력 및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제조업의 서비스화’ 움직임이 주요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은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 부재로 인해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제조업-서비스업의 융복합에서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제조업-서비스업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견고히 해 성장과 일자리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제3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 확대로 인한 서비스업 고용파급효과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서비스업 고용시장에서 중소기업 수출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수출은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를 통해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통상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업 수준의 일자리 정책]
  기업의 이윤극대화 활동에 기인한 결과를 토대로 한 정부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고용시장에서의 노동수요는 기업의 효율성과 이익을 반영하는 기업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특성별 수출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는 바람직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의 중장기적 기업정책(공정거래, R&D 투자, 대ㆍ중소기업 협력정책, 중소기업 시장보호 등)을 통해 건강한 기업환경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호혜적인 기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첫째, 비관계회사와의 거래를 통한 수출기업의 실적 제고는 상용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해외 비관계회사와의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현지 기업 및 경제계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수출기업의 고용능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 R&D 투자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R&D 사업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 촉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고용시장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 확대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유도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사업영역을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업이 결실을 맺기 전 대기업에 흡수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용 창출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앞서 살펴본 분석 결과인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크다는 점을 들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고용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벤처ㆍ창업기업의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는 대기업에 의해 쉽게 잠식당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연구개발 이후의 사업화 단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는 사업화 단계에 필요한 추가 투자자금 유치가 어렵고, 국내외의 우수한 투자자 네트워크 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업 기술 및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창업기업의 사업화 단계에서 영향력 있는 국내외 투자자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미래 신산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이다. 즉 미래 산업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다. 다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속에서 투자리스크가 큰 신산업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이며,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투자리스크를 분담하고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과거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의 성공사례처럼 국제적 규범이 허용하는 선에서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경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Measure of Inter-Industry Distance

3. The Empirical Analysis
3-1. Model Specification
3-2. Data Description
3-3. Empirical Results

4.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본 연구에서는 산업간 연계성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수(index)를 제시하였다. 이 지수는 기존 지수와 달리 한 산업의 생산물이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이용되기까지 거치는 수직적 생산 단계(vertical production stage)를 구분하고 각 단계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산업간 ‘거리’ 개념을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지수는 산업간 연계성에 있어 더욱 포괄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개발된 지수를 이용하여 미국 각 지역의 ‘산업간 밀접도’를 측정하는 지수를 구축, ‘산업간 밀접도’가 해당 지역의 노동생산성과 양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는 지역 내 산업간 연계성이 집적효과(agglomeration effect)에 기여한다는 마샬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당 지수가 산업간 연계성을 측정하는 대안적인 지수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핵심용어: 산업간 연계성, 직접효과, 생산성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Estimation Strategy

3-1 Data Description
3-2 Model Specification
3-3 Econometric Issues

4. Estimation Results

4-1 Regular Workers
4-2 Temporary Workers
4-3 The Relative Demand between Permanent and Temporary Workers

5. Concluding Remarks

Appendix

References 

  본 연구는 2007~14년 중 발생한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와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도별(high, middle, lowskill), 고용형태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수준 고용의 동태적 모형을 구축하고 Dynamic System GMM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근로자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외직접투자가 전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의 유형별 이질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이질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고용형태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타 국가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미가 크다. 실증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해외직접투자가 정규직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와 숙련도별 일자리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중숙련 근로자(middleskilled workers)의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해외직접투자가 고숙련(high-skilled) 및 저숙련(low-skilled) 근로자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임금 활용(efficiency-seeking) 및 제3국 수출목적(export-platform-seeking)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중숙련 근로자에 대한 국내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내수증가율은 10년 넘게 현저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시안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내수부진을 단기적 경기변동이 아닌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고 국민계정의 지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국민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변수들의 금융위기 전후 추세를 분석한 결과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 부진 및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 하락이 장기 내수부진의 구조적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먼저 수출의 내수 파급효과가 부진한 원인으로 한국 수출을 주도하였던 대기업들의 투자행태 변화를 지적하였다. 금융위기 이전 수출 기업의 지속적인 국내투자(설비투자,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개발 투자 등)는 생산성 증가 및 고용 창출 등으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반면, 금융위기 이후 수출 기업의 해외투자(해외 설비투자 등) 증가 및 수입중간재 의존도 증가에 따른 국내 생산 및 고용의 감소를 내수부진의 주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장기 내수부진의 또 다른 원인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 감소를 지적하였다. 가계의 소득 증가율 감소는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중 증가 및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재취업하지 못한 자영업 가구와 임금근로 가구 사이에 소비행태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즉 임금근로자의 경우 금융부채와 소비지출 간 양(+)의 관계가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사업자금 마련 등을 위한 대출로 커진 부채 부담이 자영업자의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 자영업 가구의 높은 부채비율이 소비제약으로 이어져 전체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생산성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 전환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공급측면의 생산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은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져 온 장기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정책이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i) 외국인 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 정부차원의 노력, ii) 기술혁신 및 품질향상 등 기업의 자구적 노력. 마지막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계소득 증가 차원의 정책으로는 비정규직 및 영세 자영업자와 관련한 이슈들이 있다. 노동시장의 개혁을 통해 비정규직 비중을 낮추고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 또한 은퇴한 근로자들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을 줄이고 동시에 소득수준을 높여주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양극화 현상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한국의 위상
2.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3. 한국의 양극화 현상
가.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
나.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
4. 소결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와 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대한 실증분석

