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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과 향후 발전방안 경제협력, 정치경제

저자 임수호, 김준영, 박종상, 안국산, 박일봉 발간번호 17-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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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延边朝鲜族自治州, 이하 ‘연변(延边)’]는 한반도 동북부와 중국의 접경지역으로서 흔히 두만강 유역이라고도 한다. 연변은 조선족 집단 거주지역으로서 중국 한어와 조선어를 모두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민족의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가 서린 공간이자 백두산을 품고 있는, 한반도와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갖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지경학적 관점에서 한국은 연변이 갖는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뉴노멀 시대에 변화하는 중국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대(對)중국 진출 전략을 새로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변은 중요한 테스트 베드이자 교두보가 될 수 있다. 또한 연변은 북한, 러시아와 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중국대륙 및 동북아, 유라시아 진입의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며 한국의 북방전략 추진에서도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의 후방에 위치해 있어 한국의 창조적 대북 관여(engagement)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한국과 연변의 단기 및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을 발굴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변의 경제발전 과정과 현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 과정과 장애요인, 한국 기업의 그간의 대연변 비즈니스 평가, 연변 기관ㆍ기업의 대한국 협력수요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한반도와 연변의 경제협력 함의에 대한 법률적ㆍ역사적 분석을 통해 이 연구의 가치를 한층 제고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중국 동북의 주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 연구진과 연변의 고등교육기관인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 연구진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변의 경제발전은 중국 동부 연해지역의 발전에는 미치지 못하나 개혁개방 이후 1991년부터 현재까지 GDP 성장률 연 9.5%를 달성하며 비교적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달성하였다. 사실 신중국 설립 이후 동북 연해지역이 중국의 핵심 공업화학기지 역할을 하여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것과는 달리 연변지역은 동북에서도 변방에 있어 경제가 낙후된 편이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특히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부터는 한국의 백두산 관광이 개시되면서 연변은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관광업, 요식업 등 서비스업 주도 발전 방식이 영향을 받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대체로 잘 유지되고 있다. 물론 연변의 경제발전에는 무역, 투자, 연변주(州) 정부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재정지출 등 중국 고유의 경제발전 방식 역시 함께 작동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의 해외송금이 2000년대 이후 연변의 경제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현재 연변의 주도(州都)인 연길이 중국 내 손꼽히는 상위 소비도시로 부상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현재도 연변주 정부는 연변의 13차 5개년 계획, 창지투 전략, 연룡도신구 및 일대일로 구상 등 신규 계획과 전략을 적절히 추진함으로써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변의 경제발전에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크게 기여해왔다. 한국과의 교류가 점차 자유로워지면서 한국의 경제위기와 극복 과정에 연변 역시 직간접적으로 연동되어 경기변동이 이어진 측면이 있고, 부침이 있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연변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졌다. 특히 한국과의 무역, 한국의 대연변 투자, 한국 거주 조선족 가족의 해외(고향)송금, 한국으로부터 습득한 선진 비즈니스 문화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아울러 2015년 말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서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층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과거에 비해 연변의 경제발전에서 한국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어 한국의 대연변경제협력 접근법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연구는 이를 탐구하기 위해 한국의 대연변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기업가를 대상으로 그간 경제협력과 관련한 성과와 장애요인을 평가하는 동시에 연변의 관계기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대한국 협력수요를 확인하였다. 연변에 진출했던 한국기업들은 과거보다 연변주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한국에 주는 혜택이라든가 선호도가 낮아져 대연변 비즈니스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민족적 동질감을 기반으로 한 조선족 사업파트너 역시 신뢰관계가 상당히 퇴색하여 기존 한국의 대연변 비즈니스 성과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문제가 해결되고, 향후 한반도 통일이 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잠재성이 큰 지역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의 연변 비즈니스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반면 연변 기관, 지역 기업의 경우, 한국을 중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여전히 한국의 선진화된 기술, 투자의 용이성, 선진적인 비즈니스 문화 등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고, 한국 유수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 연변이 추진 중인 각종 계획과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앞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 연구는 한국과 연변의 협력 발전방안을 거시 전략과 세부 정책으로 구분하여 강구해보았다. 거시 전략의 경우, 첫째로 한국과 연변은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해간다. 둘째로 연변을 중국 및 동북아,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력의 교두보로 활용한다. 셋째로 연변을 창조적 대북 관여 전략의 장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3대 전략을 토대로 6개의 세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정책방향은 한국의 대연변 주력 산업인 농수산업, 서비스업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면서 상호 윈-윈 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농수산업, 관광업, 요식업 분야의 한국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이 연변의 각 관련기관에 연구진을 파견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 실행할 수 있는 인적교류에 착수하도록 한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한중 FTA를 활용하여 농수산물 상품을 중국 및 유라시아 대륙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관광업의 경우, 연변을 기점으로 하는 유라시아 관광로드 등을 구상해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이 될 경우,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산업 클러스트, 두만강 국제관광지대 구축 및 북한 관광을 포함한 한반도 동해 관광권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두 번째 정책방향은 연변 내 공동연구 센터 설립 및 인적자원 공동 트레이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중국 시장을 점검하고, 공략하는 인재를 배양하는 곳으로 중국 한어와 한국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연변은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공동 연구센터 및 인재 트레이닝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농수산업 관련 한반도 동해를 비롯한 향후 북방항로 등을 연구하는 기지로서 연변 훈춘에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해볼 수 있다. 장기적인 맥락에서는 북한 개발을 위해 인력 자원을 양성하는 트레이닝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설ㆍ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정책방향은 연변이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로 단계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두만강 국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고려해보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연변의 훈춘국제합작시범구, 화룡의 변경경제합작구를 비롯해 향후 구축될 연룡도신구 등에 한중 FTA 시범구 등의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양자적인 협력의 요람에서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각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방안 역시 있을 수 있다. 또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 현 두만강 국제협력 거버넌스가 동북아 다자협력 거버넌스 체제로 진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연변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그 가치를 부각하는 방안을 지원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정책방향은 단계적인 금융협력과 사회문화 소통 강화를 통해 전체 경제협력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중국 지방의 금융부실화 문제가 심각하기에 한국 정책성 금융기구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단계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농수산업, 요식업, 호텔업을 비롯한 각종 경제협력을 위한 재원을 제공하고, 한국의 동북아 및 유라시아 북방 전략 추진을 위한 기금 등을 연변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 소통은 연변 내에 한국문화원 등을 설치하여 한국과 연변의 상호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공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볼 수 있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한 2017년은 한국이 급속히 발전한 중국경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깊이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연변은 한국이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유라시아는 물론이고 향후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새로운 접근법을 시현하는 훌륭한 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연변은 신경제지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중국대륙, 유라시아를 연계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Yanbian Autonomous Prefecture (“Yanbian”) of China’s Jilin Province is a border area between the northea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hina