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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김영선

  •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시사점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재편이 급속히 전개되는 가운데,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 ..

    김영선 외 발간일 2025.10.01

    경제안보,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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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
    1. GCC 내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변화
    2. 러-우 전쟁 발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3.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4. 미국 신정부 에너지 정책의 대내외 영향
    5. 소결

    제3장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전략 및 상호 협력 수요
    1. 중국
    2. GCC
    3. 소결: 중국-GCC의 상호 협력 수요

    제4장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특징
    1. 공고한 에너지 수급 관계
    2.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한 산업 다각화 및 에너지 전환 추진
    3. ‘일대일로’ 전략하의 에너지 협력 파트너십 강화
    4. 소결

    제5장 평가 및 시사점
    1.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평가 및 전망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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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재편이 급속히 전개되는 가운데,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리며 국제 정치 질서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에너지 안보는 국가 안보, 외교 전략, 그리고 에너지 지정학이 결합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인 중국 간의 협력 강화에 주목하였다. 중국은 높은 대외 에너지 의존도를 완화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GCC는 막대한 화석연료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산업 다각화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의 대외 협력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화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며 협력 범위와 수준을 빠르게 심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입의 상당 부분을 GCC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확대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안보 및 지정학적 환경 변화 속에서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분야별 협력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대GCC 외교 관계 및 에너지 협력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제2장에서는 양측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를 △ 미국과 중국의 GCC 내 영향력 변화, △ 러-우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와 에너지 공급망 재편, △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에너지 전환 추세,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최근 GCC 내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은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안보 제공자 역할을 중심으로 GCC와 전략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중동 개입 비용과 한계를 인식해 점차 개입을 축소하고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 외교 및 안보 자원을 재배분하려는 기조가 이어져오고 있다. 무엇보다 셰일오일 개발로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진 점이 미국의 중동 개입 축소를 가속화했다. 반면 중국은 경제성장, 에너지 수요 확대, 일대일로 구상 등을 바탕으로 GCC와 교역, 인프라 개발, 첨단 기술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면서 GCC 내에서 전략적 입지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공급망 분절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났다. 유럽은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을 급격히 축소하고 미국 등 우방국과의 에너지 연계를 강화했다. 중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확대, 이어진 GCC로부터의 수입 확대도 이러한 공급망 재편 흐름과 맞물려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로서 화석연료와 친환경에너지원이 혼재하는 구조 속에서 LNG, 원자력 등의 가용 에너지원이 전환기 에너지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1차 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을 여전히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전개되는 동시에 탄소 감축 목표를 실현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에너지 및 기후 분야에서 정책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 폐기로 재생에너지 부문과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불확실성과 변화가 커졌다. 이는 미국 내 탄소중립 추진 지연과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기후 리더십 약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대외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재 조치들은 중국과 GCC 간의 에너지 협력 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과 GCC 각각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상호 협력 수요를 살펴보았다. 중국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대외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에너지 안보를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왔다. 에너지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와 더불어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동 지역, 특히 GCC 국가와의 협력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친환경에너지 전환 모두에 필수적이다. 중국의 대GCC 에너지 협력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전통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첨단 에너지 기술의 공동 개발과 에너지 거래의 위안화 결제 추진 등까지 전략적 차원의 협력 수요로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과 GCC 각국의 발전 전략 연계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GCC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협력 파트너이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중동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이다. 한편 GCC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시장 확보와 차세대 에너지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지리적 인접성과 인프라 투자 능력도 갖추고 있어 GCC 입장에서 이상적인 파트너로 간주된다.

    제4장에서는 2장, 3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과 GCC가 추진 중인 에너지 협력을 화석연료, 석유화학,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으로 구분하여 그 현황 및 특징을 서술하였다. 우선 중국의 최근 5년간 원유 및 LNG 수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우디아라비아(원유), 카타르(LNG)와 공고한 수급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유의 경우 전체 수입의 30~40%를 GCC에서 조달하며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 공급국 지위를 번갈아 차지하는 가운데,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산 수입량이 가격 경쟁력과 지정학적 요인으로 확대되었으나 2025년 1/4분기 들어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국산 원유 수입 중단 등의 영향으로 2025년 1/4분기 사우디아라비아산 수입량은 소폭 증가했다. 중국의 원유 수입량과 공급선은 다양한 지정학적 변수와 맞물려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국가별 원유 수입량은 미국의 주요 산유국 제재, 러-우 전쟁, 미·중 무역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시기별로 증감 현상이 관찰된다. LNG의 경우 중국은 카타르와의 장기매매계약 및 북부가스전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확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양국 간 LNG 수급 관계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중국과 UAE의 LNG 협력 확대도 수입선 다변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주목된다. 이처럼 중국과 GCC 간 에너지 교역은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상호 의존성과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중국과 GCC는 석유화학,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 구조를 형성하며 산업 다각화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화학 분야는 중국 및 GCC 국가 내에서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석유 수요 둔화에 대응해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을 줄이고 고품질의 화학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GCC는 석유화학 산업 육성으로 산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GCC 국가들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자국 내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원유와 LNG는 수출하여 해외 판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의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GCC 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GCC 국가 입장에서 글로벌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GCC는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 발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태양광 발전 제조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 유럽의 수입 규제와 공급과잉 압력 속에서 GCC를 전략적 시장으로 적극 공략하고 있다. GCC 국가에서 중국이 참여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사례를 살펴보면 현지에 태양광 제품 생산기지 구축, 태양광 제품 수출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CC의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에서 풍력 역시 핵심적인 발전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을 중심으로 풍력 발전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 최대 풍력 발전 설비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은 GCC 주요국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핵심 장비 공급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EPC를 담당하고 JV 설립을 통해 GCC 현지에서 핵심 부품의 제조 및 조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GCC의 수소 분야 협력은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협력이 중점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GCC 국가들과 대규모 생산 설비 및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대규모 설비·기술력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오만 등 GCC 국가와 수소 및 연관 산업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 분야에서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핵심 파트너로 삼아 정부 간 협정, 원자로 운영, 연료 공급, 인력 교육, 우라늄·토륨 탐사, 원자력 안전 및 공공 안보 등에 관한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2025년 ‘제1회 중국-GCC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포럼’ 개최를 통해 소형 모듈 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인력 양성, 기술 교류, 공동 프로젝트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과 GCC는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산업 다각화라는 상호 보완적 목표를 실현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GCC를 일대일로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에너지 교역,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협력을 추진해왔다. GCC 각국도 발전전략을 일대일로와 연계해 경제 다변화와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각국과의 일대일로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특히 GCC는 미·중 전략 경쟁에 대응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중동 내 영향력 강화 필요성, 에너지 협력 공고화 등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협력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을 평가 및 전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환경 변화, 에너지 구조 전환, 러-우 전쟁 및 미국의 에너지 부문 제재 등에 따른 복합적인 대외 요인 속에서 중국과 GCC 간의 에너지 협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본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 및 전망해볼 수 있다. 첫째,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GCC는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 자원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둘째, 러-우 전쟁 발발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과 GCC 간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원유와 LNG의 안정적인 수출·수입 시장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국과 GCC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따라서 양측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성 속에서 상호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관계를 구축해왔다.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에서 중국과 GCC 간 화석연료 수급 관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 등의 영향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줄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GCC의 대중국 에너지 수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에너지 구조 전환과 동시에 산업 다각화를 모색 중인 GCC와 중국의 친환경에너지 분야 협력이 심화되었다. 중국 태양광 및 풍력 업체들이 GCC 현지 발전소 건설, 기자재 공급, 기술 협력, 산업 생태계 구축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중국 재생에너지 분야를 겨냥한 제재 조치에 따라 시장 및 생산기지 다변화 측면에서 중국의 대GCC 협력 수요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넷째, GCC 내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GCC와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왔다. 앞으로도 중국의 화석연료 수입 수요와 GCC의 친환경에너지 분야 발전 수요가 지속되는 한 양측의 협력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GCC는 외교 안보와 경제적 실리 추구 같은 사안별 이해관계와 전략적 고려에 따라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종합하면 양측의 전략적 수요에 따라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동 개입 정도, GCC를 둘러싼 미·중 간 전략 경쟁 양상, 러-우 전쟁 및 중동 지역 정세 등 각종 대외 변수에 의해 에너지 분야별로 협력 속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GCC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미국은 AI 협력에 있어 중국을 배제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AI와 에너지 분야의 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GCC 입장에서 향후 중국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에너지 협력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 주로 중국산 재생에너지 제품과 기술에 의존해온 GCC 국가들은 단일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부품 생산을 현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한 비중을 GCC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동원유비축사업 등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정유·석유화학, 친환경에너지, 수소, 원자력 등 에너지 전반에 걸쳐 GCC와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에 GCC는 한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본문에서 분석한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특징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정부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GCC 국가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GCC가 중국 중심의 재생에너지 공급망 의존도를 완화하고 협력 파트너를 다각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에도 주목하여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대GCC 협력 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다. 셋째, 정유 및 석유화학 부문에서 한국이 GCC와 협력하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중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협력 전략과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 및 GCC 국가에서 추진 중인 합작 프로젝트 등을 통한 양측의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는 위기 국면의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다. 중국- GCC 협력이 국내 업계에 미칠 복합적인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양측의 협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넷째, 태양광 분야에서 한국은 ① 중국산 제품이 배제된 미국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 진출, ②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장의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관련 한국기업의 GCC 진출, ③ GCC 역내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한국기업이 개발 사업자로 참여하면서 중국을 공동 개발 사업자로 고려하거나 중국기업을 EPC 업체로 선정하는 형태의 협력 추진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섯째, UAE가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업으로 GCC 국가 중 원자력 발전을 가장 먼저 상용화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GCC 내 신규 원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GCC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원자력 분야에서도 협력 기반을 넓혀가고 있지만, 원전 프로젝트 수주 및 준공 실적 측면에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에 중국기업도 입찰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GCC를 둘러싼 중국의 원자력 협력 동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GCC 주요국은 SMR 분야도 주목하고 있어 한국은 GCC 원자력 시장에서 SMR 관련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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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디지털 통상 발전 전략과 시사점

    중국의 디지털 무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배송 무역’으로 구분되는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수출이 2023년 중국 전체 서비스 수출의 56.7%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디지털 주문 무역’으로 구분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부..

    이승신 외 발간일 2024.12.31

    전자무역, 전자상거래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디지털 무역과 통상정책
    1. 중국의 디지털 무역 발전 현황
    2. 중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3. 소결

    제3장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 경쟁력 분석
    1.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 현황 분석
    2.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제도 및 규범
    3. 중국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력 분석과 전망
    4. 소결

    제4장 중국 디지털 플랫폼의 해외 진출 현황 및 전략
    1. 중국 디지털 플랫폼의 해외 진출 현황
    2. 중국 디지털 국제결제 플랫폼의 발전과 해외 진출
    3. 주요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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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디지털 무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배송 무역’으로 구분되는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수출이 2023년 중국 전체 서비스 수출의 56.7%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디지털 주문 무역’으로 구분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도 중국은 2022년 기준 세계 최대의 B2C 교역 시장이 되었다. 이러한 중국 디지털 무역의 발전은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 정책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무역의 양적, 질적 발전을 위해 수년 전부터 디지털 영역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및 제도적 개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이 빠른 속도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국제결제 플랫폼이 국제결제 비용을 낮추고 편의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 모바일 국제결제 플랫폼의 발전에는 중국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그 외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1~2년 사이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 인프라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관련 정책 정비, 그리고 2024년 3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촉진 및 규제에 관한 규정」 발표 이후 자유무역시험구 안에서 네거티브리스트를 작성하여 시범적인 시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국의 시도는 그동안 중국이 만드는 대표적인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적받아 오던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완화하는 것이다. 단 상기 ‘규정’의 규제 완화 조치들이 중국의 데이터 3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하위 법규인 부문규장(세칙 등)을 통해 세부적인 조정만을 이룬 점에서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빠르게 진행되는 중국의 디지털 무역 성장세를 지원하기 위해 DEPA 가입을 염두에 두고 국제 사회에서의 디지털 규범 제정에 대한 발언권 및 중국식 디지털 표준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중국 디지털 무역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전자상거래와 소셜커머스 플랫폼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알리바바, 징둥, 핀둬둬, 콰이쇼우 등 주요 기업들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라이브커머스와 쇼트폼 동영상 기반의 판매 방식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규제,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법적 규범과 정책을 제정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 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국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 떠올랐으며, 중국은 유럽 온라인 쇼핑의 최대 구입처로 자리 잡았다. 중국 플랫폼들의 한국 시장 진출도 급성장세를 보인 결과, 중국은 한국의 최대 해외직구처로 부상했다. 이들은 효율적인 생산ㆍ물류 네트워크 및 유연한 공급망 구축, 실시간 데이터 분석, 쇼핑앱을 활용한 융합전략과 대대적인 광고, 타깃 소비자(Z세대) 공략, 경쟁력 높은 가격 등 공격적인 전략으로 해외 소비자들을 공략했다.

    향후 중국 디지털 통상정책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어떻게 국내외 수요의 균형을 맞추고 국제 디지털 무역 규칙과 접목하여 중국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이다. 한편 디지털 경제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특히 ‘혁신 장려’와 ‘규제 울타리’ 사이의 균형, 국내 제도와 국제 규칙의 접목 등 앞으로 디지털 영역에서 정부의 영향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데이터 감독 관행과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업 전체의 데이터 및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여 규정을 준수하도록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ㆍ중 FTA 후속 협상 진행 시 중국의 디지털 무역규범의 특징을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 지역무역협정의 디지털 무역규범은 아직까지 완전한 전자상거래 챕터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주로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관련된 조치를 중점적으로 담고 있다. 중국 디지털 규범의 특징으로는 우선 조항 표기의 불명확함을 들 수 있다. 중국의 기체결 FTA 전자상거래 챕터의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협력 조항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실행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바, 추후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향후 중국과 FTA 후속 협상을 진행할 때 이를 유의하여 협정문 작성 단계부터 문안이 구체적으로 작성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역협정 대상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정문 속 디지털 무역규범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이다. 이 점은 추후 우리나라가 중국과 FTA 후속 협상을 할 때 양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협정문 조율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2015년 6월에 서명하고 같은 해 12월에 발효한 한ㆍ중 FTA를 ‘중국 최초의 전자상거래 챕터를 포함한 협정’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시기에 서명하고 발효한 중ㆍ호주 FTA에는 ‘소비자 보호’, ‘데이터 보호’ 등 한국과의 FTA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한ㆍ중 FTA 이후 체결되거나 개정된 기타 국가들과의 FTA에도 호주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 9월 개정된 중ㆍ칠레 FTA에는 소비자 보호 외에 ‘국경 간 지불 감독 협력’,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장벽 극복 지원’, 종이 없는 무역 조항에 정부 단일 창구 관련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대형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 관련 불편사항 중 가장 큰 문제점이 ‘불량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인 만큼 후속 협상 시 ‘소비자 보호’ 문구가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중국과 후속 협상을 진행할 때 양국 모두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만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고려한 협정문 보완이 필요하다. 중ㆍ칠레, 중ㆍ뉴질랜드 FTA 협정문 사례를 참고하여 전자상거래 챕터에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시장 개척’,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장벽 극복 지원’ 등의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중 중소기업의 상호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판로로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ㆍ정책적 지원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의 글로벌 디지털 규범 참여에 대해 우리나라는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산업이 AI 및 데이터 중심 형태를 지향하여 DEPA의 신기술 거버넌스 사양이 글로벌 컨센서스가 되면, 내재된 지적재산권은 관련 스마트 기기 또는 스마트 장치 등의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 공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즉 관련 제품의 AI 사양을 충족할 수 있어야 무역장벽을 줄일 수 있다. DEPA에 중국이 가입할 경우 디지털 무역 거버넌스 규범 논의의 범위가 확대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관련 기술 혁신과 모범 사례를 사전에 파악하면 디지털 경제 시대에 기존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우리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정책과 지원정책의 균형을 맞출 것을 제안한다. 디지털 경제 규모가 점차 커지는 현실에 직면한 중국은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제도 수립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중국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전 산업에 대한 독점적인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형 플랫폼 기업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정책은 플랫폼 사업자가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장려하면서 질서 있는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9년에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경제 육성 방침을 발표한 이래 최근까지 해를 거듭하며 관련 산업 인프라 육성, 데이터 자원, 산업과 정부의 디지털화, 디지털 산업, 그리고 국제 협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3년에는 과거 중국 정부의 대형 인터넷 기업 정비 조치를 완화하기도 하였다. 이는 중국의 대형 플랫폼 기업을 해외에 진출시켜 국내 경제의 외연을 넓히고자 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만큼 중국의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중국 정부는 대형 인터넷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전통 제조기업과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우며, 각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등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 조치가 우리 상황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의 반경쟁 행위 또는 중개ㆍ검색ㆍ동영상ㆍSNSㆍ운영체제ㆍ광고 등 6개 서비스의 위법행위를 규제하는 데만 정부 정책이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토종 플랫폼 기업 육성을 통해 파생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리 플랫폼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 중심의 플랫폼 기업 정책과 지원정책의 균형을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해외 진출 확대에 대한 우리의 대응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중국 플랫폼의 우리나라 시장 진입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국내 시장 보호, 안전 거래 및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안보 등을 포함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미국, EU 등 주요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해외 진출을 모색할 경우 주요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로 인한 통상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EU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면세 적용 제도 폐지, 환경 파괴ㆍ강제노동과 관련된 상품 수입 규제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ㆍ환경 등의 요인도 통상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업체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체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ESG 경영을 고려한 해외 진출 전략을 마련해 새로운 통상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ㆍEU를 비롯한 주요국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제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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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걸프 지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과 아시아 주요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간 경제협력은 에너지 공급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왔으며,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대규모 인프라 건설 시장이 형성되면서 인..

    강문수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아프리카중동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 개념의 등장 배경과 평가
    1.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 개념의 등장 배경
    2. 걸프-아시아 협력 추이
    3. 중동의 아시아 중시 정책의 경제협력 효과

    제3장 걸프 국가의 대아시아 협력 수요
    1. 에너지
    2. 첨단 산업 및 기술
    3. 소결

    제4장 걸프-아시아 주요 협력사례 및 비교
    1. 중국
    2. 일본
    3. 인도
    4. 한국
    5. 국가별 특징 비교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아시아-걸프 밀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3. 한국의 대걸프 협력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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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걸프 지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과 아시아 주요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간 경제협력은 에너지 공급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왔으며,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대규모 인프라 건설 시장이 형성되면서 인프라 협력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0년 초반 이래 저유가 시대가 도래하면서 걸프 지역 내 경제 다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으며 사우디 비전 2030, UAE 센테니얼 2071, 카타르 국가비전 2030 등과 같은 국가 발전 전략이 발표되었다. 다만 에너지 산업 이외의 산업 기반이 부족한 걸프 국가가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외 협력이 필수적이었으므로 걸프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의 산업 발전 모델을 적용하고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아시아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특히 미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대외 전략 핵심 지역이 중동에서 인도ㆍ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중동 분쟁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면서 걸프 국가는 대아시아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대미 및 대유럽 경제협력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걸프 국가의 행보를 두고 걸프 지역에서 아시아 중시 정책 혹은 아시아 기울기 정책이 일어나고 있으며 걸프-아시아 간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본 연구는 걸프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와 걸프 국가의 대외 협력 전략 변화를 살펴보면서 ‘걸프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고 있다. 또한 걸프 주요국(사우디아라비아, UAE)과 아시아 주요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간 협력의 동인은 무엇이며 양자 간 협력 전략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걸프 협력에 주는 함의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언급한 걸프 주요국과 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에너지와 첨단산업에 초점을 두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장은 ‘걸프의 아시아 중시 전략 개념’의 등장 배경과 걸프-아시아 간 협력 추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전략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데에는 ① 석유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산업 다각화를 추진할 필요성을 느낀 걸프 국가들의 경제 상황, ② 급격한 산업 발전을 이룩한 아시아 주요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과의 파트너십 강화 필요성, ③ 그리고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지형 변화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 등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가 감지되면서 걸프 지역과 아시아는 협력을 확대해왔는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2010년대 이후 대아시아 외교 협력을 확대하면서 기존의 미국 및 유럽과의 외교 협력 일변도에서 지역적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걸프의 대아시아 교역 규모 및 대중국 비중이 증가했으며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대아시아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제2장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걸프 국가가 아시아 중시 정책을 내세웠다기보다는 자국의 산업 수요(특히 에너지, 첨단산업 및 기술)에 맞춰 산업이 발달한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다 보니 걸프 국가가 아시아를 중시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대아시아 협력 비중이 증가한 것은 맞으나, 지역적 균형이 맞춰지면서 아시아 균형 정책에 가까운 외교 전략이 펼쳐졌다고 볼 수 있다.

    제3장은 걸프의 대아시아 협력 수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걸프 지역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산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며 아시아 주요국이 걸프의 주요 에너지 구매자이기 때문에 걸프 국가는 안정적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판매 수입을 얻기 위해서 아시아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가스전 개발, 에너지 발전 산업 다각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석유화학 산업 육성 등과 같이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면서 걸프 국가의 대아시아 협력 수요가 증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등을 중심으로 유리한 수소 생산 입지를 활용하여 수소 개발을 위한 투자를 감행하면서 수소 활용 측면에서 수요가 큰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자 걸프-아시아 간 수소 협력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였다. 첨단 기술 및 산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걸프 국가는 산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AI, 디지털 전환, 첨단 모빌리티 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다. 특히 AI 부문에서는 UAE가 걸프 지역 국가들을 선도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도 AI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약정하면서 걸프 지역 내 AI 선도국 위치를 놓고 UAE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I 및 디지털 산업이 발달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학계와 연구기관 간 협력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사우디 네옴시티를 필두로 걸프 지역에서 스마트 시티 건설 붐이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한 대아시아 디지털 및 모빌리티 산업 협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도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걸프 지역 진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항공우주 산업에서는 걸프 6개국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아시아 4개국과의 기술 협력 및 우주 발사체 협력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제4장은 아시아 주요국의 대걸프 협력 수요 및 차별성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아시아 주요국의 협력 방식을 살펴보면 중국은 국유기업, 일본은 종합상사, 인도는 걸프 지역 내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산업 네트워크 구축이 이뤄졌다. 또한 스타트업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UAE 마스다르 시티 등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중국, 일본, 인도의 스타트업 진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양 지역간 수요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교육, 기술 지원, 교류 등 중장기적으로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분야가 많으며 학술 협력도 병행되고 있어 걸프 지역 내에서 일본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4개국 모두 원유 도입 및 인프라 협력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EPC 위주의 인프라 건설 사업을 주로 수주한다면, 중국은 자국의 기자재 조달 및 중간재 수출 등을 연계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도는 소다자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분야에서는 한국이 UAE에 바라카 원전 4기를 완공하고 원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걸프 지역 내 한국의 경쟁력이 돋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사우디 원전 건설 입찰에 참여하고 일본과 인도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원전의 특성상 협력이 중장기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걸프 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선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중국이 AI, 5G/6G, 디지털 산업, 모빌리티, 항공우주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걸프 지역 내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일본은 항공우주와 로봇을 중심으로, 인도는 항공우주, AI, 소형 로봇,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걸프 지역에 진출하고 있다. 한국은 전기차, 디지털 전환, 항공우주, 그리고 바이오 산업(스마트 팜 포함)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시아 주요국의 대걸프 협력은 다음과 같이 나라별로 차별성을 가진다. 중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협력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형 협력이 주를 이루면서 대규모 산업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국유기업의 걸프 진출이 활발하다.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 경쟁을 피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걸프 진출이 활발하다. 일본 역시 정부 간 협력이 활발하나, 종합상사가 주요 산업 분야에서, 친선협회가 현지 네트워크 확보 차원에서 걸프 국가와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 또한 일본기업들은 주로 UAE에 진출하여 UAE를 기반으로 걸프 지역 내 다른 국가로 진출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중국과 일본은 합작 투자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현지에 설립된 합작 기업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형태로 중장기적인 기업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인도는 서방 정책(Look West)과 이웃 정책(Neighborhood Policy) 등을 통해 걸프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걸프 지역 내 인도계 근로자 및 기업 등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제5장은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첫째, 걸프 현지 협력 네트워킹을 주도할 주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협회와 코트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기술 협력 확대 수요가 걸프 지역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진출했을 때 현지에서 고용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이 걸프 지역에서 가지는 입지를 고려하면 분야와 국가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넷째, 중국과 일본이 분야별로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수직계열화를 시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프라 수주 시에도 O&M 수주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걸프 내에서도 펼쳐지고 있고 이에 따라 걸프 국가들도 중국 일변도의 협력을 다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한국의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제언으로서 한ㆍ중ㆍ일+걸프 협력과 같은 다자 협력 확대, 현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공동연구 및 인력 양성 관련 협력 강화, 특별 경제구역 진출 활성화, 민간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 및 기업 매칭을 제안하였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는 ① EPC 수주를 넘어 수주 형태 다변화, ②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석유화학 협력을 UAE로 확대, ③ 걸프 지역 원전 수요 확대에 따른 원전 수출, ④ 수소 기술 협력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첨단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는 ① 디지털 플랫폼 구축, ② 첨단기술 R&D 협력 확대, ③ AI 기술 협력 고도화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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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시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와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대외 경제협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과 방식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중국 해외직접투자 전략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후진타오 정부 2기에서 시진핑 정부 2기..

    문지영 외 발간일 2023.12.30

    경쟁정책,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및 추이 변화
    1. 후진타오 정부 2기까지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2. 시진핑 정부 1기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3. 시진핑 정부 2기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4.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변화
    5. 소결

    제4장 중국의 대아시아 해외직접투자
    1. 개요
    2. 주요 지역별 투자 현황 및 특징
    3. 분야별 투자 특징
    4. 소결

    제5장 중국의 대아프리카ㆍ대중남미 해외직접투자
    1. 개요
    2. 지역별 현황 및 특징
    3. 분야별 투자 특징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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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대외 경제협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과 방식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중국 해외직접투자 전략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후진타오 정부 2기에서 시진핑 정부 2기로 넘어가는 기간에 나타난 중국의 지역별 전략과 경제협력 관계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에 근거하여 한국에 대한 리스크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변화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개혁개방 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제도의 간소화와 함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후진타오 정부 2기에는 해외직접투자 제도와 관련하여 민영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소유제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였고, 제도의 간소화도 대폭 이루어졌다. 엄격하였던 심사제에서 승인제로 변경되었고, 중앙정부로 집중되었던 정부 권한이 지방정부로 분산화되기 시작하면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시진핑 정부 1기(2013~17년)로 넘어오면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다양한 산업에서 규모와 투자 범위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지속적인 규제 완화 효과와 더불어 중국의 새로운 대외전략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이니셔티브가 추진되면서 해외직접투자의 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시진핑 정부 2기가 시작된 2018년 이후 미중갈등을 계기로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견제가 시작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경제발전 전략이 시행되면서, 해외직접투자도 국가발전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석되기 시작하였다. 공급망 안정화,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신흥시장 진출, 일대일로 전략 고도화 등에 중점을 둔 해외직접투자 전략이 추진되었다. 또한 선진국의 규제 대상인 기술 분야의 M&A는 대폭 축소된 반면 시장진출과 자원확보에 용이한 대개도국 그린필드 투자는 점차 확대되었다.

