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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 시장에서의 한국의 경쟁력 분석
    EC 시장에서의 한국의 경쟁력 분석

    최근 우리나라의 대선진국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1위 및 제2위의 시장인 미국과 일본에서는 우리 수출의 절대액이 각각 1989년 및 1990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제3의 시장인 EC에 대한 수출조차도 1992년에 감소세로 돌아서..

    김박수 발간일 199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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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EC의 경제동향과 무역환경
    1. EC의 경제동향
    2. EC의 무역동향
    3. EC의 무역환경

    제3장 EC의 수입구조 추이
    1. EC의 수입구조
    2. EC의 공산품 수입구조 추이

    제4장 EC수입시장의 비교우위 구조
    1. RCA지수의 정의
    2. 주요공산품의 국별 RCA지수 추이
    3. 주요경쟁국의 품목별 RCA지수 추이

    제5장 EC 수입의 순변동점유율
    1. 순변동점유율의 정의
    2. 총수입의 순변동점유율
    3. 주요공산품의 순변동점유율
    4. 주요품목의 순변동점유율
    5. 한국의 경쟁력 약화 요인

    제6장 주요경쟁국의 대EC 수출경합도
    1. 수출경합도 지수의 정의
    2. 한국과 주요경쟁상대국의 대EC수출경합도
    3. 한국과 주요경쟁상대국과의 품목별 경합관계

    제7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국문요약
    최근 우리나라의 대선진국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1위 및 제2위의 시장인 미국과 일본에서는 우리 수출의 절대액이 각각 1989년 및 1990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제3의 시장인 EC에 대한 수출조차도 1992년에 감소세로 돌아서 금년에 들어서도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조적인 적자를 보여온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지수는 차치하고라도 흑자를 보여왔던 대미 및 대EC 무역수지가 1991년부터 적자로 반전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대미 및 대EC 무역수지의 적자반전은 어느 정도 이 지역으로부터의 빠른 수입증가에도 기인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이 침체 내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부진한 것은 선진국의 경기후퇴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한 데 기인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대선진국 수출부진에 대응하여 동남아, 중국, 중남미 등 개도국 시장을 적극 개척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중요하지만, 개도국보다는 구매력이 크고 시장의 개방도(Degree of Openness)가 높은 선진국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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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리아 편람 1993
    불가리아 편람 1993

    박상현 발간일 1993.08.2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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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目次

    I. 一般槪況
    1. 地理的 位置
    2. 面積과 地形
    3. 氣候
    4. 人口
    5. 民族 및 國民性
    6. 言語 및 宗敎

    II. 歷史
    1. 第1次 世界大戰까지의 불가리아
    가. 불가리아 建國
    나. 第1 불가리아 帝國
    다. 第2 불가리아 帝國(1185~1389년)
    라. 터키 支配時代(1393~1878년)
    마. 러ㆍ터 戰爭과 獨立
    바. 불가리아 公國의 成立
    2. 兩大戰間의 불가리아
    가. 第1次 世界大戰과 불가리아
    나. 스탐볼리스키의 農民黨政權(1918~1923년)
    다. 1923년의 쿠데타와 反動政治
    라. 1934년 쿠데타와 보리스 王의 獨裁(1934~1939년)
    마. 第2次 世界大戰과 불가리아
    3. 共産化 以後의 불가리아
    가. 人民共和國 樹立
    나. 불가리아의 스탈린 : 체르벤코프期
    다. 共産體制의 確立期 : 지브코프期
    4. 東歐改革과 불가리아

    III. 社會ㆍ文化
    1. 住居
    2. 敎育制度
    3. 通信手段
    4. 交通 및 輸送
    가. 道路
    나. 鐵道
    다. 港灣
    라. 航空
    5. 文化
    가. 美術
    나. 演劇
    다. 音樂
    라. 映畵

