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발간물

전체 2,653건 현재페이지 261/266

  • 한·미간 직접투자의 구조와 투자환경의 변화
    한·미간 직접투자의 구조와 투자환경의 변화

    경제규모의 성장과 대외경제교류의 다양화 추세 속에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해외직접투자는 가용투자재원의 해외유출과 국내산업의 공동화 촉진 등 부정적인 영향도 가지지만, 해..

    김남두 발간일 1991.09.30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I. 서론

    II. 해외직접투자의 세계적 추이
    1. 정의와 통계적 기준
    2. 이론적 배경
    3. 최근의 세계적 주력

    III. 한미간 직접투자의 구조와 요인
    1. 우리의 대미직접투자의 추이와 구조
    2. 미국의 대한직접투자의 추이와 구조
    3. 한미간 직접투자구성의 요인
    4. 한미간 직접투자의 및 무역효과의 국제비교

    IV. 미국의 직접투자정책과 투자환경변화
    1. 미국의 대외투자포지션과 외국인투자의 구조변화
    2. 외국인직접투자유입에 대한 미국의 규제
    3.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UR TRIMs 협상
    4. NAFTA 추진과 미국의 투자환경

    V. 우리의 대응방향
    1. 외국인직접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와 투자환경의 개선
    2. 외국인투자자유화의 특징적 추진
    3. 대미직접투자의 효율화

    VI. 요약 및 결론
    닫기
    국문요약
    경제규모의 성장과 대외경제교류의 다양화 추세 속에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해외직접투자는 가용투자재원의 해외유출과 국내산업의 공동화 촉진 등 부정적인 영향도 가지지만, 해외 현지의 원자재와 저임노동력을 활용한 생산비의 절감과 새로운 시장개척 및 국내산업구조 개편의 추진 등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더욱이 미국 등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와 기술보호주의적 추세를 감안할 때 해외직접투자는 수입장벽의 회귀와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습득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외국인직접투자 역시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개도국 경제의 공업화 추진에 필수불가결하며,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우리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직도 핵심 산업기술의 발전과 실용화에서 선진국들에 크게 뒤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외국기술과 자본을 슬기롭게 활용해야 할 것인바, 외국인직접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는 앞으로도 이를 위한 훌륭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닫기
  • 폴란드의 기업제도 개혁과 직접투자여건
    폴란드의 기업제도 개혁과 직접투자여건

    199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폴란드의 경제개혁은 경제의 안정화를 제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장기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여 광범위한 거시경제정책분야의 개혁을 추진한 결과, 인플레이션의 억제, 균형예산 및 무역흑자의 ..

    홍유수 발간일 1991.09.20

    경제협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序 言

    Ⅰ. 序 論
    Ⅱ. 폴란드 經濟改革의 成果와 課題
    1. 最近 폴란드 經濟改革의 成果
    2. 經濟改革의 企業에 대한 影響
    3. 外國人投資 및 企業運營에 대한 制度改革

    Ⅲ. 企業關聯 租稅·金融制度 및 産業構造 改革
    1. 社會主義 國營企業의 問題點
    2. 租稅·金融制度 改革
    3. 産業構造 改革

    Ⅳ. 國營企業의 私有化
    1. 私有化의 槪念 및 意義
    2. 폴란드 國營企業의 私有化 方案
    3. 私有化 推進 現況

    Ⅴ.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制度와 投資現況
    1. 直接投資의 意義 및 관련 法規
    2. 外國人 直接投資의 現況
    3. 外國人 投資企業의 經營特性 및 成果

    Ⅵ. 投資與件 및 投資戰略
    1. 投資與件 및 評價
    2. 産業現況 및 投資有望分野
    3. 投資戰略 및 考慮事項

    Ⅶ.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닫기
    국문요약
    199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폴란드의 경제개혁은 경제의 안정화를 제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장기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여 광범위한 거시경제정책분야의 개혁을 추진한 결과, 인플레이션의 억제, 균형예산 및 무역흑자의 달성 등 성공적인 성과와 함께 100만 명 이상의 실업자 발생, 공업생산의 25% 하락 등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하였다. 산업 및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 제도적 개혁조치로서는 보조금의 삭감, 조세제도의 정비, 상업은행의 도입, 독과점 해체 및 규제, 국영기업 및 국유자산의 사유화, 외국인의 직접투자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거시적/징시적 개혁정책은 기업의 활동과 그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반대로 기업과 개인들은 개혁정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폴란드에 이미 직접투자를 하였거나 앞으로 고려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은 이와 같은 경제개혁의 추진속도, 범위 및 영향뿐 아니라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각종 투자유인제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닫기
  • The Urguay Round :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
    The Urguay Round :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91년 3월 28-29일 이틀동안 우루과이라운드: 미해결 문제와 전망에 관한 국제 회의를 개최했다. 본 협상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가 참여한 본 세미나는 직접적인 토론 기회를 제공함으로..

