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목록으로
전략지역심층연구 신한반도체제 실현을 위한 미·중·러의 세계전략 연구 국제안보, 국제정치

저자 제성훈, 이혜정, 김재관 발간번호 전략지역심층연구 19-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9.12.30

원문보기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세계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체제’ 구상 실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탈냉전기 미국은 후쿠야마의 ‘탈이데올로기 세계’, 아이켄베리의 ‘구조적 자유주의’ 등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단극 패권에 입각해 자유주의 개방 경제를 기초로 한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적 균열이 심화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경제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중국, 러시아 등 신흥세력의 등장으로 패권적 지위를 위협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트럼프 정부는 기존 미국의 세계전략을 전면 폐기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개별 주권국가로서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정부는 기존의 ‘이익조화’와 ‘예외주의’, 그리고 ‘규칙기반 질서’ 원칙을 폐기하고, 미국에 대한 도전에 ‘교화’가 아닌 ‘힘’으로 맞서면서 미국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한다.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인도ㆍ태평양 전략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재균형 정책을 대체하는 대표적인 지역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백악관과 워싱턴 관료조직의 관점이 상이하다보니 혼란을 자초하고 있으며, 중국을 겨냥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 지역국가들과의 협력과 미국 우선주의와의 충돌로 인해 일관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기존 동맹관계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요구로 인해 실제 정책과는 모순되거나 괴리된 거대 담론적 구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이전 시기와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외교 사상’을 대변하는 ‘평화발전’, ‘신형 국제관계’, ‘인류운명공동체’와 같은 개념들은 평화옹호적이고 조화로운 국제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대외정책에서는  다분히 공세적 성격이 강하고 위계적 역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 실현을 국가전략의 핵심목표로 제시했다. 먼저 경제적 차원에서는 경제대국화를 위해 ‘일대일로’ 프로젝트 실현, AIIB, RCEP 등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경제협력 추진, ‘중국제조 2025’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기술 강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군사적 차원에서는 군사대국화, 즉 ‘강군몽’을 위해 군사역량의 강화, 핵 억지력 확보, 정밀 타격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선진 무기 및 장비 발전 등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패권주의와 대중 봉쇄에 대응하기 위해 중러 군사협력 강화, 해양대국화 및 원양해군화 촉진, 해양실크로드 건설을 통한 미국의 제해권 대항, 전략무기 개발 및 실전배치를 통한 A2-AD 전략 수행,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적극 개입, 북중관계 복원을 통한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 유지 등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명적 차원에서는 문명대국화를 목표로 소프트 파워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진핑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 제공, ‘공자학원’ 설립을 통한 중국어 및 중국문화 전파, 해외 언론매체 설립, 중국의 싱크탱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이러한 소프트 파워 강화 정책이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제고하여 국제적으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중국 체제의 성격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중국 모델을 따를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2012년 5월 푸틴의 대통령직 복귀 무렵 이미 대외정책의 확고한 사상적 기반이 된 현실주의적 유라시아주의는 2014년 3월 크림 반도 병합을 계기로 소련 해체 이후 서방의 ‘수정주의적’ 정책에 의한 부정적 결과를 되돌리려는 이른바 ‘신수정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푸틴 정부의 세계전략 목표는 첫째,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으로서 주권 및 영토적 통합성 보장과 이를 위한 국제법의 우위 확립, 둘째,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정체성으로서 오늘날 세계의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중심 중 하나가 확고히 되는 것, 다시 말해 강대국 지위의 공고화이며 셋째, 국제관계의 기본구조로서 기존 단극체제를 대체하는 다극체제 구축 등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지구적 차원에서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세계구조 형성, 국제관계에서 법의 우위 확보, 국제안보 강화, 국제경제 및 환경협력 강화 등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적 차원의 과제는 첫째, 탈소비에트 지역통합, 현 단계에서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통합의 심화 및 확대이다. 둘째,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미국과의 제한적 협력관계 구축이다.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외정책 및 군사ㆍ정치 분야에서도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NATO 확대와 유럽 MD 체계 구축을 지지하고 있으며, 탈소비에트 지역까지 EU 확대를 시도하면서 러시아의 탈소비에트 지역통합 프로젝트 수행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은 그동안 반복되어온 화해와 갈등의 사이클을 벗어나 이제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제한적 협력관계’ 설정은 러시아 세계전략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셋째, 극동 개발을 위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이다. 러시아는 아태지역의 통합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시베리아 및 극동의 사회ㆍ경제적 발전 프로그램 실현 시 그것의 잠재력 활용, 그리고 역내에서 집단적 원칙 위에서 포괄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동등한 안보ㆍ협력 아키텍처 건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세계전략은 그들의 한반도 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먼저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고 있다. 첫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다. 하지만 비핵화 셈법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워싱턴 관료조직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미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둘째, 한국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압박이다.