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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강구상

  •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

    ▶ 2021년 7월 9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와 산업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제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경제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 미국산업의 75% 이상에서 소수 독과점 기업이..

    장영신 외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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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한미 양국은 2021년 5월 21일(현지 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 ▶ 양국 정상은 △경제·기술 협력 △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보건협력 △대북문제 △인도·태평양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

    윤여준 외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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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파리협정에 복귀하면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됨.- 한국도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는데, 2021년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핵심 정책 추진전략을 수립, 2..

    박영석 외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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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 2020년 11월 3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셉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음. - 11월 6일(한국시간) 현재 26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며, 네바다주 선거인단 6명까지 확보하면 전체 선거인단..

    강구상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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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와 향후 전망

    ▶ 미·중 양국 정부는 각각의 성명을 통해 2019년 12월 13일 무역협상 1단계(Phase one) 합의에 도달했음을 밝힘.▶ 미·중 양국은 12월 15일 부과 예정이었던 추가관세를 즉시 유예하는 동시에, 기존에 부과된 추가관세를 부분적으로 감축하기로 ..

    연원호 외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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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중간선거 결과와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

    ▶ 2018년 11월 6일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예상대로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 2015년 이후 다시 의회분할(Divided Congress)이 이루어짐. -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다수당의 위치..

    서진교 외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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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FTA 재협상, 미국·멕시코 합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은 2017년 8월 NAFTA 재협상을 개시하였으며, 2018년 8월 27일 캐나다를 제외한 미국과 멕시코 간 양자 협상을 타결▶ 미국·멕시코 재협상은 전반적으로 과거 미국이 추진하였던 TPP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원산지..

    배찬권 외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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