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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nomic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Evolution of China and South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Evolution of China and South Korea

    Jang-Hee Yoo 외 발간일 1992.01.01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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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I. THE SYSTEM OF NATIONAL ECONOMIC MANAGEMENT
    China's Macro-Economic Management System : from Direct Control to Indirect Control / Gao Shangquan
    The System of National Economic Management in korea / koo, Bon-Ho

    II. THE RESOURCE ALLOCATION SYSTEM
    China's Price System and Its Recent Reform / Wu Jinglian
    Korea's Resource Allocation Mechanism : Planning and the Market / Kim, Kwang Suk

    III. THE FISCAL AND FINANCIAL SYSTEM
    The Evolution and Analysis of China's Fiscal Revenue and Expenditure / Zhang Zhuoyuan
    The Fiscal System in Korea / Park, Chong - Kee
    How to Utilize the Fiscal Fund and Credit Fund in China More Reasonably? / Zhao Haikuan
    Evolution of Financial System in Korea / Kim, Pyung Joo

    IV. THE EMPLOYMENT AND WAGE SYSTEM
    Reform of the Employment and Wage System in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 Zhao Renwei
    Employment and Wage System in Korea / Kim, Sook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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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연방 의회ㆍ정부 인명록
    러시아연방 의회ㆍ정부 인명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설 지역정보센터 발간일 1992.01.01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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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槪觀

    II. 議會
    임원
    공화국회의 산하 委員會
    민족회의 산하 委員會
    最高會議 산하 委員合

    III. 政府
    1. 大統領部
    2. 經濟部
    3. 産業部
    4. 燃料 및 電力産業部
    5. 核에너지部
    6. 財務部
    7. 農業部
    8. 交通部
    9. 鐵道運送部
    10. 遞信部
    11. 建築ㆍ建設ㆍ公共施設部
    12. 貿易部
    13. 對外關係部
    14. 對外經濟關係部
    15. 法務部
    16. 敎育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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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지역 무역구조와 역내 수출경쟁력 비교
    동북아 지역 무역구조와 역내 수출경쟁력 비교

    동북아지역 교역현황, 역내교역에서의 수출경쟁력 비고,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협력체 구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시도되었다. 특히 교역을 통해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을 평가해보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1차적인 경제통합이 ..

    정영록 발간일 1992.01.01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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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I. 序論

    II. 東北亞地域 交易現況
    1. 地域的 交易 分布
    2. 東北亞地域 交易商品 構造

    III. 東北亞地域 國家의 域內輸出競爭力 比較
    1. 域內交易에서의 輸出競爭力 推移
    2. 우리나라의 域內交易 擴大品目 推定

    IV. 東北亞 經濟協力體 構成 可能性 評價
    1. 地域經濟協力體 構成要件 比較
    2. 地域經濟協力體 構成 可能性에 대한 綜合評價

    V. 要約 및 結論

    VI.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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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북아지역 교역현황, 역내교역에서의 수출경쟁력 비고,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협력체 구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시도되었다. 특히 교역을 통해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을 평가해보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1차적인 경제통합이 결국 자유무역지대 형성 등 교역관계가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중요 사항만을 간추린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동북아지역 교역은 역외지역으로 세계 평균을 웃도는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역내교역은 아직 그 규모가 크지 않으나 그 성장속도에 있어서는 괄목한 만한 실적을 나타내 보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두된 동/서진영의 화해 움직임과 함께 사회주의 국가군에서도 정치이념 지배의 시대에서 경제이념 중시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체제간의 경제교류가 성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동북아지역 국가간에는 "동북아경제권" 형성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경제권" 형성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1단계 작업으로 동북아지역 역내교역의존도 및 교역상품구조를 살펴본 결과, 역내교역의존도는 1990년 현재 수출 12.2%, 수입 15.9%였으며 교역상품구조의 경우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대분류상으로 보아 재료별 제조제품류(SITC 6), 기계 및 운수장비류(SITC 7), 그리고 기타 제조제품류(SITC 8) 교역에 집중되는 제조제품 위주의 교역구조를 강하게 띠고 있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역내교역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계 및 운수장비류(SITC 7)를 중심으로 한 주요 생산설비의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었다.

