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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 論議의 背景
II. 國際規範의 進展
1. 國際機構에서의 論議
2. OECD의 論議
III. 貿易政策과 競爭政策의 比較
1. 相互作用의 懸案
2. 政策適用의 對象範圍
3. 政策目標
4. 分析의 基本槪念
5. 政策手段, 施行體制, 制裁手段
6. 國際體制
IV. 貿易政策과 競爭政策의 相互作用
1. 相互作用
2. 競爭關聯 貿易規制와 政策
3. 貿易關聯 競爭政策
4. 相互作用論議의 흐름
V. 結論
1. OECD論議의 要約
2. 우리에의 示唆点
附錄
국문요약< -
UR 총점검 : 최종협정의 분야별 평가
1993년 12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117개국의 무역협상 대표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을 선언하였다.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각국의 통상장관이 UR협상의 출범을 공식 선언한 지 무려 7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협정타..
성극제 발간일 1993.12.27
다자간협상원문보기목차序 言
1. UR最終協定과 우리의 對應 / 成克濟
Ⅰ. UR協商의 意義
Ⅱ. 主要日程
Ⅲ. UR協定의 意義와 結果
Ⅳ. UR協定이 우리에게 미치는 影響
Ⅴ. 우리의 對應課題
2. 原産地規程 / 韓弘烈
Ⅰ. 原産地規程의 槪要
Ⅱ. 協商의 背景 및 主要 爭點
Ⅲ. 主要 爭點別 協定의 內容 및 評價
Ⅳ. 우리나라의 原産地規程과 UR協商결과의 示唆點
3. 反덤핑 / 蔡旭
Ⅰ. 反덤핑關稅의 槪要
Ⅱ. UR協商의 槪要
Ⅲ. 最終協定文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協商結果가 미치는 影響 및 우리의 政策課題
4. 技術障壁 / 孫讚鉉
Ⅰ. 技術障壁의 槪要
Ⅱ. GATT 技崙障垈(TBT) 協定
Ⅲ. UR技術輝麥(TBT) 最終協定文의 內容 검토
Ⅳ. 最終協定文의 評價 및 政策課題
5. 補助金 / 相計關稅 / 柳在元
Ⅰ. 協商의 背景 및 基本目標
Ⅱ. 主要爭點 및 協商進展
Ⅲ. UR協定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우리나라 補助金制度의 現況 및 改善方向
Ⅴ. 우리나라 相計開稅制度의 現況 및 改善方向
6. 農産物 / 李載玉
Ⅰ. 槪要
Ⅱ. 協商의 背景 및 基本 目標
Ⅲ. 豫商의 推移와 主要爭點
Ⅳ. 農産物協商 最終協定文의 內容 및 評價
Ⅴ. 國內農業에 미처는 影響과 政策課題
7. 緊急輸入制限 / 蔡旭
Ⅰ. 세이프가드의 槪要
Ⅱ. UR協商의 槪要
Ⅲ. 最終協定文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協商結果가 미치는 影響 및 우리의 政策課題
8. 貿易關聯投資措置/ 柳 在元
Ⅰ. 協商의 背景과 意義
Ⅱ. 主要爭點 및 協商進展
Ⅲ. UR協定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우리나라 外國人投資制度의 現況 및 改善方向
9. 纖維 / 韓弘烈
Ⅰ. 우루과이 라운드 纖維協商의 意義
Ⅱ. 纖維協定의 槪要 및 主要 內容
Ⅲ. 主要 爭點則 協定의 內容 및 評價
Ⅳ. UR協商結果의 影響 및 政策示唆點
10. GATT條文 / 金學洙
Ⅰ. 協定의 背景 및 基本目標
Ⅱ. 主要爭點 및 協商의 進展經緯
Ⅲ. 最終 協定文의 內容
Ⅳ.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과 政策課題
11. 紛爭解決節次 / 慕 旭
Ⅰ. 紛爭解決節次의 槪要
Ⅱ. UR協商의 槪要
Ⅲ. 最終協定文의 主要內容 및 評價
Ⅳ. 協商結果가 미치는 影響 및 우리의 政策課題
12. 서비스交易分野 / 成克濟
Ⅰ. 서비스交易 自由化問題의 제기
Ⅱ. 協商의 基本目標.