    IV. 政治
    1. 最近까지의 政治動向
    2. 政治體制
    3. 國家組織
    가. 槪要
    나. 大統領 및 副統領
    다. 議會
    라. 行政府
    〈參考〉 불가리아 內閣 및 略歷(1993년 7월 현재)
    마. 司法府
    4. 行政區域
    5. 政黨
    가. 民主勢力同盟(Union of Democratic Forces)
    나. 불가리아 社會黨(Bulgarian Socialist Party)
    다. 權利와 自由黨(Movement for the Rights and Freedoms)
    〈參考〉 最近의 政治變革 日誌
    〈參考〉 主要人士

    V. 外交
    1. 基本 外交路線
    2. 舊社會主義圈과의 關係
    가. 對舊蘇聯과의 關係
    나. 對中國關係
    다. 東歐國家 및 周邊國과의 關係
    3. 對西方關係

    VI. 國防
    1. 軍事制度 및 軍事力
    2. 軍需産業 現況 및 動向
    가. 軍需産業 現況
    나. 最近 動向

    VII. 國內經濟
    1. 經濟發展過程
    가. 經濟政策
    나. 體制變革 以前의 經濟發展過程
    2. 體制變革 以後의 國內經濟 槪況
    가. 國內總生産
    나. 産業生産
    다. 所得 및 消費
    라. 物價
    마. 失業
    바. 交易
    사. 換率
    3. 主要 經濟部門別 現況
    가. 金融
    나. 財政
    다. 租稅制度
    라. 勞動市場
    마. 私有化

    VIII. 産業
    1. 産業構造
    가. 槪況
    나. 投資 및 固定資産構造
    2. 農業
    가. 槪況
    나. 耕地面積
    다. 農作物 生産現況
    라. 담배 生産現況
    마. 와인 生産現況
    바. 畜産現況
    3. 工業
    가. 槪況
    나. 工業構造
    다. 工業部門別 現況

    IX. 對外經濟
    1. 交易
    가. 交易現況
    나. 國際收支
    2. 輸出入管理制度
    가. 槪觀
    나. 對外貿易組織
    다. 外換管理
    라. 貿易規制
    마. 輸出入管理 現況
    3. 關稅制度
    가. 關稅率 및 通關節次
    나. 品質規制(Quality Control)
    4. 外債現況
    5. 外國人投資
    가. 外國人投資法의 變遷過程
    나. 外國人投資 關聯 法規
    다. 外國人投資法의 主要 內容
    〈參考〉
    外換規制
    貿易金融 및 連繫貿易

    X. 韓國과의 關係
    1. 修交 및 人的交流
    2. 文化交流
    3. 經濟交流
    가. 貿易分野
    나. 其他 經濟交流
    4. 대사관 現況

    XI. 旅行時 參考事項
    1. 비자
    2. 交通便
    3. 通貨
    4. 觀光
    5. 主要 觀光地
    가. 소피아市
    나. 릴라의 사원(Rilski Manastir)
    다. 플로브디프(Plovdiv)
    라. 黑海沿岸地方
    마. 벨리코 타르노보(Veliko Tarnovo)
    6. 其他事項
    가. 開店時間
    나. 國慶日 및 公休日
    다. 時差 및 電壓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貿易 統計
    〈附錄 2〉 불가리아 外國人投資法(外國人 營業活動과 外國人投資 保護에 관한 法律)
    〈附錄 3〉國營 및 市營企業의 轉換과 私有化에 관한 法律
    〈附錄 4〉政府部處 및 主要機關 住所錄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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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동성편람 1993
    산동성편람 1993

    이보근 발간일 1993.08.2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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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目次

    第1章 自然ㆍ資源
    1. 自然環境
    가. 位置ㆍ面積
    나. 地形ㆍ山勢
    다. 黃河ㆍ黃河三角洲
    라. 運河ㆍ湖水ㆍ河川
    마. 海岸ㆍ島嶼
    바. 氣候
    2. 資源現況
    가. 鑛物資源
    나. 植物資源
    다. 動物資源
    3. 人口
    가. 人口槪況
    나. 行政區域別 人口

    第2章 歷史ㆍ人物
    1. 山東의 歷史
    가. 東夷人 文化
    나. 山東의 古代國家
    다. 秦ㆍ漢 이래의 山東
    라. 共産黨創建期와 抗日戰時期의 山東
    2. 山東의 人物
    가. 歷代 主要人物
    나. 現役 主要人物