    후진타오 정부 2기부터 시진핑 정부 2기로 오면서 살펴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직접투자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행정적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투자 분야에 대한 관리 수준은 점차 높였다. 그 결과 시진핑 정부 1기까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규모 면에서 빠르게 성장하였고, 시진핑 정부 1기와 2기에는 중국의 국가 경제 발전전략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산업과 투자 유형에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를 국가 발전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점차 투영되었다.

    3~5장에서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을 주요 지역으로 구분하여 후진타오 정부 2기에서 시진핑 정부 2기까지의 해외직접투자를 시기별, 주체별, 유형별, 분야별로 분석하였다. 우선 3장에서는 중국의 대미국ㆍ대EU 투자 전략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대미국 및 대EU 해외직접투자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보인다. 첫째, 선진국 중심의 규제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17년 이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첨단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M&A 투자가 감소했다. 이러한 규제는 EU 지역에서도 나타나 중국의 대EU 투자가 축소했다. 둘째, 국유기업 중심이었던 투자는 민영기업으로 전환되고, 브라운필드에서 그린필드로의 투자로 변화하고 있다. 후진타오 정부 2기부터 시진핑 시기로 넘어오면서 투자 주체의 변화가 나타났고, 점차 민영기업 중심의 해외투자가 중가했다. 이전의 투자 방식은 브라운필드 방식의 M&A 중심이었으나, 시진핑 정부 2기에는 M&A 투자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린필드 투자로 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셋째, 시기별 중국의 해외투자 동기와 주요 투자 분야가 변화했다. 후진타오 정부 2기의 대미국ㆍ대EU 투자는 에너지에 중점을 두었고, 시진핑 정부 1기에는 부동산 및 금융과 함께 교통ㆍ운수 및 기술에 투자가 집중됐으며, 시진핑 정부 2기에는 교통ㆍ운수 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인한 투자 동기 변화로 해석된다.

    4장에서는 후진타오 정부 2기 이후 중국의 아세안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 전략과 현황, 주요 분야별 특징을 조사하였다. 중국의 대아시아 해외직접투자는 중국정부와 대상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제협력 수준, 미중 전략 경쟁, ‘일대일로’ 전략, 자원 확보, 시장 개척,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협력 수요 등이 중첩돼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 각 시기마다 중점 투자 대상 지역과 국가, 투자 목적과 방향이 변화하였다. 특히 시진핑 시기 이후 중국의 대아시아 투자는 ‘일대일로’와 해외직접투자의 연계가 강조되었다. 시진핑 정부는 ‘일대일로’ 전략을 기반으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하며, 아세안 및 중동지역과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연계를 강조하였다. 중국정부는 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일대일로’ 전략의 대외 홍보와 기업의 해외진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세안과 중동의 중요성은 정치적ㆍ외교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국익 추구, 신성장 산업 육성 등과 연관되므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5장에서는 중국의 대아프리카ㆍ대중남미 해외직접투자를 살펴보았다. 이 지역에서는 에너지와 금속ㆍ광물 분야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뤄졌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주된 목적이었던 원자재 확보와 관련이 있으며, 후진타오 시기부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에 일대일로 전략이 발표되면서 중국은 에너지와 금속ㆍ광물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ㆍ물류와 농업 분야로도 투자를 확대했다.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포럼, 중국-CELAC 포럼 등을 활용하여 각 지역과의 협의를 통한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활발히 진행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는 자체 인프라 개선과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이는 중국의 투자 증가로 이어졌다. 다만 중국의 대아프리카 및 대중남미 투자는 2013년 일대일로 전략 발표 전후로 그 양상이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대일로 전략 발표를 계기로 중국은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섰으며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투자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의 분석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지원을 위한 정부협력 채널 강화, △ 그린ㆍ디지털 등 신흥시장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모멘텀 창출, △ 한ㆍ중 제3국 협력의 전략적 확대에 대해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첫째, 중국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기업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정부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경제협력 환경 조성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정부협의를 통해 양자 간 정부소통 채널과 함께 일대일로, BRICS 등 다자 협력체를 활용하여 지역적 협력을 구축하는 방식을 포함하며, 중국은 이러한 정부협의를 통한 해외직접투자 지원 전략을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기 시작한 시진핑 정부 2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활용해 왔다. 이는 최근의 경제안보 개념과 공급망 블록화 등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한국도 중동 지역에서 ‘원팀 코리아’ 전략을 통해 이러한 협의 방식을 활용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한 경험이 있다. 최근 개도국 대상의 자원 및 신흥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점차 중요해진다는 점과 각국에서 자국의 산업과 자원에 대한 안보가 강화되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제도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 기업의 협력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지역과의 양자 및 다자 정상ㆍ고위급 회의를 통한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고, 그와 동시에 비즈니스 포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진핑 정부 시기로 들어서면서 중국은 해외직접투자와 국가발전 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경제 성장에 따라 전통적인 산업 외에 그린ㆍ디지털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최근의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에서도 이러한 분야의 투자 협력을 강조했다. 주의할 점은 중국이 선택한 새로운 해외직접투자 모멘텀은 한국에 중요한 전략 산업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신흥산업의 시장 확보는 국가의 해외 생산 역량과도 관련이 깊다. 특히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과 같은 개도국의 신흥산업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 대기업의 사업 다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해외진출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신흥산업의 성장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한ㆍ중 제3국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많은 부분에서 중첩된다. 중국은 광물, 에너지, 선진기술을 전략적 자원으로 규정하며 그린ㆍ디지털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재ㆍ장비ㆍ부품을 비롯한 중간재 분야에서는 한국과의 경쟁구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 이미 중국과 에너지, 유틸리티, 인프라 분야에서 제3국 공동투자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바, 이를 기반으로 양국의 전략적 산업을 포함한 새로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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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한-태평양도서국 중장기 협력 방안

    이 연구에서는 태평양도서국(이하 태도국)에 대한 협력 환경을 분석하고,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한-태도국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차원에서 태도국과의 협력 강화를 시사했는데, 2023년 5월에..

    최인아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대외원조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연구 구성과 한계

    제2장 태평양도서국의 주요 현황과 지역적 특징
    1. 태평양도서국 개요
    2. 태평양도서국의 경제ㆍ사회 현황과 특징
    3. 태평양도서국의 국제적ㆍ지역적 위상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태평양도서국 지원 정책과 협력 평가
    1. 호주
    2. 뉴질랜드
    3. 미국
    4. 일본
    5. 중국
    6. 소결 및 평가

    제4장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1.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
    2. 주요국과의 비교 및 평가
    3. 향후 과제

    제5장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확대 방안
    1.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확대 필요성
    2. 한-태평양도서국 협력확대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태평양도서국(이하 태도국)에 대한 협력 환경을 분석하고,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한-태도국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차원에서 태도국과의 협력 강화를 시사했는데, 2023년 5월에 처음으로 개최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계기가 되었다. 관건은 정상회의의 성과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느냐이다. 아울러 태도국을 둘러싼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태평양 지역에서 후발 공여국인 한국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태평양 지역협력에 대한 태도국의 입장과 주변국의 협력 전략과 동향을 분석하여 한-태도국 협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잘 조명되지 않았던 태도국의 지역적 특징과 외교적 위상을 고찰하였다. 대부분의 태도국이 좁은 면적과 적은 인구, 전 세계 주요 교역시장과 떨어져 있는 지리적 제약으로 경제 수준이 낙후되어 있으며, 원조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도서국 특성상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보유해 해양·수산 자원이 풍부하지만,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위기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기후변화는 태도국 EEZ의 해양생물자원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태도국은 탄소 배출량이 제로에 가까움에도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지역인 만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태도국은 성평등 수준이 낮고 교육, 보건과 같은 사회 인프라가 열악해 사회 인프라에 대한 개발협력 수요도 높다. 한편 태도국은 집단외교로 국가 규모를 능가하는 외교력을 발휘해왔다. 태도국은 태평양소도서개발국(PSIDS) 간 결속과 연대로 신기후체제 이행을 촉구해왔으며,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를 위한 규범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강대국의 전략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자,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주도로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이하 2050 전략)’을 발표하고 태평양 지역협력의 주도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태도국이 전략 경쟁의 졸(卒)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오히려 태도국은 자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외부 지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전략 경쟁을 활용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호주, 뉴질랜드, 미국, 일본, 중국)의 대태도국 협력 정책을 분석해 한국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호주는 PIF 회원국으로, 태도국이 신생독립국이던 시절부터 태도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호주의 후견인적 접근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산업은 PIF 내에서 태도국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이후 중국의 대태도국 협력 강화는 태도국이 호주와의 관계에서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호주는 스텝 체인지(Step Change)와 같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며 태도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왔다. 특히 최근 호주는 PIF의 ‘2050 전략’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기후변화 관련 협력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호주는 중국의 일대일로 견제 차원에서 태평양 인프라 금융시설(AIFFP)을 설립해 무상원조와 차관이 혼합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편, 호·미·일 3자 협의체와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등의 소다자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호주는 수십 년에 걸친 태도국과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협력 파트너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태평양의 소다자·다자 협력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도 태도국과의 협력 확대에서 호주가 쌓아온 네트워크와 협력 자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도 호주만큼이나 태도국과 오랫동안 긴밀한 협력관계를 다져온 국가이다. 뉴질랜드는 백인 중심 사회를 유지해온 호주와 달리, 인구 1/5에 해당하는 원주민계 국민을 기반으로 ‘태평양제도’로서의 정체성을 발전시켜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태도국의 목소리와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뉴질랜드는 개별국에 대한 양자 지원보다는 다자협력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의 효과성을 높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나 주요국과의 공동 협력을 중시하는 뉴질랜드의 전략은 태평양 지역협력의 후발 주자인 한국이 참고할 만한 접근법이다.

    미국은 자유연합협정을 맺은 3국(팔라우, 미크로네시아연방, 마셜제도) 외에는 오랫동안 태평양 지역의 외교·안보를 우방국인 호주와 뉴질랜드에 일임해왔다. 그러나 태도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가시화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태도국 전역에 대한 외교적 관여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9월 첫 ‘미-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태평양 파트너십 전략’을 발표하고, 해양안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및 해양·수산자원 협력, 일대일로의 대안이 될 경제협력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태도국과의 양자협력뿐만 아니라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쿼드(Quad) 등의 소다자협의체를 통해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상당한 재원을 앞세워 태도국의 당면 수요를 고려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태도국 협력은 전략 경쟁의 맥락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의 양자협력 및 한·미·일 협력을 모색하는 한국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PIF 대화상대국회의 창립 멤버인 동시에 식민종주국이 아닌 국가들 중 제일 먼저 태도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국가이다. 일본은 1997년 이래 3년 주기로 태도국과 정상회담(PALM)을 정례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일본은 태도국에 대한 특정한 전략을 내놓는 대신 PALM을 계기로 태도국의 당면 수요를 반영한 협력 과제를 발굴해왔다. 정상회의 정례화를 통해 지난 3년간의 협력 성과를 재검토하고 협력 계획을 갱신해나가는 접근은 향후 한국 정부가 참고할 만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대태도국 협력은 경제협력 및 커뮤니티 기반의 개발협력 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OIP) 차원에서 해양안보역량 강화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미국, 호주와의 3자 협력 및 PBP 협의체 등을 통해 태평양 지역에서 유사입장국들이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과의 수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대태도국 협력을 확대해왔으나, 시진핑 정부 들어와 태도국과의 고위급 교류와 개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중국은 태도국의 시장성이 낮음에도 일대일로를 통해 다른 국가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지원해왔다. 또한 2022년 중-솔로몬제도 간 안보협정 체결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대태도국 협력은 경제협력에서 안보협력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아울러 중국은 비상물자 비축, 기후변화 대응, 빈곤감축 및 개발협력 등 태도국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협력센터를 설치해 태도국과 실질 협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태도국과의 남남협력을 강조하며, 전략 경쟁 맥락에서 접근하는 서방국의 협력 전략과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가 개발도상국의 부채 리스크를 부추긴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태도국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가중한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한-태도국 간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한-태도국 관계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은 태도국과의 협력 역사가 짧으며, 협력 분야와 범위도 해양·수산과 개발협력에 편중된 편이다. 2022년 한국의 대태도국 교역 규모는 약 55억 5,4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입 대비 0.4%에 못 미치는 비중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대태도국 투자도 4억 1,200만 달러로, 한국 전체 해외투자금액의 0.5%에 불과하다. 다만 태평양 지역이 한국 원양산업 어획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1995년 PIF의 대화상대국이 된 이래 양자 ODA와 한-PIF 협력기금을 통해 태도국의 개발협력 사업들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한국의 2002~21년 대태도국 누적 원조 비중은 회원국 전체의 0.42%(1억 4,000만 달러)로 OECD DAC 회원국 중에는 9위에 해당하지만, 원조 규모가 각각 20억 달러 이상이자 총합 원조 비중이 97% 이상인 상위 5개국(호주, 뉴질랜드, 미국, 일본, 프랑스)에 비하면 그 규모나 비중이 현저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개발협력 분야는 해양·수산, 기후변화, 보건 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인프라, 인권, 젠더, 거버넌스 부문의 협력이 미진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대태도국 개발협력은 기후와 보건 등 태도국의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주요국들이 무역·투자 증진, 노동 이동, 인프라, 인적 교류, 군사·안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도 태도국과의 협력 다변화를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다.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려면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과 행동계획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태도국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당면과제로 꼽힌다. 아울러 한국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소도서국가들인 태도국은 정부의 외교·행정 역량이 높지 않아 최근 급증하는 개발협력을 감당하기에 수원역량이 낮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산발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부처별 ODA 사업을 분야별·주제별로 그루핑해 조율·관리할 필요가 있다. 태도국이 PIF를 중심으로 원조 사업에 대한 조율 기능을 강화하려 함에 따라, 한국도 ‘2050 전략’의 이행 계획과 매칭할 협력 사업들을 발굴 및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태도국은 일회성의 단기 프로젝트를 선호하지 않는 만큼, 장기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적 접근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태도국에 대한 원조 경쟁이 심화되어 중복 사업 등 ‘원조 비효율성 야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다른 주요 공여국과의 조율과 협력도 중요한 과제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대태도국 협력이 전략 경쟁의 맥락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태평양 지역협력의 후발주자로서 한국 고유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정의하고 이에 기반한 협력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한-태도국 협력 심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인태 전략과 ‘2050 전략’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 인태 전략의 3대 비전(자유·평화·번영)과 ‘2050 전략’의 7대 주제별 영역 간의 연계를 토대로 도출한 중점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 비전의 목표로서 ‘포용적인 태평양 지역질서 구축 및 보편적 가치 확대’를 설정하고, PIF 주도의 태평양 지역협력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굿 거버넌스와 성평등 제고로 태도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평화’ 비전의 목표로는 ‘포괄안보협력 확대를 통한 태평양 지역의 평화 증진’을 설정하고, IUU 어업 대응역량 강화,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번영’의 경우 ‘태평양 지역의 회복력 증진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삼고,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관리 강화, 기후 회복력 제고와 녹색 성장 지원,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타 공여국에 비해 개발협력 규모가 작은 만큼 주요 협력 분야와 국가를 선정하여 재원을 집중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한국의 대태도국 협력 성과와 현지 수요를 고려하였을 때 해양수산, 기후, 보건, 젠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중점협력국으로는 피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아울러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단발적 사업 수행을 지양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는 국제기구 및 다른 공여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의 인태 전략이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강조함에 따라 주요 공여국과 공조해 인태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중층적으로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 주도의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협의체를 기반으로, 태평양 지역의 소다자·다자 협력에서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다만 PBP가 미국 주도의 이니셔티브라는 점에서 태도국에 전략 경쟁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미국, 호주, 일본이 제안하는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편승하기보다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협력 사업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태도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주요국과의 양자·소다자 협력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사입장국 중에서는 호주 및 미국과의 협력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와는 ‘한-호주 인도-태평양 대화’ 등 기존의 협의체를 활용해 서로의 협력 전략, 우수 협력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계 협력 방안을 점진적으로 모색해나가야 한다. 호주의 AIFFP가 지원하는 인프라 사업의 일부를 한국 EDCF 자금으로 지원하거나, 호주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협력 프로그램(DCP)에 참여함으로써 태도국 해양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고,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협력이 미진한 거버넌스 관련 협력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굿 거버넌스 증진’에 기여할 공동 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한·미·일, 혹은 한·미·호 간 정책대화를 활성화해 태도국에 대한 협력 공조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넷째, 한-태도국 간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려면 한국의 대태도국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교류 저변을 넓히고 국내에서의 태도국 연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태도국 내 대사관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대사관 수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아울러 정상회담 정례화는 대태도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동력을 제공하는 만큼, 3년 주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해 태도국과의 우선 협력 분야를 갱신해나갈 필요가 있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수산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 콘퍼런스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양측 전문가 간의 1.5~2.0 트랙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태평양관광기구(SPTO)의 한국 지사와 협력해 태도국 관광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면 청년 교류 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한-태도국 청년 교류 프로그램과 더불어 태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장학·연수 지원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에서 태도국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내 태도국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강화 및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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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대중 금융제재 영향과 시사점

    일반적으로 경제제재는 외교정책과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표적 대상의 경제적 행위에 강압적인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역시 수출입 제한, 해외원조 및 투자 거부, 외국인 자산 동결, 자국민의 제재 대상자(개인 및 기업)와 관..

    연원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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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내용
     
    제2장 미국의 대중 금융제재
    1. 미국의 대중 금융제재 정책(구조 및 근거법)
    2.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현황 및 전망)  
    3. 종합 평가
    제3장 중국의 대응과 금융 분야 역량 분석
    1.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
    2. 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 법규 도입 및 적용
    3. 기업의 해외상장 규범화  
    4.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 개발  
    5. 자본시장 역량 확대

    제4장 미ㆍ중 간 금융 패권 경쟁의 함의와 영향 분석
    1. 선행연구
    2. 사례 연구: 2014년 러시아
    3. 실증분석
    4. 미ㆍ중 간 상호 금융 연계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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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일반적으로 경제제재는 외교정책과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표적 대상의 경제적 행위에 강압적인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역시 수출입 제한, 해외원조 및 투자 거부, 외국인 자산 동결, 자국민의 제재 대상자(개인 및 기업)와 관련된 경제적 거래 금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제재를 활용해왔다. 이 가운데 금융제재는 제재 대상 국가ㆍ기업ㆍ개인에 대한 자금 흐름, 기타 형태의 자산 가치에 제한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으로, 자산을 동결하거나 금융거래를 금지 또는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출입 거래 결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광범위한 파급력을 갖는다. 

    경제제재를 지정학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오늘날 미국의 제재가 갖는 영향과 효과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도 관세, 수출입 통제 및 기타 비관세 장벽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미국과 같이 국제 금융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는 세계 기축 통화로서 달러가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어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달러 거래를 제한하는 미국의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는 수출통제와 같은 다른 경제제재를 보완하고 미국이 제재를 통해 전 세계에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미ㆍ중 전략 경쟁이 첨예화됨에 따라 미국은 금융제재의 범위뿐만 아니라 내용도 확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첨단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은 이러한 금융 분야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투입 요소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방해할 수 있다. 미국기업이 중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것을 막는 것 이외에도, 미국은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해외첨단기술 기업의 공급망을 따라 중국과의 거래에 개입할 수 있다. 

    2장에서는 미국의 전반적인 대중국 금융제재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와 체제, 집행 절차 및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 현황과 전망에 대해 서술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금융제재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의회, 대통령, 주요 행정부처 간 유기적인 역할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미국은 국제규범 위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를 오랜 기간 활용해 왔으나, 최근 중국의 기술적 부상과 국가안보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중국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등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금융제재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3장에서는 중국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에 있어 금융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산업이자 여전히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성장기 산업 중 하나다. 또한 중국기업들은 미국의 선진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즈니스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해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대중국 제재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하면서, 중국은 금융 산업의 대외적인 충격에 대한 대응과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3장에서는 최근 미국의 대중국 금융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분석했다. 중국의 단기적 대응으로는 미국 금융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 표명과 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 법규 도입 및 적용을 분석하고, 중기적 대응으로는 기업의 해외상장 규범화 및 자금조달 경로 다원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 개발과 자본시장 역량 확대 분야에서 미국 금융제재에 대한 중국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미ㆍ중 간 금융제재의 영향으로 실질적으로 금융의 탈세계화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여기서 ‘실질적’이라고 함은 내국인의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으로 대외자산과 부채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경제에서 국내에 유입된 해외 자본이 외국에 진출했던 국내 자본으로 대체되었을 때, 즉 한 국가가 개방적 경제에서 폐쇄적 경제로 점진적으로 이행될 때의 경제적 영향을 고민해 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무역개방도의 감소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반면, 금융개방도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분절화되어 중국에 투자되는 자본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면서 금융집중도가 높아진다면, 이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ㆍ중 간 현재 상호 연계된 자산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양국간 갈등이 첨예화되어 상호 금융시장이 분절될 경우의 단기적인 비용을 가늠해 보고자 했다.

    미ㆍ중 간 금융제재 정책 도입으로 제도적(de jure)인 측면에서 금융의 세계화가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de facto)인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또는 미ㆍ중 양국간의 대외투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확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ㆍ중 간 금융 부문에서의 경쟁이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미국과 EU 등 서방국가는 러시아중앙은행 외환보유고 동결,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SWIFT 배제 등의 조처를 하였다. 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극단적인 조건하에서는 미국이 중국에 상기와 같은 강력한 금융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중국 또한 단기적인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달러 결제 시스템 의존도를 극단적으로 낮추면서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만 고집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원하는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하는 것은 바라는 바가 아니며,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역시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국제사회의 컨세서스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ㆍ중 간 금융 분야의 대립 또는 경쟁이 극단적인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은 특정 첨단 또는 전략물자와 관련한 금융거래만 강도 높게 통제하는 시나리오를 택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기업은 자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강화를 통해 제재 노출을 피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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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 협력 방안

    2022년에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중국은 상호보완적 산업구조에 기반한 경제교류를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지정학적 요인, 미·중 경쟁의 영향, 산업경쟁력 격차 축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경제교류..

    이승신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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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글로벌 환경 변화와 공급망 재편
    2. 중국 공급망 정책 추진 배경 및 현황
    3.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중국 공급망 전략
    4. 한국의 대응 방향

    제3장 디지털 무역
    1.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중국의 디지털 무역
    2. 중국의 디지털 무역정책 분석
    3. 한국의 대응 방향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2. 중국의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3. 한국의 대응 방향

    제5장 개발 및 보건협력
    1. 중국의 개발협력 현황
    2. 미·중 갈등 시기 중국의 개발·보건협력 특징
    3. 한국의 대응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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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2년에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중국은 상호보완적 산업구조에 기반한 경제교류를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지정학적 요인, 미·중 경쟁의 영향, 산업경쟁력 격차 축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경제교류 위축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 한국은 기존의 대중국 경제협력 구조를 재조정하면서 안정적인 경제협력 동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개발 및 보건협력 등 신통상 이슈들에 대한 양국의 협력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신통상 이슈에 대한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살펴보면, 중국과 한국의 경쟁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뉜다.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중국이 국내대순환 전략과 경제안보를 이유로 기초 자원 및 중간재의 자체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상존함은 한·중 경제 관계에 있어 상당히 큰 도전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주요 자원의 공급망 강화,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에 기인한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제한 경험 등 중국의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인해 탈중국 공급망 전략 및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공급망 재편’ 관련 우리의 대응 방향으로 첫 번째 미·중 기술 경쟁 심화와 중국의 공급망 내재화에 대응한 ‘국가 공급망 종합전략 수립’을 제안한다.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주요 산업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 점검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회복력에 초점을 맞춘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산거점 다변화(차이나+1 또는 차이나+N)와 함께 공급망의 디지털화·그린화에 초점을 맞춘 장기적 비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 대응 방향은 공급망 안정을 위한 다층적 협력 플랫폼 구축이다. 이를 위해 RCEP, CPTPP, IPEF, DEPA, ‘미·동아시아 반도체 회복력 작업반’ 등 동아시아 지역 협력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기업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과는 ‘미·동아시아 반도체 회복력 작업반’과 같이 기술 및 인재 양성 협력에 초점을 둔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과는 생산 네트워크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공급망 재편과 관련한 대중국 협력 방향으로 첫째, ‘한·중 공급망 안정 채널 구축’을 제안한다. 예기치 못한 공급망 교란 및 사후 회복력에 초점을 맞춰 한·중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한 공급망 회복 및 안정과 관련된 채널을 구축하고, 공급망 혼란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채널이 가동되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협력 방향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거버넌스 관련 협력 추진’을 제안한다. 중국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제기한 ‘산업망 회복 및 안보 국제협력 이니셔티브’는 아직 참여국도 적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중국정부는 공급망 디지털화와 그린화에서 국제협력 의지가 있어 보인다. 결국 공급망 디지털화와 그린화는 데이터 이동, 컴퓨팅 설비 현지화, 소스코드 요구 금지 등의 디지털 규범 및 국내 디지털 시장의 개방 이슈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중국정부와 신통상규범에 대한 협력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협력 방향으로는 중국과 기술·해외 광산 개발 등 공급망 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 관련 우리의 대응으로 중국의 무역협정 특징을 반영한 통상전략 수립을 제안한다. 중국 디지털 무역규범의 특징으로는 대상국마다 상이한 협정문 조항 구성 및 협정문 조항 표기의 모호성을 들 수 있다. 무역협정 체결 대상국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협정문 조항을 구성하고 있는 점은 향후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개정할 때 양국의 상황에 따라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역협정 조항 표기의 불명확함으로 인한 모호성은 중국과 후속 협상을 체결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 협상 단계에서 꼼꼼한 문안 조율과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중국이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경쟁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 원칙에 따른 디지털 무역규제 개념 도입은 우리나라도 아직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국내 규제 개선과 함께 경제 및 관련 산업 발전 여건이 우리와 비슷한 입장인 국가들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중국식 디지털 무역규범 모델 구축에 대해서는 글로벌 통상규범 발전 상황에 맞춘 행보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중 간 디지털 무역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 촉진을 제안한다. 거래무역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상품거래 활성화’는 최근 들어 위축되고 있는 한·중 간 상품 무역의 대체 경로로 유망할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은 그동안 전통적 제조업 분업 형태로 추진되는 산업협력 모델에서 벗어나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새로운 경협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제 대중국 수출을 그동안의 상품 중심 무역에서 벗어나 디지털 제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교역 확대 등으로 협력의 대상과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디지털 콘텐츠의 주요 수출대상국이자 우리나라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의 약 81%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중국 내 디지털 규제 강화에 따른 제도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중국의 무역협정 중 최초로 전자상거래 챕터를 포함했던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이며, RCEP 발효, DEPA 가입 절차 진행 등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양국의 노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DEPA 가입 신청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은 양국의 디지털 관련 정책과 법률의 변화에 대해 소통할 채널과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통해 데이터 및 전자상거래 규제 등 상호 국내법과 정책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국의 디지털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 모두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단계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탈탄소전략은 공급망에 영향을 미쳐 리스크 요인인 동시에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슈로, 이는 협력 논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양국 모두 탄소중립 실현을 단순히 환경보호 관점이 아닌 산업구조 전환 및 산업 가치사슬 업그레이드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에 탄소중립과 연관된 수소차,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분야와 태양광, 풍력 등 대체 에너지 분야에서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될 수도 있으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 및 상호 투자협력 강화 가능성도 상존한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우리의 대응으로는 다음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의 녹색·저탄소 중심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대비이다. 중국의 친환경 산업구조 조정에 대응한 친환경 녹색 소비재 중심 대중 통상전략 마련, 녹색 생산설비·재생에너지·탄소포집 기술·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대응 방향은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기후변화 관련 통상규범 논의에 대한 대응이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 통상규범 논의는 미·중 통상갈등과 맞물려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비해 관련 논의 전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략적으로 정립해야 하며, 중국과의 공동 대응을 협력 의제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재생에너지 공급망 관련 통상 리스크 대응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태양광·전기차 배터리 등의 대중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기업 공급망 실사 및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협력 방향으로는 기후·환경 관련 기존 대화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미·중 분쟁 속에서도 한·중 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 지속 추진, 탄소중립 관련 협의체 발족 및 정책·기술 교류 개시 등 한·중 간 환경 분야 협력 논의는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한·중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원회’ 재개 추진을 제안한다. 

