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Papers World Economy Brief
발간물
APEC Study Series
건설 산업은 여타 서비스 산업과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건설 서비스의 국제거래는 건설제재, 자본, 인력 등 많은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역증대에 장애요소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건설업은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 198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중동건설시장에 진출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으며 비약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와 같은 중동진출의 경험을 고려할 때 건설 분야는 다른 서비스 분야에 비하여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건설 교역의 확대 및 자유화를 위하여 한국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This paper places more importance on dynamic structural changes and Korean characteristics than on the status quo of Korea's construction industry.
The composi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Section II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bstacles and trends in construction. Section III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especially the changing patterns of demand and the problem of domestic supply. Section IV proposes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Through these analyses, Section V analyzes the effects related to the liberalization of Korea's construction industry. In this regard, Section VI makes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 to take countermeasures.
II. 서비스교역의 특성 및 건설서비스교역
1. 서비스교역의 특성
2. 서비스교역의 확대 추이
3. 건설서비스교역 동향
III. 한국건설산업의 구조적 특성
1. 건설업의 범위 및 특성
2. 한국건설업의 성장배경
3. 한국건설업의 수요공급구조
4. 한국건설산업의 산업관련관계
IV. 한국건설산업에 대한 규제제도 및 정책
1. 건설에 대한 규제
2. 엔지니어링산업의 육성정책
3. 기술자격제도
V. 한국건설시장 개방의 기대효과
1. 사용자 이익
2. 해외시장 진출확대
3. 품질향상과 후방연관효과
4. 요약
VI. 한국건설산업의 국제화 추진과제
1. 국내건설시장의 개방
2. 건설산업 연관규제의 개선
3. 해외건설시장 진출촉진
4. 산업구조 조정방안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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