    셋째, 역내교역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역내국가간 수출경쟁력을 분석해 본 결과, 중국의 인구자원 및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 소련의 풍부한 자원부존, 그리고 일본의 고도화된 공업수준 등, 국가별 경제여건이 수출경쟁력 결정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즉 일본은 제조업 전 항목에서 높은 경쟁력을 나타내었으며, 소련은 비식용원재료류(SITC 2), 화학물 및 관련 제품류(SITC 5), 재료별 제조제품류(SITC 6) 등에서, 중국은 식품 및 산동물류(SITC 0), 그리고 주로 경공업제품으로 구성된 기타 제조제품류(SITC 8) 등에서, 북한은 비식용원재료류(SITC 2), 화학물 및 관련 제품류(SITC 5) 등에서, 우리나라는 재료별 제조제품류(SITC 6) 및 기타 제조제품류(SITC 8)에서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에 대해 열위적 보완관계, 소련 및 북한에 대해서는 우위적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넷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조정 측면에서는 역내 국가를 양분하여, 소위 역내 북방국가군(북한, 소련 및 중국)과 일본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차별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교역구조 개선을 통한 건전한 관계정립을 위해 부단한 기술개발 등 우리의 노력이 촉구되고 있었다.

    한편 역내 북방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일부 노동집약적인 품목에 대해서 설비를 과감하게 이전하여 미국 및 EC 등 우리의 주력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보완하는 한편, 잠재적 유망수입품목으로 분류된 일부 산업, 가령 농수산물 및 자원산업에 대해서는 개발수입을 적극 추진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었다.다섯째, 이상의 교역현황 및 역내경쟁력 비교 등을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는 역내에서 우위적 보완관계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동북아지역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할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경쟁관계보다는 보완관계의 측면이 강할 것으로 보여져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이 이루어지기 위한 몇 가지 요건, 이를테면 역내교역의존도, 세계교역에서의 지위, 주도국의 지위, 주요 관계국과의 관계, 그리고 현존 교역체계 등을 EC 및 NAFTA 등과 비교 검토해본 결과 동북아지역이 지금 당장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으로 연결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높은 역내교역증가율에 비추어볼 때 2000년 정도에는 역내 교역의존도가 약 30%에 접근할 것으로 보여져 그때쯤에는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에 대한 분위기가 충분히 성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10년을 21세기의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에 대비한 기반조성기로 설정하여 우리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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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序言

    I. 技術障壁 개념의 出發

    II. 標準化와 技術障壁
    1. 標準化
    2. 標準化의 技術障壁化
    3. 强制規範분야

    III. 技術障壁에 대한 國際的 논의
    1. 관련 國際機構
    2. GATT 技術障壁 協定
    3. UR에서의 技術障壁 논의 및 전망

    IV. 우리나라의 技術障壁 관련 制度
    1. 制度 현황
    2. 관련 制度의 構造 검토
    3. 細部制度 檢討 및 改善方案

    V. 技術障壁에 대한 評價와 우리의 對應方案
    1. 技術障壁의 評價
    2. 우리의 對應方案

    基礎資料와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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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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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erspectives and Challenges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erspectives and Challen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재단과 공동으로 1991년 9월 3-4일 이틀 동안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지역 포럼을 개최했다. 본 포럼은 동북 아시아 경제의 특징을 분석하고 경제협력을 위한 잠재지역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서장원 발간일 1991.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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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Foreword

    1. Northeast Asia-The Risks and Opportunities

    2. The Northeast Asian Economy in the 1990s: Economic Outlook and Development
    Potential

    3. The Soviet Far East Development Prospects: Illusions, Contradictions,
    Solutions

    4. Th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Coastal Areas of China and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5. Japanese Economy and its Roles in the Northeast Asian Cooperation

    6. Prospects for North-South Korean Economic Relations and the Evolving Role of
    Korea in Continental north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7. Northeast Asia Economic Cooperation: Implications for the U.S. and U.S.
    Policy

    8. Panel Statements on Conceptual Framework and Modality of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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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재단과 공동으로 1991년 9월 3-4일 이틀 동안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지역 포럼을 개최했다. 본 포럼은 동북 아시아 경제의 특징을 분석하고 경제협력을 위한 잠재지역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자리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을 위한 방법과 역할을 결정하는 시도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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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Uruguay Round Negotitions and the Korean Economy
    The Uruguay Round Negotitions and the Korean Economy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번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과정과 정부 입장에 관련해 정부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한국이 어떻게 협상에 대처하여 왔는지 보여주는데 있다. 두번째, 한국 경제에 대한 우루과이 라운드의 잠재 영향력을 평..