    박태호 외 발간일 1991.09.02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Foreword

    1. Agriculture

    2. Textiles and Clothing

    3. Antidumping

    4. TRIPs

    5. Services

    6. Financial Services

    7. Assessing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in Terms of Modern Trade and
    Political Economy Analysis

    8. Panel Discussions for Overall Assessment

    Apendices
    닫기
    국문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91년 3월 28-29일 이틀동안 우루과이라운드: 미해결 문제와 전망에 관한 국제 회의를 개최했다. 본 협상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가 참여한 본 세미나는 직접적인 토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의 주요 미해결 문제에 관한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는 자리가 되었다.
    닫기
  • 대만ㆍ일본의 금융자유화와 정책시사점
    대만ㆍ일본의 금융자유화와 정책시사점

    이장영 발간일 1991.09.01

    금융자유화, 금융정책

    원문보기

    목차
    序言

    I. 臺灣의 金融ㆍ資本自由化
    1. 金利自由化
    2. 資本流出入의 自由化 (1987-1990)
    3. 金融産業의 國際化 (1986 ∼ )

    II. 日本의 金融ㆍ資本自由化
    1. 自由化의 背景
    2. 自由化의 推進過程
    3. 金融自律化의 補完措置
    4. 向後 課題

    III. 事例硏究가 주는 政策示唆點
    1. 自由化의 推進時期ㆍ速度에 관한 示唆
    2. 自由化의 推進方法에 관한 示唆
    3. 銀行의 經營收支改善에 관한 示唆
    4. 通貨管理에 관한 示唆
    5. 其他 示唆點 : 地下金融家에 대한 規制

    〈附錄資料〉 日本의 金融自由化措置(1977∼1989)

    參考文獻
    닫기
    국문요약
    닫기
  • 한국·대만·일본의 산업정책과 산업구조조정
    한국·대만·일본의 산업정책과 산업구조조정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국인 대만 및 일본의 산업구조변화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산업정책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산업구조조정의 방향 및 정책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최근 산업구조조정 논..

    류재원 발간일 1991.09.01

    산업구조,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序 言

    Ⅰ. 序論

    Ⅱ. 最近 産業構造調整 論議의 背景
    1. ANIEs의 經濟成長 動向의 展望
    2. ANIEs의 國際競爭力 推移

    Ⅲ. 産業構造調整의 展開
    1. 韓國, 臺灣, 日本의 産業構造變化
    2. 韓國, 臺灣, 日本의 産業構造調整政策
    3. 比較 및 評價

    Ⅳ. 産業構造調整과 産業間 效率性 및 國際競爭力
    1. 産業間 效率性의 槪念
    2. 韓國, 臺灣, 日本 製造業의 産業間 效率性 比較
    3. 韓國, 臺灣, 日本 製造業의 産業間 效率性과 國際競爭力
    4. 産業構造調整에 대한 示唆點

    Ⅴ. 産業構造調整의 政策課題와 方向
    1. 斜陽産業의 構造調整
    2. 尖端技術産業의 育成
    3. 最近 韓國의 産業構造調整政策 評價

    Ⅵ. 結論

    <參考文獻>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주요 경쟁국인 대만 및 일본의 산업구조변화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산업정책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산업구조조정의 방향 및 정책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 산업구조조정 논의의 배경을 이루는 수출과 제조업의 성장기여도 하락은 198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 및 대만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제까지의 경제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수출확대에 크게 기인하여왔음을 감안할 때, 내수확대에 의존하는 성장패턴으로의 전환은 심각한 구조조정문제를 야기시킨다. 더욱이 일본은 제1차 석유파동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성장률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지속적 성장을 이루어왔음을 볼 때, 이 같은 내수 위주의 방향전환이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가는 의문시된다고 하겠다.

