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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Evolution of China and South Korea
Jang-Hee Yoo 외 발간일 1992.01.01
경제발전목차Contents닫기
I. THE SYSTEM OF NATIONAL ECONOMIC MANAGEMENT
China's Macro-Economic Management System : from Direct Control to Indirect Control / Gao Shangquan
The System of National Economic Management in korea / koo, Bon-Ho
II. THE RESOURCE ALLOCATION SYSTEM
China's Price System and Its Recent Reform / Wu Jinglian
Korea's Resource Allocation Mechanism : Planning and the Market / Kim, Kwang Suk
III. THE FISCAL AND FINANCIAL SYSTEM
The Evolution and Analysis of China's Fiscal Revenue and Expenditure / Zhang Zhuoyuan
The Fiscal System in Korea / Park, Chong - Kee
How to Utilize the Fiscal Fund and Credit Fund in China More Reasonably? / Zhao Haikuan
Evolution of Financial System in Korea / Kim, Pyung Joo
IV. THE EMPLOYMENT AND WAGE SYSTEM
Reform of the Employment and Wage System in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 Zhao Renwei
Employment and Wage System in Korea / Kim, Sookon국문요약닫기 -
목차目次닫기
I. 槪觀
II. 議會
임원
공화국회의 산하 委員會
민족회의 산하 委員會
最高會議 산하 委員合
III. 政府
1. 大統領部
2. 經濟部
3. 産業部
4. 燃料 및 電力産業部
5. 核에너지部
6. 財務部
7. 農業部
8. 交通部
9. 鐵道運送部
10. 遞信部
11. 建築ㆍ建設ㆍ公共施設部
12. 貿易部
13. 對外關係部
14. 對外經濟關係部
15. 法務部
16. 敎育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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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序言닫기
I. 技術障壁 개념의 出發
II. 標準化와 技術障壁
1. 標準化
2. 標準化의 技術障壁化
3. 强制規範분야
III. 技術障壁에 대한 國際的 논의
1. 관련 國際機構
2. GATT 技術障壁 協定
3. UR에서의 技術障壁 논의 및 전망
IV. 우리나라의 技術障壁 관련 制度
1. 制度 현황
2. 관련 制度의 構造 검토
3. 細部制度 檢討 및 改善方案
V. 技術障壁에 대한 評價와 우리의 對應方案
1. 技術障壁의 評價
2. 우리의 對應方案
基礎資料와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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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erspectives and Challen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재단과 공동으로 1991년 9월 3-4일 이틀 동안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지역 포럼을 개최했다. 본 포럼은 동북 아시아 경제의 특징을 분석하고 경제협력을 위한 잠재지역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서장원 발간일 1991.12.30
경제협력목차Foreword닫기
1. Northeast Asia-The Risks and Opportunities
2. The Northeast Asian Economy in the 1990s: Economic Outlook and Development
Potential
3. The Soviet Far East Development Prospects: Illusions, Contradictions,
Solutions
4. Th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Coastal Areas of China and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5. Japanese Economy and its Roles in the Northeast Asian Cooperation
6. Prospects for North-South Korean Economic Relations and the Evolving Role of
Korea in Continental north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7. Northeast Asia Economic Cooperation: Implications for the U.S. and U.S.
Policy
8. Panel Statements on Conceptual Framework and Modality of Cooperation국문요약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재단과 공동으로 1991년 9월 3-4일 이틀 동안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지역 포럼을 개최했다. 본 포럼은 동북 아시아 경제의 특징을 분석하고 경제협력을 위한 잠재지역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자리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을 위한 방법과 역할을 결정하는 시도가 되기도 했다.닫기 -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과 전망
오늘날 세계경제는 국경 없는 자유무역과 교류를 지향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권역화 추세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병행하여 이념적 대립의 명분이 퇴색되고 체제적 갈등구조가 해소되면서 동북아지역도 새로..