    개발 및 보건협력은 글로벌 공동 대응 이슈이자 한·중 양국이 공동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다. 개발·보건협력에 대한 중국의 상황 및 정책을 고려한 우리의 대응 방향으로 중국과 차별화된 ODA 전략 수립을 제시한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외정책과 중점 수원국, 특히 아세안을 중심으로 해당국의 특성 및 수요를 연계한 개발협력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세안 역내 보건·녹색·디지털 실크로드 관련 프로젝트 추진 동향에 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개발·보건협력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방향은 우선 코로나19 위기 공동 대응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한·중 양국간 코로나19 대응 방역 협력 대화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은 이미 보건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디지털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 및 디지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중 간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협력 분야의 다양화 측면에서 개발·보건협력 이슈를 연계한 협력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제3국 공동진출은 한·중 간 꾸준히 논의되는 협력 이슈이면서도 가시화된 성과가 많지 않다. 이에 기존 제3국 공동진출 협력 분야로 논의하던 인프라 이슈에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감염병 예방, 백신 공급, 개도국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 협력, 팬데믹을 고려한 원격교육 협력 모델 개발 등을 이 분야의 협력 내용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전염병 대응 공조 체계 구축 협력도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간의 공조 체계 구축은 감염병 정보 공유, 공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보건 전문가 간 소통 채널 확대, 방역 물자 상호 지원 시스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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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ㆍ중 갈등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본 보고서는 미ㆍ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 통상전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ㆍ중 갈등을 미국의 대중국 견제 관점에서 분석한 연..

    현상백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중국법제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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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
    1.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대중전략 전환
    2. 미국 통상정책의 분야별 대중 견제 현황
    3. 소결

    제3장 중국 통상전략 변화Ⅰ: 경제안보 전략 연계
    1. 미ㆍ중 갈등과 쌍순환 전략 제시
    2. 공급망 안정 및 자급력 제고 추진
    3. 시장 개방 확대와 무역ㆍ투자 구조 고도화 촉진
    4. 소결

    제4장 중국 통상전략 변화Ⅱ: 지역 네트워크 구축
    1. 양자ㆍ지역 FTA 활용전략
    2. 일대일로 협력 플랫폼 활
    3. 중국-아세안 지역 네트워크 확대
    4. 소결

    제5장 중국 통상전략 변화Ⅲ: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
    1. 중국의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전략
    2. 글로벌 통상규범과 중국 대내개혁 추진
    3. 통상 관련 국내법 정비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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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미ㆍ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 통상전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ㆍ중 갈등을 미국의 대중국 견제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적지 않은 반면, 중국이 미국의 견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통상전략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ㆍ중 갈등시기 우리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인식 전환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인식이 기존의 ‘협력 파트너’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위협적인 국가로 규정한 ‘전략적 경쟁자’로 전환되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본격화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압박 전선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국 견제를 △ 첨단기술 견제 △ 공급망 안정 △ 신통상규범(디지털 무역, 노동, 환경) 측면에서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전략 기조는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수호를 목적으로 중국의 불공정 관행 시정과 포괄적ㆍ체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Entity List, 수출통제,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금융제재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첨단기술을 견제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과정에서 미국 내 반도체ㆍ배터리ㆍ핵심광물ㆍ의약품 등 국가안보와 연관된 핵심산업에 대한 공급망 검토를 통해 미국 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 및 압박을 강조하고 있다. EU와는 무역기술위원회(TTC)를 가동하였고,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Quad), AUKUS 등을 활용하여 대중국 압박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통상규범에 있어서도 중국의 디지털 해외 진출을 견제하고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규범을 주도하는 한편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전략이 기존과 차별성을 지니는 점은 ①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중시 ② 가치ㆍ신뢰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공동 대응 ③ 신통상규범을 포함한 글로벌 통상질서 주도 등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통상전략 패러다임이 큰 전환을 맞이한 가운데, 3~5장에서는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2장에서 도출한 미국의 대중 통상전략의 주요 특징인 경제안보, 동맹 활용, 규범 측면에서 중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3장은 중국의 통상전략 중 가장 근본적인 변화인 경제안보 전략 연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은 14차 5개년 규획에서 쌍순환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가 중시되면서 중국 경제구조를 자국 내에서 독자적인 순환이 가능하도록 전환하여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통상전략도 기존의 글로벌 생산기지와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한 기조에서 △ 공급망 안정 △ 거대 내수시장 형성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선 중국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술 자주화, 핵심산업 육성, 전략자원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통상정책은 무역ㆍ투자 고도화를 통해 자국의 기술 및 핵심산업의 국산화율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수요 측면에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 내 소비시장 육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 수입세수 우대정책 시행 △ 서비스무역 확대 △ 디지털ㆍ스마트화에 따른 대외무역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 경제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첨단 산업, 디지털 산업, 서비스 산업 등 분야에서 네거티브리스트 축소를 통해 외국인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 외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 협력 플랫폼(FTZ, 국가급 행사 등) 구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중국의 통상전략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여 경제안보 전략과 연계되어 추진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4장에서는 미국의 동맹을 활용한 대중 견제에 대응하여 중국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전략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지역 네트워크 전략은 FTA 네트워크 구축과 일대일로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FTA 네트워크 구축은 주로 중국의 무역ㆍ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변국 또는 개도국과 적극적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미ㆍ중 갈등 이후 경제적 동기 이외 지정학적 요인이 중시되면서 아태지역에서 미국과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양자 FTA 이외에도 RCEP, CPTPP와 같은 지역 FTA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은 높은 표준의 FTA를 구축한다는 측면과 동시에 지정학적인 목적도 동시에 고려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주도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협력 플랫폼인 일대일로 추진 현황과 직면한 문제점, 미ㆍ중 갈등 이후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존의 일대일로는 중국과 연선국가 간 무역ㆍ투자 활성화와 인프라 연계를 주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견제(인태 전략, B3W, Global Gateway 등), 협력 대상국의 불만(부채의 덫, 환경ㆍ노동 이슈), 프로젝트의 내재적 문제(수익성 악화, 중국기업 부채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등 대내외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일대일로 추진이 다소 주춤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견제와 기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국제규범 준수, 투명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대일로의 협력 범위를 디지털, 녹색, 보건ㆍ의료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를 활용하여 표준, 규범 등 글로벌 거버넌스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ㆍ중 간 아태지역 주도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예정으로, 최근 중국과 아세안 간 네트워크 구축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전망하였다.
       5장에서는 글로벌 통상질서를 둘러싼 미ㆍ중 경쟁을 통상규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 거버넌스 주도전략을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통상규범의 수용자에서 참여자 또는 제정자로 역할 전환이 가능한지, 높은 규범 수준을 갖고 있는 CPTPP 가입이 가능한지, 중국정부의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의 CPTPP 가입 시 쟁점사항을 규범별로 살펴보고, 특히 국유기업 규범 관련 중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규범별로 중국의 대응은 상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국가발전의 장기발전 방향과 일치되는 사항에 대해 높은 글로벌 규범 기준에 맞추어 국내 개혁을 가속화하는 한편, 국가체제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연하거나 중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통상 관련 국내 법제화 현황을 경제통상, 디지털, 경쟁법 등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중국은 경제통상과 경쟁법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법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유사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중국정부의 사이버 안보 및 데이터 보안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및 국내 규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는 중국 내 데이터 주권주의를 확립하는 동시에 디지털 시장의 대외개방 및 글로벌 규범 참여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분석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ㆍ중 갈등시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경제안보를 고려한 통상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의 경제ㆍ국가 안보 심사 강화에 대비하는 한편, 우리의 수출통제 체제,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공급망 안정화 정책 등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한국의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미ㆍ중 간 아태지역 주도권 경쟁에 대비한 한국 중심의 높은 표준을 지닌 지역 네트워크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세안, 인도,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한국의 지역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능동적인 다변화 전략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ㆍ중 FTA, 한ㆍ중ㆍ일 FTA를 글로벌 통상규범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통상규범 및 법ㆍ제도 관련 글로벌 통상규범 경쟁에 대비하여 높은 글로벌 기준에 맞춘 국내 법ㆍ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기후변화ㆍ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의제 및 규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강제노동과 같은 새로운 통상규범 이슈에 대한 대비 △ 미국의 대중 관련 법안 모니터링 강화 및 발효 시 파급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중국의 통상 관련 법ㆍ제도 모니터링 강화 및 재중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 마련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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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유럽의 정책대응

       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

    양평섭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해외직접투자 중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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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
    3. 연구 구성 및 연구 방법

    제2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개관 및 특징
    1.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과 유럽 투자전략

    제3장 중국의 대유럽 M&A 현황 및 특징
    1. M&A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 형태별 중국의 대유럽 M&A
    3. 업종별 중국의 대유럽 M&A
    4. 유럽 주요국별 중국의 M&A

    제4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결정요인
    1. 문헌연구
    2.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제5장 유럽의 중국 투자에 대한 대응
    1. EU와 중국의 포괄적 투자협정
    2. EU와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
    3. EU와 미국의 중국 투자 대응정책 비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대유럽 투자 주요 특징
    2. 코로나19 이후 유럽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전망
    3. 글로벌 투자 규제 전망과 우리의 대응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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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업 및 EU 산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고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과 함께 대유럽 투자 및 M&A의 특징, 양측간 주요 정책현안 및 EU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향후 EU의 대중국 투자정책 방향과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을 전망함은 물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EU 역내 M&A 시장과 중국의 M&A 투자 확대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홍콩 등을 경유하거나 이미 유럽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국기업의 자회사 등을 경유하는 M&A 통계를 측정하여 기존 분석과 더욱 차별화하였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국제투자 컨설팅사에서 수행한 중국의 해외 M&A 관련 분석은 데이터의 한계로 중국기업의 직접적인 M&A 현황에 국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M&A와 경유 M&A의 특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동안 추측에만 그쳤던 제3국 경유 M&A를 포함함으로써 중국의 대유럽 M&A를 보다 실체에 가깝게 조명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핵심 이슈와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전반과 대유럽 M&A 특징, 둘째 중국과 EU의 주요 투자 현안 및 정책 대응, 셋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결정요인 분석과 우리와의 비교 및 기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등이다. 
       상기한 두 번째 이슈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EU와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특징을 비교하고,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중국의 미국 및 EU에 대한 M&A 투자 급증에 따라 양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의 대미, 대EU 투자전략의 특징을 분석하고, 특히 최근 중국의 대중동부 유럽 투자 움직임을 주시하여, 향후 전략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으로 연결하기 위해 투자결정요인 분석 등 정량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중국의 대유럽 투자요인을 분석하고, 우리의 투자요인과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중국의 대유럽 투자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둘째, 중국의 대EU 투자 상위국인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 5개국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중동부 유럽으로의 투자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EU 투자는 제조업 혁신 추구와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Thomson Reuters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2000~19년 사이 EU에서 실시된 중국의 M&A 1,172건을 수집·분석하여 살펴본 중국의 대EU M&A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대EU M&A는 2016년 206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19년 113건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전반적인 해외투자 증감과 대체로 일치한다. 둘째, 중국의 M&A는 EU 전체 M&A 사례와 비교하여 중국으로부터 직접 투자되는 비중보다 해외를 경유하여 투자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의 투자가 서유럽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독일, 프랑스, 영국 3개국에 대한 투자는 건수 기준 49.5%, 금액 기준으로는 74.3%로 나타났다. 넷째, 중동부 유럽 국가의 경우 2010년 이후 투자가 본격화된 후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와 건설자재업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의 일대일로(BRI) 진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동부 유럽에는 첨단 부문이나 전략기술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바, 향후 중국기업이 서유럽 주요국의 투자규제를 우회하여 중동부 유럽에 대한 M&A 투자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서유럽 주요국의 규제 강화로 이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이 대중동부 유럽 투자를 본격화하였다고 진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중국 M&A의 대중동부 유럽 우회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있다. 첫째, 중동부 유럽 국가 중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핵심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체코에 대한 중국의 M&A 투자가 최근 가장 많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둘째, 중동부 유럽 국가는 서유럽 주요국에 비해 중국의 M&A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덜하며, 전반적으로 중국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EU 투자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중국의 투자는 전략적 자산추구의 성격이 강하며, 제도적 수준 및 규제 관련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예상과는 반대의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중국의 대EU 투자가 중국정부의 성장전략에 따른 것이며, 국가자본주의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투자에 있어 세제 및 개방의 정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영기업이 투자를 주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대EU 투자를 한국의 대EU 투자와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이 보다 명확해진다. 중국의 대EU 투자가 서유럽의 선진국 중심이며, M&A 비중이 압도적인 데 비해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동부 유럽 중심이며, 제조업에 대한 그린필드 투자 비중이 압도적이다.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국의 투자결정요인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 핵심 기술 취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럽 GVC 일부에 편입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를 전후로 최근 GVC 재편에 대한 전망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GVC 재편의 방향은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외국인투자 자본에 대한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것이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유럽은 GVC에서 RVC 참여 비중을 점차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망의 다양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또는 공장자동화(automation)와 같은 스마트제조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존의 단일 공급망이 아닌 공급망이 다변화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외국인투자 규제가 미국·EU의 강화 조치로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기업도 투자 규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철저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이와 같은 규제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이 미국, EU와 외교 안보 및 경제적으로 전통적 우방관계에 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들의 중점 규제 대상에 오를 우려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이 첨단기술 분야를 미래 전략적 산업으로 설정하고 관련 분야 자국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고, 국가안보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한국기업 M&A 확대로 인한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 EU와 같이 외국인투자 규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을 통해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 M&A의 규제 근거와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내세운 외국인투자 규제는 미국과 EU의 주도로 중요한 통상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안보의 검토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새로운 통상이슈에 보다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미국, EU 등의 관련 법제 변화를 감안하여 국가안보 개념과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정의 및 범위, 심의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개정법의 실제 집행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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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금융개방은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한 제조업 및 무역통상 분야와는 다르게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중국경제는 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속성장을 해왔으나, 2012년 이후 중속성장 시대..

    현상백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개방, 금융자유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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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금융개방 현황 및 정책 환경 변화 
    1. 중국 금융시장 개방 배경 
    2. 금융서비스 업권별 개방 정책 및 현황
    3. 자본계정 개방 정책 및 현황
    4. 소결 

    제3장 미·중 갈등 격화와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 
    1. 미국의 대중국 금융개방 압력 배경 
    2.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
    3. 미·중 갈등 이후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 변화 평가
    4. 소결 

    제4장 중국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금융개방 환경 변화 
    1.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배경 및 특징 
    2. 중국 디지털 결제의 대외개방과 국제협력 확대 
    3. 디지털 일대일로와 미·중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평가 및 전망 
    2. 중국 금융개방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향 
    3. 한·중 금융협력 관련 정책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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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금융개방은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한 제조업 및 무역통상 분야와는 다르게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중국경제는 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속성장을 해왔으나, 2012년 이후 중속성장 시대인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態)’에 진입하면서 성장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중국경제의 질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개혁·개방 조치가 이뤄지는 가운데, 금융 분야에서도 개혁·개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중국의 국유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간접금융 위주의 금융 시스템은 중국 경제 및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융 분야에서 개혁·개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더욱이 대외적으로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갈등은 중국 금융 분야의 개혁·개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대내적 필요와 대외적 압박 속에 금융개방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2018년 4월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금융개방을 천명하면서 중국 금융개방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중국 금융당국은 금융개방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마련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한 중국정부의 금융개방은 WTO 이후 10여 년간의 개방보다 신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 금융개방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8년 이후 중국 금융개방을 아우르고 있는 대내적·대외적·산업·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선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는 주로 중국 금융개방의 정책 및 제도적 변화를 금융서비스업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대외적 환경 변화로는 미·중 간 갈등 격화가 중국의 금융개방 추진과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의 환경 변화에서는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디지털 금융의 대외개방 및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미·중 경쟁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금융개방에 대해 평가하고 한국의 대응방향과 한중 금융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장은 중국 금융개방의 대내적 환경 변화로서 중국 금융시장 개방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의 금융개방 정책과 제도를 금융서비스 분야와 자본계정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금융서비스 개방정책은 다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업권별로 구분하였고, 자본계정 개방정책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금융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방조치를 취한 분야로, 은행업·증권업·보험업 모든 업권에서 외자 금융기관의 지분비율과 업무 범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외자 금융기관의 중국 금융서비스업 진출을 자유롭게 하였다. 자본계정 개방의 경우 중국정부는 QFII, RQFII, 후강퉁, 선강퉁, 후룬퉁, 채권퉁 등 외국자본이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어 금융서비스업 개방에 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중국 자본계정의 개방조치는 주로 이러한 통로를 통한 외국자본의 중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 한도를 완화·폐지하거나 투자 편리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3장은 대외적 환경 변화로서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 금융개방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 협상 이후 미국이 중국에 요구한 금융개방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금융개방을 미·중 갈등 심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의 금융개방은 미국의 압박 속에 2018년 이후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금융사들의 중국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양한 미·중 금융 디커플링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미·중 갈등의 전개방향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전망하고 있다. 또한 2020년 7월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미·중 갈등의 격전지로 대두되고 있는 홍콩의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홍콩의 외환·주식 시장과 자금 유출입 현황을 분석하여 미·중 갈등이 홍콩 위상에 주는 장단기적 영향에 대해 전망하였다.

       4장은 산업·기술 측면의 환경 변화로서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에 따른 금융개방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배경 및 특징, 대외개방과 국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일대일로와 미·중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에 대해 분석하였다. 알리페이와 같은 중국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은 중국 국내 시장에서 축적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QR 코드 결제방식을 활용하여 동남아 등 금융시스템이 낙후한 주변 국가들의 모바일 결제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모바일 플랫폼의 국제협력 확대는 중국의 디지털 일대일로 및 위안화 국제화와 연계되어 추진될 전망이나, 이와 함께 미·중 간 디지털 금융 헤게모니 경쟁 또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금융 제재에 대비하기 위한 CIPS, QR 코드 호환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 등 중국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5장은 본문의 분석에 근거하여 중국 금융개방에 대해 평가·전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금융서비스업의 경우 2018년 이후 중국 금융개방을 통해 외국 금융사들의 자유로운 중국시장 진입이 가능해졌고, 자본계정의 경우도 중국정부가 구축한 채널을 활용하면 외국 투자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최근의 중국 금융개방은 법과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방으로서 의미가 크지만, 외국 금융사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지 않은 비제도적 장애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중국 금융개방 조치는 중국정부가 목표로 하는 양방향 개방이 아닌, 인바운드 위주의 단방향 개방에 그쳤으며, 특히 자본계정의 개방은 중국 금융당국의 금융 리스크 관리 능력과 중국 금융업 경쟁력이 제고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갈등 심화가 중국 금융개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어떠한 수단이 활용되는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중국은 2018년 이후 본격화된 ‘미·중 갈등의 심화’라는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융개방을 확대함으로써 미·중 간 디커플링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금융개방을 통해 중국 실물경제의 리스크를 미국과 분담할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금융시장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양국간 협력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홍콩 이슈와 관련해서는 미·중 갈등으로 홍콩의 금융허브 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사들이 중국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의 금융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홍콩과 중국 본토(상하이, 선전)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디지털 금융 발전과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의 해외진출은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정부도 디지털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 모바일 국제결제 시스템 구축을 중시하고 있어 향후 국가전략과 연계되어 구축될 전망이다. 이러한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과 국제결제 시스템의 연계는 장기적으로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경쟁 구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향후 중국의 디지털 금융 국제화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디지털 국제결제 시스템은 현재의 미국 달러 중심 국제통화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금융개방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향으로는 은행업의 경우 현지화·로컬화·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 발휘, 증권업의 경우 글로벌 자원의 통합 능력 및 서비스 거래 능력 배양, 보험업의 경우 지방정부와의 영업 네트워크 확보, 주식 및 채권 시장의 경우 중국 당국의 외환 관리감독 및 중국 증시 변동성 리스크 주의 등을 제시하였다.

       미·중 갈등에 따른 중국의 금융개방은 한국 금융사들에 ‘중국 금융시장 진출’이라는 기회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금융업은 국제화 수준과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상황으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국의 자본시장이 양방향으로 개방될 때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미·중 갈등 심화에 따라 미국이 금융 수단을 통해 대중국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 금융당국과 기업들은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과 금융 분야로의 확대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디지털 금융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중 간에 전개되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과 미·중 경제블록 분리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는 한편, 우리의 디지털 플랫폼 협력 방향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에 앞서 한국 디지털 금융의 시장 형성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금융개방 확대에 따른 한·중 금융협력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중 금융협력 관련 △한·중 경제대화 채널에서 금융협력 논의 확대 △한·중 금융안정 협의체 신설 △한·중 FTA 후속협상 체결 및 파일럿 금융협력사업 추진 △중국 산업·기업에 대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확대 △한·중 금융 전문인재 양성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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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결정한 이후 미ㆍ중 통상분쟁은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301조 조사 보고서와 화웨이 사태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중 무역 및 투자제재 확대를..

    연원호 외 발간일 2020.08.31

    경제관계,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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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차별성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기술 발전 전략 
    1. 과학기술 육성 정책 
    2. 첨단산업 육성 전략
    3.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전략 


    제3장 중국의 부상과 미ㆍ중 기술격차 분석 
    1. 중국의 부상 
    2. 미ㆍ중 기술격차 분석 
    3. 소결


    제4장 미국의 기술 분야 대중국 제재와 중국의 대응 
    1. 미국의 기술 분야 대중국 제재 
    2. 미국의 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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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결정한 이후 미ㆍ중 통상분쟁은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301조 조사 보고서와 화웨이 사태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중 무역 및 투자제재 확대를 이유로 미ㆍ중 간 갈등의 본질이 관세전쟁이 아닌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작성되었다.
       첨단기술의 발전은 안보 및 패권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첨단기술은 민군겸용(民軍兼用, dual-use)이 가능하며, 앞으로는 첨단기술 개발에 투자하면 할수록 경제적ㆍ군사적 패권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5G, AI, 빅데이터 관련 기술, 로봇, 항공우주,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슈퍼컴퓨터 모두 민군겸용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육성 정책, 첨단산업 육성 전략,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전략을 살펴보았다. 중국 과학기술의 부상은 하루아침에 달성된 것이 아니다. 중국은 정부 수립 초기부터 기초과학, 국방과학, 항공우주 등의 과학기술 개발에 힘을 쏟았으며, 개혁개방 이후에는 경제건설이 국가의 중심과제가 됨에 따라 ‘과학기술이 생산력’이라는 인식 아래 과학기술 발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시진핑 정부는 전 세계를 주도하는 ‘혁신강국(革新强國)’ 건설을 목표로 글로벌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오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각종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이 현재 실질GDP(PPP 기준)와 무역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 국가이며, 군비지출, R&D지출 및 국제특허 출원 측면에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국가로 성장한 사실을 각종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미ㆍ중 간 기술격차를 이해하기 위해 국제특허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의 혁신생산성이 2014년 이후 미국을 추월하였다는 사실을 구조적 추정 모형(structural estimation model)을 사용하여 처음으로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과 대중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은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자유경쟁에 기반한 무역과 투자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정부 주도의 중상주의 정책을 활용하여 성장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게 중국의 손에 넘어간 자국의 기술이 자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침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와 투자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출통제개혁법(ECRA)」과 「2019 국방수권법 889조」, 그리고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의 내용과 적용 사례 및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미국의 제재에 중국은 팃포탯(tit-for-tat) 전략이 아닌 ‘새로운 대장정’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제도 정비, 산업정책 조정, 자체기술 개발 강화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향후 미ㆍ중 간 갈등의 양상을 전망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장단기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미ㆍ중 간 갈등이 없는 국제 환경이 외교적으로나 경제성장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가장 최선이다.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ㆍ중 간 갈등이 고조될수록 정책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고 이익의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ㆍ중 갈등 및 기술패권 경쟁은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미국 내 초당적 반중정서, 갈등의 제도화, 중국의 강경한 자세 등의 이유로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으로서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대중제재가 주는 반사이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대중제재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최근 미국의 대중 무역규제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으며 금융제재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할수록 중국은 첨단기술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첨단산업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이미 우리보다 앞서 나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의 과학기술, 산업, 경제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미ㆍ중 간 갈등이 심화되면 될수록 양국 모두로부터 양자택일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의 중일(中日)관계가 보여주듯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갖고 있다면 국익 실현을 위한 자율적 공간 확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란, 바로 ‘기술력’을 말한다. 우리는 기술혁신 역량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만 타국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고 타국과의 협력 기회도 존재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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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중국 제조업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현재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중국정부의 ‘중국제조2025’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난 2015년 5월..