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들의 ‘안보무임승차’를 비판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으며, 한미 FTA 개정 요구, 세이프가드 발동 등을 통해 동맹관계의 훼손을 무릅쓰고 자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경제적 압박을 계속했다. 셋째, 한미동맹 강화 및 동맹전략 전환에 대한 요구이다. 트럼프 정부는 인도ㆍ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위해 동맹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UN군사령부의 역할 확대를 통해 전시작전권 반환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도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시진핑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이전 정부와 큰 차이는 없다. 중국이 한반도 정책 수행 과정에서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는 기본원칙은 첫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둘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셋째, 한반도 비핵화, 넷째, 남북한 등거리 외교와 지경학적 수단을 활용한 한반도에서 영향력 유지 및 확대 등이다. 시진핑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와 관련한 여러 복잡한 문제들에 직면해왔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 할 수 있다. 중국이 러시아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촉진을 위해 ‘쌍중단-쌍궤병행’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반면에 현재 북미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경제지원에 동시에 참여하면서 비핵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북한을 여전히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며 강도 높은 제재에 직면한 북한 체제의 안정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정부는 동북아 지역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일대일로’를 한반도와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남ㆍ북ㆍ러 3자 경제협력, 신동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한 극동에서의 한러 경제협력 등 이 지역에서의 역내 소다자주의 및 다자주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푸틴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등거리 노선 고수이다. 2000년대부터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남북한과의 균형적인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 구축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핵문제는 당면한 위협이지만,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북중동맹을 축으로 하는 역내 대결구도가 더 본질적 위협이다. 따라서 푸틴 정부는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동북아에서 안보적 근심을 덜고 극동 개발에 매진하고자 한다. 셋째, 남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3자 경제협력 실현이다. 2012년 5월 푸틴의 대통령직 복귀를 계기로 동북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통해 극동을 개발한다는 이른바 ‘동방정책’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이는 한반도 정책의 확고한 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 중국, 러시아의 세계전략과 그 연장선 위에 있는 한반도 정책을 고려하면서,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실현을 위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트럼프 정부하에서 기존의 동맹관계는 수명을 다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공동의 이익 추구’도 ‘미국의 이익 추구’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한국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면 다음과 같이 전략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과도한 요구가 한국의 동맹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워싱턴 관료조직과 의회의 우려를 활용하면서 압박의 정당성을 약화시켜야 한다. 둘째, 인도ㆍ태평양 전략 참여 요구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관심을 이용하여 워싱턴 관료조직의 압력 수위를 낮추면서 현재와 같은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셋째, 대미 안보 의존에 따른 안보적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여 공백을 메우는 ‘동맹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의 대외 전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그에 따른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해 한국은 외교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간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될수록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비록 제한적으로 참여하더라도 그것이 중국에 대한 적대행위나 포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대일로’의 한반도 연계와 한ㆍ중ㆍ일 FTA 체결 및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이는 동북아 역내 소다자주의 협력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틀도 될 수 있다.
   러시아는 2000년대부터 남북한과의 균형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남북 등거리 노선을 고수하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 구축, 남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남ㆍ북ㆍ러 3자 경제협력 실현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단기적으로 북미 협상의 교착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추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굳건한 지지와 돌발적인 위기 상황에서 긴장 고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북러관계 강화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지나친 안보ㆍ경제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 및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 구축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을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비전인 평화협력공동체 실현을 위한 수단 및 과정으로 규정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해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극동 개발과 남ㆍ북ㆍ러 3자 경제협력 추진과 관련하여 러시아와의 협력 수준을 단계적으로 제고해나가야 한다. 러시아의 극동 개발과 남ㆍ북ㆍ러 3자 경제협력 추진이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비전인 경제협력공동체 실현의 기본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와 관련한 러시아와의 협력 수준을 제고해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in depth grand strategies of the US, China, and Russia,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realization of ‘New Korean Peninsula Regime.’
