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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일경제마찰과 우리의 정책과제
    미일경제마찰과 우리의 정책과제

    오늘날 미국, 일본을 위시한 선진국간에,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경제적 이해의 대립이나 부조화로 인하여 무역마찰 투자마찰 금융마찰, 기술마찰 혹은 경제마찰이라고 불리는 각종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마찰은 각국간에 정치/경제관계..

    강흥구 발간일 199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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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미일경제마찰의 배경
    1. 경상수지 불균형 요인
    2. 산업구조적 요인

    III. 밍리경제마찰의 추이
    1. 추이
    2. 개별상품마찰
    3. 첨단기술마찰
    4. 대일시장개방마찰
    5. 대응방식의 변화

    IV. 거시정책협조와 미일의 정책전환노력
    1. 거시정책협조
    2. 미일의 정책전환노력
    3. 거시정책협조의 한계
    4. 미일경제구조문제의

    V. 일본의 폐쇄성과 마찰의 격화
    1. 일본시장의 폐쇄성
    2. 일본시장 매카니즘과 마찰요인
    3. 토지이용의 제약
    4. 정치적 리더쉽 및 의사결정 매카니즘의 제약
    5. 정부 산업계 관계의 특수성
    6. 소비자 우선주의의 결여
    7. 일본사회의 특이성

    VI. 미일구조협의
    1.구조협의의 배경
    2. 구조협의의 경위
    3. 합의사항 요지
    4. 구조협의의 의미와 전망

    VII. 미일경제마찰과 우리의 정책과제
    1. 한미경제관계에서 본 영향과 정책과제
    2. 한일경제관계에서 본 우리의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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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오늘날 미국, 일본을 위시한 선진국간에,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경제적 이해의 대립이나 부조화로 인하여 무역마찰 투자마찰 금융마찰, 기술마찰 혹은 경제마찰이라고 불리는 각종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마찰은 각국간에 정치/경제관계상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며, 그 해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난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마찰로, 특히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보호주의 조치가 행해지고, 이로 인하여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기축으로 하는 세계 자유무역체제가 때로는 체제위기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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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한국의 진출전망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한국의 진출전망

    한국경제는 1980년대 말부터 일종의 산업구조 조정기에 들어와 단순기술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표준화된 상품생산 위주의 경제로부터, 보다 기술집약적 산업의 고급상품 생산 중심의 경제로의 이행을 요구받는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김시중 발간일 1991.04.01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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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 論

    Ⅱ. 中國의 對外開放政策의 展開

    Ⅲ.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 政策과 外國投資者의 投資 動機
    1. 中國의 政策 展開
    2. 中國의 主要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制度
    3. 外國人 直接投資의 理論과 中國的 特徵

    Ⅳ. 外國人 直接投資의 推移와 特徵
    1. 槪 況
    2. 年度別 推移와 特徵
    3. 形態別 推移와 特徵
    4. 産業別 推移와 特徵
    5. 國家別 構成과 特徵
    6. 地域別 分布와 特徵

    Ⅴ. 外國人 直接投資의 成果와 展望
    1. 中國經濟에 미친 效果
    2. 外資系 企業이 겪는 問題點
    3. 展 望

    Ⅵ. 韓國의 對中國 直接投資
    1.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
    2. 韓國企業의 對中國 直接投資 現況
    3. 中國 投資進出 企業에 대한 設問調査 結果 分析
    4. 對中國投資의 韓國經濟에 대한 效果

    Ⅶ. 韓國의 對中國 直接投資 展望과 政策課題
    1. 展 望
    2. 政策課題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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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경제는 1980년대 말부터 일종의 산업구조 조정기에 들어와 단순기술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표준화된 상품생산 위주의 경제로부터, 보다 기술집약적 산업의 고급상품 생산 중심의 경제로의 이행을 요구받는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의 배경에는 임김 상승과 제조업부문 인력부족현상, 지가 상승과 공업용 토지부족현상 그리고 국제수지 흑자와 환율 하락 등의 현상이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시키는 해외직접투자, 특별히 개발도상국 지역에 대한 노동집약적 단순가공분야의 직접투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현상의 배경이 되는 위의 조건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상당 규모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특별히 중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지역으로서의 장점, 즉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 방대한 잠재적 시장, 풍부한 일부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지리적 인접성, 다수의 교포(조선족) 존재, 일부 문화적 유사성 등 한국에 대하여 특별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크게 증가할 소지가 있다. 즉 외교관계의 부재, 중국내부 정치상황의 불안정 등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1989년 이래 1990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매우 빠른 증가를 보여왔다.

