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시대의 공급망 재편 동향과 시사점

▶ WTO 기능 약화와 함께 경제안보를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주요국의 일방주의적 산업·통상 정책이 심화·발전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력을 가중시킴. ▶ 경제안보 이슈가 부상하고 미·중 경쟁이 본격화된 2018년 이후 공급망 관점에서 ..

김종덕 외 작성일 2023.12.22 조회수 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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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

▶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 선진경제권과 맺은 첫 FTA로 이후 여러 FTA를 추진할 때 기초가 되는 무역협정의 기본 틀로서 기능하였으며, 아울러 다수의 국내 제도를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음. - 한미 FTA는 체결 당시..

구경현 외 작성일 2022.03.11 조회수 12,330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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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국제적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가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아시아를 거쳐 EU와 미국으로 확산되는 추세 ▶ [거시경제적 영향: 시나리오 분석] COVID-19 확산 정도에 따라 한국의 실질GDP가 0.51~1.02%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세계(∆0.57~∆1.1..

이규엽 외 작성일 2020.03.13 조회수 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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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무역협정(USJTA)의 경제적 영향

▶ 미국과 일본은 2019년 4월 협상을 시작하여 8월 25일 농산품, 자동차, 디지털 분야 등 상품분야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9월 말 UN 총회에서 서명할 예정▶ 농산품의 경우 일본이 과거에 체결한 협정 범위 내에서 관세 양허 수준이 결정되었..

김현수 외 작성일 2019.09.25 조회수 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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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수출부진과 회복: 구조적 원인과 특징

▶ 우리나라의 수출은 최근 4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며 수출 회복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 10여 년간의 수출추세는 무역폭락, 회복, 둔화, 하락 등의 변화를 겪었으며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으로, 그 배경에는..

이수영 외 작성일 2017.04.05 조회수 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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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품에 관한 복수국간 무역협정 논의 현황과 시사점

▶ 2013년 6월 25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행동계획(Climate Change Action Plan)’을 발표하여 집권 2기 우선과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구체화 방안을 제시함. - 국제적 행동계획으로 ‘환경상품에 관한 무역협상 개시’를 제..

서정민 외 작성일 2013.07.25 조회수 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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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WTO 가입: 경제적 효과와 우리의 대응방안

▶ 2011년 12월 15~17일 제네바에서 개최될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이 최종 승인될 것이 확실시되는바, 러시아는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2012년 상반기에 WTO 회원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 WTO 가입은 러시아의 국제 정치‧경..

이재영 외 작성일 2011.12.16 조회수 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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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협상 의장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 2011년 4월 21일 도하개발어젠다 진행 경과에 대한 분야별 의장보고서가 공개되었고, 4월 29일 무역협상위원회의 비공식 회의가 개최되어 향후 협상 추진방향이 논의됨. ▶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NAMA(비농산물 시장접근)에서 주요국의 의..

성한경 외 작성일 2011.05.13 조회수 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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