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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G20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2013년 9월 5~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제8차 G20 정상회의는 ‘성장 강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한층 강화된 G20 차원의 공조를 이끌어냈음.
- 이 정상회의의 11대 의제별 합의사안을 다룬 정상선언문(communique)과 부속서를 발표하고, 고용 중심의 이슈관리, 액션플랜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해 G20 정상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 금번 회의의 핵심 성과로는 글로벌 현안에 대한 G20 차원의 해결책 제시와 세계경제 거버넌스(governance)로서 G20의 지속적인 책임수행 다짐 등이 있음.
-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시장과의 명확한 소통과 신중한 조정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각국은 파급효과 관리에 힘쓸 것에 합의하였음.
-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며, 관련정보의 공유체제를 도입하기로 하여 정당한 세원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고용창출’이 G20 차원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모든 의제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고용확대를 위한 구조적 대응의 필요성에 합의하였음.
- G20 출범 후 5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앞장서는 글로벌 거버넌스로서의 의무를 재확인하였음.

 

▶ 한국은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한국이 주도해온 의제가 지속적인 성과를 내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 출구전략에 대한 신흥국과 선진국의 중재자 역할, 지역금융안전망 역할 강조, 실업 문제 해결의 실질적 방안 제시 등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였음.
- 보호무역조치 동결 연장, 서울 개발원칙 고수 등 한국이 주도해온 의제의 성과 관리에 힘씀.

 

▶ 향후 G20 정상회의에는 시리아 사태와 같은 정치적 이슈에 함몰될 가능성의 방지, 의제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 국가간 담합 지양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한국 역시 주요 의제에 대한 G20 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대(對)세계 전략의 수립 및 운용체계 구축, 지적 리더십의 제도화 등의 필요성이 확인됨.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오세경-제13-20호.pdf (921.43KB / 다운로드:39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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