    박태호 발간일 1991.11.01

    경제관계,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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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I. Introduction

    II. Korea's Participation in the Uruguay Round

    III. The Impact of the Uruguay Round on the Korean Economy

    IV. Tasks Facing Korea

    V. Major Difficulties Faced by Korea in the Uruguay Round

    VI. Concluding Remarks

    Endnote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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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번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과정과 정부 입장에 관련해 정부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한국이 어떻게 협상에 대처하여 왔는지 보여주는데 있다. 두번째, 한국 경제에 대한 우루과이 라운드의 잠재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 및 민간 기업 단체에서 취해질 정책수단 및 행동을 제안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세번째 목적은 정부 협상가들이 협상과정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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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련건설시장과 한국건설업체의 진출 가능성 분석
    소련건설시장과 한국건설업체의 진출 가능성 분석

    박강식 발간일 1991.11.01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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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머리말

    II. 蘇聯의 經濟와 事業環境
    1. 經濟 現況과 展望
    2. 建設事業 環境
    1) 聯邦法
    (1) 企業活動에 관한 法
    (2) 投資에 관한 法
    (3) 外換 및 通關에 관한 法
    2) 共和國別 投資 環境
    3) 市 및 地方政府의 投資環景
    4) 經濟 特區

    III. 建設業의 最近 動向
    1. 建設投資의 不振
    1) 建說投資의 減少 및 零細化
    2) 未完工事의 累積과 建築物 不實化
    2. 投資의 分權化와 社會施設 建築增加
    3. 劣惡, 過不足한 社會施設
    1) 住宅
    2) 호텔 病院 및 學校
    3) 商街와 食堂
    4. 跛行的인 機資材 需給
    5. 建設人力의 낮은 生産性

    IV. 建設行政 體制와 資金의 調達 및 施工
    1. 建設行政 體制
    1) 國營 建設行政 體制
    2) 民間 建設體制
    2. 社會施設의 建設資金 調達
    1) 住宅
    2) 基他 社會施設
    3. 建設工事의 發注와 施工
    4. 建設費의 算定

    V. 建設業의 改革推移와 展望
    1. 改革推移
    2. 展望

    VI. 韓國 建設業體의 對蘇進出 可能性 分析
    1. 韓ㆍ蘇間의 政治 經濟的 補完關係
    2. 對蘇 進出上의 問題点
    3. 우리나라 建設業體의 國際競爭力
    1) 海外市場 占有率
    2) 技術과 生産性 水準
    3) 資金 調達 能力
    4) 人力調達
    4. 우리나라의 對蘇 進出實績과 擴大方案
    1) 進出 實績
    2) 進出 擴大方案

    參考文獻

    外國人 投資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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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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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베트남 경제협력 기본전략
    한국의 대베트남 경제협력 기본전략

    김학수 발간일 1991.11.0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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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베트남의 重要性
    1. 地政學的 側面
    2. 人口 및 賦存資源
    3. 韓國에 주는 意味

    II. 베트남 經濟의 特徵
    1. 最近의 經濟動向
    2. 베트남經濟의 問題點과 課題
    3. 主要 經濟開發戰略
    4. 韓國과의 經濟協力에 주는 示唆點

    III. 베트남의 對外經濟協力 推進方向
    1. 對中國 經濟協力
    2. 對日本 經濟協力
    3. 對ASEAN 經濟協力
    4. 對韓國 經濟協力

    IV. 韓國의 對베트남 經濟協力 方案
    1. 基本構圖와 戰略
    2. 公的開發援助(ODA)의 活用方案
    3. 海外直接民間投資

    參考文獻

    〈附表〉베트남의 統計資料
    〈附表 1〉 換率 (동 / 달러)
    〈附表 2〉 經濟活動人口 推定値(1989)
    〈附表 3〉 國民計定
    〈附表 4〉 賃金ㆍ物價
    〈附表 5〉 主要産業別 經濟指標 槪觀
    〈附表 6〉 財政
    〈附表 7〉 對外貿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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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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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주식시장 개방의 효과분석
    우리나라 주식시장 개방의 효과분석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개방된다. 재무부가 확정·발표한 바에 따르면 1992년 1월부터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직접매입이 허용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의 경우와 한국 전문 펀드, 외국인 수익증권,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김종만 발간일 1991.10.29