and is often referred to as the Tumen River region. Yanbian is a major residential area for ​​Korean ethnic groups and uses both Chinese and Korean as official languages. It is a place which retains the histor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the nation, and Baekdu Mountain is located in this region as well. As such, the region shares a deep emotional bond with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from a geo-economic point of view, Korea needs to try a new approach to Yanbian. Yanbian can act as an important test bed and bridgehead in the process of actively responding to the changing Chinese economy in the era of “new normal,” an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new strategies for Korea to advance into China. In addition, Yanbian is an important hub for Northeast Asia and an important gateway to China and Eurasia. Located adjacent to North Korea, the region will be able to induce the opening of North Korea by serving as a space to establish and execute a creative strategy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Therefore,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more concrete cooperation plans in the short and medium term, based on the necessity of economic cooperation for Korea in the Yanbian area. For this purpose, we analyze the process and status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Yanbian and analyze the economic cooperation process and obstacles between Korea and Yanbian. In addition, we conducted a more in-depth analysis through joint research with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enyang and the researchers of th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of the Korean Peninsula Research Institute of Yanbian University.
  Throughout the history of China, the Northeast region has been a key industrial base for chemical manufacturing. While Yanbian is located in the Northeast, however, it is in a remote region and its economy remained relatively undeveloped for a long time. Then, following the reform and opening of the nation, the region achieved a 9.5% annual growth rate in GDP from 1991 to present. While not on par with the eastern coastal area of China, the region has seen significant growth in recent years. In particular, after South Korea and China established diplomatic ties in 1992, Korean tours to Baekdu Mountain began, and economic development centered on the service industry took place. This service-led development has been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However, the tourism and restaurant business in Yanbian has been undergoing development as a whole. In addition, China’s own unique approaches to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various trade, investment measures, and financial expenditure by the Yanbian state government to construct infrastructure, contribute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Yanbian as well. Interestingly, the economic development of Yanbian benefited considerably from overseas remittances by ethnic Koreans who migrated to Korea, serving as the background to Yanji becoming a top-tier Chinese city in terms of consumption. Currently, Yanbian is striving to maintain the momentum of development by appropriately pursuing new plans and strategies such as the 13th Five-Year Plan of Yanbian, the Chang-Ji-Tu Project, the Yan-Long-Tu project, an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Yanbian’s economic cooperation with Korea has also contributed greatly to the region’s economic development. As free exchange with Korea gradually expanded, the economic crisis and process of Korea overcoming this crisis became directly and indirectly linked to the Yanbian economy, which continued to develop throughout the events. In particular, it has become the cornerstone of economic development in various fields such as trade with Korea, investment from Korea, remittance from family members in Korea, and acquiring of advanced business culture from Korea. With the Korea-China FTA officially taking effect in 2015,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Yanbian is expected to expand further in the mid- to long-term. However, the contribution of Korea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Yanbian has been decreasing compared to the past, meaning Korea needs a new approach to Yanbian.
  Therefore, in order to investigate this, our study evaluates the accomplishments and obstacles to economic cooperation experienced by Korean entrepreneurs engaged in business with Yanbian, while also evaluating the demand for Korean cooperation. Many Korean companies that have advanced into Yanbian report that the business conditions in the region have deteriorated as the benefits or preference for Korea have become lower than in the past. In addition, Korean-Chinese business partnerships based on ethnic homogeneity are suffering from weaker trust relations, casting doubt on business performance in the region. Nevertheless, if the South-North Korea problem is resolved in the mid- to long term, it will be evaluated as a region with great potential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Yanbian organizations and local enterprises, Korea is considered an important economic cooperation partner, and it was expected that economic cooperation with Korea will continue to expand in the future. In particular, they still hope to attract Korea’s advanced technology and culture, and emphasize the need for large-scale investments centering on large corporations. In addition, they hope that economic cooperation with Korea will be achieved in accordance with the various plans and policies currently being pursued by Yanbian.
  Our research has attempted to divide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Korea and Yanbian into macro strategies and detailed policies. In terms of macroeconomic strategy, first, Korea and Yanbian should strengthen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in a gradual and comprehensive manner. Second, Yanbian can be used as a bridgehead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Northeast Asia and the Eurasian continent. Third, Yanbian could be used as a location to carry out creative North Korean engagement strategies.
  Based on these three strategies, six detailed policy directions were presented. First of all, Korea should support the upgrading of Yanbian’s major industries such as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service industry. The second policy direction is to establish a joint research center in Yanbian and build a joint human resources training system. Yanbian, where both the Chinese and Korean languages are used jointly, is a fascinating place to cultivate talented people to monitor and engage the dynamic Chinese market. The third and fourth policy directions can be considered as the role of Korea in supporting the gradual development of Yanbian into a Northeast Asia Free Trade Zone and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governance in the Tumen River region.
  Fifth and sixth, policies will be needed to provide a basis for sustainable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step-by-step financial cooperation and strengthening of social and cultural communication.
  The year 2017 marks the 2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Korea, and should be considered an opportune time for South Korea to devise a new approach to the developed Chinese economy. In this context, Yanbian is a great location for Korea to develop new approaches not only for China but also into Northeast Asia and Eurasia, and toward the opening of North Korea in the future. In addition, as the Korean government designs a new economic map for the Korean Peninsula, Yanbian will play a role as a bridgehead into the mainland of Northeast Asia and the Chinese and Eurasian continent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제2장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발전 현황

