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세계지역전략연구

발간물

목록으로
세계지역전략연구 아세안 신흥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경제안보, 국제안보

저자 오일석, 김경숙, 윤정현, 김유철 발간번호 22-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2.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24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인도·태평양 및 사이버, 신기술, 우주 등 새로운 전략적 공간에서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생존과 번영 및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4강 중심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다변화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중 경쟁에 따른 진영화의 틈바구니에서 선진 ICT 기술과 G8에 상응하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안보 전략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새로운 공간에서의 지정학적 가치를 발휘하는 유연성을 발전시켜야 한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외교안보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를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만 설정하지 않고 신흥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이상기후, 신종 감염병, 식량, 사이버 위협, 신기술 발전에 따른 역기능, 자원/에너지 등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주민(people)의 삶과 사회의 안전한 생존을 담보하여 지역의 평화를 보장하는 신흥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전환된 방향에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신흥안보는 지구화와 산업화로 발생한 새로운 위험 요소가 상호작용을 통해 양적·질적 변화를 거치고 임계점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보적 관점에서 이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신흥안보 위험이 갖는 속성과 파급 속도, 대응 주체 등을 고려하여 환경안보, 보건안보, 사이버안보, 자원안보(에너지/식량)에 대한 관리 모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신흥안보 위험들은 공통적으로 어느 한 부문의 창발 단계에서 시작하지만, 양적·질적 축적 과정을 지나 임계점의 단계를 넘을 때 비연계 부문으로의 확장이증가하고,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지정학적 이슈화와 갈등을 낳는 동학을 보인다. 관건은 거시적 차원의 지정학적 안보 위협으로의 증폭을 막기 위한 국면별·행위주체별 대응 모델을 수립하는 일이다. 즉, 창발-임계-확산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협력 초점 설정이 요구된다.

한국과 아세안의 신흥안보 협력 강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흥안보 위험의 유형에 대응하는 적합 거버넌스 구조와 안보화의 과정 및 아세안 각국의 진영화에 대한 입장 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신흥안보 협력의 내용은 창발-임계-확산의 안보화 과정에 따라 내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환경안보, 보건, 사이버, 자원 등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과 행정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그렇지만 신흥안보적 접근에 기초한 협력을 강화하려면 외교안보적 군사적 수단의 협력 또한 담보되어야 한다. 인도적 지원과 행정적 협력이 안보화 과정의 첫 단계인 창발 혹은 그 이전 단계에서 가능한 협력이라고 한다면, 외교안보적 군사적 협력의 내용은 임계와 확산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outh Korea needs a paradigm shift in its traditional diplomatic and security strategies to secure its strategic autonomy in new strategic areas - such as the Indo-Pacific region, cyber domain, emerging technologies, and space - and to guarantee its survival and prosperity while enhancing its national value. To achieve this strategic goal, South Korea, with its advanced ICT technologies and economic capabilities, should strengthen cooperation with ASEAN to ensure the autonomy of its diplomatic and security strategies and develop the flexibility to demonstrate its geopolitical value in new areas.

South Korea should also shift its perception of ASEAN countries as mere destinations of economic interest and strive to enhance its emerging security cooperation with ASEAN to secure its diplomatic and security autonomy and establish a strategic area.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should incorporate a flexible and transformative stance in performing its role as ASEANS’s emerging security cooperation partner to guarantee regional peace, ensure social safety and protect people's lives from the threats of climate change, infectious diseases, food shortages, cyber attacks, adverse effects of emerging technologies, and resource/energy shortages.

Glob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brought about new risk factors, which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ransformations, can develop into critical issues threatening national security. Emerging security refers to the security-wise response to such critical issues. According to the features, speed of proliferation, and responding actors of emerging security threats, it is possible to derive management models for environmental security, health security, cyber security, and resource (energy/food) security.

New security threats emerge at the initial development stage of a sector. However, through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ccumulation process, such threats may increase beyond a critical point and expand to unconnected sectors. The repetition of such a phenomenon can create a dynamic that generates geopolitical issues and conflicts. Thus,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response model for each phase and actor to prevent new threats from escalating into macro-level geopolitical security threats. In other words, ASEAN-Korea emerging security cooperation should focus on each stage of the emerging security threat cycle: initial development-criticality-proliferation.

In order to build a model to strengthen the emerging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ASEA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securitization process of the ASEAN member states in response to emerging security threats, along with each member’s stance on the global bipolar order. The contents of emerging security cooperation should reflect each stage of the securitization process (initial development–criticality-proliferation). Environmental security, health security, cyber security, and resource security are sectors that receive humanitarian assistance and administrative cooperation. However, cooperation with diplomatic, security, and military means must also be guaranteed to strengthen emerging security cooperation. The possible provis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and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initial development stage of securitization raises the need to consider diplomatic, security and military cooperation in the criticality and proliferation stages.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제2장 신흥안보 위험의 안보화 과정과 협력 분야 식별
1. 의의
2. 신흥안보 위험의 특징
3. 신흥안보 위협의 안보화 과정과 분석틀
4. 한·아세안 협력 강화를 위한 신흥안보 위험 유형의 식별

제3장 아세안 신흥안보 상황과 협력 현황
1. 신흥안보 위협의 아세안 확산
2. 한·아세안 신흥안보 관련 협력 현황
3. 소결

제4장 한·아세안 신흥안보 협력 발전을 위한 모델 제안
1. 협력의 추진 원칙 및 전략
2. 신흥안보 분야 對아세안 협력 모델 구축
3. 구체적 협력 방안의 제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153
판매가격 7,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자료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 연구 및 시사점 2024-03-27 연구보고서 미국의 대중 금융제재 영향과 시사점 2022-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중동·북아프리카 식량위기에 대한 역내 인식과 대응 및 협력방안 2023-12-27 연구보고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2023-12-26 단행본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3 2023-12-23 세계지역전략연구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주요국의 국내정치 동학과 한국의 경제안보전략 2023-09-13 연구보고서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2022-12-30 연구자료 국제분쟁과 경제적 상호의존성: 경제안보에 대한 시사점 2023-04-28 연구보고서 팬데믹과 전쟁 이후 국제경제질서 변화와 대응 2022-12-30 Working paper Analyzing DPRK's Food Supply and Demand Condition with Food Culture 2022-12-30 연구보고서 한국-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메콩지역 협력 방안 연구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아세안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2022-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부유럽 주요국의 지정학적 위기 대응 전략: 에너지 이슈를 중심으로 2022-12-30 연구자료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시사점 2022-12-30 연구보고서 미·중 경쟁 하 중남미의 GVC 참여와 RVC 구축 연구 2022-12-30 연구보고서 미·중·러 전략경쟁 시기 러시아의 대중국 관계 발전과 정책 시사점 2022-12-30 연구보고서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과 시사점: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2022-12-30 연구자료 한-호주 공급망 협력 방향: 핵심광물과 수소를 중심으로 2022-12-30 연구자료 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대만 문제와 한국의 경제안보 2023-03-09 중국종합연구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2022-12-30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