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Papers World Economy Brief
발간물
APEC Study Series
TRADP는 접경 3국과 몽고에 대해서는 배우는 과정(learning process)이고,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는 실험장(experiment)이며 또 국제전문가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opportunity)이기도 하다. UNDP가 제공한 싱가포르, 홍콩, 부산, 선전 등지의 견문여행(study tour)이나 각종 전문가 workshop, 정기적인 PMC 회의 등은 그들에게 좋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대개 이러이러한 incentive는 있어야 외국투자가들이 올 것이라는 국제상식을 갖게 하였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진 국제전문가들과 토론함으로써 자기들의 생각이 어떤 경우에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도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위치는 더욱 독특하다. 우선 한국은 5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자본주의국가이고 최근 30년간의 생생한 개발경험을 가지고 있는 데다 급부상하는 교역상대국 그리고 가장 유망한 잠재투자국이라는 점에서 TRADP 성공확률을 높여주고 있다. 한국의 workshop 및 PMC 참여는 토론의 질을 높여주고 사업의 방향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큰 일조를 가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개발경험을 아낌없이 전수하고자 하는 데서도 이 사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TRADP는 UNDP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개발계획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특징을 갖는다. TRADP의 일부는 중국의 혼춘 · 방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교통요충지로 지목되고 있는 청진, 나진항은 이미 기초시설이 모두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의 혼춘과 러시아의 크라스키노 · 포시엣트간에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이미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나진 · 선봉의 경제특구설계와 대블라디보스토크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러시아의 두만강유역인 핫산지방의 역할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UNDP는 이러한 것들을 잘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자금조달 가능한 프로젝트(bankable project)로 가다듬기만 하면 되는지도 모르겠다.
The participating countries of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are divided by bordering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plus non-bordering countries like South Korea and Mongolia. Among the bordering countries China is more dynamic in regional development compared to the other countries. South Korea as one of the non-bordering countries is most active in private investment in this area.
This report maintains that the Korean should prepare the new role and strategy for participation a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should prioritize its bankable project.
Ⅰ. 序 論
Ⅱ. 豆滿江地域 開發에 대한 UNDP의 基本立場
1. UNDP의 비젼
2. UNDP의 基本戰略
3. UNDP의 役割과 限界
Ⅲ. 接境3國의 豆滿江地域 開發計劃
1. 中國의 琿春 · 防川 開發計劃
2. 러시아聯邦의 大블라디보스톡 開發計劃
3. 北韓의 羅津 · 先鋒 開發計劃
Ⅳ. 接境3國의 開發計劃과 協力可能分野
1. 社會間接資本의 最適配置를 위한 優先順位 協議
2. 交易增進 및 各國의 立地條件 極大化
3. 特化産業 摸索 및 生産要素 活用
Ⅴ. UNDP 豆滿江地域 開發計劃(TRADP)의 內容
1. 事業計劃의 內容
2. 이제까지의 成果
3. 앞으로의 課題
Ⅵ. 展望 및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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