   The grand strategies of the US, China, and Russia are directly reflected in their polici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of the Trump administration develops as follows. First, there are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However, these negotiations remain deadlocked after Hanoi Summit because of differences between the White House and the Washington bureaucracy over the solutions for denuclearization. Second, there is the economic pressure on the Republic of Korea. Trump administration has criticized the allies for ‘Free-Riding’ on the US security commitments and demanded an increased share of defense expenses. And at the risk of damaging the alliance Trump also has put economic pressure on allies to solve its trade deficit, demanding revision of FTA and invoking the safeguard clauses. Third, there is a demand for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and switching allied strategy. Trump administration is pushing to strengthen the alliance to expand the Republic of Korea’s role in Indo-Pacific strategy. However, the US also reveals the intention to maintain military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expanding the role of UN Command even after the retur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olicies of Xi Jinping administration toward the Korean peninsula from those of previous administrations. The basic principles that China invariably adheres to in the process of its policies toward Korean Peninsula are as follows: First, the stability and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Second, problem solving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s, Thir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ourth, maintaining and expanding its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using equidistant diplomacy and geopolitical means. Until now, Xi jinping administration has faced many complicated problems in relation to the Korean Peninsula. The biggest problem among them i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hina in association with Russia has proposed alternatives called ‘Freeze-for-freeze and dual-track approach’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and promote peace, but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remain deadlocked. China is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sanctions and economic support for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leading to denuclearization and contributing to the stabiliz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while still regarding North Korea as a strategic asset. Also, Xi jinping administration is attempting to expand its‘One belt, One Road’ project into Northeast Asian region. The linkage of ‘One belt, One Road’ with the Korean Peninsula would serve as an opportunity to promote minilateral and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in the region.
   Tasks of Putin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are as follows: First, Adherence to the line of equidistant policies to both Koreas. Since the 2000s, Russia has made an effort to maintain a balanced friendship with the two Koreas to enhance its strategic value on the Korean Peninsula. Second,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establishment of multilateral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in Northeast Asia. For Russia,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regarded as a immediate threat, but the regional confrontation centered on the ROK-US, the US-Japan and the China-North Korean alliances is a more intrinsic threat. Therefore, by establishing multilateral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in Northeast Asia and allaying its security concerns in the region, Putin administration strives to focus on developing Far East. Third, Expa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both Koreas and realization of tripartite economic cooperation. After the acceleration of so-called ‘Eastern Policy’ since 2012, in which Russia has tried to develop Far East through close economic cooperation with countries in Northeast Asia, these economic cooperations have become a major task on Russi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f so, how should the Republic of Korea respond to realize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initiative?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it appears that the existing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seems to be nearing its end, and the ‘Pursuit of common interests’ has also been replaced by ‘Seeking American interests.’ Therefore, to pursue its own interests, the Republic of Korea also needs to make a complete revisions to its strategies as follows: First, when it comes to excessive calls for increased share of defense expens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weaken the justification of the pressure, utilizing Washington’s bureaucracy and Congress’ concerns that excessive demands could lead to Seoul’s departure from the alliance. Second, regarding calls for participation in the Indo-Pacific strateg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express its willingness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reducing pressure of Washington’s bureaucracy, taking advantage of President Trump’s indifference. Third, in order to reduce the security vulnerability caused by security dependence on the U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seek a ‘shift in alliance’ that fills the security vacuum by establishing a multilateral security regime in the long-term.
   The Republic of Korea is facing a diplomatic dilemma due to China’s growing influence and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s the competition between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is getting intensified, diplomatic op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narrow more.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e Republic of Korea needs to implement the following strategies. First, it needs to be emphasized that even if the Republic of Korea participates in the Indo-Pacific strategy limitedly, this does not mean that it participates in any hostilities or siege against China. Second,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actively support the ‘One Belt, One Road’ connection to the Korean Peninsula, the conclusion of the Korea-China-Japan FTA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This could not only contribute to paving the way for the initiation of min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but could also serve as a framework for providing economic rewards to North Korea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ince the 2000s, Russia has adhered to the line of equidistant policies to both Koreas that maintains balanced friendship with the two Koreas, while steadfastly pushing for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in Northeast Asia, the expa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realization of tripartit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Russia. Therefore, the Republic of Korea needs to make active use of Russia’s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maintain the impetus for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short term, it is necessary to ask Russia to provide a firm support for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o play a role in preventing any heightened tension in the face of an unexpected crisis. In this process, strengthening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can be a positive factor in reducing North Korea’s excessive security and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Second,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work closely with Russia in relation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o establish a multilateral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in Northeast Asia.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closely with Russia to establish this mechanism as means and process for realizing a peaceful cooperation community, a vision of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Third, with regard to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the promotion of tripartit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Russia, the level of cooperation with Russia should be raised step by step. the Republic of Korea has to Recognize that Russia’s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promoting tripartit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Russia can serve as a basic driving force for the realization of the economic cooperation community, which is a vision of the ‘New Korean Peninsula Regime’, and should improve the level of cooperation with Russia gradually, as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hang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1. 사상적 기반과 주요 논쟁
2. 트럼프 정부의 세계전략
3. 트럼프 정부의 지역전략 -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4.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


제3장 중국 시진핑 정부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1. 사상적 기반과 주요 논쟁
2. 시진핑 정부의 세계전략: 목표와 과제


제4장 러시아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1. 사상적 기반과 주요 논쟁
2. 푸틴 정부의 세계전략: 목표와 과제
3. 푸틴 정부의 한반도 정책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56
판매가격 10,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