    이현태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관계,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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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중국의 제조업 발전 정책 평가
    1. 시기별 산업 발전 정책
        가. 11차 5개년 규획(2006~10년): 조정과 진흥(调整和振兴)
        나. 12차 5개년 규획(2011~15년): 전환과 업그레이드(转型与升级)
        다. 13차 5개년 규획(2016~20년): 제조업과 ICT 융합(智能制造)
    2. ‘중국제조2025’ 내용 및 현황
        가. 배경
        나. 주요 내용
        다. 추진 현황 및 성과
        라. ‘중국제조2025’와 국제협력
    3. 소결


    제3장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I: 산업 및 무역구조 분석
    1. 중국 제조업의 산업구조 변화
        가. 중국 제조업의 발전 추이
        나. 첨단기술산업(高技术产业) 발전
    2. 중국 제조업의 무역구조 분석
        가. 업종별 수출입 추이
        나. 기술 수준별 수출입 추이
    3. 중국 제조업의 수입대체화 현황과 평가
        가. 무역형태 및 가공단계별 수입구조 변화
        나. 국산화율 지표 분석
    4. 소결


    제4장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II: GVC 분석
    1. 중국 제조업의 GVC 위상 변화 분석
        가. 글로벌 가치사슬 측정 방법
        나. 분석 데이터
        다. 분석 결과
        라. 소결
    2. 아시아 역내 교역네트워크 분석으로 본 중국 제조업의 GVC 위상 변화
        가. 섬유의류산업
        나. 휴대전화산업
        다. 자동차산업
        라. 소결


    제5장 결론: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요약 및 시사점
        가. 중국의 제조업 발전 정책 ‘중국제조2025’
        나.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Ⅰ: 산업 및 무역구조 분석
        다.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Ⅱ: GVC 분석
    2. 대응방안
        가. ‘중국제조2025’의 기회요인
        나. ‘중국제조2025’의 위협요인
        다. 중국 제조업 산업ㆍ무역구조 변화
        라. 중국 제조업 GVC 변화
        마. 기타 대응방안
    3. 결어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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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제조업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현재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중국정부의 ‘중국제조2025’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난 2015년 5월 중국정부는 제조업 발전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인터넷과 전통 제조업 간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혁신능력과 품질 제고, 친환경성장 및 산업구조 최적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향후 IT, 조선, 자동차, 화학, 기계, 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현재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제조 2025’의 구체적 내용과 진행상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제조 2025’ 정책이 한국에 주는 기회요인은 ① 중국 신성장 첨단산업(차세대 정보기술, 신(新)에너지 자동차, 고성능 공작기계·로봇 등)을 중심으로 방대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소프트웨어와 장비 수요 창출 ② 대외개방 확대 정책(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외자도입, 안전·투명·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무역 원활화, 개방을 통한 철강·화공·선박산업 조정, 고속철도·전력장비·건설장비 해외진출 지원)으로 외국기업의 신(新)비즈니스 기회 증가 ③ 중국 각 지역별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조업 국제협력기회 창출 등이었다. 한국은 이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해 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으로 중국 신성장산업의 신(新)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중간재 제공 ② 대외개방 확대로 사업기회가 증가할 외국기업의 재중(在中)창업, 대(對)중국기업 선제 인수합병(M&A), 지분투자, 합작투자 모색 ③ 중국 내 ‘중점협력지역 및 분야’ 선정과 진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중국제조 2025’가 한국에 주는 위협요인으로는 ① 중국의 중간재 수입대체화 및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수출 감소 ② 중국의 해외기업 M&A 강화로 국내기업 보호에 어려움 가중 ③ 중국 내 특정 기술과 산업의 과잉 및 중복 투자로 세계적 과잉생산, 과잉설비, 가격폭락 야기 ④ 중국시장 진입규제를 둘러싼 외국기업의 신(新)통상 분쟁과 경영장애 발생 등이 있었다. 한국은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① 중국 외 제3국 시장 및 중국의 소비재시장 개척, 시장 변화에 맞는 신비즈니스 모델 구축 ② 중국의 적극적 M&A에 대비한 전략산업, 기술, 인력 보호 정책 구상 ③ 중국 신성장산업들의 미래 공급량 예측 및 대비책 마련 ④ 중국의 각종 로컬 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 모니터링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 등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을 다양한 산업 및 무역데이터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분석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중국 제조업에서는 중고위기술 산업 등에서의 발전이 두드러졌으나, 고위기술 업종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승이 지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중국 GVC상에서의 역할 확대가 상당 부분 외자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고, 최근 동남아와 같은 기타 국가 중심의 역내 신(新)교역망이 등장하는 등의 특징을 띠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는 ① 중국 제조업의 고위기술산업 점유율 지체를 한국 제조업의 고위기술산업 점유율 상승으로 유도하는 방안 연구 ② 중국 수입대체화의 산업별, 제품별 편차에 대한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③ 중국 신성장산업의 GVC 확대를 활용할 참여전략 수립 ④ 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아세안(인구 6.3억 명), 인도(인구 1.3억 명) 등 새로운 무역 및 투자 시장 개척 등이 있다. 또한 정부는 ‘중국제조 2025’와 4차 산업혁명 등에 조응하는 장기산업정책을 추진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중국의 부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제조업 발전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으며, 이것이 한국에 주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 및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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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중국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한 육상 실크로드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상 실크로드로 나뉜다. 육상 실크로드 해당 지역의 대부분은 기존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대외개방정책..

    이승신 외 발간일 2017.08.22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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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일대일로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1. 중앙정부의 일대일로 추진계획
        가. 일대일로 개요
        나. ｢13.5규획｣ 내 일대일로 추진계획
        다. 중앙정부 문건 발표 현황 및 특징
    2. 중국 지역별 육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가. 육상 실크로드를 통한 내륙지역 대외개방 확대
        나. 중국 지역별 육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3. 중국 지역별 해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가. 해상 실크로드 추진을 통한 신(新)해상 네트워크 구축
        나. 중국 지역별 해상 실크로드 추진계획
    4. 소결


    제3장 인프라 연결(设施聯通)에 대한 평가

    1. 인프라 연결 수준 평가
    2. 중국의 일대일로 경제외교 전개
    3. 5대 권역별 협력 추진 점검
        가. 중ㆍ동구(Central and Eastern Europe)
        나. 중동
        다. CISㆍ중앙아시아
        라. 남아시아
        마. 아세안(ASEAN)
    4. 소결


    제4장 자금융통(资金融通)에 대한 평가

    1. 자금융통 수준 평가
    2. 국제금융협력
        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나. 브릭스 신개발은행(BRICS NDB)
        다.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 丝路基金)
        라. 정책금융기관 및 상업은행
    3. 금융감독협력
    4. 위안화 국제화
    5. 소결


    제5장 무역창통(貿易暢通)에 대한 평가

    1. 무역창통 수준 평가
    2. 무역원활화 진행상황 분석
        가.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무역교류 현황
        나. 제도부문에서의 진행상황 점검
    3. 투자편리화 진행상황 분석
        가.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투자협력 현황
        나. 투자편리화 제도부문에서의 진행상황 점검
    4. 공동 경제협력구 건설 추진 현황
        가. 일대일로 전략하 ‘공동 경제협력구’ 건설 배경 및 의의
        나. 중국 변경지역 공동 경제협력구 추진 현황
        다. 일대일로하 해외 공동 경제협력구 현황
        라. 일대일로 추진하 대외협력 신모델 사례: 중국 둥싱ㆍ베트남 몽카이 초국경경제협력구
    5.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가. 일대일로 계획의 추진상황
        나. 인프라 연결
        다. 자금융통
        라. 무역창통
        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2. 대응방안 및 시사점
        가. 기업 차원의 대응방안
        나.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다.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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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중국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한 육상 실크로드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상 실크로드로 나뉜다. 육상 실크로드 해당 지역의 대부분은 기존 동부연해지역 위주의 대외개방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중국 중서부 및 동북부 등 내륙지역으로, 향후 대외교류 확대를 위해 주변 인접국가와의 인프라 연결 및 무역원활화 추진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 해상 실크로드 선상의 주요 지방정부는 아시아ㆍ유럽ㆍ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인프라 구축과 해양 협력 강화를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항구를 거점으로 한 인프라 연결을 중요시하는 각 지방정부들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항공, 항만, 도로 건설 등 종합 교통 네트워크 및 물류ㆍ통신ㆍ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등,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편 일대일로가 중국의 새로운 대외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앙부처별, 지방정부의 지역별 참여방안 마련을 통해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대외적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빈곤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적ㆍ종교적으로도 불안정한 지역이 적지 않다. 또한 현 단계에서 주요 협력이 인프라 협력 위주로 추진되는 점은 중국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구매력이 높지 않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단기적으로 무역, 투자 확대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대일로의 오통 중에 경제협력과 가장 관련이 깊은 인프라, 자금, 무역 부문의 일대일로 진행상황에 대해 중국 연구의 총체적인 평가를 개괄하고, 세부 부문별로 중국과 연선국가 간의 일대일로 전략의 진행상황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ㆍ동구, CISㆍ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연선국가들과 인프라 연결을 위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프로젝트의 실행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대부분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장기에 걸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일대일로 인프라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현재까지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의 인프라 협력이 활발한 편이며, 중국ㆍ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에 일부 진전이 있다. 그 외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의 경제개발 수준이 낮고 인프라 시설이 낙후되어 중국과의 인프라 개발 협력수요가 크지만, 개발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잠재적 위험요인과 과제들도 많다. 일대일로 인프라 연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이해당사자들의 관계 조정 역량 제고와 투명하고 엄격한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인프라 개발이 초래할 환경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대일로 자금융통 수준은 높지 않으며 지역별, 국가별, 항목별 격차가 크고 이후에도 빠른 발전은 어려워보인다. 자금융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난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 아직 개도국인 일대일로 국가들에서 상당한 수준의 무역ㆍ금융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미비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경제주체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일대일로 국가들의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안정모드가 조성되어 국가리스크가 감소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의 경제발전과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면서 지역 내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bankable project)가 늘어나야 한다. 아직 이 지역은 인구가 적고 소득이 낮아서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프로젝트가 적다. 따라서 중국 내 자금은 일대일로 사업보다는 중국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Private-Public Partnership)사업을, 국제자금은 AIIB나 NDB 등의 사업보다는 신용등급이 높은 ADB나 WB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일대일로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뉴노멀’ 시대에도 경제성장률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외환ㆍ주식ㆍ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지나친 급등락을 경계해야 한다. 

       이후 자금융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띠며 진행될 것이다. 첫째, 국가간, 지역간, 항목간 자금융통의 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다. 그동안 중국과 통상ㆍ금융교류가 활발했던 국가와 지역에서는 자금융통이 가속화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항목별로는 참여부담이 적고 특정 조건이 필요 없는 부문의 협력으로 AIIB 참여가 주로 진행되겠지만, 對중국 교역ㆍ투자 규모가 크고 금융시스템이 안정ㆍ발달되어야 가능한 위안화 청산은행 설립 같은 협력은 빠른 진행이 어려울 것이다. 둘째, 일대일로 금융협력은 중국 주도의 정책 금융기관ㆍ국유 상업은행과 국제 금융기구가 중심이 되고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의 참여는 보완적ㆍ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금융통은 일대일로 국가들과 중국 간 실물교류에 필요한 금융협력이 먼저 진행될 것이다. 즉 인프라 건설, 무역원활화, 투자활성화 등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자금융통부문의 협력수준이 제고될 전망이다.

       무역창통 수준은 인프라 연결이나 자금융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무역교류보다 투자협력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는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전체 무역량은 감소한 반면 투자협력은 중국기업들의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규모가 크게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무역창통 수준은 무역원활화, 투자편리화, 공동 경제협력구 설립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로 무역원활화에 대해 일대일로 연선국가 64개국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ㆍ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중ㆍ동부 유럽,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6대 권역으로 분류하여 TSI(무역특화지수) 절대치의 비교분석을 통해 무역원활화 수준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일대일로 전략 시행으로 인한 무역원활화 수준의 제고 효과가 명확히 나타난 권역은 없었다. 이는 권역에 포함된 국가별 경제 및 산업 발전 정도가 다른 점과 일대일로 전략이 제기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역활성화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별 국가단위에서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TSI 절대치가 감소하며 무역불균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가들은 중국이 비교적 큰 규모의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즉 중국기업들이 현지 직접투자를 확대하며 제조기지가 이전된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과 무역균형을 이루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생산네트워크 이동으로 볼 수 있지만, 과잉 생산시설의 주변국 이전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일대일로 전략이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둘째로 투자편리화 측면에서 2015년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중국에 대한 FDI는 전년대비 23.8% 증가하였으며, 중국기업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ODI도 18.2%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전체 FDI가 같은 기간 6.4% 증가하고, ODI가 14.7% 증가한 것에 비교하여 증가폭이 큰 것이다. 또한 중국은 2016년 12월까지 세계 104개국과 양자투자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중에서 일대일로 국가는 50개국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였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에도 2016년 6월 30일까지 102개 국가와 이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중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53개로 나타나 양자투자협정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양자투자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적극적인 체결을 통해 양국간 투자리스크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면서 투자편리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일대일로 무역창통에서 육상ㆍ해상 거점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 경제협력구는 변경경제협력구, 초국경경제협력구, 해외경제무역구로 분류된다. 중국은 공동 경제협력구를 설치하여 일대일로 연선국과 경제무역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거점지를 확보하며, 중국 변방지역 개발을 통한 중국 내 지역격차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이 동부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다가 일대일로 추진에 따라 ‘서쪽’을 향한 대외개방으로 전환되면서 중국 변경지역에 조성된 개발구들의 전략적 지위가 새로운 대외개방의 거점지로 상승하게 된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변경지역 및 연선국가에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조성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주요 거점지에 위치한 공동 경제협력구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여 정책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공동 경제협력구는 향후 일대일로 추진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과 연선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확대에서 주요 거점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몇 가지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업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일대일로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중국의 생산네트워크 변화 및 연선국가와의 FTA 효과 활용, 민관협력 MDB 참여경험 확대를 통한 일대일로 금융프로젝트 참여,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의 현지화 전략을 통한 우호적 이미지 제고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는 해외경제무역협력구 진행방식을 활용한 한ㆍ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 한반도 북방지역의 초국경경제협력구 조성에 선제적 대비, 중국 지방정부와의 선제적ㆍ질적 교류 강화, 그리고 해외인프라 금융네트워크 강화, 해외인프라 투자기구 재정비 등 정부 차원의 일대일로 금융협력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아직까지는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경제적 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간의 인프라, 자금융통, 무역ㆍ투자 원활화 진행은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중국 일대일로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일대일로로 인해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파악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 지방정부의 일대일로 계획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별로 지역적 특색을 살려 인프라 및 산업발전, 대외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일대일로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방정부의 일대일로 계획을 활용한 새로운 협력기회의 창출, 양국간 상호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필요성, 그리고 장기적 안목으로 일대일로 전략 동참 준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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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2015년 11월 12일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금융 중심지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목표 중 금융중심지 조성에 다시 주..

    한민수 외 발간일 2015.12.30

    금융통합, 자본시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1.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특징
    가.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기존 연구
    나. 위안화 국제화 진행(1): 결제통화
    다. 위안화 국제화 진행(2): 투자통화
    라. 위안화 국제화 진행(3): 준비자산 통화
    2.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개관
    나. 위안화 국제화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역할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 홍콩
    가. 홍콩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홍콩의 역외 위안화 허브 전망
    2.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망
    3. 대만
    가. 대만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추진 배경
    나. 대만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 과정
    다.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현황
    라.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전망
    4. 런던
    가.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망
    5. 룩셈부르크
    가. 룩셈부르크 위안화 역외 허브의 추진 배경
    나.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6.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의 비교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가.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필요성
    나.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기반조성 현황
    2.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구축 과제와 대응방안
    가. 한국 시장에서의 반응과 대응방안
    나. 타 위안화 허브와의 차별화 대응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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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 11월 12일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금융 중심지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목표 중 금융중심지 조성에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금융 중심지를 조성함으로써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 서비스 수요를 유치하는 한편 해외금융사의 국내 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금융허브를 조성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0년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내 금융 및 경제 규제환경 개선, 국제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정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동북아 금융센터 발전전략은 사실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1)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2007년 27위에서 2015년 87위로 오히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 가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우리 정부의 금융 중심지 추진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 정부의 지난 수년간의 위안화 국제화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서 2015년 11월 위안화는 IMF의 SDR 통화 바스켓 구성에 10% 이상 편입되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향후에도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둘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과 환율운용의 점진적인 규제완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RMB offshore financial Hub)의 역할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은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 전에 상당 기간 동안 위안화 역외 허브를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4년 7월 3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2014년 12월부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교통은행(Bank of Communications) 서울지점의 위완화 청산결제은행으로의 선정,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자격 획득 등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의 확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금융 중심지 정책 목표를 위안화 역외 허브 조성으로 재설정할 경우, 위와 같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서의 과거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성공적인 위안화 역외 허브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이 확실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국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하여 현재의 달러화와 같은 기축통화 수준으로 높이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대일로’ 투자와 연계하여 중국 내 저부가가치 제조업체가 ASEAN 지역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가 아시아 지역의 지역통화로 순조롭게 부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위안화 역외 허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위안화 이용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위안화 금융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제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은 일시적인 중국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확실한 대응방안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위안화 역외 허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대응방안을 설정해야 하는가? 이 보고서는 국내외 위안화 역외 허브의 현황과 전략에 대한 서술식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일곱가지의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위안화 역외 허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위안화 역외 허브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홍콩, 런던, 싱가포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파생금융상품은 위험 분산(risk sharing)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반면 중국과의 밀접한 실물-무역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대만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 대만 형태의 위안화 역외 허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중 무역에서 대만 다음으로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실물 교류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을 확대한다면 국내 위안화가 빠르게 축적될 수 있는 실물 기반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중국 무역과 실물 거래관계가 밀접한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러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를 위안화 금융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환 유동성이 풍부한 영국에서는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위안화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는 중국정부나 우리나라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홍콩이나 다른 나라의 국제금융센터에서 제공하는 위안화 금융상품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우며, 외환시장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 등으로 급격히 변동하는 비상 상황을 위해 비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최근 우리 정부는 중국과 산동(山東) 지역을 우리 기업을 위한 위안화 특구로 선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만의 경우 중국 내 하이시(海西)와 같은 특정 지역에 대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대만기업을 위한 위안화 특구 지정이 실질적으로 대만 기업에 도움이 되었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에는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속하는 우리 기업이 산둥 지역에 많이 진출했으나, 향후에는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의 주요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의 위안화 특구뿐 아니라 다른 형태로 중국 진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국내 교통은행을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0월부터 중국에서는 위안화 실시간 국제결제시스템인 CIPS 1단계가 도입되었다. 특히 중국진출 외국계 은행 중 HSBC, SC 등 8개 은행은 직접 CIPS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외국계 은행은 CIPS 거래에 직접 참여하여 위안화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성장원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 교통은행을 활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CIPS를 비롯한 여러 가능한 대안 중 한국의 위안화 청산결제와 관련된 최선의 전략 선택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위안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위안화 예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부 우리나라 은행이 소액 일반 위안화 예금에 대해서는 위안화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고,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예금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도 국내 위안화 예금 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액 위안화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홍콩 등 다른 역외 금융허브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안화 채권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내에서 위안화 채권발행을 확대할 만한 현실적 환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한국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는 시스템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다른 역외 금융시장에 비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국내 중국계 은행 등 중국계 금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수한 기업의 채권발행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국내 금융기관 중 RQFII 쿼터를 충분히 확보하여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s)를 이루어내는 금융기관을 선택ㆍ육성할 필요가 있다. RQFII 쿼터로 투자하기 위해 수탁은행 지정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은행이 중국에서 요구하는 수탁은행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일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국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산운용상품의 판매수익뿐 아니라 운용수익률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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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2011년까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여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방식에 한계를 느낀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1~15년)을 통해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추진해..

    이장규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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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소비촉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

    1.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투자와 소비의 역할
    2.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
    가. 농민공 시민화
    나. 사회보장 확대
    다. 소비자금융 확대
    3.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전략
    가. 임금인상
    나. 서비스업 진흥
    다. 위안화 절상
    라. 직접보조금
    4. 소비구조 변화 전략
    가. 산아제한 완화
    나. 주거비용 비중 축소
    5. 소결


    제3장 중국의 소비 현황 분석

    1. 소비규모
    2. 소비격차
    3. 소비구조
    4.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


    제4장 중국 소비 제약요인 분석

    1. 소득불균형의 심화
    가. 소득불균형과 소비의 관계
    나.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다. 지역간 소득격차
    라. 계층간 소득불균형 심화
    2. 인구구조의 변화
    가. 인구구조의 변화 현황
    나.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
    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
    3.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가. 중국 사회보장제도 가입 현황
    나.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한계와 높은 저축률
    4. 낮은 도시화율
    가. 중국 도시화 현황 및 전망
    나. 신형 도시화 계획의 한계
    5.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6. 높은 주택가격
    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개관
    나. 주택가격의 적정성
    7. 소결


    제5장 중국 소비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선행연구 검토
    2. 방법과 데이터
    3. 분석결과
    4. 소결


    제6장 평가와 시사점

    1. 평가 및 전망
    가.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방식 전환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다. 중국의 소비확대 제약요인에 대한 평가와 전망
    2. 시사점
    가. 소비 주도 성장전략 전환에 따른 새로운 대중 전략
    나. 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중 전략
    다.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중 전략
    라. 소비시장 확대에 따른 대중 전략
    마.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대중 전략
    3.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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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2011년까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여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방식에 한계를 느낀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1~15년)을 통해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성장률 하락을 용인하더라도 경제성장에서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출부진과 투자 및 소비둔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7%대를 기록하여 이른바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였다. 특히 2011년 이후 소비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속도에 대한 전망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정책적 의도와 달리 소비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소비진작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뉴노멀 시대’에 우리의 대중 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을 다루었다. 특히 제12차 5개년 규획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농민공의 시민화, 사회보장 확대, 소비자금융 확대),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전략(임금인상, 서비스업 진흥, 위안화 절상, 직접보조금 지급), 소비구조 변화전략(산아제한 완화, 주거비용 비중 축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소비규모, 소비격차, 소비구조,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가계소비규모는 2000년 약 4조 7,000억 위안에서 2014년 약 24조 1,500억 위안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속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불균형의 심화는 도농간, 계층간 및 지역간 소비격차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계소비에서 도시지역의 소비가 약 7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계층간 소비격차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최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의 소비격차가 2012년 기준으로 5.2배에 달하였다. 지역간 소비격차를 보면, 2014년에 도시지역의 경우 1인당 소비지출액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산시(山西)성 내의 도시간 격차는 2.3배이며, 농촌지역의 경우 소비지출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시장(西藏) 내 농촌간 격차는 2.5배에 달했다.
    또한 소비지출 소매판매액은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2010년 이후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최근 경기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회안전망 미비로 인한 저축 선호 등이 소매판매액 감소의 원인으로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소득불균형 심화, 인구구조 변화,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낮은 도시화율,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높은 주택가격을 중국의 소비 제약요인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2009년 이후 도농간 소득격차가 다소 줄었으나, 지역간(동부연해지역과 서부내륙지역) 소득격차와 지니계수로 본 계층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령화 가속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하락’으로 대변할 수 있다. 이는 노년부양비의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 부담을 가중시켜 젊은 세대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소비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낮은 도시화율 역시 소비확대 제약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통해 소비확대를 도모하는 ‘신형(新型)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제도개혁의 한계에 부딪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기업대출 중시 관행, 미흡한 개인 신용정보 구축, 소비금융에 대한 인식 결여 등과 같은 요인으로 소비자금융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 밖에도 중국의 소비를 확대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소비확대를 통한 성장방식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정책 마련만으로는 소비제약요인을 단기에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국 성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중국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 가계소득, 투자, 노인부양비율, 서비스업 발전수준, 금융발전수준, 도시화, 교육지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은 소비에 유의미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소득과 서비스업 발전수준은 소비와 유의미한 플러스 관계를, 투자와 노인부양비율은 유의미한 마이너스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낮은 서비스업 발전수준, 높은 투자율, 그리고 높은 노인부양비율이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해왔음을 설명해준다.
    중국 특유의 요인 중에서는 금융발전과 도시화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낮은 금융발전수준과 낮은 도시화율 역시 중국의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정부정책요인 중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면서 가계소비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 사회보장, 주택보장 등에 대한 지출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임금 기준의 인상은 연해지역에서 가계소비증대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정책이 연해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투자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제조업과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는 가계보다는 기업 수익을 증가시켜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한 반면, 농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가계소득과 가계소비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에서 중국이 성장전략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의 새로운 대중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뉴노멀 시대 진입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높은 대중 수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규 수출시장 개척이 시급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최저임금 기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인력난이 대두되면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이 우리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둘째, 현재 한국의 대중 투자는 80%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므로 향후 서비스시장 진출을 가속화해야 한다.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에서 한ㆍ중 FTA 체결로 의미 있는 개방이 이루어진 법률, 건축？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 대한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기업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혁신을 통해 특화된 제품으로 중국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중국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인바, 향후 가공무역의 비중 축소와 소비재시장 진출 확대에 중점을 둔 대중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현지 시장 진출형 투자 위주로 대중 투자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넷째, 중국정부가 ‘신형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농민공의 도시민화 과정에서 창출되는 소비시장을 공략하되, 초기에는 대중적인 소비재에 집중하는 단계별 공략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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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호

  • BRICS 확장에 따른 경제 블록화 가능성과 한국의 정책 방향 연구

    2024년에 BRICS가 BRICS+로 확장되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 주도의 글로벌 질서 구축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2009년에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4개국이 주축이 되어 공식 출범한 BRICs는 2011년에 남아공이 가입한 이후 13년 만에 신규 ..

    강문수 외 발간일 2025.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경제 블록화의 개념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BRICS의 확장 배경과 회원국의 전략적 이해
    1. 글로벌 질서 변화와 BRICS 확장
    2. BRICS+의 회원국별 전략적 이해
    3. BRICS+의 협력 방향과 주요 의제
    4. 소결

    제3장 글로벌 원자재 시장 내 BRICS+의 위상과 협력
    1. 곡물
    2. 에너지
    3. 광물
    4. 원자재 부문 전략적 의존성
    5. 소결

    제4장 BRICS+의 글로벌 제조업 시장의 경제적 위상과 협력
    1. BRICS+의 제조업 협력 의제
    2. 상품 및 부가가치의 생산 역량
    3. 수출 시장 점유율
    4. 주요 업종별 분석
    5. 소결

    제5장 BRICS+의 투자 협력 현황과 평가
    1. BRICS+의 투자 협력 전략
    2. BRICS+의 정책금융 투자
    3. 주요국의 세부 투자 현황과 특징
    4. 소결

    제6장 BRICS+의 금융 협력 현황과 평가
    1. BRICS+의 금융 협력 전략
    2. BRICS의 금융 협력 메커니즘
    3.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BRICS+의 경제 블록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
    2. 한국의 대외 협력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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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4년에 BRICS가 BRICS+로 확장되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 주도의 글로벌 질서 구축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2009년에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4개국이 주축이 되어 공식 출범한 BRICs는 2011년에 남아공이 가입한 이후 13년 만에 신규 회원국 4개국(UAE, 이집트, 이란, 에티오피아)의 가입을 승인하였으며 2025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BRICS+는 2023년 현재 경제 규모로는 전 세계 GDP의 28.1%를, 인구 규모로는 세계 인구의 48.7%를 점유하는 거대 경제 협력체로 성장하였다. 최근에는 BRICS+가 G7 등 서구 중심의 경제 협력과 브레턴우즈 체제의 금융 질서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대글로벌 사우스 경제 및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면서 BRICS+가 글로벌 사우스 협력의 구심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산업·기술·금융·공급망 협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안보 협력 위주로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BRICS+가 국제 질서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의 복합 위기와 함께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위험 분산을 위해 미국과 중국·러시아 사이에서 자국의 실리를 취하는 방식의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신규 가입국을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BRICS+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국 내 산업 유치, 기술 유입,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며, 최근 들어 BRICS+ 회원국을 중심으로 남-남 협력사례도 늘고 있다.

