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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일본의 산업 및 무역구조의 변화와 전망 무역구조, 산업구조

저자 김창남 발간번호 92-2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2.10.30

원문보기(다운로드:71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일본은 거액의 국제수지 흑자삭감과 아울러 심각한 대외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입확대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공업제품의 수입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1989년도 일본의 공업제품 수액은 1,061억 달러로서 총수입의 50%를 상회하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총수입의 25% 전후수준에 불과했던 제품수입비율이 50%를 상회했다는 것은 공업제품 수출특화 대 공업원료 및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1차산품 수입특화라는 특수한 일본의 무역구조에 비추어본다면 혁신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을 배경으로 하여 일본은 오늘날 제품수입시장의 폐쇄성이 시정됨으로써 본격적인 수평분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도 그와 같은 견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근년에 나타나고 있는 제품수입의 상당 부분은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일본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역수입품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 통산성이 발표하는 일본기업의 해외사업활동조사 보고서를 이용하여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의 수입액을 추계하여보면, 제품수입이 급증하기 시작한 1986~90년간의 역수입 총액은 407억 달러에 달한다. 이것은 일본의 수입총액에서 볼 때는 매우 작은 수치이지만, 농수산물이나 공업원료 등을 제외한 제품수입총액증가분 429억 달러의 95%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최근 일본수입구조의 극적인 변화는 결국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현지 법인으로부터의 역수입에 의하여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입내용을 감안한다면 일본은 여전히 1차산품 수입특화 대 제조업품 수출특화라는 종전의 무역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환언하면 일본의 수평분업의 극적인 전개는 실질적으로 순수한 외국기업과의 무역관계에서 이루지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국의 모기업과 해외자출사간의 동일기업내 분업관계의 진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에 가까울 것이다.
Recently, Japan has promoted its import policy with Korea to lower the surplus of international payments and settle severe foreign trade disputes. Therefore, industrial imports are rising sharply, accounting for $1.061 trillion, more than 50 percent of total number of import. This report reveals that according to the report released by the department of Japanese trade, the substantial proportion of product imports has a great influence on adverse imports from Japanese field companies through overseas direct investment, accounting for $429 billion, 95 percent, in 1986 to 1990.

Accordingly, Japan still maintains the current structure of import-led primary products to export-led manufactures. In other words, Japanese development has been fueled by trade with foreign companies rather than progressing overseas Japanese corporations.
序言

I. 序論 : 問題意識과 課題

Ⅱ. 經濟濫長의 巨視的 麗開
1. 經濟成長의 局面移行과 成長의 到達點
2. 高度戒長의 要因
3. 低成長局面으로의 轉換要因
4.安定成長 基調로의 政策轉換

Ⅲ. 經濟成長과 構造變化
1. 産業構造의 變化
2. 工業構造의 高度化와 構造調整政策
3. 「一括自給型」 産業構造의 形成
4. 一括自給型 生産體制下의 貿易構造

Ⅳ. 技術革新과 革新의 效果
1.技術革新의 進展
2. 技術革新의 生産效果
3. 技術革新의 投入 및 價格效果

V. 比較凌位 構造變化와 企業의 對應
1. 國際競爭力의 構造分析
2. 事業潘動의 多角化와 海外直接投資
3. 現地生産의 擴大와 分業構造의 變化

Ⅵ. 綜合評價 및 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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