1.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가. 연구 배경과 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
나. 모형에 대한 선행연구
2. 계량 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와 노동시장에 대한 이론적 분석

1. 선행연구
2. 이론모형
가. 생산(Production)
나. 생산요소시장(Labor Market)
다.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의 증가가 숙련 노동 상대임금에
미치는 영향
3. 소결

제5장 외국인직접투자와 숙련ㆍ비숙련 노동 간의 임금격차에 대한 실증분석

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데이터와 실증분석 방법
가. 데이터
나. 실증분석 방법
3. 실증분석 결과
가. 산업집단 구분의 기준
나. 회귀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 연계 강화
나. 중소기업의 국제화 장애요인 극복
다. 국내기업의 기술역량 향상
라.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연계분야 확대
마. 기술전파효과가 큰 외국인투자기업 적극 유치
바. 노동력의 미스매치 해소와 적절한 기술교육
사.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1980년대부터 유입되기 시작하여 1998년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는 9ㆍ11테러, IT 거품 붕괴 등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 M&A 물량 축소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2004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안정적인 외국인직접투자를 달성하였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에 힘입어 2014년에는 약 190억 달러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동안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은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방식 도입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믿음하에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세금혜택, 현금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종전의 소극적인 투자 유치전략에서 적극적인 개방 및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투자 유치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수출의 20%, 고용의 6%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기업 및 고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업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 양극화 간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주로 국내기업보다 생산성이 높고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유입은 경쟁을 심화시키고 국내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데, 특히 경쟁력이 약한 국내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큰 구축효과를 일으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기술집약산업과 서비스산업에 집중된 외투기업의 진입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임금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보고서는 현 한국경제의 중요한 두 이슈인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와 경제 양극화 현상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투자 통계？와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중소기업의 퇴출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숙련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기업의 퇴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유입은 국내기업의 퇴출을 증가시키는데,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더 큰 퇴출 압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제조업 종사 그룹과 서비스업 종사 그룹, 고수출 그룹과 저수출 그룹을 비교한 세부 분석에서는 제조업 종사 그룹과 저수출 그룹에서 구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각 그룹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퇴출 압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쟁에서 생존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매출액 증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유입은 국내기업의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제조업 종사 그룹과 서비스업 종사 그룹, 고수출 그룹과 저수출 그룹을 비교한 세부 분석에서는 제조업 종사 그룹과 고수출 그룹이 더 큰 폭의 매출액 증가를 보이고, 각 그룹별 중소기업일수록 더 큰 매출액 증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외투기업의 국내 진출이 반드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구축효과를 일으켜 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그룹에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더 큰 매출액 증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외투기업의 국내 진출은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약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에는 연쇄 및 선진기술전파 효과를 일으켜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에 앞서, 이론적으로는 외투기업의 특성, 즉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 집약적인 경우와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경우에 따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었다. 전자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는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증가시키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오히려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감소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종합적으로는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지만 전기ㆍ전자, 음식ㆍ숙박, 금융ㆍ보험, 기계ㆍ장비, 비즈니스 서비스업, 도소매유통, 기타 제조, 화공산업 분야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과 연결시켜보면 위 산업의 외투기업은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 집약적이며, 따라서 외투기업의 진입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임금 프리미엄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위 산업분야에 이미 외국인직접투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외의 산업에서는 아직 충분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숙련 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 증가가 관찰되지 않은 것일 뿐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에 따라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증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일부 그룹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쟁에서 생존한 중소기업들의 매출액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외투기업의 선진기술 및 경영방식이 국내 중소기업으로 전파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외투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을 직접 중개하거나 중개대행하는 기구를 만들어 사업기회를 교류하고 투자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세금혜택, 규제완화 등의 정책적 유인을 제공하여 두 기업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기존 제조업의 중간재 공급에만 한정되어 있는 관계를 연구개발, 법률자문, 회계, 금융, 보험, 컨설팅 등의 전문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연쇄 및 선진기술ㆍ경영방식 전파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은 외투기업의 필요를 잘 인지하고 그에 맞는 질높은 중간재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경쟁력을 키워야할 것이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기회를 수시로 제공하고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강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미 상당히 유입된 산업에서 숙련 노동자의 높은 임금 프리미엄이 관찰됨에 따라, 노동력의 재배치 또는 적절한 직업 재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급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적절한 언어 및 기술적 훈련을 통해 최근 정부가 투자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첨단 지식서비스분야의 글로벌 기업에 바로 고용될 수 있는 노동력을 준비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 또한 외투기업과 노동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칭비용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상대적 약자인 비숙련 노동자도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사회보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