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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제성훈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합과정 평가와 한국의 협력전략

       EAEU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통합체로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둘째, 새로운 관세법이 제정되고, 금융, 전력, 석유ㆍ석유제품, 가스, 교통 서비스 분야에서 공동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창수 외 발간일 2021.05.26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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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3.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론과 범위

    제2장 EAEU 통합과정 평가와 전략적 가치
    1. 탈소비에트 지역 경제통합의 발전과정
    2. EAEU 현황 및 구조
    3. EAEU 경제통합의 발전
    4. EAEU 통합과정 평가와 발전 전망
    5.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GVC 분석과 시사점
    1. 분석 자료 및 연구 방법
    2. 한국의 대EAEU 및 EAEU 3국의 대한국 주력 수출 산업
    3. EAEU 3국과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유발하는 수출 증대 효과: 타이프 1 수직분업
    4. EAEU 3국과 한국의 수출 분해와 타이프 2 수직분업
    5.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한국-EAEU FTA 경제적 효과 분석
    1. 분석모형 및 데이터
    2. 연구 결과
    3.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한-EAEU 산업협력 방안과 FTA 시사점
    1. 디지털 경제와 혁신산업 부문
    2. 제조업 부문
    3. 의료ㆍ보건 산업
    4. 소결 및 한-EAEU FTA 추진을 위한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EAEU 통합과정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2. 한-EAEU 경제협력 전략과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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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AEU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통합체로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둘째, 새로운 관세법이 제정되고, 금융, 전력, 석유ㆍ석유제품, 가스, 교통 서비스 분야에서 공동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셋째, 2017년부터 GDP 및 무역액이 증가하면서 통합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넷째, 다수의 비회원국과 자유무역협정 또는 무역ㆍ경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EAEU가 가진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EAEU는 초국적 경제통합체로 기능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둘째, 낮은 관세 조화 수준으로 인해 ‘제한된 관세동맹’에 머물러 있고, 완전한 공동시장도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셋째, 러시아의 리더십 한계로 인해 통합의 추진력이 약화하고 있다. 넷째, 보호주의적 특징이 경제통합의 성과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고려할 때, EAEU 통합과정 발전에 대한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EAEU가 해체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둘째, 공동시장의 완전한 작동, 정부 조달 분야의 발전,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등이 이루어진다면 역내 무역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규 회원국 확보를 통한 거시경제적 잠재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소비에트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EAEU는 무역 확대 및 무역 다변화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한-EAEU 경제협력 전략으로 민간 및 시장 주도형 경제협력 전략을 제안하며, 그 추진전략과 협력방안으로 첫째, 현재 시장에서 산업협력 중점 분야의 식별과 지원, 둘째,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중점 분야의 선정과 지원, 셋째, 한-EAEU FTA 추진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 시장에서 산업협력 중점 분야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세계 주력 수출산업의 EAEU 수직분업 산업(광물, 코크ㆍ정유ㆍ핵연료, 금속 등)과 상대 권역에서 수입되어 양 권역에서 내수로 소비되는 산업(광물 및 수송기기 등)은 시장에서 이미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즉 시장 주도 및 민간 주도의 무역 협력 구조와 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므로, 제3장에서 산업협력 중점분야로 선정되었다. 이 산업군에서의 산업협력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정부간 협력 차원에서 양 권역의 교역 잠재력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및 소통 체계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② 한국의 대EAEU 수입품 및 EAEU의 대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노력이 필요하다. ③ 기존의 OD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EAEU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능력 경험 전수사업, 세관 등 무역원활화 지원사업, 각종 시장경제 능력 강화사업 등을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중점 분야와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EAEU 국가들은 현재 산업화를 통한 자국경제의 성장과 4차산업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디지털경제와 신산업 육성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산업화를 달성한 국가로서, 국내시장에서 한계에 부딪힌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협력파트너로서 EAEU 국가들과의 산업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EAEU 전체에서 디지털경제 육성은 중요한 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러시아 등 EAEU 내에서 주도적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경제 기반구축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상호보완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의료ㆍ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EAEU 국가들의 의료체계나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의료기관의 경영 컨설팅과 위탁경영, 의료기기와 의약품 수출과 같은 분야에서 전망이 밝다.
       셋째, 한-EAEU FTA 추진전략과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양국의 산업 환경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인 논의를 통해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한-EAEU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CGE 연구 결과에 따르면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GDP를 소폭 증가시키지만 영향의 정도는 산업별로 다르다. 한국 곡물산업의 피해가 가장 크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특히 금속, 전기ㆍ전자, 기계 산업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육류, 가공식품, 수송기기 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서비스업을 크게 도소매, 운송,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FTA의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EAEU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의 GDP는 증가하는 반면,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의 GDP는 감소한다. EAEU 국가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산업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FTA 혹은 경제협력에서 이 분야들에 대한 정밀한 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한국과 EAEU FTA가 어느 일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낳지 않으므로 양국이 FTA를 통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송기기 산업에서의 기술지원, 신기술협력사업, ODA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대국의 피해산업도 보완할 수 있는 양국간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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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 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ㆍ러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작업은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인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가교국가 건설’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이러한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지속가능한 대러 경제협력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

    박정호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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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제2장 이론적 검토
    1.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
    2.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와 경제협력의 관계
    3. 요약 및 함의


    제3장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특징과 함의
    1.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개요
    2.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특징
    3. 요약 및 함의


    제4장 주요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사례 분석
    1. 중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2. 일본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3. 독일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4.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5. 요약 및 함의


    제5장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 평가
    1.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
    2.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평가