Ⅲ. 協商의 進展過程
Ⅳ. 서비스 一般協定의 構成과 內容
V. 서비스 一般協定의 評價
Ⅵ. 示唆點 및 對應課題
13. 知的財臺權 / 孫讚鉉
Ⅰ. 知的財産權의 槪要
Ⅱ. 協商의 出帆 및 基本目標
Ⅲ. 協商進展狀況 및 主要爭點
Ⅳ. TRIPS 最終協定文의 內容 檢討
Ⅴ. 最終協定戈의 評價 및 政第果題국문요약1993년 12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117개국의 무역협상 대표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을 선언하였다.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각국의 통상장관이 UR협상의 출범을 공식 선언한 지 무려 7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협정타결이었다. UR은 1990년대의 세계무역질서를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무역규범의 제정과 무역자유화라는 야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으나 당초 타결을 목표로 하였던 1990년 12월의 브뤼셀 회의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후 몇 차례의 시한설정이 있었으나 각국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UR협상은 난항을 거듭하며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3년이나 지속되었다. 그러나 1993년 7월 도쿄 4자회담 및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급진전을 이룩하여 드디어 12월 15일에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UR협상은 GATT체제의 재건을 위하여 시도되었으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GATT체제를 위협하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동안 GATT체제의 기초를 이루어오던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또한 EC의 통합이 가속화되었으며 북미지역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되는 등 지역주의화 추세마저 강화되었던 것이다. 국제무역질서를 위협하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전개되면서 UR협상의 진정한 의미는 더욱 부각되었다 이제 UR협상이 타결됨으로써 그 결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탄생하며 WTO는 과거 GATT가 국제협정이었던 것에 비하여 공식국제기구이며 의사결정이나 분쟁해결절차에 있어 훨씬 구속력을 갖는 기구로서 출범하게 된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경제규모가 작아 대외협상력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WTO와 같은 강력한 다자간 무역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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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輸出支援制度의 槪觀
1. 輸出金融
2. 輸出保險
II. 輸出支援制度에 대한 國際的 規制
1. 현행 GATT規定上의 規制
2. 公的輸出信用에 대한 OECD의 規制
3. 美國의 雙務的 輸出補助金 規制
4. 輸出保險에서의 國際的 規制
III. 主要國의 輸出支援制度
1. 美國의 輸出支援制度
2. 日本의 輸出支援制度
3. 유럽 主要國의 輸出支援制度
4. 主要 先進國의 輸出支援活動 比較
5. 우리나라 輸出支援制度의 相對的 位置
IV. 우리나라 輸出支援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1. 우리나라 輸出支援制度의 變遷過程
2. 輸出金融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3. 輸出支援 租稅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4. 輸出保險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5. 輸出支援策으로서의 輸入自由化의 役割