    第3章 政治ㆍ行政
    1. 省人大와 省人民政府
    가. 省制의 沿革
    나. 省人民代表大會
    다. 省人民政府
    라. 省政府의 經濟管理體系
    2. 各級 地方組織
    가. 地區行政公署
    나. 市制의 變遷過程
    다. 省轄市
    라. 縣級 이하의 地方組織
    마. 山東省의 現 行政區域

    第4章 經濟體制의 改革과 發展方向
    1. 經濟槪況
    가. 一般槪況
    나. 經濟成長推移와 構造變化
    2. 經濟體制의 改革
    가. 農村經濟의 改革
    나. 都市經濟의 改革
    다. 經濟體制改革의 進行方向
    3. 中ㆍ長期 經濟發展計劃
    가. 10個年 計劃의 主要 目漂와 開發戰略
    나. 黃淮海平原 農業開發計劃
    다. 黃河三角洲 開發計劃

    第5章 産業
    1. 産業槪況
    2. 農林魚業
    가. 作物農業
    나. 林業
    다. 牧畜業
    라. 漁業
    3. 鑛工業
    가. 冶金工業
    나. 化學工業
    다. 機械工業
    라. 紡織工業
    4. 違築業
    5. 運輸ㆍ商業
    가. 交通ㆍ運輸
    나. 商業

    第6章 對外經濟
    1. 對外開放
    가. 山東의 對外開放 過程
    나. 開放形熊別 優待措置
    다. 山東半島 經濟開放區
    라. 對外開放의 中長期戰略과 推進方向
    2. 對外貿易
    3. 外國人 投資

    第7章 우리나라와의 關係
    1. 歷史的 背景
    2. 人的 交流
    3. 韓國企業들의 山東投資

    第8章 主要都市와 觀光名所
    1. 濟南
    2. 靑島
    3. 淄博
    4. 棗庄
    5. 東營
    6. 烟台
    7. 유방
    8. 濟寧
    9. 曲阜
    10. 泰安
    11. 威海
    12. 日照

    第9章 主要特産品
    1. 魚貝類
    2. 果菜類
    3. 家畜類
    4. 其他

    〈附錄〉
    I. 經濟略史
    1. 新中國 成立前後의 山東經濟
    가. 山東解放區에서의 土地改革
    나. 解放初期의 山東經濟狀況
    다. 官僚資本의 沒收와 社會主義經濟의 出發
    라. 物價波動의 收拾
    마. 商工業의 初期調整
    바. 土地改革의 完成과 初期의 農業合作
    사. 抗美援朝運動
    2. 經濟의 社會主義改造
    가. 農業의 社會主義改造
    나. 工業의 社會主義改造
    다. 商業의 社會主義改造
    라. 手工業의 社會主義改造
    마. 生産改造工作
    바. 第1次5個年計劃의 成果와 問題點
    3. '大躍進'의 挫折과 經濟調整
    가. '大躍進'과 '人民公社化'運動
    나. 農業의 危機와 工業의 繼績된 冒險
    다. 經濟의 全面調整
    라. 持續的인 調整과 經濟回複
    마. 社會主義 敎育運動
    4. 文化大革命時期의 山東
    가. 文革의 到來와 '奪權'
    나. 經濟의 混亂과 政局의 一時的 轉機
    다. 經濟上의 '大會戰'
    라. 社會와 經濟의 大混亂
    마. 全面整頓의 進行
    바. 反右傾運動의 一時的 再發과 10年動亂의 終結
    5. 11期 3中全會 以後의 山東經濟
    가. 過渡期의 山東經濟
    라. 山東經濟의 新局面
    나. 11期 3中全會 以後의 山東經濟
    다. '八宇方針'과 國民經濟의 調整
    II. 主要經濟統計
    1. 主要指標의 全國順位 및 比重(1991年)
    2. 主要統計
    1) GNP 構成
    2) 社會總生産額構成
    3) 國民收入構成
    4) 工ㆍ農業總生産額構成
    5) 農業總生産額構成
    6) 主要農産品生産量
    7) 에너지資源 生産量 및 構成
    8) 鐵道ㆍ道路ㆍ內河
    9) 旅客運送量 및 周轉量
    10) 貨物運送量 및 周轉量
    11) 郵便通信 主要指標
    12) 社會商品小賣總額
    13) 部門別 社會商品小賣總額
    14) 經濟類型別 社會商品小賣總額
    15) 用途別 社會商品小賣總額
    16) 對外貿易
    17) 財政收支推移
    18) 財政支出 構成
    19) 市ㆍ地域別 財政收支 現況(1991년)
    20) 靑島市와 荷澤地區의 財政支出內容 比較(1991년)
    21) 預金主別 預金構造 推移(1978∼1991)
    22) 分野別 貸出構造 推移(1978∼1991)
    23) 市ㆍ地區別 經濟規模와 産業構造(1991년)
    24) 住民 100家口當 耐久消費財 保有量(1992년)
    III. 主要企業體
    1. 國家重點企業
    2. 省 主要企業集團
    3. 主要 大型工業企業의 生産額 및 職工數(1991)
    IV. 主要機關連絡處
    1. 對外經濟關聯主要機關
    2. 山東省 對外貿易總公司 中國內分支機構
    3. 山東省 對外貿易總公司 海外機構
    V. 市ㆍ地區別 地域電話番號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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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FTA의 출범과 미국수입시장에서의 한국과 멕시코의 경쟁력비교
    NAFTA의 출범과 미국수입시장에서의 한국과 멕시코의 경쟁력비교