    경제의 서비스화와 제조업의 위축은 1970년대 이후 선진국의 일반적인 경험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소득증대와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다. 특히 일본의 경우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1970년대 초 27.0%를 정점으로 감소하였음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1988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산업으로의 고용이동은 일시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다만 일본에 있어 제조업의 고용비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부가가치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은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의 구조조정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이나 대만에 좋은 귀감이 된다고 하겠다.그렇다면 일본의 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한 산업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의 산업구조조정정책은 단순한 시장실패에 대한 보정정책이라기보다는 동태적 비교우위에 입각한 최적산업구조의 실현을 위한 사전적·체계적 개입이라는 성격이 강하였다. 중화학공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1950년대에는 일본수출입은행과 개발은행에 의한 수출금융 및 설비투융자가 핵심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1960년대에는 과다경쟁의 방지와 규모의 경제실현을 위하여 대기업의 합병, 기간산업의 설비투자 조정, 그리고 중소기업의 생산분야 조정 및 전문 생산체제 확립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국내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이러한 진입제한적 정책의 실제효과는 상당히 미약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보다 적었다고 하겠다.

    1970년대 석유파동은 일본의 산업구조 변화뿐 아니라 산업정책에 있어서 획기적 분기점이 되었다. 일본은 에너지소모형 중화학공업으로부터 자본 투입이나 자원에너지 투입이 작으며, 상대적으로 지식노동 투입이 큰 지식산업으로 산업구조고도화를 추진하였으며, 첨단기술, 고도조립, 의상디자인, 정보처리제공 등의 유망산업으로 부상되었다. 그러나 지식산업화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며, 산업정책의 기조는 장기적 전망 제시에 의한 민간기업의 능동적 참여유도로 바뀌었다. 따라서 산업구조조정정책의 초점도 구조적 불황산업의 합리화 및 활성화에 맞추어졌다.대만은 1970년대 우리나라와 비슷한 배경으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였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정부의 직접투자비중이 컸으며, 기업에 대한 지원도 주로 조세지원에 의존하였다. 더욱이 대만의 조세지원제도는 산업간·업종간 지원격차가 크지 않았고, 지원분야도 다양하였다. 반면에 정책금융의 제공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금융자금의 공급은 상업적 베이스로 이루어졌다. 대만이 1980년대 우리나라와 같은 합리화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시장기능의 활용에서 찾을 수 있다.
    닫기
  • 우루과이 라운드 금융서비스 협상과 증권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우루과이 라운드 금융서비스 협상과 증권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국제금융환경의 변화 및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압력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협상 등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낙후로 인하여 실물경제의 성장이 제한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국내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려는 대내적인..

    김태준 발간일 1991.08.30

    다자간협상, 자본시장

    원문보기

    목차
    序 言

    Ⅰ. 序 論

    Ⅱ. 對內外金融環境의 變化와 展望
    1. 國際金融環境의 變化와 展望
    2. 國內金融環境의 變化와 展望

    Ⅲ. 우루과이라운드 金融서비스協商과 國內金融狀況
    1. 서비스協商의 主要 內容과 對應方案
    2. 金融서비스附屬書關聯 主要 爭點事項
    3. 金融서비스協商關聯 國內金融狀況

    Ⅳ. 證券産業의 競爭力提高 方案
    1. 證券産業의 競爭力要因
    2. 證券産業의 現況과 效率性
    3. 證券産業의 段階別 競爭力提高 方案