    제6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및 함의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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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ㆍ러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작업은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인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가교국가 건설’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이러한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지속가능한 대러 경제협력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과 영향력이 강한 러시아의 국가적 특성을 고려할 때, 양국간에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간 협의 채널 확대 및 민간 차원의 제도적 토대 구축은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유용한 초석이 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개념 정의와 핵심 역할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이론모형을 제시했다. 특히 대외경제협력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거래비용에 주목함과 동시에, 거래비용의 원천인 탐색비용과 감시비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했다. 결국 바람직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란 거래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일련의 제도적 시스템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 또한 좋은 거버넌스란 효과적인 감시체계 구축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계약 이행을 촉진하는 ‘인위적 계약 이행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탐색비용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데 비해, 감시비용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 변수였다. 다만 러시아라는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감시비용만큼이나 탐색비용의 중요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했다. 먼저 러시아 정부의 대외경제 전략에 기초한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면서 주요국별(한국, 독일, 일본, 중국, 베트남) 대외경제협력 추진 방향을 고찰했다. 러시아 정부는 주요 협력국가들과 양자관계 강화를 토대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세계경제에서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주요 국가들(한국, 중국, 일본)과는 극동·시베리아 경제발전 프로그램 실현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교역 구조의 다각화를 도모했다. 또한 러시아는 소련 시기부터 역사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온 베트남과 탈냉전 이후 통일 과정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독일에 대해서는 각각의 협력수요를 고려하여 투자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와 함께 러시아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의 구조와 운영 현황을 조사했다.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조는 크게 주요 정부부처(경제개발부와 산업통상부, 극동ㆍ북극개발부 등)와 관련된 지원기관(무역대표부, 러시아수출센터,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러시아 상공회의소 등), 그리고 주요 협의 채널(정부간 위원회, 국제포럼) 등 3개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대표적인 금융 플랫폼으로는 러시아직접투자기금과 극동개발기금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대외경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로 다양한 협력체계를 운영해왔다.
       제4장에서는 주요 4개국(독일, 일본, 중국,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했다. 이 국가들의 경우 저마다 러시아와 지역적 및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일과 일본은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참여국인 데 반해, 중국과 베트남은 비참여국이기에 좋은 대비가 될 수 있었다. 중국과 독일은 러시아의 1위와 2위 교역 상대국이자 대표적인 러시아 에너지 자원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응하는 협력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냉전시기부터 이어져온 소련의 동맹국으로서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유대관계를 현재까지 비교적 잘 유지해오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그 특성에 맞는 협력을 해왔다. 일본의 경우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했으며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베 정부 출범 이후 극동지역 개발과 북극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러시아의 주요 파트너 국가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한편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측면에서 살펴보면, 러시아와 경제협력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4개국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존재했다. 중국은 대표적인 정부 주도형 국가이다. 중국정부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양국간의 다양한 플랫폼은 대부분 민관협력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민간 차원 경제협력 플랫폼의 역할과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중국은 대러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투자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와 탈달러 정책에 공조하면서 양자간 금융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정부도 최근 러시아에 대한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경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 역시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러시아와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대러 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반면에 중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민간 차원 협력 플랫폼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한편 독일은 4개국 중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협력 거버넌스가 가장 잘 구축된 국가이다. 독일의 경우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정부간 회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음에도 민간 차원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러ㆍ독 상공회의소가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페테르부르크 대화’는 상호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양자 대화 채널 중 하나다. 베트남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러 경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역할이 매우 큰 국가이다. 베트남 정부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매년 진행함으로써 양자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 러시아는 금융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 중인데, 다른 3국이 운영하는 공동펀드 방식 이외에 베트남·러시아 합작투자은행과 같은 은행간 합작투자은행을 설립해 운영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다. 이 통상협정은 베트남의 대러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정책과 거버넌스를 전반적으로 평가했다. 2013년 10월 유라시아 역내 협력의 비전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다. 이 정책 비전은 대러 경제협력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관심 제고, 러시아 및 북한과의 경제협력 연계성 확보, 한국의 유라시아 국제협력 주도 의지 등에서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 수립, 추진체계(유라시아 경협 조정위원회) 구축, 금융지원체계(한ㆍ러 투융자 플랫폼) 마련, 법적 및 제도적 기반(한ㆍ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FTA 공동연구) 조성 등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대외적(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의 지속, 미ㆍ러 관계 갈등과 러시아의 경기침체에 따른 한ㆍ러 관계의 경색, 북ㆍ미 갈등과 남ㆍ북관계의 악화 등) 및 대내적(일관된 추진체계와 실효성을 담보한 전략의 부재, 전담 조직 및 인력 문제,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 제약 요인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7년 9월 제3차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총회 기조연설에서 신북방정책 추진이 공식화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우선적 목표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두었으며, 분야별 협력과제로 ‘9-Bridge’를 채택했다. 특히 실행계획(신북방정책의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 수립, 전담 추진체계 구축(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금융지원체계(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마련, 법적 및 제도적 기반(지방협력포럼 창설 및 정례화,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FTA 추진을 위한 한ㆍ러 공동작업반 구성, 한ㆍ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한국 투자자의 날 행사 개최, 블라디보스토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개소 등) 조성 등을 바탕으로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한ㆍ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맞이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의 내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먼저 한·러 정부간 경제협력협의체와 관련하여 폐지 또는 통합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한·러 협의회,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 반드시 필요한 협의체(경제과학기술공동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한·러 혁신워킹그룹회의, 자원협력위원회, 한·러 정책협의회, 한·러 협의회 등),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협의체(어업위원회, 공동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산업협력위원회 등), 신설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문화협력위원회, 한·EAEU 경제협력협의회 등)가 지적되었다. 둘째, 민관 및 민간 경제협력협의체와 관련해서 폐지 또는 통합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한·러 비즈니스다이얼로그, 한·러 비즈니스포럼, 한·러 대화 등),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협의체(한·러 대화, 한·러 비즈니스다이얼로그, 한·러 비즈니스포럼, 한·러 기업협의회, 한·러 농업 분야 비즈니스다이얼로그, 한·러 극동포럼, 한·러 지방협력포럼 등), 신설될 필요가 있는 협의체(한·러 전략대화, 한·러 전문가포럼, 한·러 기술협력 민간협의체 등)가 언급되었다. 셋째, 한·러 양자간 경제협력 지원체계 및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지원체계와 관련해서 폐지 또는 통합되거나 운영상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지원체계(한·러 공동 투·융자 플랫폼,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 등)와 신설될 필요가 있는 지원체계(북방중소기업협력기금, KOTRA 무역관 추가 개소 등)가 제시되었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의 대러 경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6가지 개선 방안(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와 산하 분과위원회 구조의 전면 개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고유한 역할 부여와 실행력 및 효율성 강화, 민관 및 민간 경제협력협의체의 개편 및 활성화, 금융지원체계의 성공사례 창출과 협력기금 설치 검토, K-Business Center 설립 및 운영, 러시아의 주요 국제포럼 전략적 활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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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반도체제 실현을 위한 미·중·러의 세계전략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세계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체제’ 구상 실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탈냉전기 미국은 후쿠야마의 ‘탈이데올로기 세계..

    제성훈 외 발간일 2019.12.30

    국제안보,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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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1. 사상적 기반과 주요 논쟁
    2. 트럼프 정부의 세계전략
    3. 트럼프 정부의 지역전략 -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4.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


    제3장 중국 시진핑 정부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1. 사상적 기반과 주요 논쟁
    2. 시진핑 정부의 세계전략: 목표와 과제


