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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

▶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 선진경제권과 맺은 첫 FTA로 이후 여러 FTA를 추진할 때 기초가 되는 무역협정의 기본 틀로서 기능하였으며, 아울러 다수의 국내 제도를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음.
- 한미 FTA는 체결 당시 기체결 FTA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었으며, 이후 여타 국가와의 FTA를 추진할 때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하였음.
- 한미 FTA를 계기로 다양한 국내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도 간소화,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 접근성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 투명성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둠.

▶ 한미 FTA 이후 양국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가 전반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심화·발전되면서 양국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 한미 FTA 이후 양국간의 고기술 중간재 무역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미국으로부터 사업서비스 수입이 증가하고 미국으로의 고부가가치 (내구)소비재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양국간 무역이 활발한 분야에서 상호 투자도 증가하는 등 양국의 무역·투자 관계가 고도화됨.
-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이 각국의 수출에서 상대국 내 생산된 부가가치를 사용하는 비중이 FTA 발효 이전(2011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상승함(2019년 기준).
- 아울러 한국의 대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미국 내 특허등록 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한미 FTA 이후(2012~19년) 미국의 해외 국가 특허등록 건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
- 한미 FTA라는 토대 위에서 지난 10년간(2011~20년) 한국과 미국은 각각 2.4%와 1.7%의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이는 인구 천만 명 이상의 OECD 국가 중 각각 3위와 6위에 해당하는 기록임.

▶ 한미 FTA로 인해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되었던 분야에서는 보완대책 수립과 함께 해당 분야 경제주체의 경쟁력 강화 노력의 결과로 당초 예상되었던 부작용이 완화되고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남.
- 소고기 시장 개방, 의약품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강화,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 수입차에 대한 환경·안전 기준 완화 등은 국내 소비자의 안전과 후생에 대한 위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찬반양론이 격하게 대립됐던 주요 쟁점사항이었음.
- 각 쟁점별로 여러 안전장치와 보완대책이 도입되고 해당 경제주체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결합되면서 우려되었던 부작용이 완화되고 관련 국내 산업의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짐.

▶ 다만 한미 FTA로 인한 이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 및 피해 계층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개방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시장 개방의 이익을 보다 폭넓은 계층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한미 FTA로 인해 수출이 크게 확대된 산업에 속한 기업이나 근로자의 경우 더 큰 이윤 혹은 소득 증가의 기회를 얻었지만, 그렇지 못한 산업의 경우 특히 한미 FTA로 인해 오히려 수입경쟁이 더 심화된 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이윤 혹은 소득 감소를 경험했을 확률이 높음.
- 비수출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일할 경우,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거나 고령일 경우 시장 개방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들 취약 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안전장치 및 지원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한미 FTA를 통해 진전된 양국간의 경제 및 제도적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미래 협력 의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양국간 공조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오세경 22-04 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pdf (1.07MB / 다운로드:5,65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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