    V.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및 統計資料
    닫기
    국문요약
    국제금융환경의 변화 및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압력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협상 등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낙후로 인하여 실물경제의 성장이 제한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국내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려는 대내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금융산업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증권산업의 경우는 올해부터 투자금융회사의 증권회사로의 전환 및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과 합작법인의 설립이 허용되는 등 본격적인 대내외개방체제로 돌입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내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증권투자 허용은 증권산업에 새로운 영업환경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정부의 신규진입 제한정책 등과 같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증권산업 보호정책하에서 실질적인 경쟁 없이 자본금 증액이나 지점 확대 등과 같은 외형적인 규모 확대를 통한 수익증대에 치중된 영업전략을 유지해오던 국내 증권업계에 커다란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환경변화에서 국내 영업기반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영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증권산업에 실질적 경쟁을 적극 도입하여 국내증권회사의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사항은 금융서비스시장의 개방과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국내금융기관과의 동등한 경쟁기회의 부여를 의미하는 실질적 내국민대우의 보장 그리고 어느 특정국에 주어진 시장개방 정도를 여타 GATT 회원국에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최혜국대우 원칙의 준수 등이 있다.그리고 국내외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간의 차별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비차별조치도 각국의 개방일정표(National Schedule)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될 경우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협상은 향후 다자간 금융구조조정협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협상이 우리 증권산업에 미칠 영향으로는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의 설립 허용 확대 및 증권거래소 회원 가입 허용 그리고 현지 법인 설립의 허용 등 국내증권서비스시장의 경쟁심화와 증권서비스시장의 개방과 관련된 자본거래자유화 폭의 확대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센 개방압력에 직면한 우리 증권산업의 대응방안으로 시급히 요청되는 사항은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닫기
  • 구동독의 가격관계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구동독의 가격관계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도 가격은 실물 흐름에 필요한 화폐유통만 가능케 하는 소극적 역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의 흐름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해주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능으로서 가격은 계산기능 뿐만 아..

    배진영 발간일 1991.08.23

    원문보기

    목차
    序 言

    A. 序 論

    B. 舊東獨의 價格政策과 價格體系
    1. 中央計劃經濟에서 價格의 役割과 機能
    2. 價格論爭
    3. 舊東獨의 價格政策
    4. 舊東獨의 價格體系
    5. 舊東獨의 價格體系와 經濟的 效果

    C. 舊東獨의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1. 市場經濟體制 전환의 理論的 접근
    2. 市場經濟體制 轉換의 前提條件 구비 및 特徵
    3. 市場經濟體制 전환과 信託管理公司
    4. 市場經濟體制 轉換과 經濟的 效果
    5. 市場經濟體制 轉換의 問題點

    D. 要約 및 政策示唆點
    1. 要約
    2. 政策示唆點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도 가격은 실물 흐름에 필요한 화폐유통만 가능케 하는 소극적 역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의 흐름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해주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능으로서 가격은 계산기능 뿐만 아니라 계획시 실물 단위의 통합기능과 자원배분 및 분배기능 그리고 정부의 통제 및 평가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가격의 이러한 적극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중앙에서 계획되기 때문에 계획가격은 자원의 희소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이 결과 자원의 배분 및 분배 기능이 왜곡되어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체를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게 하였다.

    계획가격에는 이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가치가격, 비용가격, 기금가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윤을 실질 투하노동에 따라 즉 임금에 관련지울 때 이 가격을 가치가격이라 하고 재료비 및 감가상각비와 관련지울 때의 가격을 비용가격이라 한다. 그리고 이윤이 생산기금에 의해 결정되어질 때의 가격을 기금가격이라 한다. 사회주의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산기금이란 좁은 의미에서 자본을 뜻한다.가치가격과 비용가격에서는 이윤책정에 기금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제도 하에서는 기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따라서 기금가격제도의 도입은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노동뿐만 아니라 기금의 역할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금가격에도 기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 생산기금가격과 혼합가격으로 구분된다. 기금을 생산기금에 한정할 때의 기금가격을 생산기금가격이라 하고 기금에 노동기금까지 포함시킬 때의 가격을 혼합가격이라 한다. 1964년 구동독에서 경제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가격은 평균 자체비용과 평균 자체비용에 입각한 이윤을 합하여 결정하였으며 이 기간은 다시 기업의 자유로운 가격책정이 가능했던 1953년까지의 기간과 그 이후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 결정되어진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1953년 이후부터 동독의 경제는 점차 중앙 집중화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중앙집중화 경향은 1964년부터의 경제개혁과 함께 가격 결정에서 어느 정도 분권화가 이루어졌다. 경제개혁으로 첫 번째 실시했던 것이 가격개혁이었으나 가격책정은 여전히 비용가격 개념에 입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생산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윤책정에 있어서는 가공비용 이라는 개염을 도입하여 이윤을 책정하였다. 자체비용에는 중간재 사용을 위한 비용도 포함되는 반면 가공비용에는 이것을 제외하고 순전히 해당 기업이 일정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투입되어진 비용만을 말한다. 따라서 가공비용에 입각한 리윤 책정은 해당 기업의 생산활동만 반영할 수 있게 된다. 1968년 후반기부터 가격책정에서 기금가격제도를 도입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려고 하였으나 1971년부터 가격부안정이라는 이유로 기업에 의한 가격책정을 중단하고 가격책정의 대부분을 중앙에서 직접 결정하게끔 하였다. 이 결과 생산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1970년 이후 다시 중앙집중화하였다. 의 큰 변동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독통계청의 자료와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물가인상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70년 이후에는 동독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정책에 힘입어 화폐보유률의 변동치가 3~6%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닫기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변화와 생산성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변화와 생산성의 국제비교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배경으로 국민적 수요의 다양화 그리고 경제의 서비스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소득증대와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건강서비스업, 외식산업, 정서적 서비스업이 크게 성..