    경제개방,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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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證券市場 開放計劃
    1 開放의 基本方向
    2. 開放의 細部內容
    3. 外國人 國內株式投資의 管理
    4. 向後 推進 日程

    Ⅱ. 開放效果分析의 方法

    Ⅲ. 株式投資收益率 分析
    1 韓國專門 펀드의 프레미엄 分析
    2. 過去 株式投資의 收益率 分析
    3. 未來 投資收益率 豫測

    Ⅳ. 國際 포트폴리오에서의 危險分析
    1. 最適 國際 포트폴리오의 構成方法
    2 最適 포트폴리오의 構成比率 分析
    3 海外投資에 따르는 追加費用의 考慮
    4 海外投資 其他危險에 대한 考慮
    5. 外國人 投資家의 우리나라 株式에 대한 需要豫測
    6 制度改革의 結果에 대한 考慮

    Ⅴ. 外國人 投資對象에 대한 考慮
    1 外國人 投資種目 選擇과 投資限度 金額
    2 日本의 경우
    3 臺灣의 경우

    Ⅵ. 海外資本 流入이 株價에 미치는 影響
    1. 證券會社顧客預託金 變動과 株價變動
    2 海外資本 流入으로 인한 株價上昇

    Ⅶ. 海外資本 流入과 換率變動
    1. 資本黑子로 인한 換率平價切上
    2 海外資本 流入으로 인한 換率變動

    Ⅷ. 海外資本 流入이 輸出에 미치는 影響

    Ⅸ. 資本市場 開放과 換率調整
    1 換率調整의 速度
    2. 換率調整에 대한 期待效果와 핫 · 머니의 流出入
    3 핫 · 머니의 流出入이 資本市場에 미치는 影響

    Ⅹ. 結論 및 政策示唆點
    1 硏究結果의 要約
    2 政策示唆點

    XI.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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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개방된다. 재무부가 확정·발표한 바에 따르면 1992년 1월부터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직접매입이 허용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의 경우와 한국 전문 펀드, 외국인 수익증권,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등 간접투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우리나라 주식매입은 금지되어왔다.개방 후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유입될 경우 증권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의 신주 발행 등 직접금융방법을 통한 자금조달이 증가할 수 있다. 이때 자금비용부담은 감소할 것이다. 또한 직접금융의 증가는 다른 자금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켜 이자율이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산업구조조정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투자자금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외자본의 유입이 우리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영향도 생각해볼 수 있다. 유입되는 외환을 중앙은행이 매입할 경우 통화팽창이 우려된다. 통화가 팽창하면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자금이 유입될 경우 환율이 절상될 수 있으며 환율절상은 수출의 감소와 연결될 것이다. 우리나라 주식매입을 위한 자본반입이 허용되고 투자원금 및 투자과실의 송금이 자유롭게 허용될 경우 투기성 핫머니의 유출입이 우려된다. 특히 환율의 조정을 과거와 같이 서서히 단행시킬 경우 장래 환율에 대한 기대효과 때문에 핫머니의 유출입이 급격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핫머니의 유출입은 국내 증권시장을 비롯한 여타 자본시장에서 자산의 가격을 급격하게 변동시키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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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성효과 분석 : 한국과 대만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생산성효과 분석 : 한국과 대만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최인범 외 발간일 1991.10.01

    생산성,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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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序論

    II. 韓國內 外國人 直接投資의 生産性效果
    1. 韓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實態
    2. 分析模型의 設定
    3. 産業分類 및 分析期間
    4. 總生産性 測定
    5. 外國人 直接投資 스톡 推計
    6. 技術導入 資本스톡 推計
    7. 回歸分析 結果

    III. 臺灣內 外國人 直接投資의 生産性效果
    1. 臺灣의 外國人 直接投資 實態
    2. 分析方法
    3. 總生産性 測定
    4. 外國人 直接投資 스톡 推計
    5. 技術導入
    6. 回歸分析 結果

    IV.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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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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