    본 연구는 ① BRICS+가 확장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BRICS+에 가입하는 국가의 동기는 무엇인가 ② BRICS+ 회원국 상호 간 전략적 의존성이 증가하는가 ③ 글로벌 시장 내 BRICS+의 경제적 입지가 강화될 것인가 ④ BRICS+의 발전 방향과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답함으로써, 최근 BRICS 확장이 한국 대외정책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BRICS+ 10개국과 BRICS+ 가입을 보류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제3~4장에서는 1차 산업(농산물, 에너지, 핵심광물)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BRICS+의 무역 추이를, 제5~6장에서는 투자와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BRICS+의 협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치적·외교적 측면에서 BRICS의 확장 배경, 회원국 간 이해관계, BRICS+의 주요 협력 의제를 살펴보았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견제 심화는 중국과 러시아가 BRICS의 외연 확장을 추진하는 동기를 제공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자주의 약화와 서방 리더십에 대한 실망은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이라는 담론을 활성화하였으며, 이는 BRICS 확장에 대한 신흥국의 높은 관심과 호응으로 이어졌다. 러시아와 중국이 대미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BRICS+를 활용함에 따라 BRICS+를 반서방 블록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관점은 다른 BRICS+ 회원국의 복합적인 참여 동기를 단순화하는 한계가 있다. BRICS+ 회원국이 소수 선진국이 주도하는 현 질서에 불만을 품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 회원국인 인도, 브라질, 남아공과 더불어 신규 회원국에 BRICS+는 반서방 연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불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개혁하고 자국의 전략적·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협의체로 기능한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과 러-우 전쟁으로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다수의 회원국은 경제 및 외교 다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BRICS+를 활용하려고 한다. 일례로 BRICS+는 이란이 경제적 고립을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이집트나 에티오피아가 IMF나 세계은행에 의존하지 않고도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BRICS+는 UAE와 같이 서구 중심 체제에서 소외감을 느껴 온 국가들이 글로벌 위상을 제고할 플랫폼이 되어 준다.

    무엇보다 BRICS+는 글로벌 사우스의 수요를 반영한 국제 협력을 추동하는 핵심 협의체가 되고 있다. 회원국들은 IMF에서의 개발도상국 대표성 확대와 유엔 안보리 개혁 촉구를 비롯해 기후변화, 보건, 기아·빈곤 퇴치 등 개발도상국의 공동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에 열린 리우 정상회의에서는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질병(SDDs) 퇴치를 위한 파트너십, 기후 재정 선언, 포용적이고 공정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 등 글로벌 사우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 간 협력을 강조하였다. 이는 BRICS+가 기존 금융 협력을 넘어 보건, 기후, 디지털, 신기술을 아우르는 폭넓은 분야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이해를 대변하는 다차원적 협력체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BRICS+의 현지 통화 결제, 곡물거래소 설립, 에너지, 첨단기술 협력 움직임은 회원국 간 경제적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또한 BRICS+의 역내 협력을 촉진하는 외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BRICS+의 경제 블록화 가능성과 관련해,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글로벌 원자재와 제조업 시장 내 BRICS+ 회원국의 입지, BRICS+ 회원국 간 무역 추이를 분석하였다. BRICS+ 회원국은 에너지, 핵심광물, 곡물 시장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이 주요 원유·천연가스·곡물 생산국이자 핵심광물 수출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BRICS+ 회원국 간 원자재 교역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과 G7 회원국의 교역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즉 G7과 BRICS+는 상호 간 원자재 교역이 활발하지 않으며 이는 복합 위기 발생 시 BRICS+가 G7과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BRICS+ 비회원국인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대BRICS+ 원자재 교역이 점차 늘고 있으며, 이는 BRICS+ 회원국의 대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BRICS+는 농업, 에너지, 핵심광물 등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양자 간 협력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이 BRICS+ 제조업 생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BRICS+ 제조업 수출의 83%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 이어 제조업 수출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인도와 UAE이나, 이들 국가의 수출 비율은 중국에 견주어 볼 때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BRICS+ 역내 제조업 협력은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BRICS+에서 설립된 신산업혁명 파트너십(PartNIR), BRICS 경제 파트너십 전략, BRICS 산업장관회의도 사실상 중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BRICS+는 전기·전자기기, 기계류,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BRICS+ 및 기타 국가에 대한 수출 비율을 높여 왔으며 2013~2023년 사이에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출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다만 G7과 달리 자본재 수출 비율은 정체되어 있어 BRICS+ 회원국이 수출 기지로서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중간재 교역을 통한 공급망 구축에 가까운 협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BRICS+의 투자 및 금융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하였다. BRICS+로 유입되는 투자액은 2024년 전 세계 투자액의 21.9%에 해당하는 3,306억 달러이며, 그중에서 중국의 투자 비율이 전 세계 투자 총계 대비 7.7%를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BRICS+의 투자 유출 규모는 15.1%에 그쳐 순투자 유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BRICS+의 투자 협력 전략은 다자금융 기관인 신개발은행(NDB)을 통한 금융 지원, 투자 협력 플랫폼(비즈니스 위원회, 비즈니스 포럼, PartNIR 등)을 통한 투자 협력이 주를 이루며, 2015년과 2021년에 BRICS 경제 파트너십 전략 수립을 통해 BRICS 회원국 간 투자 촉진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BRICS+ 양자 간 투자는 우려와 달리 대G7 투자와 비교해서 많지 않으며 투자 분야도 한정적이다. BRICS+ 각국 정부의 투자 정책 방향성을 가늠하고자 국부펀드 중심의 정책금융 투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중국, 러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국은 최근 들어 IT,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금융 특성상 장기 투자 수익 창출을 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시장 규모가 큰 G7(특히 미국, 영국)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BRICS+ 양자 간 투자 협력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BRICS+에서 기술 수준이 높고 소비 시장이 큰 국가가 사실상 중국과 인도밖에 없으며 나머지 국가는 인프라 및 자원 개발 수요가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BRICS 회원국의 금융 협력은 IMF, 세계은행 등 주요 다자 금융기관에서 BRICS 회원국의 투표권 비율이 낮고 달러화 결제 중심의 결제 구조가 환차손 등으로 인해 각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 위기 이후 IMF와 세계은행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언권이 제한되면서 국제 금융 유동성 공급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금융 분야에서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오랫동안 시도해 왔으며, 실제로 위안화 거래가 소폭 증가하기도 하였다. BRICS+ 회원국은 전통 금융 외에 디지털 금융 협력 확대를 위해 BRICS 디지털 결제망 구축을 명문화하였으며, 이는 금융 결제 안전망 구축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존 5개국을 중심으로 CBDC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BRICS의 금융 협력은 통화스와프, 비상대응준비기금(CRA) 등의 긴급유동성 지원, 신개발은행을 통한 개발금융, 디지털 금융 협력으로 구분되며 금융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금융 협력 확대에 따라 미국의 견제가 강화되고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BRICS+ 금융 협력의 도전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BRICS+ 회원국 확장에 따른 CRA 자금 규모 현실화와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 NDB의 의결권 효율화, BRICS 페이와 BRICS 브리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금융 체계 마련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스테이블 코인 대응 등이 주요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가 달러 페그제를 활용하고 있고 탈달러화를 주장하는 러시아·이란과 다른 국가의 입장이 상이하다는 점 역시 금융 협력 고도화 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BRICS+의 발전 방향과 도전 과제를 중심으로 한- BRICS+ 회원국 간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BRICS+는 대서방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BRICS+가 배타적 블록보다는 대안적 협력체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 전통 산업 중심의 경제 협력 강화, △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SDGs, 빈곤 등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글로벌 의제 주도, △ 첨단산업 및 첨단기술 협력 확대 등을 중심으로 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BRICS+의 블록화가 기존 국제 질서 체제를 위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과 같은 도전 과제와도 연결된다. BRICS+가 처한 주요 도전 과제는 BRICS+의 발전 방향에 대한 회원국 간 입장이 상이하며 미국에 대한 입장, 신규 회원국 가입에 대한 입장, 탈달러화 등에 대한 입장이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의 견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도 하나의 도전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의 대BRICS+ 회원국 견제가 노골화되고 BRICS+ 회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BRICS+ 회원국이 연대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BRICS+ 회원국과 △ 소다자 협력 확대, △ 글로벌 의제에 대한 공동 대응, △ 원자재 공급망 협력 강화, △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BRICS+와의 협력보다는 개별 국가와의 소다자 및 양자 협력을 통해 한국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함과 동시에 BRICS+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방향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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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시사점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재편이 급속히 전개되는 가운데,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 ..

    김영선 외 발간일 2025.10.01

    경제안보, 에너지산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
    1. GCC 내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변화
    2. 러-우 전쟁 발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3.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4. 미국 신정부 에너지 정책의 대내외 영향
    5. 소결

    제3장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전략 및 상호 협력 수요
    1. 중국
    2. GCC
    3. 소결: 중국-GCC의 상호 협력 수요

    제4장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특징
    1. 공고한 에너지 수급 관계
    2.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한 산업 다각화 및 에너지 전환 추진
    3. ‘일대일로’ 전략하의 에너지 협력 파트너십 강화
    4. 소결

    제5장 평가 및 시사점
    1.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평가 및 전망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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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재편이 급속히 전개되는 가운데,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리며 국제 정치 질서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에너지 안보는 국가 안보, 외교 전략, 그리고 에너지 지정학이 결합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인 중국 간의 협력 강화에 주목하였다. 중국은 높은 대외 에너지 의존도를 완화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GCC는 막대한 화석연료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산업 다각화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의 대외 협력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화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며 협력 범위와 수준을 빠르게 심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입의 상당 부분을 GCC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확대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안보 및 지정학적 환경 변화 속에서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분야별 협력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대GCC 외교 관계 및 에너지 협력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제2장에서는 양측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를 △ 미국과 중국의 GCC 내 영향력 변화, △ 러-우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와 에너지 공급망 재편, △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에너지 전환 추세,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최근 GCC 내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은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안보 제공자 역할을 중심으로 GCC와 전략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중동 개입 비용과 한계를 인식해 점차 개입을 축소하고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 외교 및 안보 자원을 재배분하려는 기조가 이어져오고 있다. 무엇보다 셰일오일 개발로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진 점이 미국의 중동 개입 축소를 가속화했다. 반면 중국은 경제성장, 에너지 수요 확대, 일대일로 구상 등을 바탕으로 GCC와 교역, 인프라 개발, 첨단 기술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면서 GCC 내에서 전략적 입지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공급망 분절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났다. 유럽은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을 급격히 축소하고 미국 등 우방국과의 에너지 연계를 강화했다. 중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확대, 이어진 GCC로부터의 수입 확대도 이러한 공급망 재편 흐름과 맞물려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로서 화석연료와 친환경에너지원이 혼재하는 구조 속에서 LNG, 원자력 등의 가용 에너지원이 전환기 에너지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1차 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을 여전히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전개되는 동시에 탄소 감축 목표를 실현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에너지 및 기후 분야에서 정책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 폐기로 재생에너지 부문과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불확실성과 변화가 커졌다. 이는 미국 내 탄소중립 추진 지연과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기후 리더십 약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대외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재 조치들은 중국과 GCC 간의 에너지 협력 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과 GCC 각각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상호 협력 수요를 살펴보았다. 중국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대외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에너지 안보를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왔다. 에너지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와 더불어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동 지역, 특히 GCC 국가와의 협력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친환경에너지 전환 모두에 필수적이다. 중국의 대GCC 에너지 협력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전통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첨단 에너지 기술의 공동 개발과 에너지 거래의 위안화 결제 추진 등까지 전략적 차원의 협력 수요로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과 GCC 각국의 발전 전략 연계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GCC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협력 파트너이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중동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이다. 한편 GCC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시장 확보와 차세대 에너지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지리적 인접성과 인프라 투자 능력도 갖추고 있어 GCC 입장에서 이상적인 파트너로 간주된다.

    제4장에서는 2장, 3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과 GCC가 추진 중인 에너지 협력을 화석연료, 석유화학,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으로 구분하여 그 현황 및 특징을 서술하였다. 우선 중국의 최근 5년간 원유 및 LNG 수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우디아라비아(원유), 카타르(LNG)와 공고한 수급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유의 경우 전체 수입의 30~40%를 GCC에서 조달하며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 공급국 지위를 번갈아 차지하는 가운데,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산 수입량이 가격 경쟁력과 지정학적 요인으로 확대되었으나 2025년 1/4분기 들어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국산 원유 수입 중단 등의 영향으로 2025년 1/4분기 사우디아라비아산 수입량은 소폭 증가했다. 중국의 원유 수입량과 공급선은 다양한 지정학적 변수와 맞물려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국가별 원유 수입량은 미국의 주요 산유국 제재, 러-우 전쟁, 미·중 무역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시기별로 증감 현상이 관찰된다. LNG의 경우 중국은 카타르와의 장기매매계약 및 북부가스전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확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양국 간 LNG 수급 관계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중국과 UAE의 LNG 협력 확대도 수입선 다변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주목된다. 이처럼 중국과 GCC 간 에너지 교역은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상호 의존성과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중국과 GCC는 석유화학,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 구조를 형성하며 산업 다각화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화학 분야는 중국 및 GCC 국가 내에서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석유 수요 둔화에 대응해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을 줄이고 고품질의 화학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GCC는 석유화학 산업 육성으로 산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GCC 국가들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자국 내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원유와 LNG는 수출하여 해외 판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의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GCC 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GCC 국가 입장에서 글로벌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GCC는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 발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태양광 발전 제조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 유럽의 수입 규제와 공급과잉 압력 속에서 GCC를 전략적 시장으로 적극 공략하고 있다. GCC 국가에서 중국이 참여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사례를 살펴보면 현지에 태양광 제품 생산기지 구축, 태양광 제품 수출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CC의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에서 풍력 역시 핵심적인 발전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을 중심으로 풍력 발전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 최대 풍력 발전 설비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은 GCC 주요국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핵심 장비 공급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EPC를 담당하고 JV 설립을 통해 GCC 현지에서 핵심 부품의 제조 및 조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GCC의 수소 분야 협력은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협력이 중점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GCC 국가들과 대규모 생산 설비 및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대규모 설비·기술력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오만 등 GCC 국가와 수소 및 연관 산업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 분야에서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핵심 파트너로 삼아 정부 간 협정, 원자로 운영, 연료 공급, 인력 교육, 우라늄·토륨 탐사, 원자력 안전 및 공공 안보 등에 관한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2025년 ‘제1회 중국-GCC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포럼’ 개최를 통해 소형 모듈 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인력 양성, 기술 교류, 공동 프로젝트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과 GCC는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산업 다각화라는 상호 보완적 목표를 실현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GCC를 일대일로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에너지 교역,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협력을 추진해왔다. GCC 각국도 발전전략을 일대일로와 연계해 경제 다변화와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각국과의 일대일로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특히 GCC는 미·중 전략 경쟁에 대응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중동 내 영향력 강화 필요성, 에너지 협력 공고화 등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협력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을 평가 및 전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환경 변화, 에너지 구조 전환, 러-우 전쟁 및 미국의 에너지 부문 제재 등에 따른 복합적인 대외 요인 속에서 중국과 GCC 간의 에너지 협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본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 및 전망해볼 수 있다. 첫째,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GCC는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 자원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둘째, 러-우 전쟁 발발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과 GCC 간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원유와 LNG의 안정적인 수출·수입 시장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국과 GCC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따라서 양측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성 속에서 상호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관계를 구축해왔다.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에서 중국과 GCC 간 화석연료 수급 관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 등의 영향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줄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GCC의 대중국 에너지 수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에너지 구조 전환과 동시에 산업 다각화를 모색 중인 GCC와 중국의 친환경에너지 분야 협력이 심화되었다. 중국 태양광 및 풍력 업체들이 GCC 현지 발전소 건설, 기자재 공급, 기술 협력, 산업 생태계 구축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중국 재생에너지 분야를 겨냥한 제재 조치에 따라 시장 및 생산기지 다변화 측면에서 중국의 대GCC 협력 수요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넷째, GCC 내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GCC와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왔다. 앞으로도 중국의 화석연료 수입 수요와 GCC의 친환경에너지 분야 발전 수요가 지속되는 한 양측의 협력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GCC는 외교 안보와 경제적 실리 추구 같은 사안별 이해관계와 전략적 고려에 따라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종합하면 양측의 전략적 수요에 따라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동 개입 정도, GCC를 둘러싼 미·중 간 전략 경쟁 양상, 러-우 전쟁 및 중동 지역 정세 등 각종 대외 변수에 의해 에너지 분야별로 협력 속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GCC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미국은 AI 협력에 있어 중국을 배제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AI와 에너지 분야의 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GCC 입장에서 향후 중국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에너지 협력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 주로 중국산 재생에너지 제품과 기술에 의존해온 GCC 국가들은 단일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부품 생산을 현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한 비중을 GCC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동원유비축사업 등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정유·석유화학, 친환경에너지, 수소, 원자력 등 에너지 전반에 걸쳐 GCC와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에 GCC는 한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본문에서 분석한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특징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정부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GCC 국가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GCC가 중국 중심의 재생에너지 공급망 의존도를 완화하고 협력 파트너를 다각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에도 주목하여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대GCC 협력 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다. 셋째, 정유 및 석유화학 부문에서 한국이 GCC와 협력하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중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협력 전략과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 및 GCC 국가에서 추진 중인 합작 프로젝트 등을 통한 양측의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는 위기 국면의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다. 중국- GCC 협력이 국내 업계에 미칠 복합적인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양측의 협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넷째, 태양광 분야에서 한국은 ① 중국산 제품이 배제된 미국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 진출, ②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장의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관련 한국기업의 GCC 진출, ③ GCC 역내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한국기업이 개발 사업자로 참여하면서 중국을 공동 개발 사업자로 고려하거나 중국기업을 EPC 업체로 선정하는 형태의 협력 추진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섯째, UAE가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업으로 GCC 국가 중 원자력 발전을 가장 먼저 상용화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GCC 내 신규 원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GCC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원자력 분야에서도 협력 기반을 넓혀가고 있지만, 원전 프로젝트 수주 및 준공 실적 측면에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에 중국기업도 입찰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GCC를 둘러싼 중국의 원자력 협력 동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GCC 주요국은 SMR 분야도 주목하고 있어 한국은 GCC 원자력 시장에서 SMR 관련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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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걸프 지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과 아시아 주요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간 경제협력은 에너지 공급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왔으며,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대규모 인프라 건설 시장이 형성되면서 인..

    강문수 외 발간일 2024.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아프리카중동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 개념의 등장 배경과 평가
    1.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정책’ 개념의 등장 배경
    2. 걸프-아시아 협력 추이
    3. 중동의 아시아 중시 정책의 경제협력 효과

    제3장 걸프 국가의 대아시아 협력 수요
    1. 에너지
    2. 첨단 산업 및 기술
    3. 소결

    제4장 걸프-아시아 주요 협력사례 및 비교
    1. 중국
    2. 일본
    3. 인도
    4. 한국
    5. 국가별 특징 비교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아시아-걸프 밀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3. 한국의 대걸프 협력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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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걸프 지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과 아시아 주요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간 경제협력은 에너지 공급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왔으며,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대규모 인프라 건설 시장이 형성되면서 인프라 협력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0년 초반 이래 저유가 시대가 도래하면서 걸프 지역 내 경제 다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으며 사우디 비전 2030, UAE 센테니얼 2071, 카타르 국가비전 2030 등과 같은 국가 발전 전략이 발표되었다. 다만 에너지 산업 이외의 산업 기반이 부족한 걸프 국가가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외 협력이 필수적이었으므로 걸프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의 산업 발전 모델을 적용하고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아시아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특히 미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대외 전략 핵심 지역이 중동에서 인도ㆍ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중동 분쟁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면서 걸프 국가는 대아시아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대미 및 대유럽 경제협력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걸프 국가의 행보를 두고 걸프 지역에서 아시아 중시 정책 혹은 아시아 기울기 정책이 일어나고 있으며 걸프-아시아 간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본 연구는 걸프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와 걸프 국가의 대외 협력 전략 변화를 살펴보면서 ‘걸프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고 있다. 또한 걸프 주요국(사우디아라비아, UAE)과 아시아 주요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간 협력의 동인은 무엇이며 양자 간 협력 전략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걸프 협력에 주는 함의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언급한 걸프 주요국과 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에너지와 첨단산업에 초점을 두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장은 ‘걸프의 아시아 중시 전략 개념’의 등장 배경과 걸프-아시아 간 협력 추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걸프 국가의 아시아 중시 전략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데에는 ① 석유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산업 다각화를 추진할 필요성을 느낀 걸프 국가들의 경제 상황, ② 급격한 산업 발전을 이룩한 아시아 주요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과의 파트너십 강화 필요성, ③ 그리고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지형 변화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 등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가 감지되면서 걸프 지역과 아시아는 협력을 확대해왔는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2010년대 이후 대아시아 외교 협력을 확대하면서 기존의 미국 및 유럽과의 외교 협력 일변도에서 지역적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걸프의 대아시아 교역 규모 및 대중국 비중이 증가했으며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대아시아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제2장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걸프 국가가 아시아 중시 정책을 내세웠다기보다는 자국의 산업 수요(특히 에너지, 첨단산업 및 기술)에 맞춰 산업이 발달한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다 보니 걸프 국가가 아시아를 중시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대아시아 협력 비중이 증가한 것은 맞으나, 지역적 균형이 맞춰지면서 아시아 균형 정책에 가까운 외교 전략이 펼쳐졌다고 볼 수 있다.

    제3장은 걸프의 대아시아 협력 수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걸프 지역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산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며 아시아 주요국이 걸프의 주요 에너지 구매자이기 때문에 걸프 국가는 안정적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판매 수입을 얻기 위해서 아시아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가스전 개발, 에너지 발전 산업 다각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석유화학 산업 육성 등과 같이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면서 걸프 국가의 대아시아 협력 수요가 증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등을 중심으로 유리한 수소 생산 입지를 활용하여 수소 개발을 위한 투자를 감행하면서 수소 활용 측면에서 수요가 큰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자 걸프-아시아 간 수소 협력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였다. 첨단 기술 및 산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걸프 국가는 산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AI, 디지털 전환, 첨단 모빌리티 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다. 특히 AI 부문에서는 UAE가 걸프 지역 국가들을 선도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도 AI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약정하면서 걸프 지역 내 AI 선도국 위치를 놓고 UAE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I 및 디지털 산업이 발달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학계와 연구기관 간 협력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사우디 네옴시티를 필두로 걸프 지역에서 스마트 시티 건설 붐이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한 대아시아 디지털 및 모빌리티 산업 협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도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걸프 지역 진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항공우주 산업에서는 걸프 6개국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아시아 4개국과의 기술 협력 및 우주 발사체 협력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제4장은 아시아 주요국의 대걸프 협력 수요 및 차별성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아시아 주요국의 협력 방식을 살펴보면 중국은 국유기업, 일본은 종합상사, 인도는 걸프 지역 내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산업 네트워크 구축이 이뤄졌다. 또한 스타트업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UAE 마스다르 시티 등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중국, 일본, 인도의 스타트업 진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양 지역간 수요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교육, 기술 지원, 교류 등 중장기적으로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분야가 많으며 학술 협력도 병행되고 있어 걸프 지역 내에서 일본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4개국 모두 원유 도입 및 인프라 협력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EPC 위주의 인프라 건설 사업을 주로 수주한다면, 중국은 자국의 기자재 조달 및 중간재 수출 등을 연계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도는 소다자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분야에서는 한국이 UAE에 바라카 원전 4기를 완공하고 원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걸프 지역 내 한국의 경쟁력이 돋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사우디 원전 건설 입찰에 참여하고 일본과 인도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원전의 특성상 협력이 중장기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걸프 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선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중국이 AI, 5G/6G, 디지털 산업, 모빌리티, 항공우주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걸프 지역 내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일본은 항공우주와 로봇을 중심으로, 인도는 항공우주, AI, 소형 로봇,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걸프 지역에 진출하고 있다. 한국은 전기차, 디지털 전환, 항공우주, 그리고 바이오 산업(스마트 팜 포함)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시아 주요국의 대걸프 협력은 다음과 같이 나라별로 차별성을 가진다. 중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협력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형 협력이 주를 이루면서 대규모 산업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국유기업의 걸프 진출이 활발하다.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 경쟁을 피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걸프 진출이 활발하다. 일본 역시 정부 간 협력이 활발하나, 종합상사가 주요 산업 분야에서, 친선협회가 현지 네트워크 확보 차원에서 걸프 국가와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 또한 일본기업들은 주로 UAE에 진출하여 UAE를 기반으로 걸프 지역 내 다른 국가로 진출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중국과 일본은 합작 투자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현지에 설립된 합작 기업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형태로 중장기적인 기업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인도는 서방 정책(Look West)과 이웃 정책(Neighborhood Policy) 등을 통해 걸프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걸프 지역 내 인도계 근로자 및 기업 등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제5장은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첫째, 걸프 현지 협력 네트워킹을 주도할 주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협회와 코트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기술 협력 확대 수요가 걸프 지역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진출했을 때 현지에서 고용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이 걸프 지역에서 가지는 입지를 고려하면 분야와 국가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넷째, 중국과 일본이 분야별로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수직계열화를 시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프라 수주 시에도 O&M 수주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걸프 내에서도 펼쳐지고 있고 이에 따라 걸프 국가들도 중국 일변도의 협력을 다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한국의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제언으로서 한ㆍ중ㆍ일+걸프 협력과 같은 다자 협력 확대, 현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공동연구 및 인력 양성 관련 협력 강화, 특별 경제구역 진출 활성화, 민간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 및 기업 매칭을 제안하였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는 ① EPC 수주를 넘어 수주 형태 다변화, ②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석유화학 협력을 UAE로 확대, ③ 걸프 지역 원전 수요 확대에 따른 원전 수출, ④ 수소 기술 협력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첨단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는 ① 디지털 플랫폼 구축, ② 첨단기술 R&D 협력 확대, ③ AI 기술 협력 고도화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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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에너지 보조금 정책 개혁의 영향과 사회적 인식에 관한 ..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보조금 감축 노력이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에너지 보 조금은 국내 물가 안정 및 경기 부양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중동ㆍ북 아프리카..