    유진수 발간일 1991.08.20

    원문보기

    목차
    序 言

    Ⅰ. 序 論

    Ⅱ. 서비스産業의 現況과 構造의 比較分析
    1. 서비스의 定義
    2. 國內總生産의 成長과 構造
    3. 産業別 雇傭構造
    4. 産業別 資本스톡의 構造

    Ⅲ. 서비스産業의 總要素生産性 分析
    1. 生産性의 槪念
    2. 總要素生産性의 測定方法
    3. 總要素生産性 測定을 위한 投入 및 産出의 推定
    4. 總要素生産性의 推移分析
    5. 總要素生産性 變化의 要因分析

    Ⅳ. 生産性의 國際比較
    1. 美國 總要素生産性 推移와의 比較
    2. 韓國, 美國, 日本의 勞動生産性 比較
    3. 韓國, 美國, 日本의 單位勞動費用 比較
    4. 韓國, 美國, 日本의 資本生産性 比較

    Ⅴ.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닫기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배경으로 국민적 수요의 다양화 그리고 경제의 서비스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소득증대와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건강서비스업, 외식산업, 정서적 서비스업이 크게 성장하고,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금융서비스, 정보서비스, 사업관련서비스 등의 필요성도 급증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에 47.0%에 이르렀고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9년에 42.9%를 차지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그동안 크게 증가하였다.

    생산과 고용에서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교역규모 또한 상품교역의 약 1/5, 그리고 GNP의 약 1/10을 차지하는 등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서비스산업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 고용, 국제무역의 면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대되고 또 제조업의 경쟁력도 마케팅, 기획, 광고 등의 서비스적인 투입에 큰 영향을 받는 등 재화산업과 서비스산업과의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어감에 따라, 서비스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효률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국제경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국의 상품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규제를 강화하거나, 상품무역과 상호연계하여 김융, 보험, 통신, 류통, 사업서비스 등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개방화와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쌍무적인 시장개방 압력과 함께 최근 전개되고 있는 국제 교역환경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서비스교역 자유화는 1970년대 초 도쿄라운드에서 제기된 이후, 1982년 각료회의시 미국이 서비스교역 문제를 다룰 실무작업반을 설치하자고 공식 제안함으로써 GATT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OECD 국가들의 서비스교역 자유화 노력은 브라질과 인도 등의 개도국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하다가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다자간협상에서 농업과 함께 주요의제로 채택됨으로써 그 협상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부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다.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선진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고 산업내 경쟁을 촉진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내영세업자의 도산, 외국문화의 무분별한 유입 등 부정적인 요소도 안고 있어서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닫기
  • 우리나라 세이프가드 제도의 개선과 활용방안
    우리나라 세이프가드 제도의 개선과 활용방안

    우리나라는 최근 선진국의 공정무역 및 시장개방요구에 대응하여 자유시장경쟁질서의 확립과 산업구조의 개편 등 개방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수입자유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시장개방 초기에는 제조업분야의 수입자유화에 중점을 두..