    최근 비차별, 다자간 협상, 무역장벽의 제거를 표방하는 GATT 체제하의 세계교역 질서는 EC 단일시장의 결성과 NAFTA 추진의 영향으로 상호주의와 보호주의의 성향을 지향하는 경제지역주의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

    김상겸 발간일 1993.08.10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I. 서론

    II. NAFTA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1. NAFTA의 추진배경
    2. 주요내용

    III. NAFTA의 추진현황과 영향
    1. NAFTA의 추진현황 및 전망
    2. NAFTA의 경제적 효과

    IV.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한국 · 멕시코의 비교우위 분석
    1.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국의 대미 수출경쟁력 변화
    2. 한국 · 멕시코의 배교우위 현황

    V. 한국과 멕시코의 대미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1. 한국과 멕시코의 대미 수출변화 요인 분석
    2. 한국과 멕시코의 대미 수출시장 경합관계
    3. 품목별 경쟁력 현황 및 NAFTA의 관세효과

    VI. 결론 및 요약
    국문요약
    최근 비차별, 다자간 협상, 무역장벽의 제거를 표방하는 GATT 체제하의 세계교역 질서는 EC 단일시장의 결성과 NAFTA 추진의 영향으로 상호주의와 보호주의의 성향을 지향하는 경제지역주의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을 주축으로 결성된 NAFTA는 경제규모 면에서 EC를 능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유사한 경제발전단계를 거치고 있는 멕시코가 구성국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실 단일국가로는 세계 최대규모인 미국시장의 안정적 접근과 경쟁력의 유지는 우리의 대외 통상정책상 해결되어야 할 최대의 현안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NAFTA가 정식으로 결성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의 무역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주의와 보호주의 추세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의 강구가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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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산업구조적 특성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한미일 산업구조적 특성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미-일간에 일본의 산업구조적 특성이 미-일간 무역적자의 영향이 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 한-일간 산업구조적 특성의 유사성, 한-미간의 무역마찰과 미-일간 무역마찰과의 유사성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한-미간에도 한국의 산업구조적 특..