    강문수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발전,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중동ㆍ북아프리카 주요국의 에너지 보조금 정책과 추이
    1. 에너지 보조금의 개념과 역내 도입 배경
    2. 주요국의 에너지 보조금 개혁 정책의 배경과 내용
    3. 주요국의 에너지 보조금 추이

    제3장 보조금 정책 개혁이 에너지 소비에 미친 영향
    1. 개요
    2. 실증 분석 모형 및 자료
    3. 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보조금 정책 개혁이 환경에 미친 영향
    1. 개요
    2. 실증 분석 모형 및 자료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에너지 보조금 정책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인식
    1. 개요
    2. 설문 설계
    3. 주요국 국민의 보조금 정책 인식
    4. 정책 개혁의 영향에 관한 사회적 인식
    5. 소결

    제6장 정책 과제 및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2. 주요 정책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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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보조금 감축 노력이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에너지 보 조금은 국내 물가 안정 및 경기 부양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중동ㆍ북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사회 계약의 일환으로 지 속되어 왔다. 그 결과, 중동ㆍ북아프리카(이하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의 1인 당 에너지 보조금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정부 재정이 과다하게 투입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의 저해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 고 있다. 탈탄소화 움직임과 함께 에너지 보조금이 오히려 대기오염을 유발한 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면서 보조금 정책은 감축 또는 유지의 중대 기로에 놓 여 있다. 다만 에너지 보조금 감축을 시도했던 국가에서 2011년 아랍의 봄이 확산되면서 보조금 감축에 따른 소비자 물가 인상이 정국 불안정을 높이는 하 나의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2020년 이후 에너지 보조금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 한 것도 경기 침체 극복과 국내 정세 안정을 위한 시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 조금의 급격한 감축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 정책의 영향과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간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2010년대 후반 이후 보조금 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 정책 방향성에 관한 제언을 하기 위해 에너지 보조금 정책이 경제ㆍ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에너지 보조금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 정책 및 규모 추이를 살 펴보고 야간조도ㆍ대기오염 농도 등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에너지 보조금 정책 의 변화가 역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조금 정책 및 정책 개혁에 관한 인식도를 살펴봄으로써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 개혁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한 에너지 보조금 정책 개혁의 방향성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제2장은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 추이와 정책 변화를 중점 적으로 살펴보았다. 2010년 이후 에너지 보조금 규모는 전반적으로 급감했으며, 특히 2010년 GDP 대비 보조금 비율이 9%에 달했던 것과 달리 2016년 보 조금 비율은 GDP 대비 4%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보조금 규모가 다시 증가하면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 규모 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6개국은 대부분 권위주의적 정부 체제하에서 사회 계약의 형태로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한 이후 국내 연료 가격 인상을 단행하 면서 정부 예산이 절약되었으며, 동 예산을 빈곤층 지원, 인프라 개선, 사회 보 호 프로그램 확대 등에 지출하였다. 또한 석유 품목에 대한 물가연동제를 도 입하려는 시도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집트, 튀니지 등지에서는 대정부 시위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원점으로 회귀하기도 하였다. 모로코와 요르단은 보조금 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꼽히는데, 이는 보조금 감축 이후 적절한 정부의 보상조치가 있었고 특히 모로코는 저유가가 지속되던 2010년대 중반에 보조금 개혁을 실시했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에너지 보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내 정세 안정뿐만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한 가격 상승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동ㆍ북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계가 있다.


    제3장은 에너지 보조금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10개국1)을 대상으로 에너지 보조금이 야간조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GDP 대비 보조금 비율과 1인당 보조금 규모 모두 야간조도 밝기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 보조금 지급이 야간조도 밝기 변화를 주도했으며 석유 보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전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가 가정 및 서비스업 부문의 전기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산업 부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야간 조도 자료가 도로교통 등과 같은 운송 분야 활동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석유 보조금과 야간조도는 서로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 는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며 연료 보조금이 교통량에 미친 영향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제4장은 에너지 보조금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초미세먼지 등 세 가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에너지 보조금 확대는 이산화질소 배출량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보조금의 지급이 산업 생산, 전력 생산, 도로교통량 증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기 보조금과 천연가스 보조금이 이산화질소 배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석유 보조금은 초미세먼지 발생량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에너지 보조금이 일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적으나,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일산화탄소가 모래폭풍 등에 의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조금 확대가 일산화탄소 배출량의 전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본 장에서는 전기 보조금은 전기/난 방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석유보조금은 교통, 제조/ 건설, 농업 등의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보조금이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대기오염에 기여 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와 석유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단계적 감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5장은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4개국 주민의 에너지 보조금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총 2,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응답자들은 대체로 사회보장 서비스 정책보다 에 너지 가격 인하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보조 금의 대안으로서의 사회보장 서비스 확대에도 대체로 긍정적이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의 특수성이다. 다만 에너지 보조금 정책과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중ㆍ고소득층은 에너지 가격 인하를 더욱 선호하고 있어 취약계층을 대 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정부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이외의 집단에 대한 인식 개선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은 정부 재정 건전성 혹은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감축하는 것보다는 기후변화 대응과 탈탄소화를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을 위해 보조금을 감축하는 것에 더욱 지지하고 있어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너지 보조금 감축을 위한 캠페인을 벌일 때는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앞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 내 에너지 보조금의 단계적 감축의 필요 성을 피력하는 한편 ① 재생에너지 보조금 증액, ②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재정 확대, ③ 보조금 개혁 시 피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④ 대중 교통 시스템 개선 및 확충을 통한 이용자 확대, ⑤ 사회보장 서비스 확대, ⑥ 그 리고 에너지 보조금 감축을 위한 캠페인의 중요성 등 여섯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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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지중해 천연가스 개발 현황과 한국의 협력 방안

    본 연구는 동지중해 지역의 천연가스 개발 현황과 향후 개발 방향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3년 3월부터 동년 8월까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를 검토하고 현지조사 및 전문가간담..

    유광호 외 발간일 2023.10.20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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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론
    3. 연구 구성과 차별성
    제2장 글로벌 천연가스 수급 추이
    1. 전 세계 수급 추이 및 특징
    2. 우리나라 수급 추이 및 특징

    제3장 동지중해 천연가스 중요성 및 개발 과제
    1. 잠재력 및 중요성
    2. 국가별 개발 현황과 과제
    3. 파생 산업 육성

    제4장 천연가스 개발을 둘러싼 역내외 협력 관계
    1. 협력기구 조성
    2. 수출을 위한 공급망 협력
    3. 주요국의 진출 현황

    제5장 결론
    1. 협력 수요 및 대응 방안
    2. 국가별 협력 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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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지중해 지역의 천연가스 개발 현황과 향후 개발 방향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3년 3월부터 동년 8월까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를 검토하고 현지조사 및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각국 정부 관계자, 업계 전문가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10년대 초반부터 동지중해 지역의 천연가스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에서 동지중해 국가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지역 내 최대 천연가스 보유국인 이집트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천연가스 수입국인 말레이시아, 오만, 인도네시아보다 많은 75.5Tcf 규모의 천연가스 자원이 발견되었다. 동지중해 지역의 총 천연가스 매장량은 119.1Tcf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나라의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인 호주 매장량 대비 41.1% 더 많은 규모이다. 동지중해 연안에는 286.2Tcf 규모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천연가스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현재까지 역내 전체 천연가스 매장량의 29.4%만 발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내 천연가스 생산량도 최근 5년간 연평균 10.9%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 대상도 역내 주변국에서 유럽, 동아시아 등지로 확대되고 있다.

    다음으로, 동지중해 천연가스 보유국은 가스전 탐사 및 개발뿐 아니라 수출 기반 마련, 파생 산업 육성 등 다방면에 걸친 산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역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에도 3.5Tcf 규모의 나르기스(Nargis), 2.5Tcf 규모의 크로노스(Cronos) 등 지역 전역에서 신규 가스전이 연달아 발견되었으며, 추가 탐사 사업에 대한 입찰이 꾸준히 추진되었다. 가스전 개발에 필요한 해양플랜트와 더불어 LNG 시설 등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집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수소 등 천연가스 파생 산업 육성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2019년에는 천연가스 개발 협의체인 동지중해가스포럼(EMGF: East Mediterranean Gas Forum)이 발족되었다. 이후 다수의 회의를 통해 동지중해 연안 9개국과 옵서버(Observer)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미국, EU 등이 모여 역내 천연가스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법을 논의하였다. 이집트 LNG 수출 시설을 활용한 이스라엘-이집트의 천연가스 공급망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에너지 생산국의 자원 무기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안보 위협 확대로 동지중해 천연가스 개발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특히 2022년 러-우 전쟁의 여파로 EU를 중심으로 천연가스 수급 불안정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천연가스 가격도 변동 폭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에너지 수급차질의 위험성이 고조되면서 동지중해는 주요 천연가스 수입국에서 러시아를 대신하는 대체 수입처로 부상하였다. 특히 에니(ENI), BP(British Petroleum) 등 유럽 내 주요 에너지 기업이 큰 관심을 보이며 공세적 진출을 이어 가고 있다.

    우리는 에너지 안보 위협이 확대된 현 상황을 동지중해 지역과의 천연가스 협력을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동지중해산 천연가스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주요 산유국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특히 러-우 전쟁으로 천연가스 수급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대되면서 수입원 다변화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역내 천연가스 인프라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우리 건설 기업에는 다양한 수주 및 진출 기회가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스라엘 리바이어던(Leviathan) 가스전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와 동지중해에서 유럽 본토로 이어지는 이스트메드(Eastmed) 파이프라인을 주목할 수 있다. 아울러 동지중해 지역을 해외 천연가스전 개발 사업지로 고려할 수 있으며, 현지 국가의 천연가스 파생 산업 육성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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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타르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전략과 협력 시사점

    카타르는 지정학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 등 역내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UAE 7개 토후국과 함께 토후국의 하나로 분류되기도 할 만큼 역내 영향력은 크지 않은 국가였다.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안정적인..

    강문수 외 발간일 2022.10.31

    경제성장,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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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
    제2장 대내외 환경 분석 및 카타르 주요 정책
    1. 정치 및 외교
    2. 거시경제
    3.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

    제3장 한ㆍ카타르 협력 현황과 분야별 주요 협력 과제
    1. 한ㆍ카타르 협력 현황
    2. 분야별 협력 과제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협력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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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카타르는 지정학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 등 역내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UAE 7개 토후국과 함께 토후국의 하나로 분류되기도 할 만큼 역내 영향력은 크지 않은 국가였다.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안정적인 국가로 도약했으나, 카타르에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시기는 1995년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싸니(이하 하마드) 국왕이 즉위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하마드 국왕은 즉위 직후 가스전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내부적으로는 개혁ㆍ개방을, 대외적으로는 독자적ㆍ실용적 외교 노선을 추구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특히 미ㆍ영ㆍ프 등과의 방위협정 체결, 카타르 내 미군 기지 제공과 같은 친서방 행보뿐 아니라 이란, 무슬림형제단, 하마스 등 반서방ㆍ테러 혐의 세력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왔다. 한편 카타르는 알자지라 방송사 설립, 2022년 월드컵을 포함한 대규모 행사 개최를 통해 대외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카타르의 이러한 행보는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대외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등 아랍 국가와의 단교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총수출 규모 대비 천연가스 의존도가 80%를 상회할 만큼 자원 의존도가 높으며, 에너지를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에 민감하다는 약점이 있다. 카타르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전 세계 3위이며, 생산량은 2021년 기준 5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호주에 이어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이기도 하다. 저유가 시기를 겪으면서 카타르의 GDP 수준 역시 2013년 대비 하락했으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유럽을 중심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카타르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카타르는 국가비전 2030, 국가개발계획 2018~2022를 잇달아 발표하면서 경제 다각화,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 인적자원 양성, 사회 개발을 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스마트시티, 전자정부, 스마트 카타르 프로그램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부문 개혁과 함께 카타르 자유지대청 설립, 투자 규제 완화 등 외국인투자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 구조 변화를 꾀하고 있다. 

    카타르의 천연가스 수출 비중에서 한국은 약 16.6%(2020년 기준)를 차지하며, 한국은 일본, 인도, 중국 등과 함께 카타르의 주요 교역대상국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한ㆍ카타르 양국은 2007년부터 협력 다각화를 위해 고위급 전략협의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건설, 에너지, 무역ㆍ투자, 과학기술, 보건의료, 국방,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가기로 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천연자원 교역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나 카타르의 정책 변화에 맞춰 한ㆍ카타르 양자간 협력 역시 다변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인식 아래 한ㆍ카타르 협력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카타르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와 카타르 장기 비전에 대해 살펴보았다. 카타르 정부는 에듀케이션시티 건설, 알자지라 방송사 설립, 과학기술공원 개소 등을 통해 부존자원 의존적 경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탄소배출 저감,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도약하고자 한다. 한편으로는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에너지 안보 문제가 부각되고 탄소배출이 비교적 적은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증가라는 대외 환경이 카타르에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카타르 정부도 국가비전 2030을 포함한 주요 정책 발표를 통해 경제 다각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한ㆍ카타르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협력과제를 도출하였다. 카타르 내 수요와 한ㆍ카타르 간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부가 및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기술, 식량 및 수자원 안보, 교육, 보건의료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협력 수요를 살펴보았다. 카타르는 천연가스 생산 일변도에서 벗어나 석유화학 산업과 태양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산업 다각화와 에너지 믹스 다각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전자정부 및 공공부문 디지털화를 꾀하고 있다. 한편 카타르의 식량안보 지수는 역내 타 GCC 국가와 같이 높은 편에 속하나, 천연자원 및 복원력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스마트팜 유치를 통해 농업 부문을 육성하고자 하며, 그뿐 아니라 담수화 및 오폐수 재활용을 통한 수자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한ㆍ카타르 간 수자원 협력이 유망하다. 교육 및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 인재 육성, 대사성 질환 대응,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에 대한 수요가 높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한ㆍ카타르 간 협력 전략을 도출하였다. 카타르 내 수요를 고려하면 태양광 산업, 수자원 담수화, 스마트팜, 디지털 기술 기반 교육 서비스, 병원 및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과 카타르의 상호 간 협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ㆍ카타르 간 협력 다변화를 위해서는 상기 언급한 분야에 대한 상호 간 협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기업의 카타르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위급 회담 정례화와 같은 정부 간 협력 역시 확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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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전환시대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

    지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세계 각국의 공동대응 노력이 강화되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저탄소 에너지원을 더 많이 활용하는 에너지 전..

    이권형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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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세계 석유산업의 다각화 추세와 주요국별 특징
    1. 석유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
    2. 석유산업의 다각화 추세
    3. 주요국별 석유산업 다각화 특징
    4. 시사점

    제3장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경쟁력 분석
    1. 석유산업 다각화 배경 및 주요 계획
    2. 부문별 다각화 추진 전략과 주요 사례
    3. 부문별 강점 및 위험요인 분석
    4. 시사점

    제4장 중동 산유국의 대외협력 방향 및 사례 분석
    1. 석유산업 다각화를 위한 대외협력 방향
    2. 사우디아라비아의 부문별 대외협력 사례 분석
    3. UAE의 부문별 대외협력 사례 분석
    4. 시사점

    제5장 한-중동 석유산업 다각화 협력 확대방안
    1. 분석 내용과 시사점 종합
    2. 국내 에너지 전환 정책과 석유산업의 대응 방향
    3. 중동 산유국과의 다각화 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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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세계 각국의 공동대응 노력이 강화되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저탄소 에너지원을 더 많이 활용하는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큰 중동 산유국은 석유산업의 다각화가 에너지전환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국가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석유산업 다각화를 위한 주요 계획, 전략, 추진 동향 등을 살펴보고 대외협력관계 분석에 기초한 협력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한-중동 석유산업 다각화 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중동 산유국의 핵심 성장동력인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고, 향후 보다 심층적인 한-중동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중동에 진출하여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체계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장에서는 세계 석유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석유산업 다각화 추세와 주요국별 다각화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세계 석유산업 다각화를 추동한 요인으로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석유산업 다각화는 2014년 하반기 이후부터 국제유가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저렴한 원료 공급이 가능해지자 정유 및 석유화학 등 하류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더불어 석유산업 전반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천연가스 생산 비중이 증가하고 수소 및 탄소저감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석유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 도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주요국별 다각화 특징을 살펴보면, 석유화학 부문에서 미국은 셰일가스를 활용한 에틸렌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은 석유화학 부문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설비를 증설하고 석유화학 원료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수소와 탄소저감 부문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 노르웨이, 독일 등의 유럽 국가에서 수소 활용 및 그린수소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경우, 미국과 노르웨이 등지의 다국적 석유기업이 유전 탐사 및 개발, 수송 및 저장 등의 부문에서 디지털 오일필드 기술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3장에서는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 전략과 주요 사례, 부문별 강점 및 위험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핵심 산업인 석유 부문이 지나치게 원유 생산에 치우친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향후 탄소중립 시대에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석유화학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기업과의 합작기업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를 통해 기초유분 및 범용제품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UAE는 천연가스 원료와 제품 생산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플라스틱과 비료 등 생산 제품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전 세계 수소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블루 및 그린수소 생산능력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아람코를 통해 블루수소 수출을 추진하면서 그린수소의 생산 가능 시점도 앞당겨 수소 시장을 선점하고자 한다. UAE는 아직은 블루수소의 생산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그린수소에도 높은 가격경쟁력이 있으며, 원전을 활용한 핑크수소 생산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석유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석유 부문 디지털 서비스 또는 솔루션 도입과 활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수소 생산, 디지털 전환, 탄소포집 등에서 전반적인 기술력이 부족하여 경쟁력 확보 및 기술 개발을 위해 외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4장에서는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다각화를 위한 대외협력 방향을 검토하고 석유화학, 수소, 탄소포집, 디지털 기술 등 부문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석유의 안정적인 수출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해외 주요 수출거점 국가에서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석유화학 또는 정유 프로젝트를 늘려나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산 원유의 안정적 판로 확보 측면에서 해외 주요 정유사와 석유화학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합작투자를 확대해왔는데, 한국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및 합작투자회사 설립도 추진한 바 있다. UAE는 석유화학 부문에서 해외 유망시장으로의 진출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자국 유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모두 풍부한 천연가스 및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수소 개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양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수소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소 수출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추진 중인데, 특히 양국의 주요 원유 수출국인 한국, 일본과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 도입에서는 미국 및 유럽 기업과의 협력이 두드러졌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생산 최적화, 통합 공급망 관리, 자산 모니터링 및 예측 분석, 안전 및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한 솔루션을 주로 미국 및 유럽 기업을 통해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은 글로벌 기업과의 현지 합작투자기업 설립 및 공동 R&D 등을 확대하여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 창출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중동 산유국 간의 석유산업 다각화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동 산유국과 한국은 석유산업이 처한 환경이 서로 다르고, 각국 석유기업의 사업 및 수익구조도 상이하지만 세계 석유산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생존 방식의 압력과 경쟁 아래에 놓여 있다. 따라서 한-중동 에너지협력은 향후 새로운 글로벌 에너지 환경에서 공동으로 에너지 안보를 제고할 수 있는 신에너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즉 신에너지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에너지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한-중동 경제협력관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저탄소 에너지원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소경제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때 필요한 수소는 국내에서 모두 생산되지 않는 한 수소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동 산유국에서 도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동 산유국의 유전을 활용한 탄소저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중동 산유국의 인프라 구축 노하우와 기술을 활용하여 현지에 수소 생산 및 탄소 저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와 동시에 수소의 안정적 도입과 탄소저장소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한-중동 탄소중립 펀드(가칭)’을 조성하는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에너지전환시대에는 에너지 전기화가 확대되고,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에너지신산업이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신산업은 우리나라와 중동 산유국 간에 중요한 산업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중동 산유국은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효율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국내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중동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국내 기업의 전력 부문 에너지신산업 진출은 전력 인프라 개선을 위한 부문별 계획과 마스터플랜 수립 등 컨설팅 사업 추진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후 중소도시를 선정하여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공동 R&D 사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능형 원격검침설비(AMI),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계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의 수출 또는 현지 생산도 검토할 수 있다. 마스터플랜 수립에서 실증시범사업, 그리고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사업에 이르는 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양국간 신뢰관계를 토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 전략 이외에도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과 현지 기업 간 합작기업 설립 및 기술 전수 등의 과정을 통해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에너지전환시대에는 수소 생산, 탄소저감, 에너지 효율 제고 등에 사용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공동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 바로 경제성 있는 탄소저감 기술이다. 원유 및 납사의 대체원료 개발이나 신재생에너지 저장기술, 수소 생산기술, CCUS 기술, 디지털 기술 등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많은 기술이 있다. 한국과 중동 산유국은 먼저 기술 개발 및 R&D 투자를 위한 공동연구협정(JSA: Joint Study Agreement)을 체결하고, 공동기술개발센터 등 상호 기술 수요를 파악하면서 관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공동연구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단계는 연구 성과를 토대로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기술적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 3단계는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해야 한다. 앞서 1단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3단계에서는 민간기업간 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3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2단계에서 신뢰관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신기술 개발로 새로운 사업이 가능하다면 국내 기업과 현지 기업 간 합작기업을 설립하고, 부품 및 원료 공급망과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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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유가시기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을 중심으로 저유가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변화 내용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ㆍ중동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

    이권형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저유가 시기 GCC 경제의 특성과 중장기 경제계획
    1. 저유가 시기 GCC 경제의 특성
    2. 국가별 중장기 경제계획
    3. 시사점

    제3장 산업정책: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
    1. 기술혁신 역량 강화
    2. 디지털 전환 및 관련 신산업 육성
    3. 스타트업 지원 강화
    4. 기술혁신 협력사례 및 시사점

    제4장 고용정책: 자국민 고용 확대와 직무역량 제고
    1. 자국민 고용 확대
    2. 직무역량 제고
    3. 시사점

    제5장 통상ㆍ투자 정책: 현지 생산 및 조달 확대
    1. 관세율 인상
    2. 비관세조치 증가
    3. 현지 생산 및 조달 확대
    4. 시사점

    제6장 저유가 시기 한ㆍ중동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1. 분석 내용과 시사점 종합
    2. GCC 국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3. 저유가 시기 경제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부록
    1. GCC 국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 관련 설문
    2. GCC 국가 진출기업 대상 심층인터뷰 설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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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을 중심으로 저유가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변화 내용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ㆍ중동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경제정책의 변화는 산업, 고용, 통상, 투자 등으로 구분하여 주요 정책내용, 관련 기관, 협력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기업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데 고려해야 할 위험요인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은 GCC 국가의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와 이를 탈피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경제계획에 대해 분석하였다. GCC 국가들의 경제구조가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성이 해당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의 수출 실적이 감소하고, 이는 바로 재정수입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GCC 6개국은 경제 다각화, 고용창출, 인적자본 양성, 현지 생산 및 조달 확대 등을 정책목표로 삼고 중장기 경제계획을 추진해왔다. 항공우주, 생명과학 등 첨단 제조업 및 금융, 물류, 관광 등 지식서비스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 지원 등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춰 산업정책을 살펴보았다. GCC 국가들의 혁신 수준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혁신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전환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운영 효율성과 작업장 안전성을 증대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석유 부문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영 석유기업들은 로봇, 드론,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자사의 산업시설에 대한 실시간 분석과 관리를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관광, 물류, 우주, 생명과학 등은 디지털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는 부문으로 정부 차원의 육성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국가의 혁신을 이끌어갈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4장은 GCC 국가들의 최근 고용정책 변화를 자국민 고용 확대와 직무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 자국민 의무고용제를 대폭 보완한 니타카트(Nitaqat)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 및 기업 규모별로 적용 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였다. 최근에는 엔지니어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직무에도 의무고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UAE는 자국민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하여 좀 더 현실 여건을 감안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국민 노동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해당 고용인의 직업훈련 비용 등을 대신 부담하는 압셰르 이니셔티브(Absher Initiative)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자국민 구직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타우틴 게이트(Tawteen Gate)가 있다. 아울러 GCC 국가들은 민간 부문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제, 임금보호제, 출산휴가제 등을 도입하고 노동시간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자국민 고용 확대를 위한 GCC 국가들의 규제는 산업발전 저해, 우수한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 외국인 투자 유입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GCC 국가들은 이에 대응하여 자국민의 직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을 없애고 직업훈련의 기회를 늘리는 시도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내 직업훈련 역량을 제고하려는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GCC 국가들의 통상 및 투자 정책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GCC 국가들의 관세율은 2003년 관세동맹을 체결하면서 5%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5년 이후 소폭 상승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재정수입 확보 차원에서 2020년 6월부터 자체 관세율을 최대 20%까지 인상한 바 있다. GCC 국가들은 2004년 만들어진 무역 대응 관련 공동 법안을 토대로 2015년부터 자국 내 생산이 증가하는 상품을 수입할 경우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자국민에 대한 건강, 안전을 목적으로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통보가 증가하고 있다. GCC 국가들의 공동 인증기관인 GSO 차원의 규제도 늘어나고 있으며, 각국별로 자체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라벨링 규정도 강화하고 있다. 투자정책과 관련해서 GCC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카타르 등은 외국인 지분율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 세금 면제, 수익금 해외 양도 허용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입찰기업에 대해 현지인 고용, 현지 제품 사용 및 생산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해외 기업이 자국 내 투자 및 생산, 고용창출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현지화 제도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GCC 국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지원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으로는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26.7%), 현지 정부규제 장벽(23.3%), 문화적 차이(20.0%), 인력 확보의 어려움(10.0%) 등으로 나타났다. 진출국의 투자 규제 차원에서는 투자 진출 절차의 복잡성 및 불투명성(40.0%)과 투자지분 제한(33.3%)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고, 이 밖에 에이전트 의무등록(10.0%), 현지인 의무채용(10.0%) 등을 꼽았다. GCC 진출과 관련한 정부지원정책으로는 응답기업의 66.7%인 20개 기업이 현지 진출 관련 법률자문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19개 기업은 인프라 등 현지 투자여건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3순위까지 중복 응답 집계). 세 번째로는 무역금융/보험 지원조건 완화 및 지원 확대로 전체 응답기업 중 14개 기업이 선호하였다. 해외 수출시장 정보 제공, 현지 진출에 필요한 자금지원 규모 확대 등도 전체 응답기업의 3분의 1인 10개 기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ㆍ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으로는 먼저 코로나19 상황과 연계한 디지털 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GCC 국가들이 각기 다른 경제구조와 재정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술 개발, 디지털 산업 육성 등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발전 비전과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전문인력 양성, 기술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GCC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국민 의무고용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현지 진출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GCC 지역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노동력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지 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GCC 국가들의 직업훈련기관과 국내 직업훈련기관이 서로 협력관계를 맺어 다양한 직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교육훈련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 나타나게 되면, 국내 우수 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이 현지의 대학 및 교육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분교 또는 지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셋째, 현지 한국대사관이나 코트라 등 지원기관은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플랫폼으로서 지역별로 ‘통합지원센터(가칭)’를 두고, 국내 기업간 각종 정보 및 네트워크를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원기관간 중복 업무를 방지하고 초기 정착 과정 및 시장조사에서부터 분쟁에 따른 법률자문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출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초기 진입비용과 법인 설립 기간을 최소화하고 보다 용이하게 현지 시장에 적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다른 지원 플랫폼으로 우리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한국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산활동을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유통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물류 공간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비자 신청, 법인 설립, 벤더 등록, 건물 관리 등을 대행해주고, 임대료ㆍ전기료 등에서도 혜택을 부여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진출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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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GCC의 식량안보 정책과 시사점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은 세계 식량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하며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켰다. GCC 지역은 환경적 여건으로 농업 발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식량의 상당 부..