    제4장 러시아의 세계전략과 한반도
    1. 사상적 기반과 주요 논쟁
    2. 푸틴 정부의 세계전략: 목표와 과제
    3. 푸틴 정부의 한반도 정책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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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세계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체제’ 구상 실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탈냉전기 미국은 후쿠야마의 ‘탈이데올로기 세계’, 아이켄베리의 ‘구조적 자유주의’ 등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단극 패권에 입각해 자유주의 개방 경제를 기초로 한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적 균열이 심화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경제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중국, 러시아 등 신흥세력의 등장으로 패권적 지위를 위협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트럼프 정부는 기존 미국의 세계전략을 전면 폐기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개별 주권국가로서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정부는 기존의 ‘이익조화’와 ‘예외주의’, 그리고 ‘규칙기반 질서’ 원칙을 폐기하고, 미국에 대한 도전에 ‘교화’가 아닌 ‘힘’으로 맞서면서 미국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한다.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인도ㆍ태평양 전략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재균형 정책을 대체하는 대표적인 지역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백악관과 워싱턴 관료조직의 관점이 상이하다보니 혼란을 자초하고 있으며, 중국을 겨냥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 지역국가들과의 협력과 미국 우선주의와의 충돌로 인해 일관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기존 동맹관계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요구로 인해 실제 정책과는 모순되거나 괴리된 거대 담론적 구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이전 시기와 명확히 구별되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외교 사상’을 대변하는 ‘평화발전’, ‘신형 국제관계’, ‘인류운명공동체’와 같은 개념들은 평화옹호적이고 조화로운 국제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대외정책에서는  다분히 공세적 성격이 강하고 위계적 역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 실현을 국가전략의 핵심목표로 제시했다. 먼저 경제적 차원에서는 경제대국화를 위해 ‘일대일로’ 프로젝트 실현, AIIB, RCEP 등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경제협력 추진, ‘중국제조 2025’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기술 강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군사적 차원에서는 군사대국화, 즉 ‘강군몽’을 위해 군사역량의 강화, 핵 억지력 확보, 정밀 타격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선진 무기 및 장비 발전 등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패권주의와 대중 봉쇄에 대응하기 위해 중러 군사협력 강화, 해양대국화 및 원양해군화 촉진, 해양실크로드 건설을 통한 미국의 제해권 대항, 전략무기 개발 및 실전배치를 통한 A2-AD 전략 수행,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적극 개입, 북중관계 복원을 통한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 유지 등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명적 차원에서는 문명대국화를 목표로 소프트 파워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진핑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 제공, ‘공자학원’ 설립을 통한 중국어 및 중국문화 전파, 해외 언론매체 설립, 중국의 싱크탱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이러한 소프트 파워 강화 정책이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제고하여 국제적으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중국 체제의 성격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중국 모델을 따를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2012년 5월 푸틴의 대통령직 복귀 무렵 이미 대외정책의 확고한 사상적 기반이 된 현실주의적 유라시아주의는 2014년 3월 크림 반도 병합을 계기로 소련 해체 이후 서방의 ‘수정주의적’ 정책에 의한 부정적 결과를 되돌리려는 이른바 ‘신수정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푸틴 정부의 세계전략 목표는 첫째,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으로서 주권 및 영토적 통합성 보장과 이를 위한 국제법의 우위 확립, 둘째,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정체성으로서 오늘날 세계의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중심 중 하나가 확고히 되는 것, 다시 말해 강대국 지위의 공고화이며 셋째, 국제관계의 기본구조로서 기존 단극체제를 대체하는 다극체제 구축 등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지구적 차원에서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세계구조 형성, 국제관계에서 법의 우위 확보, 국제안보 강화, 국제경제 및 환경협력 강화 등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적 차원의 과제는 첫째, 탈소비에트 지역통합, 현 단계에서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통합의 심화 및 확대이다. 둘째,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미국과의 제한적 협력관계 구축이다.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외정책 및 군사ㆍ정치 분야에서도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NATO 확대와 유럽 MD 체계 구축을 지지하고 있으며, 탈소비에트 지역까지 EU 확대를 시도하면서 러시아의 탈소비에트 지역통합 프로젝트 수행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은 그동안 반복되어온 화해와 갈등의 사이클을 벗어나 이제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제한적 협력관계’ 설정은 러시아 세계전략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셋째, 극동 개발을 위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이다. 러시아는 아태지역의 통합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시베리아 및 극동의 사회ㆍ경제적 발전 프로그램 실현 시 그것의 잠재력 활용, 그리고 역내에서 집단적 원칙 위에서 포괄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동등한 안보ㆍ협력 아키텍처 건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세계전략은 그들의 한반도 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먼저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고 있다. 첫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다. 하지만 비핵화 셈법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워싱턴 관료조직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미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둘째, 한국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압박이다.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들의 ‘안보무임승차’를 비판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으며, 한미 FTA 개정 요구, 세이프가드 발동 등을 통해 동맹관계의 훼손을 무릅쓰고 자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경제적 압박을 계속했다. 셋째, 한미동맹 강화 및 동맹전략 전환에 대한 요구이다. 트럼프 정부는 인도ㆍ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위해 동맹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UN군사령부의 역할 확대를 통해 전시작전권 반환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도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시진핑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이전 정부와 큰 차이는 없다. 중국이 한반도 정책 수행 과정에서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는 기본원칙은 첫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둘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셋째, 한반도 비핵화, 넷째, 남북한 등거리 외교와 지경학적 수단을 활용한 한반도에서 영향력 유지 및 확대 등이다. 시진핑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와 관련한 여러 복잡한 문제들에 직면해왔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 할 수 있다. 중국이 러시아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촉진을 위해 ‘쌍중단-쌍궤병행’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반면에 현재 북미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경제지원에 동시에 참여하면서 비핵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북한을 여전히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며 강도 높은 제재에 직면한 북한 체제의 안정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정부는 동북아 지역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일대일로’를 한반도와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남ㆍ북ㆍ러 3자 경제협력, 신동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한 극동에서의 한러 경제협력 등 이 지역에서의 역내 소다자주의 및 다자주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푸틴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등거리 노선 고수이다. 2000년대부터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남북한과의 균형적인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 구축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핵문제는 당면한 위협이지만,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북중동맹을 축으로 하는 역내 대결구도가 더 본질적 위협이다. 따라서 푸틴 정부는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동북아에서 안보적 근심을 덜고 극동 개발에 매진하고자 한다. 셋째, 남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3자 경제협력 실현이다. 2012년 5월 푸틴의 대통령직 복귀를 계기로 동북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통해 극동을 개발한다는 이른바 ‘동방정책’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이는 한반도 정책의 확고한 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 중국, 러시아의 세계전략과 그 연장선 위에 있는 한반도 정책을 고려하면서,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실현을 위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트럼프 정부하에서 기존의 동맹관계는 수명을 다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공동의 이익 추구’도 ‘미국의 이익 추구’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한국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면 다음과 같이 전략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과도한 요구가 한국의 동맹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워싱턴 관료조직과 의회의 우려를 활용하면서 압박의 정당성을 약화시켜야 한다. 둘째, 인도ㆍ태평양 전략 참여 요구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관심을 이용하여 워싱턴 관료조직의 압력 수위를 낮추면서 현재와 같은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셋째, 대미 안보 의존에 따른 안보적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여 공백을 메우는 ‘동맹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의 대외 전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그에 따른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해 한국은 외교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간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될수록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비록 제한적으로 참여하더라도 그것이 중국에 대한 적대행위나 포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대일로’의 한반도 연계와 한ㆍ중ㆍ일 FTA 체결 및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이는 동북아 역내 소다자주의 협력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틀도 될 수 있다.
       러시아는 2000년대부터 남북한과의 균형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남북 등거리 노선을 고수하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 구축, 남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남ㆍ북ㆍ러 3자 경제협력 실현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단기적으로 북미 협상의 교착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추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굳건한 지지와 돌발적인 위기 상황에서 긴장 고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북러관계 강화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지나친 안보ㆍ경제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 및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 구축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동북아 다자평화ㆍ안보 메커니즘을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비전인 평화협력공동체 실현을 위한 수단 및 과정으로 규정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해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극동 개발과 남ㆍ북ㆍ러 3자 경제협력 추진과 관련하여 러시아와의 협력 수준을 단계적으로 제고해나가야 한다. 러시아의 극동 개발과 남ㆍ북ㆍ러 3자 경제협력 추진이 ‘신한반도체제’ 구상의 비전인 경제협력공동체 실현의 기본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와 관련한 러시아와의 협력 수준을 제고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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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

      2016년 6월 중국, 몽골, 러시아는 32개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해 첫째, 교통·물류 인프라 발전 차원에서 TMGR을 비롯한 몽골 교통 인프라 현대화, 국경 물류 통..

    제성훈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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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 및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과 몽골

    1. 중국의 유라시아 전략과 중·몽 경제협력
    가. 중국의 유라시아 전략에서 몽골의 의미
    나. 중·몽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
    2.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과 러·몽 경제협력
    가.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에서 몽골의 의미
    나. 러·몽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


    제3장 중·몽·러 경제회랑의 현황과 발전전망

    1.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계획
    가.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의 제기배경
    나. 몽골의 주요 국가개발정책과 경제회랑
    다. 중·몽·러 3자 협력 발전과 경제회랑 계획
    2.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전망
    가. 교통·물류 인프라 발전
    나. 산업 발전
    다. 평가와 전망


    제4장 중·몽·러 경제회랑과 한국의 연계방안

    1. 기본구상
    2.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방안
    가. 한국에 유리한 교통·물류 노선 개발 유도
    나. 투먼 교통회랑과 연계한 중·몽·러 교통 인프라 개발
    다. 동몽골 철도 네트워크와 나진항 연계
    라. 국제물류정보시스템 공동개발 지원
    마. 초국경(cross-border) 국제물류단지 개발 참여
    바. 한·몽 공동연구센터 설립
    3. 산업협력 방안
    가. 정유시설 건설
    나. 초국경 경제협력지대 활용
    다. 전력 인프라 구축 대응
    라. 몽골의 축산물 공급 선대응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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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6년 6월 중국, 몽골, 러시아는 32개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해 첫째, 교통·물류 인프라 발전 차원에서 TMGR을 비롯한 몽골 교통 인프라 현대화, 국경 물류 통과지점 현대화, 세관 업무·검역 관리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업 발전 차원에서는 3국간 산업협력협정 체결, 중국의 변경경제협력구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간 경제협력 활성화, 몽골 전력 인프라 개선, 몽골의 축산물 수출 확대, 환경보호 협력, 초국경 관광 아이템 개발 등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 수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3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이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 주도의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일대일로’ 전략을 수행하고 있고, 러시아는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동방정책 가속화와 유라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EAEU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는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를 주창하고 있다. 이러한 3국의 유라시아 전략을 이상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몽·러 경제회랑의 실현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32개 프로젝트의 층위가 너무 다양하여 사업이 구체화되고 실제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참여국간 의견 대립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넓은 영토에 비해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해당 지역의 특징으로 인해 교통·물류 인프라 협력의 투자 대비 효율이 아직 낮고 이를 산업협력과 결합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 등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다.
      한편 현재 한국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고조로 인한 민간의 투자 리스크 증대,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러시아 경제상황의 악화, 남북관계 악화와 이로 인한 남·북·러 3자 협력사업의 중단 등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몽·러 경제회랑과의 연계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유라시아 협력 로드맵’의 기본 구상을 실현하는 대안적 협력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몽·러 경제회랑은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 중점협력 대상 및 협력국인 러시아, 몽골, 중국이 추진하고 있고, 리스크가 적은 소다자협력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 시 확장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에 제시된 주요 프로젝트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계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방안으로 한국에 유리한 교통·물류 노선 개발 유도, 투먼 교통회랑과 연계한 중·몽·러 교통 인프라 개발, 동몽골 철도 네트워크와 나진항 연계, 국제물류정보시스템 공동개발 지원, 초국경 국제물류단지 개발 참여 등을 제안한다. 둘째, 산업협력 방안으로 정유시설 건설, 초국경 경제협력지대 활용, 전력 인프라 구축 대응, 몽골 축산물 공급 선대응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협력기반 조성이 긴요하다. 첫째, 중국, 몽골, 러시아 정부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참여의지 표명과 함께 프로젝트별 기여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미 3국간 협력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한국은 명확한 참여논리, 확실한 재원 조달방안,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의 주요 무대이자, 중국, 러시아에 대해 협력 및 견제를 동시에 시도하고 있는 몽골과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둘째, 단기적인 경제적 타당성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도 고려하는 행동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당장 경제적 타당성이 큰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가능성, 남북관계 개선 시 확장성 등 보다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를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한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몽 및 한·EAEU FTA/EPA 협상에 중·몽·러 경제회랑 관련 협력을 포함시키고, 체결 후에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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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ценка текущего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эконо..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