공동 발간일 1992.12.01
경제협력목차序 言닫기
제1부:東北亞 經濟協力의 與件 및 潛在力
Ⅰ-1 東北亞地城의 政治 經濟 環境
Ⅰ-2 東北亞地城의 貿易構造 및 比較優位
Ⅰ-3 東北亞地城의 投資 및 資本協力
Ⅰ-4 東北亞地域 經濟協力의 潛在力 및 制約
제2부: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各國의 視角 및 構想
Ⅱ-1 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中國의 構想과 戰略
Ⅱ-2 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蘇聯의 視角과 政策方向
Ⅱ-3 東北亞 經濟圈에 관한 日本의 視角과 展望
Ⅱ-4 東北亞 地域에 있어서의 美國의 經濟的 關心과 役割
Ⅱ-5 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北韓의 立場과 戰略
Ⅱ-6 各國 視角 및 構相의 比較 評價
제3부:東北亞 經濟協力의 構圖 및 戰略
Ⅲ-1 序 論
Ⅲ-2 東北亞 經濟協力에 관한 基本構想
Ⅲ-3 經濟圈 形成의 與件과 可能性
Ⅲ-4 東北亞 經濟圈의 形態
Ⅲ-5 東北亞 經濟圈에의 接近戰略
Ⅲ-6 東北亞 經濟圈 推進을 위한 政策課題
要約 및 結論국문요약오늘날 세계경제는 국경 없는 자유무역과 교류를 지향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권역화 추세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병행하여 이념적 대립의 명분이 퇴색되고 체제적 갈등구조가 해소되면서 동북아지역도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동북아지역은 국가간의 무역과 투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성장잠재력과 지역간의 상호 보완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다각적 경제협력의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이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선형 자유무역지대의 구상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러한 자유무역지대의 구축에 의한 역내 국가들간의 생산요소 및 중간재 이동의 자유화는 역내 후진지역의 공업개발과 자원개발을 촉진하고, 중진국의 산업고도화를 가속화시키는 한편, 선진국들에 대해서는 자원조달과 자본재시장의 확보라는 호혜적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켜줌으로써 동북아지역 전체는 하나의 유기적 경제권으로 접합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접합과정을 통한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은 역내 각국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는 자국의 이익확보를 위해서 공동경제권의 유지를 강화하게 하고 정치적으로는 상호의존적 협력관계를 더욱 넓히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다.닫기 -
The Uruguay Round Negotitions and the Korean Economy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번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과정과 정부 입장에 관련해 정부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한국이 어떻게 협상에 대처하여 왔는지 보여주는데 있다. 두번째, 한국 경제에 대한 우루과이 라운드의 잠재 영향력을 평..
박태호 발간일 1991.11.01
경제관계, 다자간협상목차Contents닫기
I. Introduction
II. Korea's Participation in the Uruguay Round
III. The Impact of the Uruguay Round on the Korean Economy
IV. Tasks Facing Korea
V. Major Difficulties Faced by Korea in the Uruguay Round
VI. Concluding Remarks
Endnotes
References
국문요약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번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과정과 정부 입장에 관련해 정부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한국이 어떻게 협상에 대처하여 왔는지 보여주는데 있다. 두번째, 한국 경제에 대한 우루과이 라운드의 잠재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 및 민간 기업 단체에서 취해질 정책수단 및 행동을 제안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세번째 목적은 정부 협상가들이 협상과정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데 있다.닫기 -
목차I. 머리말닫기
II. 蘇聯의 經濟와 事業環境
1. 經濟 現況과 展望
2. 建設事業 環境
1) 聯邦法
(1) 企業活動에 관한 法
(2) 投資에 관한 法
(3) 外換 및 通關에 관한 法
2) 共和國別 投資 環境
3) 市 및 地方政府의 投資環景
4) 經濟 特區
III. 建設業의 最近 動向
1. 建設投資의 不振
1) 建說投資의 減少 및 零細化
2) 未完工事의 累積과 建築物 不實化
2. 投資의 分權化와 社會施設 建築增加
3. 劣惡, 過不足한 社會施設
1) 住宅
2) 호텔 病院 및 學校
3) 商街와 食堂
4. 跛行的인 機資材 需給
5. 建設人力의 낮은 生産性
IV. 建設行政 體制와 資金의 調達 및 施工
1. 建設行政 體制
1) 國營 建設行政 體制
2) 民間 建設體制
2. 社會施設의 建設資金 調達
1) 住宅
2) 基他 社會施設
3. 建設工事의 發注와 施工
4. 建設費의 算定
V. 建設業의 改革推移와 展望
1. 改革推移
2. 展望
VI. 韓國 建設業體의 對蘇進出 可能性 分析
1. 韓ㆍ蘇間의 政治 經濟的 補完關係
2. 對蘇 進出上의 問題点
3. 우리나라 建設業體의 國際競爭力
1) 海外市場 占有率
2) 技術과 生産性 水準
3) 資金 調達 能力
4) 人力調達
4. 우리나라의 對蘇 進出實績과 擴大方案
1) 進出 實績