    성극제 발간일 1993.08.09

    산업구조
    원문보기
    목차
    序言

    第 1 章 序 論

    第 2 章 韓美日 3國의 國際競爭力과 産業構造的 特性
    第 1 節 國際競爭力 指標
    第 2 節 産業構造的 特性
    第 3 節 RCA指數와 기업집단 支配力의 相關關係

    第 3 章 模型의 選定 및 資料의 蒐集
    第 1 節 旣存의 硏究結果
    第 2 節 模型의 選定
    第 3 節 資料의 蒐集

    第 4 章 回歸分析의 結果와 貿易政策 資料의 蒐集
    第 1 節 基本模型의 回歸分析 結果
    第 2 節 殘差의 分析

    第 5 章 各國別 貿易政策 및 産業構造的 特性의 效果
    第 1 節 貿易政策 關聯 資料의 蒐集
    第 2 節 韓國 貿易政策의 영향
    第 3 節 産業組織的 特性의 영향

    第 6 章 要約 및 結論
    第 1 節 연구의 要約
    第 2 節 結語

    參考文獻
    국문요약
    본 연구는 미-일간에 일본의 산업구조적 특성이 미-일간 무역적자의 영향이 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 한-일간 산업구조적 특성의 유사성, 한-미간의 무역마찰과 미-일간 무역마찰과의 유사성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한-미간에도 한국의 산업구조적 특성이 한-미간 무역마찰의 요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일본의 계열기업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기초하여 이를 확대함으로써 한-미-일 3국의 무역정책 및 산업구조적 특성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동일한 모형 및 일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제무역이론의 고전인 헥셔-오린(Heckscher-Ohlin: HO)모형을 확대한 HOV(Heckscher-Ohlin-Vanek) 모형에 기초하여 각국의 부존자원으로 각국의 무역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HO 이론은 최근에는 별로 인용되지 않는 고전이론이기는 하나 동 이론을 각국 수출상품의 요소집약도를 검증하는 이론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역량을 추정하는 이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에 따라 HOV 이론을 기본모형으로 삼았다. 이러한 모형에서 발생하는 잔차(예측 무역량과 실제 무역량과의 차이)는 부존자원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며 각국의 무역정책이나 산업구조적 특성 등의 모형 외적 요소가 이러한 잔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모형 외적 요소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석은 각국의 업종별 부존자원 자료가 없어도 추정이 가능하며 각국의 총부존자원량과 수출입 자료만 있으면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세계 각국의 무역량을 동시에 추정하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국가간 비교도 용이하게 된다.

    모형의 선정에 있어서는 원래의 순수출모형과 이를 약간 수정하여 수입모형으로 전환하고 두 가지 모형을 모두 추정하였다. 부존자원은 총노동인구, 인적자본, 과학자 수, 자본스톡, 재배지, 목초지, 삼림지의 면적, 석탄, 석유 및 가스, 천연광물자원과 수송거리를 사용하였다.순수출과 수입의 두 가지 모형을 완전한 자료 수집이 가능한 세계 67개국의 39개 업종에 대하여 1989년 자료로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78개의 추정식 중 76개의 추정식이 99%의 유의수준을 보였다. 나머지 2개의 추정식 중 한 개의 추정식은 95%의 유의도를 보였으나 다른 하나는 유의수준이 90%에 미치지 못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추정계수의 유의도는 평균적으로 50% 이상의 추정계수가 90% 이상의 유의도를 보여 추정식으로서는 상당한 신뢰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최종 분석을 위하여 이러한 추정식으로부터의 잔차를 스튜던트 지수화한 결과 모형에서 예측한 바와 상이한 무역형태를 보이는 국가가 많이 출현하였는데 특히 G-7은 모두 99% 이상의 유의도를 가지고 모형에서 예측하는 바와는 다른 무역형태를 보였다. 한 가지 이러한 추정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잔차의 추정과정과는 전혀 별개의 가정과 산출과정하에서 도출된 RCA 지수가 잔차와 높은 유의도로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RCA 지수는 한 국가의 비교우위를 적절하게 반영하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HOV 이론은 한 국가의 비교우위를 부존자원으로서 설명하기 때문에 일반적 예상으로는 RCA 지수와 HOV 모형에서의 잔차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지수가 높은 유의도로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각국이 상당한 정도로 보호주의적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유사성은 한-미-일 3국에 대하여만 살펴본 것이므로 향후 연구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잔차는 일반적으로 각국의 무역정책이나 산업구조적 특성 등의 모형 외적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미-일 3국의 무역정책과 산업구조적 특성을 지수화하여 이들이 잔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무역정책은 관세 및 비관세정책으로 나누었고 비관세장벽은 관세율표상에서 차지하는 빈도 수로서 지수화하였으며 자료는 일관성을 위하여 GATT의 TPRM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국의 산업구조적 특성은 산업조직론적 접근에서는 상위 기업의 집중도 등을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상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특성을 사용하였다. 즉 한국의 경우는 30대 기업집단, 일본의 경우는 6대 및 40대 계열기업군, 미국의 경우에는 상위 1,000개 대기업으로 설정한 것이다. 각 기업집단의 지인력은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39개 업종내 매출액과 고용인 수를 구한 다음 각 업종내에서의 비중으로 계산하였다.

