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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APEC 정상회의 결과와 시사점

▶ 2013년 10월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21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복원력 있는 아태지역, 세계 성장의 엔진’이라는 주제 아래 ‘다자무역체제 지지 및 보고르목표 달성’, ‘연계성 제고’,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세 개의 의제별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민관협력사업의 확대와 인프라 개발·투자가 강조되었음.

 

▶ 다자무역체제 지지 및 보고르목표 달성과 관련, APEC 정상들은 제9차 WTO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별도의 선언문을 통해 APEC이 다자무역체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을 강조하는 한편, 2020년까지 보고르목표를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 달성을 위해 역내 경제와 시장의 연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함.

 

▶ 연계성 제고 측면에서는 물적·제도적·인적 연계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물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투자 다개년 계획’을 통해 회원국의 투자환경 개선, 민관협력 촉진, 정부역량 강화를 위한 작업을 2016년까지 추진할 예정임.

 

▶ 형평성 있는 지속가능 성장 의제와 관련하여 여성의 경제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환경 조성과 구조 개혁,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APEC 식량안보 로드맵 2020’의 이행을 통한 식량시스템의 효율성 개선, 해양이슈의 주 의제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음.

 

▶ 향후 역내 지역무역협정(RTAs/FTAs)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회원국간 FTA 추진역량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아태자유무역지대 실현을 위해 역내 무역협정의 조화방안을 모색하고 APEC 환경상품 자유화 실행과 공급망 연결 개선에 필요한 개도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APEC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역내 발전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역내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무역협정을 조화시켜 아태자유무역지대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향후 APEC이 실질적으로 역내 협력을 주도하는 경제협의체로서 기능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환경상품의 역량강화사업과 인프라 개발·투자 다개년 계획에 대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오세경-제13-21호.pdf (778.82KB / 다운로드:507)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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