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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북중 무역 평가: 경제난과 무역 정상화

▶ 북한은 2021년을 ‘승리의 해’로 규정하는 등 경제성과를 과시하고 있으나, 2020년 2월 이후 지속된 국경봉쇄 정책으로 북한 내 산업생산 둔화 및 경제난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
- 북한은 제4차 전원회의(2021. 12. 31)에서 2021년을 ‘승리의 해’로 규정하고 최고인민회의(2022. 2. 8)에서는 2021년 공업총생산액 계획을 148%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량적 근거가 부족함.
- 오히려 북중 무역총액이 전년대비 41.0% 감소하고 산업용 원부자재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2021년 북한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22년 경제 건설 관련 국가 예산 배정분도 미미한 수준임.

▶ 2021년 북중 무역은 ‘중단’과 ‘제한적 재개’가 반복되었으나, 하반기에는 북한 주요 지역에 방역시설이 완비되고, 「조중국경화물운송 재개 특별방안(21. 10)」이 마련되는 등 북중 무역 정상화에 대비
- 남포항 방역설비 완비(2020. 3), 「수입물자소독법」 채택, 신의주세관·의주비행장 방역설비 완비(2021. 3)와 함께 평안북도 룡천항의 추가 개항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재와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 고립’을 ‘자력갱생’ 정책으로 대응하고, 중앙통제식 무역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경제구조가 2016년(대북제재 강화) 이전보다 퇴보할 가능성이 존재
- 경제 전반에 대한 내각의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 무역에 있어서도 국가 유일무역제도(중앙집권식 무역)로 환원하여 대내외 경제 전반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북한 대외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봉쇄, 격리, 중단)의 무역정책 기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버티기 전략’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정책기조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북한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평가
- 현재 북한은 농업부문에서 최소한의 성과가 나오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의 대외 경제·외교적 개방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단 방역 형성을 통한 북한 내 안정적인 보건·의료 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매개로 한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위기상황 관리 및 평화 정착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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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오세경 22-05 2021년 북중 무역 평가_ 경제난과 무역 정상화.pdf (605.57KB / 다운로드:2,86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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