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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조건변화와 자본자유화의 효과 분석
해외시장에의 의존도가 큰 우리경제는 대외경제여건 및 정책의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70년대의 오일 쇼크, 80년대 후반기의 이른바 3저 현상 등의 대외경제여건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운용과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이미 경험..
표학길 발간일 1993.12.31
자본시장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서론
Ⅱ. 토지를 포함한 3요소 2교역재 무역모형
2.1 개발도상국의 자본시장
2.2 모형의 기본구조와 가정
2.3 교역조건 및 자본가격의 변화와 요소가격의 변화
2.4 각국간의 무역패턴에 대한 설명
2.5 교역조건 및 자본가격의 변화로 인한 생산량 및 자본수요의 변화
2.6 요소부존량의 변화로 인한 효과
2.7 기존의 연구결과와의 비교
Ⅲ. 토지가 비교역재에만 이용되는 2재화 무역모형
3.1 모형의 기본구조와 가정
3.2 재정정책의 효과
3.3 환율조정의 효과
3.4 자본가격의 변화
3.5 기존의 연구결과와의 비교
Ⅳ. 실증분석
4.1 부문별 요소집약도와 무역패턴
4.2 교역조건 및 자본가격의 변화로 인한 효과
4.3 각국의 요소부존도와 무역패턴
Ⅴ. 요약 및 정책적 함의
5.1 요약
5.2 정책적 함의
<參考 文 獻>국문요약해외시장에의 의존도가 큰 우리경제는 대외경제여건 및 정책의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70년대의 오일 쇼크, 80년대 후반기의 이른바 3저 현상 등의 대외경제여건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운용과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이미 경험한 바 있으며, UR 협상 결과에 따른 교역조건의 변화는 다시 한번 심각한 외부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향후 자본시장의 자유화에 따른 금리인하 또한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의 안정적 운용에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교역조건변화와 자본시장 자유화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본 연구는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우리경제의 중요한 요소인 토지를 국제무역이론에 도입한 분석의 틀을 사용하여 이론적 결과를 도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증적 분석까지 시도한 매우 심도있는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관련 경제적 수단의 운용현황 및 전망
환경은 인간이 모든 활동을 영위하는 터전이다. 인간은 환경재를 이용하여 모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즉 환경재는 모든 인간활동의 필수적인 투입요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환경재가 가치를 지닌 경제재(economic ..
이호생 발간일 1993.12.31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序 言
第 Ⅰ 章 : 序 論
第 Ⅱ 章 : 經濟的 手段의 槪念, 種類 및 評價
1. 最適 汚染排出水準과 環境基準
2. 環境政策手段의 種類
3. 經濟的 手段의 種類
4. 環境政策手段의 評價 基準
5. 環境政策手段의 比較
6. 經濟的 手段 適用의 適合 與件
第 Ⅲ 章 : 經濟的 手段의 運用 現況 및 事例
1. OECD 國家에서의 經濟的 手段 運用現況
2. 經濟的 手段의 運用事例
3. 韓國에서의 運用現況, 問題點 및 改善方案
第 Ⅳ 章 : 經濟的 手段의 貿易 效果
1. 賦課金制度
2. 排出權去來制度
3. 預置金制度
第 Ⅴ 章 : 環境關聯 經濟的 手段의 國際的 運用展望 示唆點
1. 共同履行(Joint Implementation)
2. 經濟的 手段의 國際的 運用展望
3. 韓國의 現況
4. 短期的인 衝擊을 緩和할 수 있는 經濟的 手段의 形態
第 Ⅵ 章 : 要約 및 示唆點
參考文獻국문요약환경은 인간이 모든 활동을 영위하는 터전이다. 인간은 환경재를 이용하여 모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즉 환경재는 모든 인간활동의 필수적인 투입요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환경재가 가치를 지닌 경제재(economic goods)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환경재는 자유재(free goods)로 인식된 까닭에 재산권이 결여되어 온 대표적인 재화이다. 선진국에서도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인간의 경제활동이 위협받게 되고, 위기감이 조성된 후에야 환경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하였다.세계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지역적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고, 최근에는 지구환경문제도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1992년 리우 UN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이제는 경제개발과 함께 환경개선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염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이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환경 관련 경제적 수단이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조화를 도모하여 양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리우선언 제16조에서는, 국가당국이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촉진하고 경제적 수단을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리행계획인 「의제 21」에서도 환경법규만으로는 환경과 개발의 문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경제적 수단과 시장기구 및 기타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즉 가격 및 시장기구, 정부의 재정 · 경제정책은 환경우호적인 사고와 행위를 유도하고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환경 관련 경제적 수단의 가장 큰 기능은 환경자원에 대해 적절한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주체의 의사결정과정에 경제재인 환경자원의 사회적 가치를 내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규제하에서 관련 경제주체는 규제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반면, 경제적 수단이 적용되면 자신의 여건에 적합한 신축적인 대응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수단은 오염감소비용을 절감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경제적 수단을 통해 정책당국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관련 투자사업에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 수단이 가지는 큰 장점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
최근 우리나라의 일본기술도입현황과 정책방향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해외도입기술의 많은 부분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에 의존해왔으며, 이 중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은 건수에서 1위, 금액에서는 2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에서 중요한 비..
