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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 11條國 移行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
    GATT 11條國 移行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GATT 11조국으로 이행하는데 따라 제기되고 있는 정책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을 광범위하게 파악하였다. GATT 11조국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이며, 만일 우리가 현실을 고려할때 지키지 못할 특수한 경우에 어..

    김학수 발간일 1990.03.01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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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I. 서론

    II. GATT 11조국의 일반적 의무사항
    1. 관세부문 의무사항
    2. 무역부문 의무사항
    3. 외환부문 의무사항

    III. GATT의 예외조항과 분쟁해결절차
    1. 웨이버, 면책 및 주요 예외조항의 내용
    2. 각국의 예외조항 활용사례
    3. GATT의 분쟁해결절차와 통상분쟁해결 사례

    IV. 우리의 통상마찰분야

    V. 우리의 대응방안
    1.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 검토
    2. 최근 우리나라 통상마찰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
    3. 우리나라 무역관계제도 및 법규의 개선방안 검토

    VI. 결론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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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GATT 11조국으로 이행하는데 따라 제기되고 있는 정책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을 광범위하게 파악하였다. GATT 11조국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이며, 만일 우리가 현실을 고려할때 지키지 못할 특수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특히 GATT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규범과 함께 선진각국의 활용사례도 분류함으로써 대외무역정책의 방향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가 선진국들로부터 많은 통상압력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분야에서의 대응방안도 논하였으며 우리날의 현행 무역관련 제도와 GATT의 규범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의 보완을 위하여 구체적인 법개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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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 統合과 政策對應
    EC 統合과 政策對應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EC 통합과 한국의 정책 대응방안에 관한 세미나"의 보고서 및 논평 모음집이다. EC는 머지않아 세계에서 가장 큰 교역권으로 부상할 것이다. 또한 동유럽에서의 격변과 독일 통일로 세계 경제에서 EC..

    발간일 1990.01.1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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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주제 : EC통합의 기초구조와 경제통합체로서의 전망 제2주제 : 유럽통화통합과 한국경제의 대응 제3주제 : EC대외무역정책의 변화와 대응방향 제4주제 : EC-COMECON 경제협력발전과 기업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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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EC 통합과 한국의 정책 대응방안에 관한 세미나"의 보고서 및 논평 모음집이다. EC는 머지않아 세계에서 가장 큰 교역권으로 부상할 것이다. 또한 동유럽에서의 격변과 독일 통일로 세계 경제에서 EC 역할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세미나는 유럽 경제 통합의 진전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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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ia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he Way Ahead
    Asia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he Way Ahead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90년 6월 21~22일 이틀 동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본 포럼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을 위해 기여 잠재 지역과 비젼을 공유하고, 이러한 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대안과 방법을 검토하는데..

    서장원 외 발간일 1990.10.0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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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The Asia-Pacific Economy During the 1990s :
    Dynamism, Interdependence and Horizons in Economic Cooperation

    2.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in the Changing Global Environment :
    Issues and Prospects

    3. Basic Directions and Areas for Cooperation :
    Structural Issues of the Asia-Pacific Economies

    4. Panel Statements on Toward the Success of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Roles and Responsibilities

    5.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Asia-Pacific :
    Working Mechanism and Linkages

    6. Panel Statements on Modality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Asia-Pacif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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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90년 6월 21~22일 이틀 동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본 포럼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을 위해 기여 잠재 지역과 비젼을 공유하고, 이러한 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대안과 방법을 검토하는데 있다. 23명의 저명한 연구원과 학계인사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정부 정책 결정자들이 본 포럼에 참가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을 위한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제공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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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國과 社會主義國의 關係發展과 南北韓 關係 變化의 展望
    韓國과 社會主義國의 關係發展과 南北韓 關係 變化의 展望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한국과 사회주의 국가간의 관계진전과 남북한 관계 전망에 관한 세미나"의 보고서 및 논평 모음집이다. 현재 사회주의제국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의 영향하에 급속한 정치, 경제 및 사회적인 변혁을..

    오용석 발간일 199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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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주제 : 한·소 관계발전과 남북한 관계 : 한소정상회담을 계기로 본 평가와 전망

    제2주제 : 한국의 대중국 관계개선과 남북한 관계의 전망

    제3주제 : A. 한·동구 관계의 진전과 남북한 관계의 전망

    B. 동·서독의 경제·사회통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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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한국과 사회주의 국가간의 관계진전과 남북한 관계 전망에 관한 세미나"의 보고서 및 논평 모음집이다. 현재 사회주의제국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의 영향하에 급속한 정치, 경제 및 사회적인 변혁을 겪고 있으며 이와 같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는 동북아 제국의 관계변화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적극적인 북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소련과 중국 및 동구의 북한과의 관계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최근 통일의 과정을 순조롭게 밟아가고 있는 동-서독의 통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음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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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루과이라운드(UR) 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우루과이라운드(UR) 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1990년대 이후의 세계교역질서를 새로이 형성할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는 금년 말의 종료를 앞두고 협상의 종반부로 도입하고 있다. UR은 과거의 의제를 폭넓게 수용함은 물론 새로이 등장한 교역상의 제과제들을 추가..

    박태호 발간일 1990.04.02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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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주제 : UR/서비스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제2주제 : UR/섬유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제3주제 : UR/지적소유권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제4주제 : UR/농산물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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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대 이후의 세계교역질서를 새로이 형성할 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는 금년 말의 종료를 앞두고 협상의 종반부로 도입하고 있다. UR은 과거의 의제를 폭넓게 수용함은 물론 새로이 등장한 교역상의 제과제들을 추가하여 논의함으로써 GATT 설립 이래 가장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협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번 UR 협상의 결과는 세계 10대 교역국의 하나인 우리나라의 경제 및 무역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각계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들을 모시고 UR 협상의 전망과 의의를 재조명하고 현안 핵심과제인 서비스교역, 섬유(MFA) 지적재산권 및 농산물에 대한 주요 쟁점과 우리나랑의 협상전략을 논의코자 지난 1월 말 "제1차 UR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본 자료는 정책협의회시 발표된 논문과 주제에 대한 토의자들의 논평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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