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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 간 수출 대체가능성 연구 경제관계, 무역구조

저자 연원호, 현상백, 박민숙, 이효진, 오윤미 발간번호 20-3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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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의 변화가 다이내믹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ㆍ중 무역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또는 외국산 제품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우리 수출품의 대체가능성 분석을 위한 새로운 정량 분석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최근 중국 통상환경의 중요한 대외적 변화로 미ㆍ중 통상 갈등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중국과 글로벌 공급망(GVC)에서 분업 구조를 이루면서 미국에 최종 제품을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미ㆍ중 갈등이 더욱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산 대중 수출품의 대체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ㆍ중 갈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중 중요한 이벤트가 미ㆍ중 양국간의 1단계 무역합의이다.
   대내적 변화로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이 중요하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은 단순 가공무역을 담당하던 자국의 GVC 내 역할 및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한 국산화율 제고와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 2018년 미ㆍ중 통상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중국 산업 및 기술 고도화에 대한 견제가 심화되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은 경제ㆍ산업 측면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고려되기 시작했다. 핵심 기술 및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전략이 강화되었으며,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수입 대체전략 추진으로 인해 한국산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2장에서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중국 통상환경 변화의 대내외 요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대외적 요인으로 미ㆍ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의 주요 내용과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대내적 요인으로 중국정부가 국산화율 제고 및 자주적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입 대체전략을 살펴보았다. 제2장은 제3장에서 구축한 다차원적 방법론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제기하는 역할과 함께 제4장 사례 분석의 배경을 제시해준다. 
   제3장은 본 연구의 다차원적 수입 대체화지수 모델을 설명하였다. 먼저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Index) 도출의 기본 구조를 제시한 Alkire-Foster(AF) 모델을 살펴보고, AF 모델을 토대로 Yang-Yeon(YY)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여 다차원적으로 제품별 수입 대체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한 YY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사례 분석을 하였다. 특히 제2장에서 정리한 미ㆍ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와 중국의 수입 대체전략 추진이 한국산 대중 수출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YY 모델을 통해 도출한 MSI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YY 모델의 필요성과 YY 모델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YY 모델은 미ㆍ중 1단계 무역 합의의 경우 우리나라 대중 수출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한국 대중 수출의 피해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공포감보다는 앞으로 다차원적 대체가능성 지수(MSI)와 같은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토대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YY 모델은 중국 산업 고도화 정책의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에 있어 장기적으로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범용 제품의 대체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에 따라 기술 수준이 낮은 한국산 제품은 결국 중국산으로 대체될 것임을 시사한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이나 과학기술 혁신의 대상이 되는 산업과 제품 중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관련 제품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국산 제품을 대체할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도 대체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중국 산업 고도화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한ㆍ중 간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산업ㆍ기술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할 분야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새롭게 구축한 YY 모델과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가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를 선별하고, 우리의 정책적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Recent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surrounding China are developing dynamically. These changes are expected to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he Korea-China trade structure. Therefore, in this study, focusing on the possibility that Korea’s exports to China could be replaced by Chinese or foreign products in the future, we establish a new quantitative analysis methodology to analyze the level of substitutability of Korean exports.
   One of the most important external changes in China’s trade environment is the U.S.-China trade conflict. In particular, in countries such as Korea that export final products to the U.S. while forming a division of labor with China in the global value chain (GVC),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is acting as a greater destabilizing factor. In terms of the substitutability of Korean exports to China, the U.S.-China conflict can have an effect through various channels, and one of the important events is the U.S.-China Phase 1 trade agreement.
   For internal changes, it is important to study China’s industrial upgrading strategy. China, which has been called the “world’s factory,” has been pursuing a strategy to improve the localization rate and upgrade its industrial structure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Accordingly, China has been adjusting its role and position within the GVC, in which China used to be in charge of the simple processing trade. As the U.S.-China trade dispute escalated since 2018, the U.S. containment policies have intensified as well, particularly against China’s advanced industry and technology sector. As a reaction to this, China has dealt with its industrial policies not only in the context of economic growth but also in national security. The strategy to indigenize core technologies and parts has been strengthened and pursued under the goal of establishing a fully independent supply chain within the nation. Due to China’s industrial advancement and import substitution strategy, concerns are growing about the replacement of Korean-made exports to China by Chinese products.
   In Chapter 2,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the recent development of China’s trade environment are briefed. As an external factor, the US-China Phase 1 trade agreement was reviewed, and as an internal factor, the import substitution strategy of China was examined. Chapter 2 provides the background of the case analysis in Chapter 4, while emphasizing the necessity for developing the new multidimensional methodology that was newly modeled in Chapter 3.
   In Chapter 3, we explained the multidimensional import substitution index model, which is the core contribution of this study. First, we examined the Alkire-Foster (AF) model that provides the basic structure for the Yang-Yeon (YY) model that derives the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index (MSI). Second, we explained our model, the Yang-Yeon (YY) model, which is a newly built methodology based on the AF model to analyze the probability of substitution between the imported products. 
   In Chapter 4, applying the YY model derived in Chapter 3, we conducted case studies to see how Korea’s exports to China are actually affected by related events and policies. First, we analyzed the effect of the U.S.-China Phase 1 trade agreement on Korea’s exports to China. Second, w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China's import substitution policies on Korea’s exports to China. 
   In the last chapter, we reemphasized the necessity of the YY model to fully understand the substitutability between the exporting goods and the trade partner’s home-produced goods or the third party’s exporting goods. Also summarizing the analysis results of the case studies based on the YY model, we presented the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The YY model predicted that the US-China Phase 1 trade agreement woul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s exports to China. Thi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more objective and comprehensive responses using quantitative methods such as the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Index (MSI) rather than engaging in qualitative conjecture or groundless concerns. However, the YY model predicted that China’s industrial upgrading policy would act as a major threat to Korea’s exports to China in the long term. 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of Chinese goods replacing Korean products is high in general goods, suggesting that Korean-made products with low technological levels will eventually be replaced by the Chinese as Chinese manufacturing technologies advance. What is more worrisome is that Chinese industries and products positioned as strategic emerging industries or target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such as product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batteries, semiconductors, and electric vehicles, are highly expected to replace Korean products not only in the mid- to long-term but also in the short term. 
   Korea’s best response to China’s industrial upgrading strategy will be to maintain its comparative advantages over China. However, the realities in Korea make it difficult to maintain competitiveness in all industries and technologies, meaning it will be necessary to choose and focus on areas that will develop as major industrie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we hope the newly constructed YY model that provides the Multidimensional Substitution Index (MSI) will help policymakers to identify areas where competition with China is likely to intensify, and to determine the target and priority of policy support.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대내외 통상환경 변화 분석
1.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
2.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제3장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
1. Alkire-Foster Method 소개
2.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구축

제4장 모델을 이용한 사례 분석: 한ㆍ중 간 무역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사례 분석 ① - 무역 데이터를 활용한 YY 모델: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와 중국시장 내 미국산 제품의 한국산 수입품 대체가능성
2. 사례 분석 ② - 정책 요소를 고려한 YY 모델: 중국의 국산화율 제고전략과 중국산 제품의 한국산 수입품 대체가능성

제5장 결론
1. Yang-Yeon(YY) 모델과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2. 실제 사례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3.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무역지수(Trade Indicators) 정의
부록 2. 사례 분석 ② 결과표
부록 3. 주성분 분석(PCA)을 접목한 YY 모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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