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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엄준현

  • 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

    ▶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 선진경제권과 맺은 첫 FTA로 이후 여러 FTA를 추진할 때 기초가 되는 무역협정의 기본 틀로서 기능하였으며, 아울러 다수의 국내 제도를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음. - 한미 FTA는 체결 당시..

    구경현 외 작성일 2022.03.11 조회수 4,606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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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동향: 국내 개정법과의 비교 및 시사점

    ▶ 2020년 1월 1일 미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비자보호법(CCPA)」이 발효되고, 연방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요구도 높아지는 가운데, 제안된 연방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상원에서 진행 중 - 미국에는 데이터 보호를 일반적으로 규..

    이규엽 외 작성일 2020.02.10 조회수 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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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FTA 재협상, 미국·멕시코 합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은 2017년 8월 NAFTA 재협상을 개시하였으며, 2018년 8월 27일 캐나다를 제외한 미국과 멕시코 간 양자 협상을 타결▶ 미국·멕시코 재협상은 전반적으로 과거 미국이 추진하였던 TPP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원산지..

    배찬권 외 작성일 2018.09.17 조회수 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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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미 세이프가드(통상법 201조) 조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 2018년 1월 22일 미국은 수입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와 태양광제품(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를 발표함. - 이번 조치는 일정 수입량 이상에 대해 고율의 관세..

    배찬권 외 작성일 2018.02.21 조회수 1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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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차 WTO 각료회의(MC11) 평가와 시사점

    ▶ 제11차 WTO 각료회의(MC11)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었으나 핵심 의제에서 성과도출에 실패하고 일부 의제에서만 각료결정을 도출한 채 각료선언 없이 종료되어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함. - 개막식 직후 성과도출을 위해 주요 협상..

    서진교 외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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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시사점

    ▶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이 2017년 4월 6~7일 이틀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Mar-a-Lago) 리조트에서 개최됨. - 그러나 높은 관심과 달리 회담 종료 후 공동성명서가 발표되지 않았으며 공동기자회견도 열리..

    정 철 외 작성일 2017.04.13 조회수 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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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3년의 이행 현황과 쟁점

    ▶ 발효 3년 차를 맞은 한 ‧ 미 FTA는 양국간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다만 산업별 영향은 편차가 심해 한 ‧ 미 FTA 효과가 미진한 산업에 대한 활용대책 수립이 필요함.- 한 ‧..

    김영귀 외 작성일 2015.03.23 조회수 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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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APEC 정상회의 결과와 시사점

    ▶ 2013년 10월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21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복원력 있는 아태지역, 세계 성장의 엔진’이라는 주제 아래 ‘다자무역체제 지지 및 보고르목표 달성’, ‘연계성 제고’,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세 ..

    정철 외 작성일 2013.10.28 조회수 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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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상품에 관한 복수국간 무역협정 논의 현황과 시사점

    ▶ 2013년 6월 25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행동계획(Climate Change Action Plan)’을 발표하여 집권 2기 우선과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구체화 방안을 제시함. - 국제적 행동계획으로 ‘환경상품에 관한 무역협상 개시’를 제..

    서정민 외 작성일 2013.07.25 조회수 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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