    따라서 무역사무소 개설 등으로 다소나마 환경이 개선되고,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축적된 1991년 이후에도 그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식 외교관계 수립 혹은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등으로 비경제적 위험이 감소되고, VISA 발급 및 장기체류의 어려움이 개선되며, 정기 항공로가 개설되는 등 현안 문제점들이 해결될 경우 그 규모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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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dels of Exchange Rete Behavior : Application to the Yen and the Mark
    Models of Exchange Rete Behavior : Application to the Yen and the Mark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환율 실제 이동의 이해를 증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 보고서는 지난 20년 동안 주요환율 모델의 전개를 살펴보고 환율결정의 더욱 실증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1장은 1976년 1월부터 1990년 6월까지 검사된..

    곽승영 발간일 1991.01.01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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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1. Introduction

    2. Select Exchange Rate Theories

    3. Empirical Tests of the Models

    4.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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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환율 실제 이동의 이해를 증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 보고서는 지난 20년 동안 주요환율 모델의 전개를 살펴보고 환율결정의 더욱 실증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1장은 1976년 1월부터 1990년 6월까지 검사된 엔-달러와 마르크-달러 환율 실증모델을 소개한다. 제2장은 환율 모델을 조명하기 위하여 1970년대 초반 이래 산업국의 환율 측정에 관한 주요 이론을 논의한다. 제3장에서 엔-달러와 마르크-달러에 적용된 환율결정이론의 실증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마지막 제4장은 이 보고서의 결론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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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에너지 수요와 공급
    북한의 에너지 수요와 공급

    장영식 발간일 1991.01.01

    북한경제,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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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序論

    II. 基本資料의 檢討와 에너지計定表의 單位算出 方法
    1. 資料의 檢討
    2. 에너지 計定表의 單位産出 方法

    III. 北韓의 에너지 總供給 및 需要의 計定, 1971-88
    1. 北韓의 一次에너지 供給 및 需要의 變化推移
    2. 北韓의 總에너지 供給 및 需要 構造

    IV. 北韓의 石炭 및 薪炭 需要와 供給, 1971-1988
    1. 石炭의 需要와 供給, 1971-1988
    2. 薪炭의 需要와 供給

    V. 北韓의 石油需要와 供給, 1971-1977
    1. 석유의 部門別 消費
    2. 石油의 製品別 消費
    3. 精油 能力 및 生産

    VI. 北韓의 電力供給 및 需要, 1971-88

    VII. 結論 및 示唆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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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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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국제화전략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국제화전략

    본 연구는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 기업의 경영국제화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전략수립을 위한 타산지석으로서 일본 다국적기업의 글로발화 과정과 그 전략의 큰 테두리를 정리·분석하고 있다. 즉 일본기업의 글로발화 전략에 대한 거시적인 연구이다..

    서상록 발간일 1990.12.26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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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

    Ⅱ. 經營國際化의 意義와 戰略類型
    1. 經營國際化 意義
    2. 글로발競爭의 優位性
    3. 內部化 對 國際的 企業間 協力
    4. 日本型 海外直接投資와 MNC型 海外直接投資
    5. 經營國際化의 發展段階
    6. Porter의 經營國際化의 戰略類型
    7. 經營國際化의 進化모델
    8. 글로발市場 進入戰略의 類型化

    Ⅲ. 經營國際化와 組織의 進化
    1. 戰略의 進展과 組織의 變革
    2. 輸出戰略과 輸出部의 設置 · 擴充
    3. 現地生産戰略과 海外製造子會社의 設立
    4. 글로발組織의 展開
    5. 글로발組織과 配置-調整 매트릭스