V.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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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I章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北部山岳地帶
나. 中部地方
다. 南部신드平原
3. 氣候와 降雨量
가. 氣候
나. 降雨量
4. 人口
5. 民族
6. 言語와 宗敎
가. 言語
나. 宗敎
第II章 歷史
1. 獨立以前의 歷史
가. 古代時代
나. 인도의 통일
다. 이슬람의 출현
라. 무굴 帝國
마. 英國의 侵略
바. 反英 民族運動과 回敎人의 獨立要求
사. 파키스탄 獨立國家의 출현
2. 獨立 以後의 政治史
가. 東파키스탄의 獨立
나. 알리 부토 政權
다. 지아 政權
라. 베나지르 부토 政權
마. 샤리프 政權
第III章 社會 및 文化
1. 公共部門 開發프로그램
2. 住居
3. 保健
가. 保健政策
나. 保健서비스 제도
다. 醫療施設
라. 保健部門의 間題點
마. 保健投資
바. 營養
4. 敎育
가. 敎育政策
나. 文字解讀率
다. 敎育機關
라. 敎育投資
5. 宗敎生活
가. 神과 코란(聖典)
나. 무슬림의 信仰生活
6. 言論媒體
가. 新聞
나. 라디오
다. 텔레비전
7. 文化 및 스포츠
가. 文化
나. 스포츠
8. 社會問題
가. 마약
나. 回敎過激勢力
第IV章 政治
1. 槪要
가. 憲政史
나. 최근 政治動向
2. 政治體制
가. 國家權成 理念
나. 政體
3. 議會
가. 上院
나. 下院
다. 地方議會
4. 聯邦政府
가. 大統領
나. 行政府
5. 司法府
가. 大法院
나. 高等法院
다. 聯邦回敎法院
라. 地方法院
마. 옴브즈만 制度
6. 政黨
가. 최근의 總選結果
나. 主要 政黨
7. 行政區域
가. 首都 이슬라마바드
나. 펀잡州(Punjab Province)
다. 신드州(Sindh Province)
라. 발루치스탄州(Balochistan Province)
마. 北西邊方州(North-West Frontier Province)
바. 북쪽지방
8. 아자드 잠무ㆍ카슈미르(Azad Jammu & Kashmir)
第V章 外交 및 國防
1. 外交政策
2. 隣接國家와의 관계
가. 對印度 관계
나. 對아프가니스탄 관계
다. 對中國 관계
라. 對이란 관계
3. 主要 國家와의 관계
가. 對美國 관계
나. 對日本 관계
다. 對舊蘇聯 및 獨立國家聯合(CIS)
라. 對中東 回敎國家
4. 地域協力機構와의 관계
가. 南아시아 地域協力會議(SAARC)
나. 經濟協力機構(ECO)
5. 國防
가. 槪要
나. 軍事力
다. 國防費
라. 核武器 관련
마. 防衛産業
바. 對外軍事 協力
第VI章 國內經濟
1. 槪況
2. 巨視經濟
가. 經濟成長推移
나. 國民所得 分配構造
다. 經濟構造
라. 物價
마. 換率
바. 投資 및 貯蓄
사. 外換保有高 및 海外勤勞者 送金
아. 對外援助 및 外債
자. 雇傭 및 失業
3. 經濟開發計劃 및 經濟改革
가. 經濟開發計劃
나. 經濟改革
4. 財政
가. 財政構造
나. 祖稅制度
다. 聯邦 및 地方豫算 構造
5. 金融關聯 制度 및 政策
가. 銀行制度
나. 保險制度
다. 株式市場
라. 信用 및 通貨政策
6. 民營化
가. 槪要
나. 民營化推進 背景 및 國營企業의 問題點
다. 샤리프 정부의 民營化政策과 推進 현황
第VII章 産業
1. 産業政策 및 構造
가. 産業政策
나. 産業構造
2. 農業ㆍ林業ㆍ水産業
가. 槪要
나. 主要 農作物 生産 현황
3. 鑛業
가. 槪要
나. 鑛業關聯 機構
다. 鑛物賦存量 및 生産量
4. 製造業
가. 槪要
나. 工業政策 변천
다. 部門別 製造業 動向
5. 에너지
가. 에너지 구조
나. 에너지資源 生産 現況
6. 輸送 및 通信
가. 槪要
나. 部門別 輸送 現況
다. 通信
7. 觀光
第VIII章 對外貿易
1. 對外貿易政策 및 動向
가. 對外貿易政策
나. 對外貿易 動向
2. 輸出部門
가. 輸出構造
나. 主要 商品別 輸出 現況
3. 輸人部門
가. 輸入構造
나. 主要 商品別 輸入 현황
4. 國別 및 地域別 對外交易 構造
가. 주요 輸出對象國
나. 주요 輸入對象國
5. 輸出入 管理制度
가. 輪入部門
나. 輸出部門
6. 카라치 輸出加工地帶
가. 槪要
나. 入住資格 및 篩次
다. 入住與件
라. 輪出人 규정
마. 入住業體 혜택
바. KEPZ 주요 근로규정
第IX章 外國人投資制度 및 現況
1. 外國人投資制度의 變遷
2. 최근 外國人投資 政策
가. 投資窓口의 一元化
나. 投資許可制底 철폐
다. 外換制度의 改革
라. 財政 및 金融惠澤
3. 現行 外國人投資制度
가. 會社 設立 및 運營 運營關聯 制度
나. 所得稅
다. 勞動關係
라. 特別産業工團
마. 工業支援 및 紛爭調整 機關
4. 外國人投資 현황
가. 槪要
나. 1990년 이전까지의 外國人投資
다. 1990년 이후의 外國人投資
라. 外國人投資의 問題點과 展望
第X章 韓國과의 關係
1. 槪況
2. 人的交流
3. 經濟交流 현황
가. 交易
나. 投資
다. 主要 프로젝트 參與
라. 經濟援助
마. 協定締結
바. 民間經濟協力 交流
사. 進出機關 및 業體
4. 經濟協力 전망
第Xl章 비즈니스 여행자 참고사항
1. 出入國節次
가. 비자취득