    모형에서의 잔차를 무역정책적 요소와 산업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일본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인식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일본의 계열집단은 일본의 순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수입에 대하여는 비록 유의수준은 낮으나 수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종을 그룹화하여 분석한 결과 일본의 경우에는 중화학 및 고부가가치분야에서는 특히 40대 독립계열집단이 순수출은 확대하고 수입은 축소시키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1,000개 대기업도 순수출에서는 일본의 계열집단과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입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즉 한국의 재벌기업집단은 중화학 및 고부가가치분야의 수입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유의수준으로 수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순수출에 있어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이었던 "한국의 재벌기업 집단이 수입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한-미간에 통상마찰로 작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점에서 바라본다면, 본 연구결과는 한국의 기업집단은 일본의 계열집단과는 달리 수입제한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주었으며 통상마찰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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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연계방안
    한국의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연계방안

    김학수 발간일 1993.07.30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目次

    I. 問題의 提起

    II. 外國의 事例가 주는 示唆點
    1. 日本의 JICA와 OECF
    2. 臺灣의 경우
    3. 外國의 事例가 주는 示唆點

    III. 韓國의 KOICA와 EDCF間 連繫方案
    1. 事業的 側面
    2. 制度的 側面
    3. 보다 效率的인 援助政策의 樹立ㆍ執行

    參考文獻

    附錄
    〈부록1〉 韓國 ODA에 관한 課題와 方向
    〈부록2〉 韓國 ODA의 나아갈 길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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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 최혜국대우 원칙과 남북한 물자교류
    GATT 최혜국대우 원칙과 남북한 물자교류

    한홍렬 발간일 1993.07.23

    경제관계, 북한경제
    원문보기
    목차
    目次

    I. 序論

    II. 最惠國待遇 原則과 例外規定
    1. 槪要
    2. 例外規定의 主要 內容 및 特徵
    (1) 地域間 協定 : GATT 24條
    (2) 웨이버 : GATT 25條

    III. 南北韓 物資交流와 GATT
    1. 南北韓 物資交流에 대한 主要 立場
    (1) 內國間 去來로서의 南北韓 物資交流
    (2) 國際貿易으로서의 南北韓 物資交流
    (3) 各 立場에 따른 對應方案
    (4) 段階的 戰略의 必要性과 南北韓間의 自由貿易協定
    2. 自由貿易地帶를 위한 暫定協定으로서의 南北合意書 : 그 可能性에 대하여
    (1) 24條 5項과 GATT 非締約國
    (2) 非체약국과의 地域間 協定에 관한 例
    (3) 方法論으로서의 暫定協定

    IV. 結論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附表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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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보기
    목차
    目次

    中共中央의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建設에 있어서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決定

    鄧小平이 武昌ㆍ深玔ㆍ珠海ㆍ上海등 지역에서 행한 발언요지(南巡講話)

    中共中央關于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

    在武昌,深玔,珠海,上海等地的談話要点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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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주요개도국 경제지표
    1993 주요개도국 경제지표

    공동 발간일 1993.07.14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目次

    1. 아시아
    1-1 面積, 人口, 民族構成 및 換率
    1-2 國民總生産, 1人當 國民總生産, 國內總生産 成長率, 失業率, 投資率, 貯蓄率
    1-3 消費者 物價上昇率, 通貨增加率 및 財政規模
    1-4 交易額, 經常收支, 外債, 海外資産 및 外國人投資
    1-5 産業構造, 社會指標 및 賦存資源
    1-6 우리와의 經濟交流 I (輸出額, 主要 輸出品目) (1992年)
    1-7 우리와의 經濟交流 II (輸入額, 主要 輸入品目, 貿易收支 및 直接投資) (1992年)