    Ⅳ.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 槪況
    1. 日本 海外直接投資의 世界的 位相
    2. 日本의 海外直接投資 動向

    Ⅴ. 日本企業의 海外事業活動 狀況
    1. 日本企業의 海外現地法人 分布狀況
    2. 日本企業의 海外事業活動의 形態
    3. 日本企業의 海外生産擴大의 方向
    4. 日本의 海外現地法人(製造業)의 地域別 販賣動向
    5. 日本의 海外現地法人의 現地調達 狀況
    6. 日本의 現地法人의 收益狀況

    Ⅵ. 日本企業의 經營國際化 戰略
    1. 日本型 多國籍化의 槪念
    2. 글로발 · 네트웍의 4極分化의 體制
    3. 日本企業의 現地化 戰略
    4. 日本企業의 統合化 戰略
    5. 日本企業의 M & A 戰略

    Ⅶ. 結論 - 要約과 示唆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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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 기업의 경영국제화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전략수립을 위한 타산지석으로서 일본 다국적기업의 글로발화 과정과 그 전략의 큰 테두리를 정리·분석하고 있다. 즉 일본기업의 글로발화 전략에 대한 거시적인 연구이다. 그러나 일본기업 특유의 전략과 그 바탕을 간취하려는 시각은 시종 견지하고 있다. 일본적인 전략을 부각시키는데는 시각을 크게 갖는 연구가 오히려 강점이 있다. 미시적인 연구가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거시적인 연구는 국가적인 해외직접투자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범례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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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ㆍ일본의 금융자유화와 정책시사점
    미국ㆍ일본의 금융자유화와 정책시사점

    이장영 발간일 1990.11.01

    금융자유화,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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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第1章 日本의 金融自由化
    I. 金利自由化
    II. 對外金融去來의 自由化
    III. 市場進入自由化
    IV. 綜合評價

    第2章 美國의 金融自由化
    I. 金利自由化
    II. 州間營業規制의 緩和
    III. 銀行業ㆍ證券業의 분리완화
    VI. 綜合評價

    第3章 政策示唆点
    I. 金利自由化에의 示唆点
    II. 通貨管理에의 示唆点
    III. 金融機關間의 業務領域에 관한 示唆点

    〈附錄〉 美國의 金融自由化 關聯法律(1980-87)
    〈別添資料 1〉預金金融機關 規制緩和 및 通貨管理法
    〈別添資料 2〉 預金金融機關法
    〈別添資料 3〉 競爭均等銀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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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루과이라운드 : 의제별 협상의 진전상황과 전망
    우루과이라운드 : 의제별 협상의 진전상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1990.10.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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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目次

    1.우루과이라운드協商의 進展과 展望
    I. 協商의 出帆背景
    II. 協商의 槪要
    III. 協商의 進展狀況
    IV. UR協商과 國際交易秩序
    V. 成功的 協商妥結案
    VI. 例示的 協商妥結案과 各國의 影響
    VII. 協商展望

    2. 關稅
    I. 協商의 背景과 意義
    II.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III. 最近의 協商進展 狀況
    IV. 向後 協商日程과 展望
    V. 우리의 政策課題

    3. 非關稅
    I. 協商의 背景
    II.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III. 最近의 協商進展 狀況
    IV. 向後 協商日程과 展望
    V . 우리의 政策課題

    4. 天然資源
    I. 協商目標와 意義
    II. 最近의 協商進展 狀況
    III.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IV. 協商展望

    5. 纖維
    I. 協商의 背景과 意義
    II.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III. 協商展望
    IV. 우리의 政策課題

    6. 農業
    I. 協商의 背景
    II.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III. 最近의 協商進展 狀況
    IV. 向後 協商日程과 展望
    V. 우리의 政策課題

    7. 熱帶産品
    I. 協商目的과 意義
    II. 最近의 協商進展 狀況
    III.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IV. 協商展望