    이재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Introduction

     

    1. Trade Cooper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1.1.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 Trade in goods
    b) Trade in agricultural goods
    c) Trade in services
    1.2. Existing restrictions in mutual trade
    a) Quantitative and tariff restrictions
    b) Reduction of non-tariff barriers in mutual trade
    1.3.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Russian companies doing trade with the Republic of Korea
    1.4. Evaluation of competitiveness of industr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1.5. Estimation of the potential and effects of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s of EAEC

     

    2.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in the investment sphere
    2.1. The investment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ussia, the dynamics of mutual investment
    2.2. Review of business activities of Korean companies in Russia
    2.3. Assessment of the investment climate in Russia
    a) Analysis of external factors
    b) Analysis of internal factors
    c) The main directions and possible strategies to attract Korean investors in the Russian market

     

    3.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region
    3.1. Russia's policy in the Far East and Korea’s "Eurasian Initiative"
    3.2. Prospects and existing restrictions of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in the Far East of Russia
    3.3.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importance of the Russian Far East
    a)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features of the Russian Far East
    b) Changes in the Far East of the Russian policy
    c) The Advanced Territories of Development (TOR)
    3.4. Perspectives, objectives and tasks of the Russian-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ar East of Russia
    a) Prospects and cooperation goal
    b) The main objectives of cooperation
    c) A joint program of support and development

     

    The basic direc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I. Trade cooperation
    II. Investment cooperation
    III. Cooperation in the Far East 

     

    Summary (Russian) 

     

    Executive Summary (English)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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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은 교역부문에서 서로 10대 파트너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아직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는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외에도 공업 및 농업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장은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진출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뿐만 아니라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러 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제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크게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양국간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러 양국간 교역부문에서의 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의 무역구조가 편중되어 있으며, 교역량이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구조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공산품을, 러시아는 한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지나친 원료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제품의 교역량을 늘림으로써 양국의 무역구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주로 원자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나, 지난 5년간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TBT 및 SPS 등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러시아의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통관시스템의 전자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의 경쟁제도 확립 경험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술한 점들을 개선하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양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러 양국간 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은 2000년대 후반에서야 활발해졌으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러시아 기업의 한국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투자는 주로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 목적이 주로 러시아 내수시장 진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판매수익이 급감했고, 투자자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국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기업들에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한·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또는 2013년에 조성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활용성 제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자유망 산업 및 사업 수행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많은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러 투자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기업들은 자국의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KOTRA의 Invest Korea,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하에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양국의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 포털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를 기진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인맥이 있거나 계열사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현지에 인맥이 없는 기업들은 투자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지 투자정보 접근이 가능한 포털을 개설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다루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은 우선 극동경제를 아태지역 가치사슬에 결합하고, 극동과 아태지역 간 교통·물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극동개발부를 창설하고,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연방정부 부총리에 임명하였으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투자유치,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할 기구들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조세특혜 제공, 선도개발구역 설치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연방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선도개발구역 참여와 역내 공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발전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은 새로운 북방 성장공간을 조성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 경제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정부 내에 ‘극동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 한국기업의 대러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극동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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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중장기 비전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

    이재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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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과제

    제2장 한·러 교역협력: 평가와 과제
    1. 한·러 교역 관계 현황과 특징
    가. 수출입 현황 및 추세
    나. 한·러 산업 경쟁력 평가 및 교역 관계의 특징
    2. 한·러 간 교역 확대의 장애요인
    가. 양적 제약 및 관세장벽
    나. 양자무역의 비관세장벽
    다. 통관절차 및 교역 관련 제도
    라. 정부조달 분야 참여
    3. 한·러 교역 확대방안
    가. 한·러 양자간 새로운 형태의 교역 확대 플랫폼 구축
    나. 교역상품 다각화
    다. 인적 자원의 육성
    라. 경쟁정책 관련 상호협력 강화

    제3장 한·러 투자협력: 한국기업의 대러 투자를 중심으로
    1. 한국기업의 대러 직접투자 현황
    2. 한국기업의 대러 비즈니스 환경 개요
    3. 러시아 시장 진출 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4. 중장기 러시아 시장 진출 기본 방향 및 투자 활성화 방안
    가. 중장기 러시아 시장 진출 방향
    나.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

    제4장 한·러 지역 개발협력: 러시아 극동 개발
    1. 러시아 극동에서 한·러 협력의 성과와 한계
    2. 극동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와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가. 러시아 극동의 특징과 극동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
    나.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다. 선도개발구역
    3. 극동에서 한·러 경제협력 확대방안
    가.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 지속 추진
    나. 선도개발구역 내 공동 산업 특별경제지대 조성
    다. 선도개발구역 모델을 활용한 3자 경제협력 모색
    라. 한국정부 내 ‘극동개발위원회’ 신설
    마. 공동 투자정보 포털 구축

    제5장 결론: 정책과제
    1. 교역협력 방안
    2. 투자협력 방안
    3. 지역 개발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
    2. 대한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기업 대상 설문조사
    3. 대한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4. 한·EAEU(유라시아경제연합) 간 FTA 체결 가능성 및 효과 평가

    Executive Summary

    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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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은 교역부문에서 서로 10대 파트너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아직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는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외에도 공업 및 농업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장은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진출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뿐만 아니라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러 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제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크게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양국간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러 양국간 교역부문에서의 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의 무역구조가 편중되어 있으며, 교역량이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구조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공산품을, 러시아는 한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지나친 원료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제품의 교역량을 늘림으로써 양국의 무역구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주로 원자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나, 지난 5년간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TBT 및 SPS 등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러시아의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통관시스템의 전자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의 경쟁제도 확립 경험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술한 점들을 개선하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양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러 양국간 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은 2000년대 후반에서야 활발해졌으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러시아 기업의 한국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투자는 주로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 목적이 주로 러시아 내수시장 진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판매수익이 급감했고, 투자자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국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기업들에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한·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또는 2013년에 조성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활용성 제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자유망 산업 및 사업 수행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많은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러 투자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기업들은 자국의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KOTRA의 Invest Korea,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하에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양국의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 포털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를 기진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인맥이 있거나 계열사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현지에 인맥이 없는 기업들은 투자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지 투자정보 접근이 가능한 포털을 개설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다루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은 우선 극동경제를 아태지역 가치사슬에 결합하고, 극동과 아태지역 간 교통·물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극동개발부를 창설하고,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연방정부 부총리에 임명하였으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투자유치,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할 기구들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조세특혜 제공, 선도개발구역 설치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연방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선도개발구역 참여와 역내 공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발전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은 새로운 북방 성장공간을 조성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 경제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정부 내에 ‘극동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 한국기업의 대러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극동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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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과 한·러 협력방안

     러시아는 2008년 위기 이전까지 고유가를 기반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G8의 일원이자 중국과 함께 신흥경제 대국을 의미하는 BRICS의 리더였다. 그러나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7.8..