    2. 中南美
    2-1 面積, 人口, 民族構成 및 換率
    2-2 國民總生産, 1人當 國民總生産, 國內總生産 成長率, 失業率, 投資率, 貯蓄率
    2-3 消費者 物價上昇率, 通貸增加率 및 財政規模
    2-4 交易額, 經常收支, 外債, 海外資産 및 外國人投資
    2-5 産業構造, 社會指標 및 賦存資源
    2-6 우리와의 經濟交流 I (輸出額, 主要 輸出品目) (1992年)
    2-7 우리와의 經濟交流 II (輸入額, 主要 輸入品目, 貿易收支 및 直接投資) (1992年)

    3. 中東
    3-1 面積, 人口, 民族構成 및 換率
    3-2 國民總生産, 1人當 國民總生産, 國內總生産 成長率, 失業率, 投資率, 貯蓄率
    3-3 消費者 物價上昇率, 通貸增加率 및 財政規模
    3-4 交易額, 經常收支, 外債, 海外資産 및 外國人投資
    3-5 産業構造, 社會指標 및 賦存資源
    3-6 우리와의 經濟交流 I (輸出額, 主要 輸出品目) (1992年)
    3-7 우리와의 經濟交流 II (輸入額, 主要 輸入品目, 貿易收支 및 直接投資) (1992年)

    4. 아프리카
    4-1 面積, 人口, 民族構成 및 換率
    4-2 國民總生産, 1人當 國民總生産, 國內總生産 成長率, 失業率, 投資率, 貯蓄率
    4-3 消費者 物價上昇率, 通貸增加率 및 財政規模
    4-4 交易額, 經常收支, 外債, 海外資産 및 外國人投資
    4-5 産業構造, 社會指標 및 賦存資源
    4-6 우리와의 經濟交流 I (輸出額, 主要 輸出品目) (1992年)
    4-7 우리와의 經濟交流 II (輸入額, 主要 輸入品目, 貿易收支 및 直接投資) (1992年)

    5. CIS, 東歐
    5-1 面積, 人口, 民族構成 및 換率
    5-2 國民總生産, 1人當 國民總生産, 國內總生産 成長率, 失業率, 投資率, 貯蓄率
    5-3 消費者 物價上昇率, 通貸增加率 및 財政規模
    5-4 交易額, 經常收支, 外債, 海外資産 및 外國人投資
    5-5 産業構造, 社會指標 및 賦存資源
    5-6 우리와의 經濟交流 I (輸出額, 主要 輸出品目) (1992年)
    5-7 우리와의 經濟交流 II (輸入額, 主要 輸入品目, 貿易收支 및 直接投資) (1992年)

    6. 主要國家의 對美ㆍ 對日ㆍ 對EC 交易現況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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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전자산업의 경쟁력 요인분석과 우리의 대응
    중국 전자산업의 경쟁력 요인분석과 우리의 대응

    백권호 발간일 1993.07.14

    경쟁정책,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目次

    I. 序論

    II. 中國 電子工業의 現況
    1. 중국의 전자산업 발전과정
    2. 중국 전자산업의 현황
    3. 중국의 전자산업 관련정책

    III. 中國 電子産業 部門別 競爭力 要因分析
    1. 경쟁력 결정모델
    2. 가전산업
    3. 컴퓨터 산업
    4. 반도체 산업
    5. 綜合分析

    IV. 韓ㆍ中間 電子製品의 對OECD市場 輪出競爭力 比較
    1. 수출경쟁력 분석틀
    2. 한ㆍ중간 OECD 시장에서의 경쟁력 비교분석
    3. 양국간 전자산업내무역구조

    V. 結論 및 政策的 示唆點
    1. 전망
    2. 협력분야 및 협력방향
    3. 정책대안

    參考文獻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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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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