    8. GATT條文
    I. 協商의 背景과 意義
    II.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III. 最近의 協商進展 狀況
    IV. 協商展望
    V. 우리의 政策課題

    9. MTN協定 : 反덤핑 코드
    I. 協商의 背景과 意義
    II. 最近의 協商進展 狀況
    III.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IV. 協商展望
    V. 우리의 政策課題

    10. 緊急輸入制限措置
    I. 協商의 背景과 意義
    II.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III. 最近의 協商進展 狀況
    IV. 向後 協商日程과 協商展望
    V. 우리의 政策課題

    11. 補助金ㆍ相計措置
    I. 協商의 背景과 意義
    II.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III. 最近의 協商進展 狀況
    IV. 向後 日程과 協商展望
    V. 우리의 政策課題

    12. 紛爭解決節次
    I. 協商의 背景과 意義
    II. 早期 收穫分野로서의 TNC合意事項
    III.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IV. 最近의 協商進展 狀況
    V. 協商展望
    VI. 우리의 政策課題

    13. GATT機能强化
    I. 協商의 背景과 意義
    II. 早期 履行分野로서의 貿易政策檢討制度(TPRM)
    III.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IV. 最近의 協商進展 狀況
    V. 協商展望
    VI. 우리의 政策課題

    14. 貿易關聯投資措置
    I. 協商의 背景과 意義
    II.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III. 協商展望
    IV. 우리의 政策課題

    15. 知的 所有權
    I. 協商의 背景
    II. 協商目標 및 主要合意事項
    III. 最近의 協商進展 狀況
    IV.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V. 우리의 政策課題

    16. 서비스 交易
    I. 協商의 背景과 意義
    II. 最近의 協商進展 狀況
    III. 主要爭點과 各國의 立場
    IV. 協商展望
    V. 우리의 政策課題

    〈英語用語 解說〉

    〈執筆者 略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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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대해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 모색과 더불어 경제협력의 규모 및 형태, 경제 협력 진출 전략, 주요 지역별, 국가별 중점지원 대책등을 스케치해 보고 있..

    김학수 발간일 1990.10.1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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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경제협력의 이론적 전개
    1.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거시이론
    2. 경제협력에 있어 전환되고 있는 강조점: 기본수요충족과 구조조정
    3. 1990년대에 당면한 주요경제협력 이슈
    4.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III. 주요선진국의 대개도국 경제협력실적 및 방향
    1. 총괄
    2. 미국의 신개발원조
    3. 일본의 유상중심 원조
    4. 歐羅巴(英, 佛, 獨)의 최빈개도국중심 원조
    5. 캐나다 및 호주의 새로운 접근
    6.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IV.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의 현행 대외경제협력의 목적
    2.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 현황
    3. 우리나라 현행 대외경제협력의 문제점

    V. 우리나라가 과도기적으로 취해야 될 몇가지 조치
    1. 현행 우리나라가 원조 프조그램의 합리화 내지 효율화 방안
    2. 우리나라가 시험해 볼만한 시범프로젝트
    3. 국제개발금융기관과의 협조강화

    VI.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경제협력 중장기전략
    1. 우리나라가 대외경제협력의 장기추진방향
    2. 우리나라 대외경제협력의 중장기 추진전략

    VII. 결론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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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대해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 모색과 더불어 경제협력의 규모 및 형태, 경제 협력 진출 전략, 주요 지역별, 국가별 중점지원 대책등을 스케치해 보고 있다. 공적개발원조의 배경에는 나름대로 이론적 근거도 있고, 또한 주요선진제국의 실적도 있는 만큼 이론과 현황, 그리고 주요국의 경제협력 방향을 통해서 우리의 좌표를 모색해 보는 것이 순서라 하겠다.
    닫기
  • 미국통상정책의 중장기 방향
    미국통상정책의 중장기 방향

    본 연구는 전후 미국통상정책의 변화추이 및 그 배경을 분석해 보고, 세계질서 속에서 향후미국경제가 점하게 될 국제적 위상과 그에 따른 미국통상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지역에 대한 통상정책 중점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조망해 보았다. 또한 그..