2) 進出 擴大方案
參考文獻
外國人 投資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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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I. 베트남의 重要性닫기
1. 地政學的 側面
2. 人口 및 賦存資源
3. 韓國에 주는 意味
II. 베트남 經濟의 特徵
1. 最近의 經濟動向
2. 베트남經濟의 問題點과 課題
3. 主要 經濟開發戰略
4. 韓國과의 經濟協力에 주는 示唆點
III. 베트남의 對外經濟協力 推進方向
1. 對中國 經濟協力
2. 對日本 經濟協力
3. 對ASEAN 經濟協力
4. 對韓國 經濟協力
IV. 韓國의 對베트남 經濟協力 方案
1. 基本構圖와 戰略
2. 公的開發援助(ODA)의 活用方案
3. 海外直接民間投資
參考文獻
〈附表〉베트남의 統計資料
〈附表 1〉 換率 (동 / 달러)
〈附表 2〉 經濟活動人口 推定値(1989)
〈附表 3〉 國民計定
〈附表 4〉 賃金ㆍ物價
〈附表 5〉 主要産業別 經濟指標 槪觀
〈附表 6〉 財政
〈附表 7〉 對外貿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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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식시장 개방의 효과분석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개방된다. 재무부가 확정·발표한 바에 따르면 1992년 1월부터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직접매입이 허용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의 경우와 한국 전문 펀드, 외국인 수익증권,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김종만 발간일 1991.10.29
경제개방, 자본시장목차序 言닫기
Ⅰ. 證券市場 開放計劃
1 開放의 基本方向
2. 開放의 細部內容
3. 外國人 國內株式投資의 管理
4. 向後 推進 日程
Ⅱ. 開放效果分析의 方法
Ⅲ. 株式投資收益率 分析
1 韓國專門 펀드의 프레미엄 分析
2. 過去 株式投資의 收益率 分析
3. 未來 投資收益率 豫測
Ⅳ. 國際 포트폴리오에서의 危險分析
1. 最適 國際 포트폴리오의 構成方法
2 最適 포트폴리오의 構成比率 分析
3 海外投資에 따르는 追加費用의 考慮
4 海外投資 其他危險에 대한 考慮
5. 外國人 投資家의 우리나라 株式에 대한 需要豫測
6 制度改革의 結果에 대한 考慮
Ⅴ. 外國人 投資對象에 대한 考慮
1 外國人 投資種目 選擇과 投資限度 金額
2 日本의 경우
3 臺灣의 경우
Ⅵ. 海外資本 流入이 株價에 미치는 影響
1. 證券會社顧客預託金 變動과 株價變動
2 海外資本 流入으로 인한 株價上昇
Ⅶ. 海外資本 流入과 換率變動
1. 資本黑子로 인한 換率平價切上
2 海外資本 流入으로 인한 換率變動
Ⅷ. 海外資本 流入이 輸出에 미치는 影響
Ⅸ. 資本市場 開放과 換率調整
1 換率調整의 速度
2. 換率調整에 대한 期待效果와 핫 · 머니의 流出入
3 핫 · 머니의 流出入이 資本市場에 미치는 影響
Ⅹ. 結論 및 政策示唆點
1 硏究結果의 要約
2 政策示唆點
XI. 參考文獻국문요약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개방된다. 재무부가 확정·발표한 바에 따르면 1992년 1월부터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직접매입이 허용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의 경우와 한국 전문 펀드, 외국인 수익증권,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등 간접투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우리나라 주식매입은 금지되어왔다.개방 후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유입될 경우 증권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의 신주 발행 등 직접금융방법을 통한 자금조달이 증가할 수 있다. 이때 자금비용부담은 감소할 것이다. 또한 직접금융의 증가는 다른 자금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켜 이자율이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산업구조조정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투자자금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닫기
이와 같이 해외자본의 유입이 우리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영향도 생각해볼 수 있다. 유입되는 외환을 중앙은행이 매입할 경우 통화팽창이 우려된다. 통화가 팽창하면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자금이 유입될 경우 환율이 절상될 수 있으며 환율절상은 수출의 감소와 연결될 것이다. 우리나라 주식매입을 위한 자본반입이 허용되고 투자원금 및 투자과실의 송금이 자유롭게 허용될 경우 투기성 핫머니의 유출입이 우려된다. 특히 환율의 조정을 과거와 같이 서서히 단행시킬 경우 장래 환율에 대한 기대효과 때문에 핫머니의 유출입이 급격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핫머니의 유출입은 국내 증권시장을 비롯한 여타 자본시장에서 자산의 가격을 급격하게 변동시키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
목차I. 序論닫기
II. 韓國內 外國人 直接投資의 生産性效果
1. 韓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實態
2. 分析模型의 設定
3. 産業分類 및 分析期間
4. 總生産性 測定
5. 外國人 直接投資 스톡 推計
6. 技術導入 資本스톡 推計
7. 回歸分析 結果
III. 臺灣內 外國人 直接投資의 生産性效果
1. 臺灣의 外國人 直接投資 實態
2. 分析方法
3. 總生産性 測定
4. 外國人 直接投資 스톡 推計
5. 技術導入
6. 回歸分析 結果
IV.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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