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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 경제협력, 정치경제

저자 제성훈, 나희승, 최필수, Lkhagvadorj DOLGORMAA 발간번호 16-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6.12.30

원문보기(다운로드:2,79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2016년 6월 중국, 몽골, 러시아는 32개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해 첫째, 교통·물류 인프라 발전 차원에서 TMGR을 비롯한 몽골 교통 인프라 현대화, 국경 물류 통과지점 현대화, 세관 업무·검역 관리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업 발전 차원에서는 3국간 산업협력협정 체결, 중국의 변경경제협력구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간 경제협력 활성화, 몽골 전력 인프라 개선, 몽골의 축산물 수출 확대, 환경보호 협력, 초국경 관광 아이템 개발 등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 수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3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이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 주도의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일대일로’ 전략을 수행하고 있고, 러시아는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동방정책 가속화와 유라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EAEU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는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를 주창하고 있다. 이러한 3국의 유라시아 전략을 이상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몽·러 경제회랑의 실현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32개 프로젝트의 층위가 너무 다양하여 사업이 구체화되고 실제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참여국간 의견 대립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넓은 영토에 비해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해당 지역의 특징으로 인해 교통·물류 인프라 협력의 투자 대비 효율이 아직 낮고 이를 산업협력과 결합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 등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다.
  한편 현재 한국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고조로 인한 민간의 투자 리스크 증대,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러시아 경제상황의 악화, 남북관계 악화와 이로 인한 남·북·러 3자 협력사업의 중단 등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몽·러 경제회랑과의 연계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유라시아 협력 로드맵’의 기본 구상을 실현하는 대안적 협력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몽·러 경제회랑은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 중점협력 대상 및 협력국인 러시아, 몽골, 중국이 추진하고 있고, 리스크가 적은 소다자협력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 시 확장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에 제시된 주요 프로젝트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계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방안으로 한국에 유리한 교통·물류 노선 개발 유도, 투먼 교통회랑과 연계한 중·몽·러 교통 인프라 개발, 동몽골 철도 네트워크와 나진항 연계, 국제물류정보시스템 공동개발 지원, 초국경 국제물류단지 개발 참여 등을 제안한다. 둘째, 산업협력 방안으로 정유시설 건설, 초국경 경제협력지대 활용, 전력 인프라 구축 대응, 몽골 축산물 공급 선대응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협력기반 조성이 긴요하다. 첫째, 중국, 몽골, 러시아 정부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참여의지 표명과 함께 프로젝트별 기여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미 3국간 협력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한국은 명확한 참여논리, 확실한 재원 조달방안,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의 주요 무대이자, 중국, 러시아에 대해 협력 및 견제를 동시에 시도하고 있는 몽골과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둘째, 단기적인 경제적 타당성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도 고려하는 행동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당장 경제적 타당성이 큰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가능성, 남북관계 개선 시 확장성 등 보다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를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한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몽 및 한·EAEU FTA/EPA 협상에 중·몽·러 경제회랑 관련 협력을 포함시키고, 체결 후에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In June 2016, China, Mongolia and Russia confirmed the “China- 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 Construction Program,” which includes 32 project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first, modernization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cluding Mongolia, TMGR, modernization of border logistics passing point, improvement of customs affairs and quarantine management will be done in order to develop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Second, from the viewpoint of industrial development, based on the signing of industrial cooperation agreements of three countries and China’s Border Economic Cooperation, it is expected that activation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mprovement of power infrastructure of Mongolia, expansion of export of livestock products in Mongolia, cooper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transboundary sightseeing items will be promoted.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economic corridor construction program in China, Mongolia, and Russia is the strong commitment of the three governments. In fact, China is implementing “One Belt, One Road” strategy for building its own Eurasian traffic and logistics network. And Russia is attempting to accelerate “Look East Policy” for Far East and Siberia development and to expand EAEU for Eurasian economic integration. And Mongolia is advocating the “Steppe Road” initiative, which takes advantage of its geographical loc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s two major powers. In view of the ideal convergence of these three countries’ Eurasian strategies, the “China-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 is likely to be realized.
  However, because the levels of the 32 projects are so diverse, there are some risks like the possible conflict between the participating countries in the process of the project, and the fact that the efficiency of investment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cooperation is still low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with a large population for its territory, so it is not easy to combine it with industrial cooperation.
  Meanwhile, the Korean government’s “Eurasia Initiative” has not been actively promoted because of the increasing uncertainty in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increasing private investment risks, economic sanctions imposed on Russia by the West, worsening economy of Russia, and the deterioration of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e suspension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projects i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In this situation, the linkage with the “China-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 could be an alternative cooperation model to realize the basic idea of “Eurasia Initiative” and “Eurasia Cooperation Roadmap.” This is because the “China-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 is being pursued by Russia, Mongolia, and China, which are the main cooperative partners of Korea’s Eurasia Cooperation and cooperating countries, adopting minilateral cooperation format and have a potential to expand its business in case of improv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major projects presented in “China- 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 Construction Program,” the following linkages could be drawn. First, the development of transport and logistics routes that are favorable to Korea as a means of linking infrastructure with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the development of transport infrastructure in China, Mongolia, and Russia in connection with the Tumen traffic corridor; the linkage of railway networks in the eastern region of Mongolia and Rajin Port; Joint development and support of information systems, and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ogistics complexes across border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oil refinery facilities, to utilize economic cooperation zone beyond borders, to build and respond to electric power infrastructure, and to take countermeasures against supply of livestock products in Mongolia.
  In order to realize such a linkage pla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following cooperation base. First, it is necessary to show the will to participate through close contact with the governments of China, Mongolia and Russia, and to propose contribution plans for each project. In other words, in the situation where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countries has already been embodied, Korea should have a clear logic of participation, clear financing, and new ideas. In this process, it is essential to cooperate with Mongolia, which is the main stage of construction of “China-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 and is trying to cooperate with China and Russia and check against them at the same time. Second, action plans should be developed that take into account not only short- term economic feasibility but also longer-term strategic value. There will not be many opportunities for Korea to participate in projects that have great economic relevance right now.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use longer-term strategic values ??such as the possibility of creating new growth engines and expanding the scope of inter-Korean relations. Third,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China- Mongolia-Russia Economic Corridor” cooperation in the EPA/FTA negotiations with Mongolia and EAEU, which Korea is currently pursuing, and make a positive use of it.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 및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과 몽골

1. 중국의 유라시아 전략과 중·몽 경제협력
가. 중국의 유라시아 전략에서 몽골의 의미
나. 중·몽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
2.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과 러·몽 경제협력
가.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에서 몽골의 의미
나. 러·몽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


제3장 중·몽·러 경제회랑의 현황과 발전전망

1.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계획
가.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의 제기배경
나. 몽골의 주요 국가개발정책과 경제회랑
다. 중·몽·러 3자 협력 발전과 경제회랑 계획
2.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전망
가. 교통·물류 인프라 발전
나. 산업 발전
다. 평가와 전망


제4장 중·몽·러 경제회랑과 한국의 연계방안

1. 기본구상
2.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방안
가. 한국에 유리한 교통·물류 노선 개발 유도
나. 투먼 교통회랑과 연계한 중·몽·러 교통 인프라 개발
다. 동몽골 철도 네트워크와 나진항 연계
라. 국제물류정보시스템 공동개발 지원
마. 초국경(cross-border) 국제물류단지 개발 참여
바. 한·몽 공동연구센터 설립
3. 산업협력 방안
가. 정유시설 건설
나. 초국경 경제협력지대 활용
다. 전력 인프라 구축 대응
라. 몽골의 축산물 공급 선대응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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