    김남두 발간일 1990.10.01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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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美國通商政策의 中長期 方向(要約)

    序 言

    Ⅰ. 序 論
    1. 硏究目的
    2. 硏究 範圍와 構成

    Ⅱ. 美國通商政策의 變化推移 및 背景
    1. 通商政策方向의 變化
    2. 通商政策變化의 背景

    Ⅲ. 1990年代 美國 通商政策의 基本方向
    1. 1990年代 通商與件
    2. 1990年代 美國通商政策의 方向

    Ⅳ. 1990年代 美國通商政策의 地域別 重點
    1. 通商政策의 地域別 優先順位
    2. 日本市場의 實質的 開放과 亞·太 經濟圈에서의 影響力 擴大
    3. 北美 自由貿易地帶 形成
    4. 對EC 通商關係 强化
    5. 蘇聯 및 東歐와의 關係 改善

    Ⅴ. 韓·美 通商關係에 대한 示唆點과 政策課題
    1. 韓·美 通商關係의 變化와 1990年代 美國의 對韓 通商政策
    2. 우리의 政策課題

    Ⅵ.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전후 미국통상정책의 변화추이 및 그 배경을 분석해 보고, 세계질서 속에서 향후미국경제가 점하게 될 국제적 위상과 그에 따른 미국통상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지역에 대한 통상정책 중점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조망해 보았다. 또한 그러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한·미 통상관계에 주는 시사점과 우리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우선 1990년대 중 미국통상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최근의 급속한 국제질서의 재편에 따른 미국경제의 국제적 지위변화와, 미국의 연방재정적자 및 경상수지적자 등 이른바 쌍둥이 적자의 움직임에 대한 전망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중 GNP의 3% 수준을 넘어섰던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는 최근 들어 2% 수준으로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1990년대 전반기중 GNP의 약 1.5%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적자가 지속되는 동안 미국의 순대외채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국제경제적 위상 역시, 통일된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부상과 일본 및 아·태 지역의 활발한 경제성장 추세를 고려할 때 1990년대 중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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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 주요국의 무역·산업정책과 투자환경변화
    ASEAN 주요국의 무역·산업정책과 투자환경변화

    본 연구는 ASEAN 주요국의 경제구조변화와 그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한일 ASEAN 분업체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아-태 경제협력에 임하는 타국의 입장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1985..

    유재원 발간일 1990.09.01

    무역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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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I. 서론

    II. ASEAN의 최근 경제동향
    1. 거시경제동향
    2. 주요정책변수 추이

    III. ASEAN의 산업화와 구조변화
    1. 산업구조의 변화
    2. 무역구조의 변화
    3. 외국인직접투자의 변화
    4. 산업화와 산업정책

    IV. ASEAN 주요국의 무역정책
    1. 태국
    2. 말레이시아
    3. 싱가포르
    4. 인도네시아
    5. 비교 및 평가

    V. ASEAN 주요국의 투자인센티브 및 외국인직접투자정책
    1. 태국
    2. 말레이시아
    3. 싱가포르
    4. 인도네시아
    5. 비교 및 평가

    VI. ASEAN 경제의 구조변화와 우리의 대응
    1. 한일 ASEAN 분업체제의 변화
    2. ASEAN의 투자환경 변화
    3. 한일 ASEAN 기술협력 필요성의 증대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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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ASEAN 주요국의 경제구조변화와 그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한일 ASEAN 분업체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아-태 경제협력에 임하는 타국의 입장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1985년 이후 ASEAN의 거시경제 동향과 환율, 자금, 금리 등 주요정책변수의 추이에 대해 알아본다. 제III장에서는 ASEAN의 산업화와 이와 관련된 수출 및 직접투자구조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제IV장과 제V장은 80년대 ASEAN 주요국의 무역정책 및 산업정책의 전개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VI장에서는 우리나라와 ASEAN 간 무역, 직접투자, 기술협력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ASEAN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여 본다. 제VII장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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