    장윤희 외 발간일 2020.12.30

    경쟁정책, 경제협력 아프리카중동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식량안보 현황 및 특징
    1. 세계식량안보지수 분석
    2. 식량생산 현황 및 특징
    3. 식량수급 현황 및 특징
    4. 소결

     

    제3장 식량안보 정책과 코로나19 이후 변화 방향
    1. 국가별 주요 식량안보계획
    2. 국내 농업부문 개발
    3. 수급 안정화 추진
    4. 소결

     

    제4장 주요국 협력사례
    1. 중국
    2. 일본
    3. 미국
    4. 유럽
    5.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한국의 주요 협력사례
    2. 협력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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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은 세계 식량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하며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켰다. GCC 지역은 환경적 여건으로 농업 발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식량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물류와 인력의 이동을 제한하면서 이들 국가의 식량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GCC 국가들은 자국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생산 확대, 해외 농지 및 식량 부문 투자 확대, 수입원 다각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정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등의 영향으로 농업부문에서도 첨단기술이 접목된 애그테크(AgTech)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GCC에서의 기술 기반 스마트 농업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GCC 국가들의 식량안보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부문별 정책을 분석하는 한편 GCC의 식량안보 강화 정책에 대응한 협력 시사점을 도출하여 에너지･건설 등 부문에 집중된 우리의 대GCC 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GCC의 식량안보 상황을 세계식량안보지수와 식량생산 및 수급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GCC 국가들의 2019년 세계식량안보지수 순위는 113개 국가 중 13~50위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항목 중에서는 해당 국가의 경제 수준과 관련성이 높은 식량구매능력에서 특히 높은 점수 및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지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환경 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 발생 가능성과 대응 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천연자원 및 회복탄력성 부문에서 GCC 국가들은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한편 GCC 국가들의 식량생산은 전체 소비 대비 25.2%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부족분이 수입을 통해 공급되며, 특히 주식인 곡물의 경우 전체 소비 대비 수입 비중이 93.0%로 높게 나타났다. 곡물의 재고량도 소비와 대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GCC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식량안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식량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자원 및 농경지 부족 등으로 인해 식량생산도 용이하지 않아 식량 공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때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GCC의 식량안보 정책과 코로나19 이후 변화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8년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 이후 GCC는 국내 식량생산을 증대하고 해외 투자를 늘리는 등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GCC 국가의 이러한 계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GCC 각국은 국가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식량안보를 주요 부문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전담 기관을 설립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UAE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 및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스마트 농업의 도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GCC 국가들은 수급 안정화를 위해 해외 농지 및 식량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식량 비축과 수급관리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장에서는 중국･일본･미국･유럽 등 주요국과 GCC 간 주요 협력사례를 살펴보았다. 중국은 정부 차원의 협력과 더불어 민간 및 학계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과 UAE 정부 간 농업부문 협력 강화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민관 자금을 통한 펀드 조성이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GCC 국부펀드 등과 협력하여 현지 기업 및 양자간 설립된 조인트벤처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현지 농업 기관과 협력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UAE는 미국과 유럽의 농업부문 스타트업 유치 및 연구개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농업부문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이어나가고 있다.
       5장에서는 한국과 GCC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정부 간 농업기술 협력 및 기업지원 정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농업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 프로젝트 진행 등을 통해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GCC 지역 내 스마트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스마트 농업 진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를 비롯해 유럽･미국 등의 농업 선도국들이 GCC 진출을 활발히 추진하는 가운데 이들 기업과 차별되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문을 발굴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GCC 현지 농업부문 인력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농업 인력 교육 관련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인력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농업 전문가 파견을 통한 지식공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식품 밸류체인 변화에 따라 진출부문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GCC 현지 식품시장에서도 온라인 주문 증가,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확대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콜드체인(cold chain)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유기농 제품, 할랄(halal)식품, 저장식품 등에 대한 소비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식품부문에서 한국전용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될 수 있다. 식품산업 클러스터는 농식품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를 높여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은 통관 시 규정이 까다로워 기업의 어려움이 많은 부문으로 평가되는데 클러스터에서 식품의 특수성을 반영한 간소화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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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에너지 시장 변화와 한ㆍ중동 에너지 협력 다각화 방향

       본 연구는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대 에너지 수입원인 중동 주요 산유국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정책연구이다...

    정재욱 외 발간일 2020.05.28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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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 에너지 시장의 공급측 변화
    1. 비전통 에너지의 생산 증가
    2. 에너지믹스 다변화
    3. 주요 산유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에 따른 석유 공급 변화


    제3장 국제 에너지 시장의 수요측 변화
    1. 석유의 수요 변화
    2. 대체에너지의 수요 증가
    3. 환경규제 강화


    제4장 중동 지역의 에너지 정책 변화 배경 및 추진 방향
    1. 중동 지역의 에너지 정책 변화 배경
    2. 중동 지역의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
    3. 소결


    제5장 주요국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현황
    1. 일본
    2. 중국
    3. 인도
    4. 소결


    제6장 중동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전략
    1. 석유 및 가스 관련 협력 방안
    2. 에너지 효율화 정책 관련 협력 방안
    3. 재생에너지 부문 협력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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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대 에너지 수입원인 중동 주요 산유국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정책연구이다. 2014년 국제 저유가가 본격화된 이후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OPEC(석유수출기구) 중심의 공급 구조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 2018년 미국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 올라섰고, 미국과 러시아 외에도 최근 브라질, 노르웨이, 가이아나 등 OPEC 비회원국의 석유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OPEC 회원국인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이들 국가의 원유 수출선이 막히고, OPEC의 감산 조치가 2016년부터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배럴당 50~6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도 천연가스 생산 확대와 석유 하류 부문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을 통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공급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수요 측면에서도 중국 등 신흥국의 에너지 수요 변화, 대체에너지 도입, 환경 규제 강화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동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원유 수요도 당분간 정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국이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태양광, 풍력, 원자력, 수소에너지 등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믹스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석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국제 해운업계의 환경 규제(IMO 2020)가 강화되고 각국에서 미세먼지 급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좀 더 깨끗한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정학적 갈등 또한 에너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중동으로부터 70% 이상의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변화이다. 본 연구는 이런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중동 주요 산유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를 분석하는 한편, 석유 및 가스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의 다변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공급측 변화를 자세히 살펴본다. 2000년대 이전에 에너지 기업들은 전통 석유ㆍ가스 개발에 집중해 왔으나 2000년 중반 이후에는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비전통 석유ㆍ가스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수평시추(horizontal drilling), 수압파쇄(hydraulic fracturing)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비전통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대표적 비전통 원유인 셰일원유(tight crude oil), 오일샌드, 심해원유의 생산량이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비전통 가스 생산량은 2000~ 17년 동안 4.3배 증가하였으며 세계 천연가스 생산에서 비전통 가스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8%에서 23%로 확대되었다. 이런 경향은 미국 셰일가스의 생산증가가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 호주,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에너지믹스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IEA가 발표한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에 따르면 석유 수요 비중은 2017년의 32% 대비 2040년에 28%로 하락하는 반면, 가스는 22%에서 2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장에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수요측 변화를 저유가로 인한 석유 수요 변화, 대체에너지 수요 증가, 환경규제 강화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상황은 세계 석유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국제유가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면 세계 석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빠른 석유소비 증가세를 보이는 인도, 브라질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 석유소비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친환경 연료 수요 증가로 인해 천연가스와 LNG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재생에너지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 등이 석유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 경제가 발전하면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규제 강화는 석유제품 내 수요 변화와 LNG 등 비석유제품 선박연료로의 전환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4장에서는 중동 지역 에너지 정책 변화 배경과 추진 방향을 살펴본다. 2024년까지 미국의 원유생산 증가 및 수출 확대 등으로 OPEC 비회원국의 석유공급이 증가하면서 세계 석유 공급에서 OPEC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4년 하반기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이전보다 낮은 수준의 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은 중동 산유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각국 정부는 각종 보조금 축소,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 세금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동 산유국 에너지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며 관련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미ㆍ이란 갈등,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대립, 시리아 및 예멘 내전, 이라크 정세 불안 등 중동 지역 내 리스크 증가는 세계 에너지 시장 및 지역 에너지 수급에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국가들은 역내 외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그 일환으로 신에너지원 도입, 에너지 효율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동 산유국들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대체에너지로는 재생에너지가 특히 주목받고 있으며, UAE 등 일부 국가에서는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최근 중동 각국은 중장기 국가계획을 발표하면서 자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각국의 총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10%에서 50% 이상까지 다양하고 이 중 현재에도 역내 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이 가장 낮은 모로코의 목표치가 52%로 가장 높다. GCC 회원국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태양에너지 중심으로 보급될 전망이다.
       중동 산유국은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개혁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 지출 및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한 정책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 재정 및 GDP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재정 부담과 에너지 소비를 같이 줄여 나가고자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기구를 설립하고 효율 향상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인증 제도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능형 검침 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의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5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대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본, 중국, 인도와 같은 에너지 수입국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현황을 비교하고 주요 협력 사례를 살펴본다. 일본은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자 노력하는 한편 기존 화석에너지 수입 외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중동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 관계를 이어 가고 있다. 화석에너지 수입 외의 양자간 에너지 협력에는 주로 일본의 우수한 기술력과 중동의 풍부한 자원이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IoT 기술을 접목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동 타당성 조사, 녹색에너지 기술을 저비용으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 감소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삭감 목표에 활용하는 공동크레디트제도(JCM: Joint Crediting Mechanism) 등이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중동 지역 자원개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일본 해외 채굴권의 40%가 위치하고 있는 UAE와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여러 차례의 고위급 인사 방문과 더불어 최근 정상급 방문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중국은 일대일로와 연계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와 중동 산유국의 산업 다각화 추진을 기회로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자 대중동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높은 경제 성장률과 함께 중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소비는 급증하고 있으나 자국 내 생산은 한계가 있어 에너지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공급이 주요한 안보 이슈로 부상하면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중동 산유국과의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한편 중동 산유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처 확보,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산업 다각화를 위한 파트너를 찾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사업과 중동 국가들의 물류 허브 전략을 연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유통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최근 중동 국가가 육성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부문에도 자국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도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나 소비량이 생산량을 웃돌아 부족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향후 인도의 에너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중동 국가들과 인프라 프로젝트 협력 및 조인트벤처(JV)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석유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동을 비롯해 해외 상류 부문 자산 취득을 장려하고 있으며 수입원의 다각화, 비축유 확대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6장에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중동 산유국의 대응 방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우리나라는 자원개발 부문에서 향후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원개발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내 석유 및 천연가스 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전통에너지 수입에 치중되어 있었던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동 국가들도 최근 저유가 기조로 인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투자 자금 및 안정적인 수입처 확보를 위해 자원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 이미 일본 등 우리나라 주변국의 정부들은 자국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은 비교적 종류가 제한적이며, 현재 유지되고 있는 지원도 2010년대에 들어 폐지ㆍ축소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리스크가 크고 대규모 자본 투자를 요구하는 데다 단기간에 성과가 발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중동 국가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이프라인 등 중동 내 수송 인프라 확충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관련 분야 간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유망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기업 진출을 위해 수출신용기관(ECA)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석유ㆍ가스 저장시설 및 터미널이 확충되면서 우리 기업의 진출은 설비 건설 이외에 운영 및 관리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저장시설 및 터미널 스마트 플랫폼, 물류 관리, 운영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기술 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 연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액화 플랜트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바, LNG, GTL 등의 수요 증가는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기술 역량을 키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수소 액화 시설과 같은 신에너지 부문 협력도 추진 가능할 것이며, 향후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효율화 부문에서는 다양한 스마트 그리드 관련 분야 중에서 우리 기업이 기술력을 확보하였고 현지 진출 수요도 있는 AMI, ESS 등이 대중동 진출이 가능한 유망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분야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단기적으로 에너지 효율화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자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전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컨설팅, 실증 및 시범사업 참여 등 현지의 산업 다각화 관련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진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조인트벤처 설립이나 현지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공동 펀드 조성,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 부문에서는 단기적으로 중동 지역의 해당 부문 무역기술 장벽으로 인한 진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실험소 운영을 원하는 국가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 수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효율 공동 인증 및 표준을 마련한다면 우리 기업의 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 및 투자 전망 그리고 중동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살펴볼 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중동의 협력은 태양에너지(태양광, 태양열)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는 발전용 및 가정용 태양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 협력으로 확대할 수 있다. 장기적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관련 기술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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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로코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18세기 1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인류 역사상 네 번째로 일어난 중요한 산업시대를 일컫는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물리적, 디지털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를 초월하는 기술의 융합과 로봇공학, 인공지능,..

    정재욱 외 발간일 2019.12.28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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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역사
    1. 4차 산업혁명의 일반적 정의
    2. IT와 OT
    3. 4차 산업혁명의 과거와 미래


    제3장 모로코 경제 동향
    1. 거시경제 동향 및 산업 구조
    2. 주요 경제 현안


    제4장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1.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배경과 정책 현황
    2.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역사와 정책 현황
    3. 한국의 주요 4차 산업혁명 정책 구조
    4.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 혁신정책 현황
    5. 기타 이슈


    제5장 결론: 모로코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에 대한 제언과 한ㆍ모로코 협력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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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8세기 1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인류 역사상 네 번째로 일어난 중요한 산업시대를 일컫는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물리적, 디지털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를 초월하는 기술의 융합과 로봇공학, 인공지능, 나노기술,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사물인터넷, 3D 인쇄, 자율주행차량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미국, 독일 등의 기술 선진국은 물론, 글로벌 소비 수요를 바탕으로 전자산업이나 섬유ㆍ의류 산업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신흥국에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은 자국의 통상, 노동, 산업 환경 등의 측면에서 도전이자 기회이다.
       최근 대유럽 수출기지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모로코 역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스마트 공장의 도입이 모로코의 주요 시장인 유럽 국가에서 확산되면서 그동안 낮은 생산비와 물류비용을 바탕으로 역내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있는 모로코의 비교우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 반면 모로코를 거점으로 금융, 건설,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아프리카 대륙의 환경에 적합한 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개발하고 이를 아프리카 전역에 보급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선진국에서부터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모로코의 미래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자 기회이다.
       사실 이런 상황은 비단 모로코뿐만 아니라 많은 제조업 기반 신흥국이 공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대응전략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데에만 급급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과 관련한 정책 경험을 기반으로 신흥국 모로코의 대응전략에 대한 정책 제언과 관련 분야에서 한ㆍ모로코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동안 경제 구조를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첨단 제조업으로 전환하였다. 최근에는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술적 수준에서 차이는 있겠으나, 기존의 기술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은 모로코와 같은 제조업 신흥국에게 주요한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경험은 물론, 제조업 신흥국으로서 모로코의 경제 환경과 수요에 맞는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 이를 촉진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한ㆍ모로코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는 모로코의 왕립전략연구원(IRES: Institut Royal des Etudes Strategiques; Roy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제안한 『모로코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수립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모로코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업률과 불평등 악화 등의 경제적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마그레브 지역의 정세 불안, 유럽 및 글로벌 경제 위기 등 모로코 경제를 위협하는 외부 요인도 끊이지 않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추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 촉진, 대아프리카 영향력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로코가 현재 정부 주도하에 육성하고 있는 주요 신산업으로는 정보통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꼽을 수 있다. 모로코 정부는 이와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EU나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관련 정책 및 법ㆍ제도 개정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북부 항구 도시인 탕제(Tangier)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다양한 입주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모로코는 2017년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에 재가입하는 한편 다수의 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모로코 민간기업의 대아프리카 진출을 독려하는 등 아프리카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 그동안 모로코는 주요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ICT 발전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추세라기보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위기와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에서 세운 비즈니스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기에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에는 각 국가별 산업 및 기술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우리나라 또한 우리의 산업과 기술 기반에 맞는 대응 정책을 펴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신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개방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2014년부터 스마트 공장 구축을 목표로 제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시작하였고, 2016년 들어서는 ‘지능정보사회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7년 협의회를 격상하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각 정부부처와 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의 심의와 조정, 둘째,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4차 산업혁명 캠페인 추진, 셋째, 민관 협력을 위한 규제와 조직개혁에 필요한 여건 마련, 넷째,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등 신산업을 위한 생태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 개발과 혁신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R&D 정책을 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운영기술(OT: Operation Technology)과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이 균형적으로 발전했을 때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OT 개발과 혁신을 위해 우리 정부는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기술 등 6대 뿌리기술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대부분이 OT보다는 IT에 치우쳐 있다.
       또한 스마트 공장 정책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스마트 공장을 갖출 만한 자원이 부족하며, 스마트 공장화를 부담스러운 비용 지출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은 스마트 공장 기술을 기회보다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 이슈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스마트 공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한 바 있다.
       모로코를 비롯한 제조 분야의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1) 선진국에 대한 기술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 OT 분야 중심의 장기적인 R&D 계획 수립 (2) 효율적인 IT-OT의 융합을 달성하기 위한 기존 기술ㆍ산업의 동반 심화 발전 (3) IT-OT 융합에 핵심적인 엔지니어링 서비스 역량 육성 (4) 국가 및 산업 차원의 기술 표준화 (5) 신규 시장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 (6) 미래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접근 (7) 글로벌 협력을 위한 국가의 수평적 및 수직적 특화 전략 영역 결정 등이 필요하다.
       모로코는 그동안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과정에서 비즈니스 개방전략을 채택하고 해외 기업 유치를 통한 생산 역량 확대를 모색하였다.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비즈니스 개방전략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비즈니스 개방에 따른 민간 부문의 확대를 지원하는 공공 부문의 역할과 민간ㆍ공공 부문 간 적절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같이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플랫폼의 구축, 그리고 이를 통해 종합적인 미래 전망과 수요 분석, 핵심 과제 도출과 지원의 집중 등이 필요하다.
       모로코와 같은 신흥국일수록 정부나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IT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모로코는 이미 정보통신 인프라를 지역별로 확대하고 있으나, OT와 IT 간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하드웨어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신기술에 대한 수용력이 높고 제조 공정에 적절한 응용을 할 수 있는 신규 인력 양성과 함께 기존 인력의 재교육 및 재배치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등 노동 공급 구조에 대한 일반적 투자뿐만 아니라 산업별, 지역별로 현황과 전망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모로코가 향후 우위에 설 수 있는 분야를 조기에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교육 커리큘럼 개편에서부터 직업훈련에 이르기까지 신기술에 대한 수용성과 적응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에듀테크(edu-tech) 기업의 진출이나 교육과정 평가 플랫폼 분야의 협력 수요가 기대된다. 모로코의 지역별, 산업별, 소득별로 신기술에 대한 이해나 교육 수준에 상당히 격차가 있는 만큼, 교육 분야의 현황과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연구 또한 필요하다. 모로코 교육제도 특히 공학교육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위한 한-모로코 공동연구사업에 대한 수요도 확인된다.
       또한 자동차 등 모로코의 산업추진계획 2014~20에서 선정한 12대 전략산업 수요를 바탕으로 한ㆍ모로코 간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 12대 전략산업 중 자동차, 전자 등 많은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적정 수준의 기술을 이전하여 모로코의 생산 역량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진출을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모로코의 사례를 활용하여 인근 마그레브 지역은 물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기술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제조업 이외에도 모로코가 주목하고 있는 농업, 보건의료,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양국의 협력 확대 수요가 있다. 모로코의 농업이나 보건의료 분야에 우리나라 기업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형태로 진출한 사례가 많은 만큼, 앞으로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체계 효율화 등 모로코 정부가 당면과제로 삼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모로코 정부의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진출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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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과 한국의 협력 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본 연구는 최근 여성의 경제 및 사회 참여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주요국의 정책 변화의 배경과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계기로 정부간 새로운 정책 협력 수요와 유망 산업 분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

    정재욱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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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중동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저조 배경 및 현황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저조 배경 
      가. 사회문화적 특성 
      나. 제도 및 법적 제약 
      다. 석유 중심 경제의 구조적 특수성 
    2. 여성의 정치 및 경제활동 참여 현황 
      가. 여성의 정치활동 참여 현황 
      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3. 소결 


    제3장 중동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1. 여성의 사회활동 제약 요인 제거 
      가. 후견인 제도 완화 
      나. 노동참여 여건 개선 
      다. 출산휴가 및 육아 지원 제도 강화 
    2. 종사 가능 직종 마련 및 확대 
      가. 취업 가능 직종 확대 
      나. 여성 고용 쿼터 지정 및 여성 전용 일자리 확대 
      다. 창업 지원 
    3.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강화 
    4. 소결 


    제4장 중동지역 여성 경제 참여 확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1. 연구방법론과 분석모형 
    2. 분석 결과 
      가. 경제성장 효과 분석 
      나. 외국인 노동자 대체효과 분석 
    3. 시사점 


    제5장 중동지역 여성 경제 참여 확대에 따른 정부간 협력 방안 및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주요 부문별 정부간 협력 방안 
      가.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정책 
      나. 교육 및 직업훈련  
      다. 노동 및 행정 
    2. 기업 진출 유망 분야 및 시사점 
      가. 진출 유망 산업 및 품목 
      나. 진출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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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여성의 경제 및 사회 참여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주요국의 정책 변화의 배경과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계기로 정부간 새로운 정책 협력 수요와 유망 산업 분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동지역에서 여성의 경제 참여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가장 낮다. 중동지역 고유의 법ㆍ제도와 문화가 그동안 여성의 사회활동을 억제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중동의 핵심 산유국들이 여성의 경제 및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런 중동 주요국의 여성 정책은 탈석유 시대를 앞두고 자원 중심의 지대국가(rentier state)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동 산유국의 핵심 노동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ㆍ사회활동 참여 확대의 배경과 세부 정책,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경제협력 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구체적인 정책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동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한 배경과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여성의 경제 및 정치 참여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동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가부장 제도와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가 크게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중동 여성의 역할과 행동은 여러 측면에서 제한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여성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제도 및 법적 환경이 열악하다. 여성이 결혼, 취직 등을 하려면 가족 내 남성 후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후견인 제도가 일부 국가에 여전히 남아 있으며, 중동 국가 중 직종, 산업 등 여성 노동에 관해 법적 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 비율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중동 국가들의 법적 출산휴가 기간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고 대부분이 아직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일부 국가들은 출산휴가 동안의 급여를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석유 중심 경제의 구조적 특수성도 여성의 경제 참여를 억제하고 있다. 석유 중심 경제구조는 전통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교역재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여성의 의중임금(reservation wage) 상승을 초래하여 여성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모두 감소시키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중동지역 중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은 GCC 국가들의 성 격차(gender gap) 통계를 살펴보면, 종합 순위는 전 세계 국가 중 121~141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정치 부문에서 여성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같은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정치 참여는 대체로 제한적이었다. GCC 지역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별 등록률은 남성보다 높고, 특히 고등교육에서는 차이가 뚜렷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남성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동력 중 여성 비중은 30% 미만이었으며, 경제활동 참여율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그리고 사회ㆍ문화적 제약 요인으로 인해 여성이 일할 만한 직장이 많지 않아 실업률도 남성보다 높았다. 외국인 비중이 큰 민간 고용 시장에서는 가정부, 단순 서비스직 등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의 비중이 높아 평균 여성 임금이 남성의 20~47%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자국인 남녀 모두 임금 수준은 높고 업무 강도는 강하지 않은 공공 부문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며, 공공 부문에서 남녀간 임금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중동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정책을 살펴보았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최근 여성 참여에 대한 제약요소들을 빠른 속도로 완화시키면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 후견인 제도가 완화되면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여성이 취업 가능한 직종도 확대되었다. 또한 여성 운전 허용으로 인해 여성의 취업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경제 규모나 인구 구조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UAE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일찍부터 여성의 참여를 독려하여 여성의 행동에 대한 제약 수준 측면에서 더 나은 여건을 보였다. 두 나라 모두 여성의 민간 부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도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재택근무 지원도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여성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최근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여성 경제 참여 확대 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내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참여율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우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증가와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와 사우디 여성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간의 대체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외국인 비중이 내국인보다 더 높은 역내 다른 국가와 달리 사우디아라비아는 3,000만 인구 중 62%가 내국인이다. 높은 내국인 실업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둘째로 큰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송금액은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근 여성노동 정책은 사우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대체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1999~2018년까지 사우디 내국인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였다. 외국인 비중이 높은 사우디 노동시장의 특성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했던 전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최근 사우디 노동 정책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를 분석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사우디 내국인 자료를 사용한 일부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에도 가장 긴 시계열을 활용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중요한 차별점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우디의 석유 부문 효과를 통제했을 때에도 사우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와의 대체관계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최근 사우디 정부가 외국인 고용 비용 인상, 취업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우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과 사우디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운전기사, 가정부 등 가계 부문 노동을 비롯한 육체노동이나 서비스업을 기피하는 사우디 내국인의 정서상 외국인 노동 수요를 사우디 내국인 여성 노동자가 쉽게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ㆍ제도적 정비, 직업교육 확대, 육아나 복지 부문의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나 문화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5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여성 경제 참여 확대 정책과 관련된 정부간 협력 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여성의 경제 참여가 확대되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유망 산업을 알아보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과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을 마련했던 우리나라의 여성 교육 및 직업훈련 관련 정책 추진 경험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교육 및 여성 정책 수립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를 추진하면서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는 인적자원 개발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사우디의 여성 교육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던 한국의 경험을 사우디아라비아와 공유하고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과 같이 사우디아라비아 학생과 기업을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육 부문에서의 양국간 교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 여성 직업훈련 수요가 높아지면서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시설 및 시스템 구축, 인력 양성 부문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업훈련을 담당할 여성 교육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ㆍ중동 간 강사인력 양성 관련 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다.
       노동 및 행정 분야에서는 첫째, 우리나라의 여성 취업지원 시스템 이전을 우선적인 협력사업으로 고려할 수 있다. 중동 국가들에서 여성 취업지원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취업지원 시스템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중동 국가의 문화와 수요에 적합한 취업지원 시스템의 응용ㆍ개발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둘째,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 공유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동지역에서 자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일ㆍ가정 양립과 육아ㆍ보육 지원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아직 중동 국가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관련 법제를 개편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이에 대해 비교적 오랜 시간 정책적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상호 정책협력의 가능성이 높다. 셋째, 우리나라의 노동인력 수급 전망 시스템을 중동 국가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확대 시행되면서 대체인력 제도가 활성화되고 여성의 전공 다각화로 여성 인력의 진출 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중동지역 내 산업별ㆍ학력별ㆍ성별 노동인력 공급 및 수요 예측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시스템을 중동 국가들에 이전하거나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예상된다. 넷째, 중동지역 여성 관련 정책 집행기관 및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한 양국의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먼저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동 국가 중 인구 규모, 구매력, 여성 관련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토대로 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우리나라의 핵심 협력국이자 진출 유망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양국에 자동차 및 부품, 전력 및 건설 기자재, 휴대전화 등을 주로 수출해왔으나 산업다각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후견인 제도 완화, 여성 운전 허용, 여성 고용 증대, 의복 제한 완화와 같은 여성과 관련한 정책 변화는 여성의 주체적인 소비 및 여성의 소비 결정권 강화, 해외여행 및 여성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과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류와 연계한 관광 상품, 이미용품, 가전제품 및 주방기기 등의 수출 및 현지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내국인 우선 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책 변화와 향후 수요를 파악하여 새로운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성 노동 정책 측면에서 빠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함께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사업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업장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야 하는 데서 소요되었던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국인 우선고용 제도와 더불어 국산부품 사용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 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진출 시 단순 수출보다는 현지 합작생산을 고려할 필요성이 커졌다. 사우디아라비아 내국인의 기술 역량이 부족하고 사우디 정부가 내국인 기술교육을 강조함에 따라 직업교육 및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민간 교육시설 운영 기업의 진출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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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중동 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특징과 경영환경, 중동 주요국의 육성전략 및 지원정책, 정부간 중소기업 협력사례 등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동향 및 애로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