나. 여행자 휴대품
다. 航空便
라. 空港稅 및 旅行稅
2. 便宜施設
가. 交通
나. 宿泊施設
다. 食堂
라. 電話, 郵便
마. 餘暇 및 娛樂
바. 쇼핑
3. 비즈니스 出張時 留意事項
가. 勤務時間, 公休日
나. 季節 및 服裝
다. 風俗, 言語
라. 通貨
마. 電壓, 其他
4. 주요 觀光名所
가. 북쪽지방
나. 首都地域
다. 中部地域
라. 商部池域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經濟 및 社會指標(1987~93년)
〈附錄 2〉 파키스탄回敎共和國 憲法前文
〈附錄 3〉 外國人民間投資(促進ㆍ保護)法 (1976년)
〈附錄 4〉 産業財産保護令(1979년 대통령령 5호)
〈附錄 5〉 1993-94 會計年度 輸出政策令
〈附錄 6〉 1993-94 會計年度 輸入政策令
〈附錄 7〉 主要人士 略歷
〈附錄 8〉 地方工業團地 造成現況
〈附錄 9〉 輸入制限 및 禁止品目 (1993~94년 輸入政策令)
〈附錄 10〉 所得稅法(1979년)에 의한 類型別 租稅免除
〈附錄 11〉 파키스탄 有關機關 및 韓國의 進出機關, 業體 住所
〈附錄 12〉 國內外 主要銀行 現況 및 住所
국문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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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I章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3. 氣候
4. 人口
가. 人種構成
나. 人口 增加推移
다. 人口構造
라. 人口 展望
마. 主要都市 人口
第II章 歷史
1. 스페인 植民時代 (1511-1898)
가. 15세기 以前의 쿠바
나. 스페인의 征服
다. 社會ㆍ經濟體制
라. 아프리카 奴隸의 輸入
2. 獨立運動
가. 10년 戰爭 (1868-78)
나. 호세 마르티(Jose Marti ; 1853-1895) 獨立運動
다. 스페인-쿠바-美國 戰爭
3. 美國의 支配
가. 美軍事統治 (1898-1902)
나. 플래트 改正案
다. 플래트 改正案下의 쿠바 共和國 (1902-33)
라. 바티스타 獨裁體制(1934-58)
마. 美國의 經濟支配
4. 革命 運動
가. 革命運動의 背景
나. 革命의 展開過程
다. 카스트로 政權初期의 改革政策
라. 草命初期의 對外關係
5. 革命政權의 體制變革
가. 社會主義路線의 採擇(1959~61)
나. 制度化 및 體制의 確立(1961~70)
다. 카스트로 體制의 鞏固化(1971~85년)
라. 獨自的 社會主義 追求(1986년 以後)
第III章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冶構造
나. 쿠바憲法
2. 國家組織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3. 人民法院과 檢察
가. 人民法院
나. 檢察
4. 쿠바共産黨(PCC)
가. 歷史
나. 機能 및 組織
5. 最近의 政治動向 및 主要 人士
가. 社會主義體制內에서의 政治改革
나. 憲法改正 및 人事改編
다. 第4차 全黨大會(1991.10)
6. 反對勢力 除去政策
가. 反對勢力의 肅淸 및 彈壓
나. 追放 및 亡命許容
다. 脫出傍助
第IV章 外交政策
1. 外交政策의 目標
2. 革命以前의 外交政策
3. 革命이후 外交路線의 變化
4. 主要國과의 對外關係
가. 對美 關係
나. 對蘇 關係
다. 對 中南美 關係
라. 對아프리카 外交政策
마. 中東 및 南部아시아 國家들과의 關係
5. 쿠바의 孤立
가. 舊蘇聯의 政策變化
나. 미국의 對쿠바 强硬政策
第V章 國內經濟
1. 沿革
가. 革命以前까지의 쿠바經濟
나. 革命政權의 社會主義 經濟建設
다. 1970年代의 經濟
라. 1980年代의 經濟成長
마. 1990年代의 經濟
2. 經濟體制
가. 分權化
나. 集團農場
3. 主要 經濟指標
가. 經濟成長 및 構造
나. 物價와 換率
다. 雇傭 및 失業
라. 國際收支
마. 外債現況
4. 財政 및 金融
가. 財政
나. 金融
第VI章 對外經濟
1. 貿易動向
가. 貿易構造
나. 主要 交易相對國
다. 最返의 貿易動向
라. 韓國과의 經濟交流
2. 外國人 投資現況
가. 槪要
나. 合作投資法의 主要 內容
第VII章 産業
1. 農業
가. 1980년 以前의 農業
나. 1980년 以後의 農業
2. 鑛業 및 에너지
가. 鑛業
나. 電力 및 에너지
3. 製造業 및 建設業
가. 製造業
나. 建設業
4. 觀光業
5. 運送 및 通信
가. 海上交通
나. 航空
다. 陸上運送
라. 電話
第VIII章 社會ㆍ文化
1. 社會 및 生活現況
가. 一般狀況
나. 家族構造 및 住宅事情
다. 食糧事情
라. 交通事情
2. 敎育 및 敎育制度
가. 革命政權의 敎育改革
나. 敎育制度와 政策
3. 保健ㆍ醫療
4. 文學, 藝術 및 스포츠
가. 文化政策
나. 文學ㆍ思想
다. 音樂
라. 舞踊
마. 演劇 및 映畵
바. 繒畵 및 彫刻
사. 스포츠
아. 藝術人ㆍ作家 同盟
5. 言論ㆍ出版
가. 言論政策
나. 라디오ㆍ텔리비젼