    제성훈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혁,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러시아 경제의 성과와 구조적 한계

    1. 2000년대 러시아 경제의 성과
    2.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한계와 경제 현대화 정책의 필요성


    제3장 경제 현대화 정책의 주요 내용

    1. 기본 구상
    가. 개요
    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제도적 메커니즘
    가. 정책 조정 기관
    나. 정책 수행·지원 기관
    3. 주요 프로그램
    가. 개관
    나. 2020년까지 혁신발전전략
    다. 국가 프로그램: 경제 현대화 5대 분야
    4. 평가
    제4장 경제 현대화 정책의 추진 현황
    1. 러시아 혁신 부문의 현황 및 평가
    2. 핵심 분야별 현황 및 평가
    가. 에너지 효율성 분야
    나. 의료·제약 분야
    다. 정보통신 분야
    3. 러시아 경제 현대화 정책의 국제 협력 현황
    가. 에너지 효율성 분야
    나. 의료·제약 분야
    다. 정보통신 분야


    제5장 결론

    1.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과 한·러 협력의 필요성
    2. 경제 현대화 관련 한·러 협력방안
    가. 한·러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시 ‘한·러 혁신 벤처기업 비즈니스포럼’ 동시 개최
    나. 모스크바 글로벌혁신센터(KIC)의 조속한 개소 및 경제 현대화 추진 체계와의 협력관계 설정
    다. 한·러 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차세대 인력 양성
    라. 러시아의 기술·혁신 특별경제지대 활용
    마. 한·러 경제 현대화·혁신 부문 포털 개설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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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러시아는 2008년 위기 이전까지 고유가를 기반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G8의 일원이자 중국과 함께 신흥경제 대국을 의미하는 BRICS의 리더였다. 그러나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7.8%까지 하락하면서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어오던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유가가 다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초·중반 고도성장을 견인했던 성장모델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2009년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구조 다각화를 위해 수행해오던 산업 정책의 연장선에서 경제 현대화 정책을 공식화하고, 에너지 효율성, 원자력 기술, 정보기술 및 통신, 우주 기술, 의료·제약 분야를 5대 우선분야로 선정했다.
     러시아 경제 현대화 정책의 목표는 에너지 자원 수출 기반 성장모델을 혁신 사회 기반 발전 모델로 전환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경쟁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거나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선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 자국 기술의 선도적 입지를 강화하는 선도형 발전 전략과 외부로부터 기술 수입을 통해 국내 기술을 발전시키는 추격형 발전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제도적 메커니즘 차원에서 경제 현대화 정책은 정책 조정기관인 대통령 산하 경제 현대화·혁신 발전회의를 중심으로 혁신 프로젝트 수행·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전략이니셔티브청, 스콜코보 재단, 과학기술 분야 혁신 소기업지원 재단 러시아벤처컴퍼니 , , 대외경제은행, 로스나노 등 다양한 기관간 협조체계 아래 추진되고 있다.
     프로그램 차원에서 러시아 정부는 2011년 12월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혁신 발전전략’을 확정하면서 경제 현대화 정책의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했고, 이어서 2014년에는 경제 현대화 정책의 5대 우선분야에 관련된 국가 프로그램 ‘에너지 효율성 및 에너지 개발’, ‘원자력 산업단지 발전’, ‘정보사회 2011~2020’, ‘우주 활동 2013~2020’, ‘제약 및 의료 산업 발전’을 확정했다. 현재 러시아 정부의 경제 현대화 정책의 평가,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경제 현대화가 러시아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법칙적인 정책 방향이며, 경제 현대화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의지, 효율적인 메커니즘 운영,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한 투자 환경 조성, 정책적·금융적 수단을 통한 민간 중소기업의 혁신의지 촉진 등에 달려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러시아의 혁신 부문은 개발도상국보다는 양호하지만, 선진국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투입요소가 적절히 활용되어 양질의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 제도, 금융 여건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R&D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여건을 개선하고, 투입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혁신 부문의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현대화의 5대 우선분야 중 에너지 효율성, 의료·제약, 정보통신 분야는 정부의 지원 아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분야에서 국제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에너지 효율성 분야와 관련하여, 현지 인프라의 대부분이 낙후되어 에너지 효율성 제고의 여지가 크지만, 러시아 제품의 경쟁력이 낮아 수입제품이 70% 이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기업들이 러시아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생산을 현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의료·제약 분야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의료·제약 시장이 지난 10년간 평균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러시아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선진 기술 및 노하우 도입을 위해 의약품에 대한 수입대체정책에 이어 정부조달에서 외국산 의료기기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따라서 외국기업들은 해당 분야에 특화된 산업단지에 투자하거나 생산 공장을 직접 설립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하여, 러시아에서는 ICT 제조 부문보다 ICT 서비스 부문이 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소프트웨어개발 및 프로그래밍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기업들은 직접 진출보다는 아웃소싱 또는 R&D 협력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과 관련한 한·러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러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시 ‘한·러 혁신벤처기업 비즈니스 포럼’ 동시 개최를 제안한다. 한국과 러시아의 혁신벤처기업인들이 함께 비즈니스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통해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기 공동위 개최 시 협력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데도 용이할 것이다.
     둘째, 모스크바 글로벌혁신센터(KIC)의 개소와 경제 현대화 추진 체계와의 협력관계 설정이 긴요하다. 기업의 기술 협력, 비즈니스 확대, 투자 유치를 위해 모스크바 개소를 KIC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모스크바 현지의 유관기관들은 주로 정부 부처 및 현지 기업들을 파트너로 하고 있는데, 모스크바 KIC가 보다 통합적이면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경제 현대화 정책의 추진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스콜코보 재단, 러시아벤처컴퍼니, 전략이니셔티브청 등과 협력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러 과학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차세대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10년 이상 장기 계획으로 러시아에 국비 유학생의 파견 및 지원을 확대하여 러시아 산업기술에 정통한 차세대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러시아의 산업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 정보, 네트워크의 장벽을 넘어 러시아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창조의 대륙’ 비전 실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넷째, 러시아의 기술·혁신 특별경제지대 활용을 제안한다. 숙련된 전문가와의 R&D 협업이 가능하고, 비즈니스 인프라가 조성되어 러시아 시장 진출에도 용이한 ‘기술·혁신’ 특별경제지대를 러시아 경제 현대화 관련 한·러 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러 경제 현대화·혁신 부문 포털 개설을 제안한다. 한국과 러시아의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한국어와 러시아어 두 가지 언어가 지원되는 경제현대화·혁신 부문 포털을 구축하여 경제 현대화 5대 우선분야 관련 정책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양국 기업간 산업기술 정보 교류를 지원한다면 민간부문에서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양국의 관련 기업은 물론, 검증된 기술협력 컨설팅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연계시킨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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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극동 · 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2012년 5월 출범한 3기 푸틴 정부는 사상 최초로 특정 지역 개발을 전담하는 연방정부 부처로 극동개발부(Ministry for Development of Russian Far East)를 설립한 데 이어, 2013년 3월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Socio-Eco..

    제성훈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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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극동․바이칼 지역의 상황과 지역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
    1. 극동․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 
    2. 극동·바이칼 지역의 지정․지경학적 특징 
    가. 지정학적 특징 
    나. 지경학적 특징 
    3.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 
    가. 러시아의 입장 
    나. 한국의 입장 


    제3장 3기 푸틴 정부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정책 
    1. 개관 
    2.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계획: 전략, 국가 프로그램, 연방 목적 프로그램가.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 
    나.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다. 하부 프로그램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수행 보장 및 기타 국토 균형발전조치’ 
    라. 연방 목적 프로그램 ‘2018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경제사회 발전’ 
    마. 연방 목적 프로그램 ‘2007~15년 쿠릴 열도(사할린 주) 사회경제 발전’ 
    3.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정책의 혁신: 제도적 메커니즘 
    가. 극동 관련 연방 거버넌스 개선과 극동개발부 설립 
    나. 극동개발부의 권한 확대 
    다. 극동 개발 관련 기구 
    라. 조세특혜법 채택 
    마.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바. 투자정책수단 활성화와 마가단 주 특별경제지대의 변화 
    사. 블라디보스토크 특별경제지대의 발전전망 
    아. 기타 정책수단 
    4. 평가 


    제4장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현황과 평가 
    1.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추진체계 
    가.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추진체계 현황 
    나.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추진체계의 성과 및 평가 
    2.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현황과 분야별 성과 
    가.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현황 
    나.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의 분야별 성과 
    3. 한․러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의 평가 및 과제 


    제5장 주요국의 극동․바이칼 지역 협력 현황과 평가 
    1. 중국  
    가. 중국의 협력 추진체계 
    나. 중국과 극동․바이칼 지역의 협력 현황 
    다. 중국의 분야별 협력 현황 및 평가 
    2. 일본 
    가. 일본의 협력 추진체계 
    나. 일본과 극동․바이칼 지역의 협력 현황 
    다. 일본의 분야별 협력 현황 및 평가 
    3. 기타 
    가. 미국 
    나. 유럽연합(EU) 
    다. 캐나다 
    라. 북한 