    채욱 발간일 1991.08.01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I. 서론

    II. 세이프가드의 개요
    1. 세이프가드의 정의 및 의의
    2. 세이프가드 논의의 약사
    3. 세이프가드의 발동구조

    III. 세이프가다논의의 주요문제점
    1. 법해석상의 문제점
    2. 운용상의 문제점
    3. 회색지대조치
    4. UR 세이프가드 협상의 최근 진전상황

    IV.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제도 및 사례
    1. 주요국의 세이프가드 발동현황
    2.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제도
    3. 주요국의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내역

    V. 우리나라 세이프가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세이프가드 관련기관
    2. 대외무역법
    3. 탄력관세제도

    VI. 세이프가드의 활용방안
    1.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관련 조치현황
    2. 산업피해 판정기준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VII. 요약 및 결론
    닫기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최근 선진국의 공정무역 및 시장개방요구에 대응하여 자유시장경쟁질서의 확립과 산업구조의 개편 등 개방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수입자유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시장개방 초기에는 제조업분야의 수입자유화에 중점을 두고 수입자유화 예시제를 통한 수입자유화율 제고에 역점을 두어왔으나 점차 각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 유발뿐 아니라 제조업분야에서는 개방품목의 수입 확대 및 개방유보품목의 추가적인 자유화 실시 농산물분야에서는 개방품목의 조기 확대 및 관세인하, 그리고 금융/보험/유통 등 서비스분야에서도 시장개방을 시작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더욱이 1990년대에 들어선 지금은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타결과 OECD 가입을 앞두고 시장개방은 더욱 확대되어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심대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수입수량제한 등 각종 산업보호수단을 임의로 유지해왔으나 1988년 IMF 8개국 가입에 이어서 1990년에는 GATT 11개국으로 이행됨에 따라, 종전의 사전적 수입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사후적 수입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닫기
  • 최근 소련경제개혁관련 법령집
    최근 소련경제개혁관련 법령집

    박제훈 외 발간일 1991.07.01

    경제개혁

    원문보기

    목차
    目次

    I. 價格改革關聯 法令
    1. 小賣價格 改革 및 國民의 社會的 保護問題에 대한 聯邦 및 共和國間의 合議
    2. 小賣價格 改革 및 國民의 社會的 保護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3. 小賣價格 改革 및 國民의 社會的 保護에 관한 聯邦 內閣會議 決議(제 105號)
    4. 小賣價格의 全般的인 引上과 관련한 國民貯蓄의 損失補償에 관한 聯邦 大統領 布告
    5. 市場關係로의 轉換을 위한 優先措置에 관한 聯邦 大統領 布告

    II. 銀行關聯 法令
    1. 聯邦國家銀行法
    2. 聯邦銀行法

    III. 財政 및 稅制關聯 法令
    1. 聯邦資産基金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2. '91年 經濟安定化를 위한 非豫算基金의 設立에 관한 聯邦 大統領 布告
    3. 1991年 聯邦豫算法
    4. 企業, 企業聯合, 組織 및 市民에 대한 稅金徵收의 臨時節次의 導入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IV. 農業關聯 法令
    1. 土地改革 實施에 관한 緊急課題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2. '91년 食糧狀況 改善을 위한 緊急措置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3. 農業經濟의 狀況 및 耕作準備에 따른 緊急措置에 관한 聯邦最高會議 決議
    4. 農業經濟의 緊急措置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V. 對外經濟關聯 法令
    1. 1991年 外貨基金 形成에 관한 聯邦 閣僚會議 決議
    2. 投資資活動法 基本 原則
    3. 聯邦外換管理法
    4. 聯邦 關稅法
    5. 聯邦 關稅法典
    6. 外國人 投資基本法

    VI. 經濟危機 打開案
    1. 經濟的 危機 打開를 위한 聯邦 內閣會議 프로그램
    2. 國內政勢의 安定化와 危機克服에 따른 緊扱措置에 관한 共同聲明書
    3. 食糧, 消費財의 保管, 輸送, 去來秩序 回復을 위한 勞動者 統制의 强化에 관한 聯邦 大統領 布告
    4. 1991년 商品引導를 위한 經濟契約 締結의 不充分 進行과 관련한 生産의 混亂防止를 위한 聯邦 大統領 布告
    5. 經濟的 사보타지와 其他 經濟犯罪의 鬪爭에 관한 聯邦 大統領 布告
    6. 企業, 企業聯合 및 組織의 物的 資源 保障에 따른 聯邦 大統領 布告

    VII. 其他 法令
    1. 蘇聯內閣 및 國家中央機關의 機構에 대한 聯邦法
    2. 市民의 企業活動의 一般原則에 관한 聯邦法
    닫기
    국문요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