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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품에 관한 복수국간 무역협정 논의 현황과 시사점

▶ 2013년 6월 25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행동계획(Climate Change Action Plan)’을 발표하여 집권 2기 우선과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구체화 방안을 제시함.
- 국제적 행동계획으로 ‘환경상품에 관한 무역협상 개시’를 제안하고, 이와 관련된 그간의 국제 논의를 전략적으로 구체화시켜 향후 미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환경상품에 관한 무역협정 규범형식은 복수국간 협정(plurilateral agreement)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방식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 힘겨루기가 국제통상 영역은 물론 국제환경 영역과 연계돼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전 세계 환경상품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여 주요국들에서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수출이 증가하는 분야인 점을 고려할 때, 동 협상이 향후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의미하는 바가 큼.    
- 환경상품 부문은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수출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부문별 복수국간 협정방식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는바, 선진국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동 협상의 논의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 통상전략 수립에 활용해야 함. 

 

▶ 동 협정 논의는 급변하는 국제통상체제와 국제환경규범의 교집합 영역에 속하는 국제논의로서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는가에 대한 도전과제라는 점에 주목하여 현재 우리나라와 관련된 외교적 전략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대응해야 함.
- 가령 녹색기후기금(GCF) 재원을 환경상품 관련 기술이전 및 관련 제품 사용 확대에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GCF 재원 활용이 용이한 품목과 환경상품 무역협정에 포함될 품목을 가능한 한 일치하는 안(案)은 GCF의 역할 확대를 통한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내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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