    제6장 결론 
    1.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 한국의 대응방안 
    가. 주요 협력분야 
    나. 지원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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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2년 5월 출범한 3기 푸틴 정부는 사상 최초로 특정 지역 개발을 전담하는 연방정부 부처로 극동개발부(Ministry for Development of Russian Far East)를 설립한 데 이어, 2013년 3월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Far East and the Baikal Region)’을 채택하고, 2014년 4월 다시 이를 전면 개정하는 등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을 전례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극동‧바이칼 지역의 지정‧지경학적 의미를 고려하면서 3기 푸틴 정부의 해당 지역 개발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극동‧바이칼 지역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전략적 불안정이 존재하는 동북아와 인접한 안보적 취약지대이자, 러시아를 동북아의 지정학적 과정에 연루시키는 연결고리이다. 또 지경학적 측면에서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동북아‧아태 지역과 인접한 저발전지대이자,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교통‧물류망의 요지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지정‧지경학적 의미가 있다. 첫째,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유라시아 강대국의 지위를 강화하고, 러시아 전체의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한 신(新)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한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협력기회를 확대하고, 영토 밖의 신성장공간 조성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정책은 크게 ‘계획(프로그램)’ 차원과 ‘제도적 메커니즘’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계획(프로그램)’ 차원에서는 2009년 확정된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에 기초하면서도, 2013년 3월 확정되고 2014년 4월 전면 개정된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수행되던 연방 목적 프로그램 2개를 포함한 총 3개의 하부 프로그램(하부 프로그램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수행 보장 및 기타 국토 균형발전조치’, 연방 목적 프로그램 ‘2018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경제사회 발전’, 연방 목적 프로그램 ‘2007~15년 쿠릴 열도(사할린 주) 사회경제 발전’)이 수행되고 있다. 둘째, 제도적 메커니즘 차원에서는 ① 극동개발부 설립과 권한 확대, 극동 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의 연방정부 부총리 겸직 등 연방 거버넌스 변화 ② 기존에 설립된 (주)극동‧바이칼 지역 개발펀드 외에 (주)달니 보스토크, 극동 투자유치‧수출지원청, 인적자본개발청 설립 등 극동 개발 관련 기구 설립 ③ 조세특혜법 제정, 14개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조성, 마가단 주 특별경제지대 기간 연장, 블라디보스토크 ‘산업‧생산’ 특별경제지대 조성 등 특혜적 법‧제도 도입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정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 차원의 변화로 규정될 수 있다. 첫째, 내용적 측면에서 ‘추격형 발전’이 아닌 극동‧바이칼 지역의 ‘선도적 발전’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시장합리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아태지역으로의 수출지향형 산업 발전 및 해당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개발계획의 수행력 강화를 위해 연방 거버넌스를 혁신했으며, 투자매력도 제고를 위해 새로운 법‧제도를 도입했다. 셋째, 재정적 측면에서 현실적이고 적정한 연방예산 확보계획이 마련되었다. 넷째, 정책적 의지 측면에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해당 지역 개발이 푸틴 대통령에 의해 수차례 공개적으로 선언되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과거와 같은 연방정부령이 아닌 연방법에 의해 보장되리라는 점이다. 과거 연방정부령에 의해 확정된 수많은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제도적 메커니즘을 수반하지도, 이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문서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3기 푸틴 정부는 계획(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특히 조세특혜, 선도개발구역, 민관협력(PPP) 등에 대한 정책조치들을 연방법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관련한 한‧러 협력과 주요국의 협력 현황을 검토‧평가한 결과, 해당 지역 개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주요 협력분야는 첫째, 광범위한 특혜가 제공되는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에서 반제품 또는 부속품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수출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역내 분업이다. 이는 수출지향형 산업 육성과 극동 경제의 아태지역 가치사슬 편입을 지향하는 러시아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한다. 둘째, 한국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의 전통적인 주요 산업인 석유‧가스 가공 분야 진출 및 플랜트 건설이다. 특히 러시아 정부가 에너지 자원의 ‘심층가공’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협력가능성은 매우 크다. 셋째, 석유‧가스 생산‧수출과 함께, 러시아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이다. 특히 항만인프라의 경우, 기술과 경험 면에서 한국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협력이 가능하다. 넷째, 남‧북‧러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성공한다면 남‧북‧러 가스관, 전력계통망 연계, 더 나아가 농업협력 등 다른 프로젝트들도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분야의 협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양국 총리회담의 정례화와 극동개발부의 카운터 파트너 조직 신설, 민관협력(PPP) 사업 및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참여 지원방안 모색, 투융자 플랫폼‧해외금융‧민간 파이낸싱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 마련, 정보수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정보제공 방식의 혁신, 다자협력 추진, 러시아의 ‘동방정책’‧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상호 연계가능성 모색을 위한 한‧중‧러 3개국 공동연구사업 추진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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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개념’과 정책적 시사점

    러시아는 2000년부터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Concept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이라는 명칭의 대외정책 독트린을 발표해왔다. 외무부가 작성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승인되는 ‘대외정책개념’은 대외정책노선, 즉 대외..

    제성훈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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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개념’ 분석: 대외인식과 우선과제
    1. 대외인식
    2. 지구적 차원의 우선과제와 의미
    가.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
    나. 국제관계에서 법의 우위
    다. 국제안보의 강화
    라. 국제적 차원의 경제 및 환경협력
    마. 국제적 차원의 인도적 협력 및 인권
    바. 대외정책 수행에서의 정보 지원
    3. 지역별 차원의 우선과제와 의미
    가. 탈소비에트 지역
    나. 유럽 지역
    다. 미국과의 관계
    라. 북극 및 남극 지역
    마. 아태 지역
    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사. 라틴아메리카 지역
    아. 아프리카 지역

    제3장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 수행과정: 평가 및 전망
    1. 탈소비에트 지역
    2. 미국과의 관계
    3. 유럽과의 관계
    4.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새로운 ‘대외정책개념’ 채택의 의미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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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러시아는 2000년부터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Concept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이라는 명칭의 대외정책 독트린을 발표해왔다. 외무부가 작성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승인되는 ‘대외정책개념’은 대외정책노선, 즉 대외경제정책을 포함하여 모든 대외정책의 기본원칙, 우선지향, 목표 및 과제 등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이다.



    지난 2013년 2월 12일 발표된 ‘대외정책개념’은 형식적인 면에서 2000년, 2008년 ‘대외정책개념’과 기본적으로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아랍의 봄’ 이후 변화된 세계 정치‧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외인식, 지구적 차원의 우선과제, 지역별 차원의 우선과제가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지향을 규정한 새로운 독트린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대외정책개념’ 채택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인식이 공식화되었다. 3기 푸틴 정부는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질서가 주요 강대국들이 책임을 분담하는 다극체제로 이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의 지속, 군사력 균형의 변화, 이데올로기적 요인의 영향력 증대, UN 안보리를 우회하는 위기 해결 시도, ‘소프트 파워’의 악용 등으로 세계적‧지역적 차원의 불안정성과 비예측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대외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푸틴 대통령이 언급해온 대외정책 과제들이 구체화‧체계화되었다. 2012년 5월 7일 푸틴 대통령이 취임식 직후 서명한 대통령령 605호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과정 실현 조치에 대하여’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푸틴이 총리 시절과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여러 기고문의 주요 내용이 대외정책 과제로 구체화‧체계화되었다.

    셋째, 지구적‧지역별 차원의 우선과제가 재조정되었다. UN의 역할 강화와 주요 강대국들의 집단 리더십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 국제법 규범의 준수와 국가주권의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관계에서 법의 우위’, 군사력 통제와 군사적 신뢰 강화를 통한 ‘국제안보의 강화’, 국가경제의 혁신적 발전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경제협력’, 러시아 디아스포라의 인권보장과 ‘소프트 파워’ 제고에 이바지하는 ‘국제적 차원의 인도적 협력’, 대외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 지원’ 등을 골자로 지구적 차원의 대외정책 우선과제가 재조정되었다.