1. 연변의 경제발전 과정과 현황
    가. 경제발전 과정
    나. 현황
2. 향후 추진정책
    가. 13·5 계획
    나. 연변의 대외개방 전략: 창지투 전략 추진 성과와 전망을 중심으로
    다. 연룡도


제3장 한국과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 현황 및 협력 수요

1.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과 장애요인
    가. 한국과 연변의 경제협력
    나. 장애요인
    다. 연변경제발전에서 한국 역할
2. 연변의 경제협력 수요와 한국 기업의 진출 방향
    가. 한국 기업의 경제협력 성과 평가
    나. 연변의 대(對)한국 경제협력 수요 평가
3. 소결


제4장 협력방안

1. 거시 전략
    가.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경제교류협력 강화
    나. 중국 및 동북아,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력의 교두보
    다. 창조적인 대북 관여 전략의 장
2. 세부 정책
    가. 한국의 연변 주력 산업 업그레이드 원-윈 정책: 농수산업ㆍ서비스업 업그레이드 협력
    나. 공동 연구센터 설립 및 인적자원 공동 트레이닝 시스템 구축
    다. 연변의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로의 단계적 발전을 위한 한국의 지원
    라. 한국의 두만강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원
    마. 한국의 연변 발전 지원을 위한 단계적 금융협력
    바. 사회문화적 소통 강화를 통한 경제협력 촉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한반도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협력 함의에 대한 소고: 법률적ㆍ역사적 관점을 중심으로
2. 연변 진출 한국계 기업의 비즈니스 주요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3. 한국과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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