다. 新聞ㆍ雜誌
附錄
〈附錄 1〉 쿠바共和國 憲法
〈附錄 2〉 쿠바 反體制 活動 槪況(1991.10)
〈附錄 3〉 對南ㆍ北韓 關係
〈附錄 4〉 輸出入 統計表
〈附錄 5〉 輸出入關聯 機關
〈附錄 6〉 쿠바와 外國企業間 經濟合作에 관한 法
〈附錄 7〉 주요기관 주소록
국문요약< -
Tax Implicantions of International Capital Mobilty
본 보고서는 개방경제에서 세금중립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하고 있다. 논의의 초점은 자본주에 기반한 과세와 자본지대에 기반한 과세를 구분짓는 데 있다.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이행하는 초기 단계에서 세금정책은 극적일 수 있다. 국가 간 ..
전주성 발간일 1993.12.01
자본시장, 조세제도원문보기목차Contents
1. Tax Neutrality In an Open Economy
A. Source-based Taxation and Capital Import Neutrality
B. Residence-based Taxation and Capital Export Neutrality
C. Implications for Optimal Tax Policy and Policy Coordination
2. The Taxation of Foreign Source Income
3. Tax Distortions to International Investment
A. The Effects of Foreign Tax Credits and Tax Deferrals on the Effective Tax Rate on Foreign Source Income
B. The Effectiveness of Investment Incentives
C. Tax Effects on Financing Decisions
D. Tax Effects on Multinational R&D Decisions
E. Relative Tax Advantage of a Portfolio vs. Direct Investment
4. Implications for Korean Tax Policy
A. Incentives in the Tax Laws
B. Tax Treaties
C. Tax Policy Concerning the Form of Foreign Investment
D. Summary of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국문요약본 보고서는 개방경제에서 세금중립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하고 있다. 논의의 초점은 자본주에 기반한 과세와 자본지대에 기반한 과세를 구분짓는 데 있다.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이행하는 초기 단계에서 세금정책은 극적일 수 있다. 국가 간 금융자본 유동성이 클수록 국제 세금중재를 위한 기회도 커진다. 효율성 제고는 국제 세금조정의 어려움이 좋은 예가 되는 것처럼 동일 과세와 같은 최적의 세금비율에 관한 비현실적으로 높은 제약을 요할 수 있다. 외국자본 수입의 실질 과세방법은 꽤 복잡한 편이다. 양식화된 이론 양식에서 설명될 수 있는 다른 많은 왜곡 자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외국자본수입에 대한 이중과세를 경감하기 위한 국가별 노력은 때론 불완전하고 수입유형에 따라 균형이 잡혀있지 않다. 다국적 과세방법은 실제와 금융행위에 영향을 미치면서 극도로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또한 국제금융 흐름의 대안적인 방식의 존재는 추가적으로 복잡성을 유발할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간접투자보다 매우 다양한 법적인 세금징수에 직면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세금협정과 투자 인센티브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만큼 명쾌하지 않다. 본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국제자본수입에 과세에 대한 실제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 -
Leveraging Technology for Strategic Advantage in the Global Market : Case of the..
오늘날 한국은 세계3대 소비전자제품 및 부품 생산국이다. 그리고 한국 전자제품은 세계 3대 규모의 산업이 되었다. 또한 소비전자제품의 3대 수출국이며 부품과 재수출을 포함하여 5위를 차지하고 있다. 1970년 한국은 세계시장에 55백만 달러 상당..