    지역별 차원의 우선과제는 탈소비에트 지역, 유럽 지역, 미국과의 관계, 북극‧남극 지역, 아태 지역,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라틴아메리카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세계 각 지역의 정치·경제 상황 변화, 러시아와 각국의 관계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보완되었다. 대표적으로, CIS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이라는 새로운 경제통합 구상을 제시했고, NATO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를 명확히 드러냈으며, 미국의 대러 정책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관계개선 의지도 표명했다. 또한 이전의 ‘대외정책개념’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북극·남극 지역에서의 우선과제를 설정하였고, 아태지역 및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한층 더 강조했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주요 협력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탈소비에트 지역에서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공간과의 협력관계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하나의 대륙’이라는 개념하에 유라시아의 여러 지역에 존재하는 소지역 차원의 경제권을 연결하여 대지역 차원의 유라시아 경제권 형성을 촉진하자는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는 서쪽의 EU, 동쪽의 APEC 사이에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관세동맹 및 단일경제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3기 푸틴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2015년까지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탈소비에트 지역 경제통합에 다른 CIS 국가들도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이 진정으로 ‘유라시아 경제권의 동쪽 출발점이자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관문’이 되기 위해서는 아태지역과 함께 탈소비에트 지역과의 경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참여의 방식에는 정책적 검토가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관세동맹, 단일경제공간과의 협력관계 설정은 중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둘째, 러시아가 아태지역의 잠재력을 이용하는 극동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러 경제협력 확대가 긴요하다. 에너지, 안보 등의 분야에서 유럽 및 미국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는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다. 실제로 3기 푸틴 정부는 아태지역의 정치적·경제적 부상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위 강화, 중국·일본·남북한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호의적인 조건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러시아가 남북한과 균형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진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연결, 가스관 건설, 전력계통망 연계 등 남·북·러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자극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 종단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3자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의 실현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넷째, 북극지역에서 러시아와의 협력과제 설정과 수행이 필요하다. 북극지역이 사상 처음으로 ‘대외정책개념’에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지역에 대한 3기 푸틴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러시아가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에 석유·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으며, 새로운 국제 해상교역로인 북극항로 이용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항구와 쇄빙선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수역을 지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러 북극협력의 의미는 매우 크다. 따라서 한국의 본격적인 북극 진출을 위해 ‘대러 북극협력종합전략’ 수립 등을 통한 체계적인 협력과제 설정과 수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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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북극개발전략과 한·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이제 3개의 대륙에 걸쳐 있고 2개의 대양과 맞닿아 있는 북극은 더 이상 혹독한 날씨와 두꺼운 얼음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자원의 대안적인 공급처이자 새로운..

    제성훈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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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북극지역의 지정ㆍ지경학적 의미: 러시아의 입장
    1. 북극지역의 지리적 범위
    2. 북극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
    3. 북극지역의 지경학적 중요성

    제3장 러시아 북극개발전략의 주요 목표와 우선과제
    1. 개관
    2. 경계획정 문제 해결
    3. 자원 개발
    4. 북극항로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제4장 주요국의 북극정책과 대러 협력 현황
    1. 북극해 연안국
    2. 북극해 비연안국

    제5장 결론: 한ㆍ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1. 협력의 필요성
    2. 주요 협력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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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이제 3개의 대륙에 걸쳐 있고 2개의 대양과 맞닿아 있는 북극은 더 이상 혹독한 날씨와 두꺼운 얼음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자원의 대안적인 공급처이자 새로운 해상 교역로로 부상한 북극의 개발과 이용에 북극해 연안국뿐만 아니라 비연안국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정ㆍ지경학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국가만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2013년 5월 한국이 북극이사회 상시 옵서버 자격 획득을 통해 북극 문제 논의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고, 2013년 7월 해양수산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한국도 기후변화의 영향에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북극의 잠재력을 재인식하고, 투자 기회를 포착하며, 극지에 적합한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북극해 비연안국인 한국이 북극의 개발과 이용에 참여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경계획정 문제에서 잘 드러나듯이, 기본적으로 북극해 연안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이것이 첨예한 대립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극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은 물론, 상호이익을 확보하면서도 평화로운 협력을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착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북극지역 진출에서 영토 북부 대부분이 북극지역에 위치해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러시아가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북극지역에 가장 많은 탄화수소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공급 기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슈토크만 프로젝트, 야말 프로젝트 등 국제협력을 통한 자원개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국제 해상 교역로인 북극항로, 특히 북동항로를 이용하려면 러시아가 관할하고 있는 수역을 지나야 하고, 러시아의 항구와 쇄빙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북극항로를 간선 축으로 하는 북극 통합교통 시스템,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 개발 등 북극항로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는 현재 북극이사회, 바렌츠/유럽 북극위원회 등 북극지역 협력 거버넌스 체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 개발을 주도하고 북극 문제 논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은 한국의 본격적인 북극지역 진출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주요 협력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러 북극협력종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미 수립된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이 총론이라면, 북극해 연안국, 특히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자원개발, 북극항로 이용은 물론, 극지기술 개발, 쇄빙선ㆍ내빙선 건조, 극지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연구기관, 기업들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대러 북극협력종합전략’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한ㆍ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분야별 위원회로 ‘북극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동 연구기관으로 ‘한ㆍ러 북극연구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양자 협력 메커니즘을 체계화해야 한다. 한ㆍ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현재 14개 분야별 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북극 관련 의제는 각 위원회에서 분산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분야별 위원회로 ‘북극협력위원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극동지역~북극해를 연결하는 물류 경쟁력 확보와 북극지역 자원개발 등을 연구하는 ‘한ㆍ러 북극연구협력센터’ 설립을 제안한다. 다양한 협력사업의 발굴, 북극개발 관련 정보 제공, 전문가 교류, 기술 교류 등을 전담하는 공동 연구기관을 러시아 북극지대에 설립하여 북극지역 진출의 교두보이자, 한ㆍ러 북극 협력의 싱크탱크로서 육성해야 한다.

    셋째, 다자협력 메커니즘으로 ‘바렌츠/유럽 북극위원회(Barents Euro- Arctic Council: BEAC)’를 벤치마킹한 가칭 ‘아시아/태평양 북극위원회(Asia-Pacific-Arctic Council: APAC)’ 창설을 제안한다. 러시아와 공동으로 설립을 주도하여 북극지역의 주도국으로서 러시아, 아ㆍ태지역과 북극지역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한국의 위상 및 역할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극이사회가 연안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식적인 국제기구로서, 한국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반면, 신설될 ‘아시아ㆍ태평양 북극위원회’는 러시아의 동의를 전제로 창설 단계부터 이를 제안한 한국의 주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와의 양자관계 증진은 물론 북극지역 국제협력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협력 메커니즘의 다변화 차원에서 이와 유사한 지방간 협력포럼의 창설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 기업들의 역량을 고려한 현실적인 협력과제로서 지분 확보를 통한 자원개발 참여, 신소재 및 핵심기술 개발, 항만 현대화 사업 등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러시아 북극지대의 석유ㆍ가스 개발사업은 분명히 유망하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세계적인 석유ㆍ가스 기업들과 달리 아직 최신 극지 채굴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투자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공동투자, 즉 지분확보 방식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향후 북극개발이 활성화되면 극지 탐사와 항해는 물론, 탄화수소 자원의 채굴, 수송, 저장 등에 필요한 선박과 장비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한편으로 이와 관련된 신소재 및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러시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기술교류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편, 북극항로가 오래전부터 러시아의 국내(해안 및 하천 연안) 교통망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북극의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로 인해 특히 항만 인프라의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이 보유한 극지 항만개발 기술에 적합한 항만 현대화 사업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북극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력 교류, 원주민 단체들과의 민간ㆍ학술 차원의 협력 등을 통해 장기적 안목에서 북극협력 역량 강화를 추진해야할 것이다. 먼저, 북극 전문가, 특히 극지기술 분야 전문가 양성ㆍ확보를 위해 우리 인력의 러시아 교육기관 파견 및 러시아 전문인력 유치를 통한 기술 습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의 북극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주민 단체들과 민간ㆍ학술 차원의 협력을 통해 ‘협력의 동반자’로서 한국의 대러 이미지 제고 및 전통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러시아 북극지대 진출의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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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의 투자 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최근 전 세계가 몽골의 경제성장을 주목하고 있다. 몽골은 1990년대 초 체제전환과정에서 상당한 사회·경제적 진통을 경험하였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면서 2000년대 중반 연평균 약 9%의 고속성장을 이루었다. 비록 글로..