    이권형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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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중동지역 중소기업 육성 배경 및 특징과 경영환경 분석
    1. 중소기업 육성 배경
    가. 경제다각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나. 일자리 창출
    다. 지식경제 사회로의 전환
    2. 중동지역 중소기업 현황 및 특징
    가. 중소기업 정의
    나. 중소기업의 경제적 중요성
    다. 중소기업 특징
    3. 중소기업 경영환경
    4. 시사점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1. 중소기업 육성전략
    가. 비전 및 계획
    나. 정부 지원 체계
    2. 주요 지원정책 및 제도
    가. 금융접근성 확대
    나. 기술혁신 촉진
    다. 창업 활성화
    3. 외국기관 지원 및 정부간 협력사례
    가. EU
    나. 이집트-캐나다
    다. 튀니지-독일
    라. UAE-일본
    4. 시사점


    제4장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환경 및 애로요인 분석
    1.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 동향
    가. 수출
    나. 해외직접투자
    다. 해외건설 수주
    2. 국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및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
    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나.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
    3. 중동 진출 애로요인과 지원정책 수요에 대한 설문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개요
    나. 설문조사 응답기업의 중동 진출 개요
    다. 중동지역의 사업환경과 진출 애로요인
    라. 정부 지원정책 만족도 및 개선 요청 사항
    4. 시사점


    제5장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요약
    2. 부문별 지원방안
    가. 기본 지원 방향 
    나. 금융지원시스템 확충
    다. 정보공유시스템 체계화
    라. 정부간 협력사업 확대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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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특징과 경영환경, 중동 주요국의 육성전략 및 지원정책, 정부간 중소기업 협력사례 등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동향 및 애로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방안 및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대 이후 중동 국가들의 경제정책 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협력’이라는 새로운 한ㆍ중동 경제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뒷받침된다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중동지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 주도의 혁신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2장에서는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육성 배경 및 특징을 파악하고 경영환경을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은 중동지역의 경제다각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향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 시작된 유가하락으로 경제다각화와 민간 부문 발전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중동 산유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각국 정부는 기업 발전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과 투자를 확대해왔으며 이는 지역 내 스타트업의 증가 추세로 이어졌다. 특히 UAE는 투자 규모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앞서며 중동지역의 스타트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 기성세대보다 창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향후 중동지역 스타트업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스타트업의 부상은 지역 내 중소기업 발전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은 높은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환경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기업환경 및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업환경평가, 글로벌경쟁력지수, 글로벌혁신지수 등의 지표에서 중동지역은 전반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접근성 제한, 법적 제도 미비, 노동시장 비효율 등은 중동지역 내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지역 내 구직자의 공공 부문 선호가 여전히 높고 민간 부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한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업무강도가 높고 임금이 적은 민간 부문 취업은 기피되어 왔으나 향후 경제발전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을 통한 민간 부문 육성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 부문 개혁 및 직업교육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술력을 증대해야 할 것이며, 민간 부문 취업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3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튀니지 4개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제도, 정부간 협력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사우디 비전 2030’과 ‘국가 변혁 프로그램 2020’의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비전 및 세부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설립하는 등 최근 관련정책의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사우디산업개발펀드를 통해 자국 중소기업에 신용보증 및 장기 저리 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ICT, 에너지, 바이오 등을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기술인큐베이터, 기술이전사업 등을 통해 동 부문의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UAE도 2014년 4월 중소기업지원법을 도입하는 등 최근 중소기업 육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UAE 정부는 칼리파 펀드를 통해 기업 규모 및 특징, 대출 시급성 등에 따른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자국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전면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UAE의 기술혁신 제도는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기술사업화 지원 등 중소기업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술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집트는 2016년 ‘산업 및 무역 개발전략 2016~2020’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6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듬해 4월에는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개발청을 설립하였다. 최근 이집트 정부는 투자법 개정을 통해 스타트업의 혜택을 강화하는 등 창업 활성화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은 다른 세 나라에 비해 다소 미흡해 보인다. 이집트는 중소기업 고용 창출 등의 부문에서 캐나다 정부와 총 4건의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튀니지는 2017년 12월 기존 산업부를 산업중소기업부로 개편하고 동 부처 내에 중소기업 관련 부서를 신설하였다. 튀니지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테크노파크 등 클러스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비닥 프로그램’ 등의 산학 연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창업 활성화 정책은 인큐베이터 조성, 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4월에는 법인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마련되었다. 또한 튀니지 정부는 중소기업 금융 및 기술 지원 등의 부문에서 최근 EU 및 독일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4장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 동향 및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중동 진출의 애로요인과 정책 수요를 분석하였다. 중동은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국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수출액 변동 폭이 더 작은 특징을 보였다. 국내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이란,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순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해외직접투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주요 투자 대상국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이며, 업종별로는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의 비중이 가장 컸다.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지원사업 수 및 예산 규모는 크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수출 진흥과 관련된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부문에 대한 진출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며, 수출 바우처사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도 늘어나고 있다. 한ㆍ중동 중소기업 협력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양국간 교역 확대 이외에 공동 R&D, 기술협력, 금융지원, 인적 교류, 정책 공유 등으로 다각화되었고, 최근에는 기술 이전 및 합작 투자 등을 기반으로 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중동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간담회, 튀니지 및 UAE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중동 진출 시 나타나는 애로요인과 지원정책 수요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동지역이 다른 신흥시장에 비해 사업환경이 좋지 않으며, 특히 행정 처리, 규제 관련 제도 등과 같은 부분이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스폰서 제도, 자국민 의무고용 제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현지 경영환경 적응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대해 중동 진출기업들은 금융지원 확대, 현지 경영 및 제도환경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요청했다.
       5장에서는 앞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지원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동 국가들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직접투자와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 교역만으로는 경제다각화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의 이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협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동 진출형태도 합작투자(joint venture) 또는 M&A 등을 통한 현지법인 설립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자금조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자금조달 비용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중동 진출을 시작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진입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동시장 진출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 또는 특정 부문의 시장 조사에 관련된 비용이나 진출 초기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비용, 진출 초기 현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한국과 투자 대상국 중소기업 간 합작투자 또는 M&A가 이루어질 경우 양국의 중소기업이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저리의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의 정책 담당자 및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투자 지원 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둘째, 대중동 진출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사업을 확충해야 한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진출기업으로서는 현지 투자여건, 시장환경 등 맞춤형 정보가 필요하다. 현재 코트라 등을 통해 투자 관련 제도, 법률, 관행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정보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및 투자 정보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역 연구 확대 및 정보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 또한 4장의 현지기업 인터뷰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중동 진출기업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스폰서 제도에 대해서도 특정 스폰서에 대한 평판, 스폰서와의 분쟁 사례 등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공유된다면 현지 진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지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 대사관 및 지원기관 등과 협업하여 건설, 보건, 물류, ICT 등 특정 부문별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들간 투자 여건 및 정보, 분쟁 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지 진출기업들은 서로 잠재적인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지 대사관 및 지원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심점 역할을 해서 정보 공유를 유도하고 상이한 기업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간 협력사업이 발굴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앞서 언급했듯이 자금조달, 정보 습득 등 독자적인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의 경제 제도나 관습, 기업문화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 주도로 한ㆍ중동 간 접촉 기회를 확대하여 서로 다른 경제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한편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 정부간 협력사업은 정부 차원의 협력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인적교류사업과 제도개선사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인적교류사업은 다양한 차원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육성 관련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는 한편 양국간 상호이해를 심화시켜 지속적인 협력사업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제도개선사업은 경제협력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협력 파트너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상대국 기업의 계약조건 미준수, 불공정 거래, 불합리한 규정, 규정의 차별적 적용 등 다양한 어려움을 충분히 호소할 수 있는 시간 및 인적 자원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마땅한 소통 창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 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기업의 애로요인을 찾아내고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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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의 정치·경제 동향과 산업협력 확대방안: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최근 정치 및 경제 동향을 살펴보고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의 진출환경을 분석하여 국내기업의 대이란 진출 확대를 위한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

    이권형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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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정치 및 경제 동향1
    1. 국내 정치 및 국제관계
        가. 국내 정치동향
        나. 국제관계
    2. 거시경제 동향 및 산업구조
        가. 거시경제 동향
        나. 주요 경제현안
        다. 산업구조
    3. 주요 경제정책
        가. 저항경제
        나. 제6차 5개년 개발계획
    4. 부문별 한·이란 경제협력 특징
        가. 교역
        나. 건설
        다. 투자


    제3장 석유화학 부문
    1. 개요 및 산업환경
        가. 개요
        나. 산업환경
    2. 주요 산업정책 및 제도
        가. 주요 산업정책
        나. 주요 투자제도
        다. 주요 합작 대상 프로젝트
    3. 외국기업 진출사례 및 시사점
        가. 외국기업 진출사례
        나. 시사점


    제4장 자동차 부문
    1. 개요 및 산업환경
        가. 개요
        나. 산업환경
    2. 산업정책 및 제도
        가. 주요 산업정책
        나. 수입 제한 및 규제 강화
    3. 외국기업 진출사례 및 시사점
        가. 외국기업 진출사례
        나. 시사점


    제5장 부문별 산업협력 확대방안
    1. 연구결과 요약 및 한·이란 산업협력 정책방향
    2. 석유화학 부문 SWOT 분석 및 협력방안
        가. SWOT 분석 및 시사점
        나. 주요 협력방안
    3. 자동차 부문 SWOT 분석 및 협력방안
        가. SWOT 분석 및 시사점
        나. 주요 협력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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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최근 정치 및 경제 동향을 살펴보고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의 진출환경을 분석하여 국내기업의 대이란 진출 확대를 위한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양 부문이 이란의 제조업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이란 정부의 육성 의지도 강하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해제 이후 나타난 이란의 전반적인 정치적·경제적 변화를 파악하고자 국내 정치 및 국제관계, 거시경제 동향, 주요 경제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한·이란 경제협력 현황을 교역, 건설, 투자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란 경제는 제재 해제 이후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부진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1차 제재 유지로 인한 달러화 결제 불가, 제재 복원(Snap-back) 조항에 대한 우려 등이 외국인투자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이란 긴장관계가 고조되면서 대이란 투자 리스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제회복이 지연되면서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및 리알화 가치 저하로 거시경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자립경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수입완제품 규제, 에너지 보조금 축소 등 저항 경제(Resistance Economy)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제6차 5개년 개발계획을 통해서는 차세대 11대 전략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한·이란 경제협력은 교역과 건설 부문 위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제재 해제 이후 한·이란 교역량은 한국의 대이란 원유 수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이란 건설 수주 규모는 2017년 52억 달러에 이르렀다. 반면 대이란 투자는 제재 해제 이후에도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이란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와 특성, 주요 정책 및 제도와 함께 외국기업 진출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이란의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국영기업인 NPC가 자회사를 통해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면서 시장을 규제ㆍ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란의 석유화학단지는 마흐샤흐르(Mahshahr)와 앗살루예(Assaluyeh) 등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 총 58개의 석유화학단지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이란의 연간 총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은 1억 3,04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정부는 5차 5개년 개발계획(2010/11~ 2014/15)과 6차 5개년 개발계획(2016/17~2020/21)을 통해 석유화학 부문을 전략 육성산업으로 선정하고,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통한 생산량 확대, 민영화, 관련 기업 육성 및 인프라 개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저렴한 가격의 원료 공급, 경제특구 내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면세 및 규제 완화, 석유화학 부문 투자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해놓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프랑스와 독일 기업 등은 이란 석유화학 부문의 높은 성장잠재력과 이란 정부의 전략적 육성정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이란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금융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동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 자동차 부문은 중동 지역 내 최대 자동차 생산을 기록하고 있다. 이란의 자동차 생산량은 200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급감하였다가 제재 해제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란 정부는 외국기업의 투자 및 기술이전을 강조하며 자국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수입 자동차 고관세 적용 및 완성차 수입 제한, 외국기업의 투자와 기술이전 의무화 등을 통해 현재의 단순 조립생산 방식에서 탈피해 기술력을 갖춘 자동차 생산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란 자동차 시장은 제재 기간 동안 시장점유율을 크게 늘렸던 중국기업과 함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기업이 제재 해제 이후 재진입함에 따라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란 간 관계 악화와 이란 정부의 규제정책 변동성 등 대내외적 위험요인도 존재한다.
      5장에서는 석유화학과 자동차 부문 산업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제시하였다. 이란의 석유화학 부문은 저렴한 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성장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진출 타당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란 관계의 불확실성에서 연유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단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협력사업 위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내기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고부가가치 범용제품 생산 시스템 이전을 위한 자문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생산 시스템 이전과 관련된 설비 수출이나 생산기술 전수, 품질 개선 및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고도화, 전문인력 교육 등과 관련된 자문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석유화학기업이 현지 석유화학단지에 운영 및 관리(O&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국내 건설기업이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현지의 기술인력 및 석유화학 설비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기술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상호 인력교류를 강화하고 국내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양국간 고위급 회의 등의 정부간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보다는 고기술 부품,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이란 내 수요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를 고려했을 때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제재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정부가 강조하는 기술이전의 측면에서는 국내의 은퇴 기술인력을 활용한 기술자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은퇴 기술자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이란의 경우 기술을 향상하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점에서 양국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란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정부간 기업지원 채널을 구축해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애로사항을 해결하거나, KSP 사업 등을 통해 이란 내 표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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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중동국가들이 전력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산업정책과 관련 부문에서의 기업 진출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전력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nbs..

    이권형 외 발간일 2017.09.29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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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제2장 중동지역 전력 수급의 구조 및 특성과 주요 정책과제
    1. 전력 수요 동향 및 특성
    가. 동향
    나. 소비 구조 및 특성
    2. 전력 공급 동향 및 특성
    가. 동향
    나. 공급 구조 및 특성
    3. 주요 정책과제
    가. 발전원 다변화
    나. 전력 공급 및 소비 효율 개선
    다. 전력산업의 민간부문 확대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인프라 확충정책과 기업 진출 시사점
    1. 발전 인프라 확충
    가. 전력 수급구조
    나. 발전 인프라 확충정책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2. 발전원 다변화
    가. 발전원별 전력 공급구조
    나. 발전원 다변화 정책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3. 민간투자 확대 및 민영화
    가. 민간투자 확대
    나. 민영화 추진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4. 소결


    제4장 전력 수급 관리 및 에너지효율 개선정책과 기업 진출 시사점
    1. 역내 전력망 통합과 송배전망 현대화
    가. 역내 전력망 통합
    나. 송배전망 현대화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유망 분야
    2. 스마트 그리드 구축
    가. 스마트 그리드 구축 배경 및 주요 정책
    나. 스마트 미터 및 AMI 시범사업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유망 분야
    3.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가. 에너지효율등급제도 및 고효율 전기제품 사용 권장정책
    나. 건물에너지 관리서비스 사업
    다. 기업 진출 사례 및 유망 분야
    4. 소결


    제5장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비전 및 지원방안
    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요약
    2. 정책 비전 및 기본 정책방향
    3. 중동 전력부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가. 전력부문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확대
    나. 전력 기자재 수출 및 현지 생산 확대
    다. 전력 신산업의 대중동 진출모델 개발
    라. 기업간 협력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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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중동국가들이 전력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산업정책과 관련 부문에서의 기업 진출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전력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장에서는 중동지역의 전력 수급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중동국가들의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전력 수요 측면에서 중동지역은 빠른 인구증가, 1인당 소득증대, 전력 다소비산업 육성 등의 요인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소비 상승률을 유지해왔으며, 전력 보조금에 따른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석유 및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력 발전의 비중이 크고, 노후화된 발전 인프라로 인해 송배전 손실량이 많다는 특성을 보였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먼저 중동국가들이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 고갈문제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지리적 환경과 발전단가 인하 등의 요인으로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력 공급 및 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전력 설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ICT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한편 전력 요금체계를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가전제품을 주요 대상으로 최저에너지효율기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셋째, 저유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서 민간자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역내 신규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기존 정부 발주 위주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개발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동국가들 중에서는 UAE, 오만,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민자발전기업 발전량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장과 4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및 이집트 등 3개국을 중심으로 전력부문의 특성과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발전 인프라 확충 및 발전원 다변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개국은 석유와 천연가스에 편중된 화력 발전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에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대체에너지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한 석유 및 가스 소비 증가, 태양에너지 및 풍력 발전 비용 감소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집트는 가스 공급 부족에 직면하면서 석탄을 이용한 발전소도 추가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중동지역은 전력 수요 증가와 더불어 가스 수입이 증가하면서 부유식 가스 저장ㆍ재기화 설비(FSRU)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FSRU 선박 건조 및 운영 부문에서도 한국기업의 진출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하락으로 중동 산유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향후 민자 중심의 발전사업(IPP, IWPP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국은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민영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단순시공(EPC)방식보다는 투자개발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진출기회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4장에서는 송배전망 현대화 및 스마트 그리드 도입,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및 기업 진출사례를 분석하고 국가별 유망 진출 분야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송배전망 분야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포함한 GCC 국가들이 전력 수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400kV의 고압직류송전방식(HVDC)을 활용한 통합 전력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전력 거래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집트, 요르단 등으로도 전력망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는 자국 내 송배전망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그리드 부문은 지능형 원격검침설비(AMI) 실증사업 및 스마트 미터 도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UAE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등이 결합된 스마트 그리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부문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에너지효율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식 개선 프로그램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개선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건물에너지 관리서비스(BEMS)가 도입되고 있는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 관련 기업의 매출액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전력 기자재 수출부문에서는 기술 위주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다. 단순 기자재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현지 기업들이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자국산 제품 사용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기업들의 우호적인 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 합작형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하며, 기술이전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5장에서는 국내기업의 중동지역 전력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기업ㆍ중소기업 협력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발굴 초기에는 타당성 조사 등 사업 발굴비용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사업 발굴 이후에는 국산 콘텐츠 사용 비중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국내 정책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조달금리가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높아 국내기업의 금융조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만기(tenor)를 늘려 차입 기업의 원금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 상업은행이나 연기금, 보험사 등과 같은 제2금융권의 자금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둘째, 재원조달 능력 및 시공실적 부족으로 독자적인 중동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전력 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할 수 있도록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정보공유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UAE, 쿠웨이트 등을 비롯한 많은 중동국가들에서는 발주처 및 EPC 업체들이 기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벤더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기업과 현지 기업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안정적인 거래물량이 확보된 경우에는 양 기업간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지 합작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통적인 전력산업에 ICT가 융합된 전력 신산업의 대중동 진출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전통적인 전력부문에서는 발주처의 요구사양에 따라 발전 플랜트를 건설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비교적 단순한 사업방식이었다. 그러나 전력 신산업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설비 교체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각국마다 고유한 제도 및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는 현지 전력산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전력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스마트 그리드 마스터플랜, ICT 기반 전력 설비의 종류 및 사양, 전력 기자재 표준 등 부문별 계획과 표준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현지 정부 담당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국내기업의 진출환경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본격적인 프로젝트 수행 이전에 컨설팅 결과에 따라 실증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실증시범사업을 통해 컨설팅 결과가 현실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그에 따른 오류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컨설팅과 실증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현지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받아 실질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현지 전력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국내외 금융기관간 협조 융자(co-financing)를 활성화하고 투자자금 회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건설 및 제조 업체와 금융기관, 대기업과 중소기업, 민간부문과 정부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stakeholder)간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만들고, 금융지원 및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업간 협력시스템은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운영될 수 있다. 하나는 협의체 소속 전 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KOTRA, 해외건설협회 등이 취득한 사업 발굴 및 입찰 정보,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의 성공 및 실패 사례, ODA 활용경험 등을 전파하거나 수출신용기관(ECA)을 포함한 다자개발금융기관의 동향 등 금융조달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또한 정상외교 경제사절단이나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경우 현지 발주처 초청, 1:1 비즈니스 상담, 제품 전시회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을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 기업간의 협력시스템으로서 컨소시엄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컨소시엄 내부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프로젝트 수주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지 발주처 및 글로벌 금융기관 등과의 협상을 효과적으로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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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유가 하락과 한·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 원유시장의 수급구조 변화를 통해 최근 유가 하락의 배경과 전망을 살펴보고,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유가 하락의 경제적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적 저유가 시기에 한국과 중동 국가들이..

    이권형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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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4


    제2장 국제유가 하락의 배경과 전망

    1. 개요 
    2. 국제유가 변동 추이
    가. 유가 상승기 I (1971년 1월~1980년 11월)
    나. 유가 하락기 I (1980년 12월~1999년 2월)
    다. 유가 상승기 II (1999년 3월~2014년 6월)
    라. 유가 하락기 II (2014년 7월~현재)
    3. 최근 국제유가 하락의 배경: 수요구조의 변화
    4. 최근 국제유가 하락의 배경: 공급구조의 변화
    5. 향후 국제유가 전망 및 시사점


    제3장 중동 산유국의 유가 하락 영향

    1. 개요
    2. 국내 산업 및 교역 부문
    가. 석유 부문 수입 감소
    나. 대외 경제지표 악화
    3. 재정 부문
    가. 재정수지 악화
    나. 정부 유동성 부족
    다. 프로젝트 시장 침체
    4. 투자 및 금융 부문
    가. FDI 유입 감소
    나. 환율 불안정성 증가
    5.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유가 하락과 중동 산유국의 대응전략

    1. 개요
    2. 경제다각화 강화
    가. 경제다각화 정책 가속화
    나. 전략산업 육성
    다. 중소기업 육성
    라. 자국민 고용 확대
    3. 재정 안정화
    가. 에너지 보조금 축소
    나. 조세제도 개편
    다. 국채 발행 및 정부 대출 증대 
    라. 공기업 구조조정ㆍ민영화
    4.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가. 투자제도 개선
    나. 민관협력 프로젝트 확대
    다. 국부펀드 구조개혁 및 투자전략 변화
    5.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저유가 시기의 한ㆍ중동 경제협력 방안

    1. 분석 내용 및 시사점
    2. 저유가 시기 한ㆍ중동 경제협력의 기본 방향
    3. 부문별 한ㆍ중동 경제협력 방안
    가. 산업협력 부문
    나. 에너지협력 부문
    다. 투자협력 부문
    라. 제도협력 부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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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제 원유시장의 수급구조 변화를 통해 최근 유가 하락의 배경과 전망을 살펴보고,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유가 하락의 경제적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적 저유가 시기에 한국과 중동 국가들이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도모하면서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4년 하반기 이후의 유가 하락은 국제 원유시장에서의 수급구조 변화에서 초래된 측면이 크다. 셰일오일 등 비전통자원의 공급이 확대되었으나 OPEC 회원국은 시장점유율 경쟁을 위해 생산을 줄이지 않아 국제 원유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늘어났다. 반면 전반적인 세계경제는 저성장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원유소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특히 지난 2000년대 세계 원유 소비 증가를 이끌었던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원유소비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서 국제 원유시장에서 셰일오일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셰일오일은 생산성 증가를 통해 생산단가를 계속 낮추면서 OPEC 국가의 가격경쟁력을 위협하는 한편, OPEC 국가의 생산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셰일오일 업체들은 국제유가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유휴 생산시설이라도 수개월 내에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세계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한 국제 원유시장의 공급과잉 구조는 적어도 향후 2~3년간은 지속될 것이며, 그에 따라 최근의 유가 하락 국면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GCC 산유국은 재정, 투자, 금융 등 다방면에 걸쳐 저유가의 영향을 받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국가들은 석유부문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왔으나, 석유수출로 인한 수입이 급감하면서 정부 재정 측면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정부수입이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을 크게 줄이지 못해 재정 적자가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국부펀드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재정개혁을 통한 지출 감축과 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로 진행되었던 각종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도 우선순위를 두고 선별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교육, 공공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 부문 지출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그동안 GCC 프로젝트 시장의 주요 수주국이었던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대GCC 건설수주 규모는 2014년 이후 감소 추세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재정악화와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GCC 산유국 프로젝트 시장이 향후 정부주도 시장에서 민간주도 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GCC 프로젝트 시장으로의 진출전략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GCC 국가들은 성장둔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강조하였던 경제다각화 정책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국가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4월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부처별 목표를 제시한 ‘국가변혁계획’을 6월에 발표하였다. UAE는 ‘아부다비 계획’, ‘두바이 산업전략 2030’ 등을 수립하며 전략산업 개발 및 공공 부문 개혁에도 힘쓰고 있다. GCC 국가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주축으로 한 각종 전략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계획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여성을 포함한 자국민 고용 확대 정책도 발표하고 있다.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석유, 천연가스, 전기 및 수도 요금 등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여 경상지출을 줄이는 한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도입을 포함하여 조세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외환보유액과 국부펀드의 외화자산을 통해 정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지금은 국채 및 정부 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재원마련 전략을 바꾸고 있다. 그 외에도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다각화 및 저유가에 의한 재원 부족을 해결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법 및 회사법 개정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민관협력 프로젝트 도입을 통해서는 민간 및 외국인의 프로젝트 개발 동참에 의한 효율성 증대와 투자재원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부펀드의 구조개혁도 추진하여 자국의 유동성 확보 및 전략산업 육성에도 활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유가 하락 국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한ㆍ중동 경협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먼저 중동 산유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다각화에 초점을 맞춘 산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중동 산유국이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에 국내 자본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GCC 산유국의 민간부문 확대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산업협력의 다각화는 양국간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에너지 협력 부문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65.6%(2015년 기준)를 GCC 산유국에 의존하는 만큼 GCC 산유국은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에너지 협력을 단순히 석유 및 가스의 원활한 수입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경제다각화의 기반이 되는 전력 인프라의 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그리고 산업 플랜트, 오피스 건물 등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사업 등에서 새로운 협력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는 양국의 금융조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투자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산업 협력과 에너지 협력은 수출이나 단순 도급형 프로젝트만으로는 경협관계를 심화시킬 수 없고 반드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민관협력 프로젝트의 경우 금융조달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는 프로젝트 수주가 어렵다. 따라서 국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상업은행, 그리고 해외 개발금융기관 간의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금융조달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투자 협력은 산업 및 에너지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산업 및 에너지 협력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투자 협력은 고유의 전문성과 협력 채널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타 부문과 협력하면서도 독자적인 협력 목표와 추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로는 정부간 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중동 국가의 의사결정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간 협의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양국간 정상회담, 고위관료급 회담, 실무진 회담 등 협력 채널을 다변화하고, 양국 부처간 협의 및 조정,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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