홍유수 발간일 1993.12.01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Contents
I. Introduction
II. History of the Korean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III.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IV. Technology Transfer and Technological Dependence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요약오늘날 한국은 세계3대 소비전자제품 및 부품 생산국이다. 그리고 한국 전자제품은 세계 3대 규모의 산업이 되었다. 또한 소비전자제품의 3대 수출국이며 부품과 재수출을 포함하여 5위를 차지하고 있다.<
1970년 한국은 세계시장에 55백만 달러 상당의 전자제품을 팔았다. 이십년이 지난 1992년 그 숫자는 세계 시장의 6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며 202억 달러로 급등하였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증가하는 교역제한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제조한 개인용 컴퓨터와 VCR은 전체생산의 4분의 3이상을 수출하며 세계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방법론적인 문제
한국전자 산업이 명백한 후발주자 임에도 그렇게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인가? 한국이 경험한 특별한 경우로부터 다른 산업화 과정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어떤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이 본 연구에서 논의될 것이다. 주제와 관련해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최근 한국 역사에서 전자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특징적으로 달성한 부분을 이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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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ing Patterns of Korea’s Trade in Goods and Sevices
한국은 60년대 이후로 수출지향적인 산업화정책으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다. 1962년에서 1992년까지 한국의 실제 국민총생산 연평균 성장률은 거의 8%에 달했으며, 80년대에는 10% 이상이었다. 또한 1992년 한국의 국민 1인당 국민 총생산은..
유진수 발간일 1993.12.01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Contents
I. Introduction
II. Changing patterns in Korea's merchandise trade
1. Exports and imports by commodity
2. Exports and imports by country
III. Changing patterns in Korea's trade in services
1. Trade in services
2. Technology trade
IV. Prospects
Reference
국문요약한국은 60년대 이후로 수출지향적인 산업화정책으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다. 1962년에서 1992년까지 한국의 실제 국민총생산 연평균 성장률은 거의 8%에 달했으며, 80년대에는 10% 이상이었다. 또한 1992년 한국의 국민 1인당 국민 총생산은 1962년에 77배이상에 달하는 6,749불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은 무역흑자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80년대 무역흑자는 한국의 원화 가치 절상과 임금상승의 원인이 된 심각한 노동분규에 기인한다. 한국 원화가치는 80년대 후반 24% 까지 절상되었고 임금은 같은 기간에 두배가 되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 경기침체도 한국수출에 나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높은 실업률 때문에 이들 국가사이에 보호주의 정서가 우세하다. 한국은 고기술을 확보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다. 따라서 특히 선진국에 있어서 한국수출 성장률을 최근 하락했다. 1989년-1992년 동안 연평균 수출 성장율 6%를 기록했던 반면에,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수입성장률을 12.3%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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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ian Dimention of EC Integration: Problems and Prospects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과 공동으로 1993년 11월 10-11일 서울에서 유럽공동체의 아시아 차원의 문제점과 전망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는 유럽과 아시아 각국의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가 모..
김박수 발간일 1993.12.01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Foreword
1. The Economic Effects of European Integration on Asian Countries
2.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Asia: Empirical Evidence and Prospects
3. Trade Issues between Korea and the EC: Observation based on the Case Study
4. Changes in Trade Structure between the EC and Korea
5. Japan's Bilateral Relations with the EC for Better Ones
6. The Trade Impact of European Integration: The Case of Taiwan
7. European Integration and SINO-EC Economic Relations
8. Current Economic Issues and Future Prospects between the EC and ASEAN
9. Roundtable Discussion
Appendices국문요약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과 공동으로 1993년 11월 10-11일 서울에서 유럽공동체의 아시아 차원의 문제점과 전망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는 유럽과 아시아 각국의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가 모여, 이슈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유럽과 아시아국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개념을 발전시키는 자리가 되었다.< -
Regional Context for Korea’s Dynamism
한국은 동북아시아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한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1993년 10월 12일 서울에서 한국의 역동성을 위한 지역적 관계: 확실성과 불확실성 세미나에 참가하였다. 본 세미나는 세기..
이창재 발간일 1993.12.01
원문보기목차Foreword
I. The Regional Economic Context of Development in the Korean Peninsula
II. U.S.-Korean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ntext
III. The Regional Political Context of Economic Develpments in the Korean
Peninsula
IV. Executive Summary
V. Appendices국문요약한국은 동북아시아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한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1993년 10월 12일 서울에서 한국의 역동성을 위한 지역적 관계: 확실성과 불확실성 세미나에 참가하였다. 본 세미나는 세기가 바뀌는 시점에 한국의 미래 지역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경제적 역할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자리는 미래 진보를 위한 다양한 정치-경제적 전망을 교환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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