    이재영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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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몽골의 경제 현황과 중장기 전망 
    1. 몽골경제의 주요 현황 
    2. 몽골경제의 주요 정책과제 
    3. 몽골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망 


    제3장 몽골의 투자환경 분석 
    1. 몽골의 전반적인 투자환경 
    2. 인프라환경 
    3. 노동환경 
    4. 외국인투자 관련법 및 인센티브 


    제4장 주요국의 대몽골 투자 현황과 전략 
    1. 대몽골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최근 추세 
    2. 주요 투자국가별 분석 
    3. 국별 진출전략 비교 분석 


    제5장 한국기업의 대몽골 투자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 
    1. 한국의 대몽골 투자 현황 
    2. 투자기업의 투자동기 및 경영성과 분석 
    3. 현지 경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4.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제6장 결론: 한국의 대몽골 투자 확대방안 
    1. 투자 확대의 필요성 
    2. 한국기업의 유망 투자 진출분야 
    3.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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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전 세계가 몽골의 경제성장을 주목하고 있다. 몽골은 1990년대 초 체제전환과정에서 상당한 사회·경제적 진통을 경험하였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면서 2000년대 중반 연평균 약 9%의 고속성장을 이루었다. 비록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신속하게 성장세를 회복하여 2011년에는 17.4%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몽골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현저히 달라지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 및 평가기관들은 몽골의 경제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몽골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 외에 일본, 캐나다, 미국, 심지어 유럽 국가들도 몽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몽골정부 역시 기존의 광물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인프라 건설, 제조업 등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몽골의 투자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한국기업의 진출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몽골경제에 대한 연구는 국제기구의 통계 분석 위주의 보고서를 제외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여 대부분의 연구가 광물자원의 개발 현황 및 잠재력 평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몽골의 투자환경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영 실태와 애로점을 파악함으로써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현지에 진출한 59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범위한 설문조사와 현지 전문가 및 기업 대표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규정하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연구방법과 본문의 전체적인 구성을 명시하였다.


    이어서 ‘제2장 몽골의 경제 현황과 중장기 전망’에서는 몽골경제의 주요 현황과 정책과제를 개관하고 중장기 성장 전망을 제시하였다. 몽골의 주요 산업은 광업, 농·목축업, 제조업(캐시미어 및 섬유 가공), 도소매업, 관광산업 등으로, 이 중 광업이 GDP의 약 20%, 산업총생산의 약 60%, 총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며 성장 엔진역할을 하고 있다. 농·목축업은 비중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종사자를 가지고 있다. 제조업은 아직 10% 이하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몽골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에 힘입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은 광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의 효과, 즉 지출효과(spending effect)에 따라 꾸준히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몽골정부의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2007년까지 정부의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공공부채규모도 감소되었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몽골정부는 적자규모가 GDP의 5%를 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으며, 2010년 2월에는 정책입안자 재량으로 정부지출을 늘리지 못하게 하는 재정안정법(Fiscal Stability Law)을 제정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체제전환과정에서 몽골은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 금융 전문인력의 부족, 금융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몽골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으로 금융시스템은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다. 또한 여러 평가기관에 따르면 몽골의 실물경제 규모는 2016년까지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몽골의 대외무역 규모가 확대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몽골의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및 두 국가의 경제상황 변동이 몽골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은 경제불안정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몽골정부는 투자뿐만 아니라 무역에서도 상대국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몽골경제의 주요 정책과제는 자원기반경제의 장점을 활용한 연관 산업의 발전 및 다변화, 물가안정, 실업률 감소 및 빈곤 해결, 효율적 경제정책 운용, 산업정책 수행 및 거시경제 관리 등이다. 몽골정부는 이러한 정책과제에 부합하는 중기 국가발전전략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제가 착실히 수행된다면 몽골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예측된다.


    ‘제3장 몽골의 투자환경 분석’에서는 몽골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은 물론, 인프라환경, 노동환경, 법·제도적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몽골은 국토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은 내륙국으로 교통 및 운송(철도, 도로, 항공), 전력, 통신, 통관 등의 인프라환경이 낙후되어 있다. 이에 몽골 정부는 중기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철도 및 도로의 확장, 항공서비스 증진,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 제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몽골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노동인구가 적다는 점이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실업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른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고, 저임금으로 인해 많은 노동인구가 국외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몽골정부는 그동안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법·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왔다. 외국인투자자들이 모든 부문에서 내국인과 동등하게 생산 및 영업 활동과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외국인투자 관련 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안정협정(Stability Agreement) 체결, 자유무역지대 설정, 토지 사용 허가, 낮은 관세율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제4장 주요국의 대몽골 투자 현황과 전략’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기본현황 및 최근 추세를 검토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미국, 유럽 국가들의 투자 현황 및 전략과 이 국가들의 진출전략을 비교분석하였다. 중국은 현재 가장 많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내 광물자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양국간 철도 및 도로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이다. 중국기업들은 타 기업과의 중복투자를 피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광물자원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러시아는 과거 사회주의 시절에 개발한 광산 및 광물가공공장과 관련 기반시설들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기업들은 중국기업들과 달리 몽골·러시아 양국의 전통적인 협력방식인 합작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일본의 투자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현지 사정에 정통한 몽골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면서 제조업, 요식업, 정보통신 부문에 투자해왔는데, 최근에는 광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캐나다는 2011년까지 누적투자액 기준 6위를 기록한 주요 투자국으로서 광물자원 개발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캐나다 기업들은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광업의 특성상 단독투자, 몽골기업과의 합작투자, 제3국 기업과의 합작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2011년까지 총투자액 기준 8위를 차지한 미국도 광물자원 개발에 대부분 투자해왔지만, 최근에는 무역 및 요식업, 금융업 등 다양한 분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제5장 한국기업의 대몽골 투자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에서는 한국의 투자 현황을 개관하고, 59개 현지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기업들의 투자 동기, 현지 경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경영성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투자 동기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업들의 현지 진출형태, 주요 업종, 현지 종업원 수, 매출액, 현지 영업 개시연도, 진출 동기, 진출 시 유용정보 입수 출처 등과 같은 기본정보를 파악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몽골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주요 업종은 광업, 서비스업, 도소매유통업, 숙박 및 요식업 등이며, 제조업은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들은 대부분 종업원 10명 이하의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의 매출액 규모는 다양하며, 주로 몽골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던 2000년대 말에 진출하였다.


    다음으로 현지 경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법인 설립 이전 과정 중 애로사항, 원부자재 및 금융 조달 시 애로사항, 매출의 지역별 구성, 현지 판매제품의 수준과 브랜드 인지도, 내수판매의 유통경로와 장애요인, 판매대금의 결제방식, 임금수준 결정방식, 현지 임금상승속도, 고용인원의 평균 급여수준과 노동생산성 평가, 임금관리 및 고용관리의 애로사항, 노사 갈등의 원인과 정도, 인사관리의 애로사항 등 현지 비즈니스 환경 전반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업 개시 이전에는 현지의 복잡한 행정체계, 투자 허가기관 및 파트너의 잦은 행동변화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현지의 제조업 미발달과 금융인프라 미비로 인해 원부자재 및 물품과 운영자금을 주로 한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현지 진출기업들의 제품 또는 서비스는 대부분 현지 내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고, 품질은 중급 이상이며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현지 내수판매는 몽골의 열악한 유통망 및 물류망을 고려하여 직영매장 또는 현지 협력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큰 장애요인은 금융인프라 미비로 인한 대금회수 곤란, 저렴한 중국제품의 유입으로 인한 가격불리 등이었다. 임금관리와 고용관리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높은 임금상승률과 이직률로 기업 대표들은 심층인터뷰에서 현지에서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또는 숙련공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현지 비즈니스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인프라부문이 가장 열악하며, 원자재․부품 조달, 고용 및 인사관리에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노사 갈등․분규, 부가세 환급 지연, 현지 행정당국의 경영 간섭 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을 찾기 위해 최근 3년간 성과지표, 현지 사업 운영 방향 및 전략, 향후 주력 제품의 수준 변경 계획, 현지 비즈니스 활동의 장애요인, 비관세장벽의 강도, 한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지원희망 서비스, 몽골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상유지 또는 사업규모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 기업들은 향후 마케팅 강화와 내수시장 진출 확대, 주력제품의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험한 현지 비즈니스 활동의 장애요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고용 및 임금, 세무와 관련된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금융 및 외환, 투자 장벽과 관련된 어려움은 크지 않다. 한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건의사항을 조사한 결과, 현지 영사기능 강화,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금융지원 등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몽골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은 비자 편의 제공 및 장기비자 발행, 외국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물류부문 개선 등이었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제6장 결론: 한국의 대몽골 투자 확대방안’에서는 투자확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한국기업의 유망 투자진출분야를 소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였다.


    현지의 투자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광업, 플랜트산업, 인프라 개발, 농·축산업, 관광, 금융업, 제조업 부문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이 유망하여 이를 위해 정부는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비자면제협정 체결, 현지 영사서비스 강화,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현지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몽골의 경제성장과 내수시장 확대 전망, 그리고 몽골정부의 경제 및 투자 관련 법·제도 안정성 강화 노력, 대몽골 투자의 질적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기업의 대몽골 투자진출 확대 및 다변화는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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