임천석 발간일 1993.12.31
기술협력원문보기목차序 言
第1章 序 論
第2章 우리나라의 慢性的 對日貿易收支 赤字와 日本의 對韓技術移轉
1. 對日貿易赤字 現況 및 主要 分野
2. 主要 對日貿易赤字 分野의 對日輸入 選好原因
3. 對日貿易赤字 縮小와 日本의 對韓技術移轉 必要性
第3章 對日技術導入의 實態
1. 對日技術導入의 推移
2. 對日導入技術의 性格
3. 우리나라 企業의 日本技術 選好
第4章 對日技術導入의 形態
1. 技術移轉의 一般的 形態 및 경로
2. 우리나라 企業의 對日技術導入 形態
第5章 最近 對日技術導入의 不振原因과 政策方向
1. 韓日間 技術移轉에 대한 韓日 兩國의 見解
2. 日本의 技術移轉 目的
3. 最近 對日技術導入의 不振原因
4. 日本技術 導入의 擴大를 위한 政策方向
參考文獻국문요약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해외도입기술의 많은 부분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에 의존해왔으며, 이 중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은 건수에서 1위, 금액에서는 2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은 1990년대 들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일기술도입도 더불어 크게 줄어드는 경향에 있다. 이와 같은 대일기술도입의 감소는 우리나라의 해외기술도입에서 일본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한-일간 경제현안의 하나인 한국의 만성적인 대일무역수지 적자의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대일수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크게 우려되는 바이다. 그동안 대일기술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기술의 과도한 대일의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왔으며, 일본에서 도입된 기술은 구미의 원천기술을 모방한 데 지나지 않으며, 구미에서 도입된 기술에 비해 저급기술이 많다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어왔다. 또한 일본의 대한기술이전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간에는 커다란 견해차이가 존재해 왔다. 한국측은 일본이 고급기술, 첨단기술의 이전을 회피하며, 기술이전계약에서도 한국에 불리한 형태가 강요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일본측은 한국측의 주장에 강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즉 한-일 민간기업간의 기술거래에 한국정부의 행정지도 등을 통한 지나친 개입, 기술자의 빈번한 이직 등 한국기업에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 등이 일본으로부터의 대한기술 이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일 양국의 주장은 기술도입측, 기술공여측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 대일기술도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본측에게 기술이전 부진의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수용측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일본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는 기술이 원활하게 이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일본의 주요 수출산업인 전기 · 전자, 기계, 자동차 등이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의 하나가 이 산업들이 축적한 응용기술, 생산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력에 있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장 근접해 있으며, 문화, 언어의 유사성 면에서 일본의 기술을 흡수, 소화하는 데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일본기술 도입의 유리성을 최대한으로 살려 최근 부진을 보이고 있는 대일 기술도입을 여하히 확대시키고, 이를 우리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를 모색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일 기술도입의 특징과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일기술도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일 기술도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
일본기업의 대중직접투자 동향과 전략
1989년 천안문사태 직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은 중국이 1979년 이후 10여년간 추진해온 개혁·개방정책이 물거품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중국 지도부 역시 천안문사태 이전의 외국인투자 증가추세를 언제쯤이나 회복될 수 있을지에 ..
김익수 발간일 1993.12.31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
Ⅱ. 日本의 對中直接投資 槪況
1. 日本의 海外直接投資 槪念과 統計
2. 日本의 海外直接投資 對象地로서의 中國
3. 日本企業 對中直接投資의 세 차례 붐과 特徵
4. 90年代 日本의 對中投資의 性格과 投資急增의 原因
5. 中國이 誘致한 海外直接投資에서 점하는 日本의 位相
Ⅲ. 日本의 最近 對中投資 動向과 特徵
1. 地域別 分布
2. 産業別·業種別 分布
3. 業種別·地域別 分布
4. 投營形態別 分布
5. 最返 日本의 對中投資에 나타난 特徵
Ⅳ. 日本企業의 主要産業別 對中直接投資 現況과 投資事例
1. 電氣 · 電子
2. 自動車
3. 流通分野
V. 日本企業의 90年代 對中直接投資 戰略
1. 世界經濟環境 變化에 대한 能動的 對應
2. 産業內 工程分業型 및 市場先占型 投資의 擴大
3. 流通業과 製造業의 共同進出을 통한 '連結의 經濟' 追求
4. 他 日本企業 및 他 外資企業과의 共同投資·連帶 强化
5. 長期的인 市場擴大를 위한 現地化의 追求
6. 技術優位의 自國內 消盡을 통한 技術發展隔差의 維持
7. 內需市場接近 條件附 對中하이테크投資 事例의 增加
8. 北上趨勢의 强化 및 投資據點 中心의 多邊化 戰略
Ⅵ. 日本企業의 投資戰略이 주는 政策示唆點
1. 日本企業 對中投資戰略의 長點 受用
2. 中國과의 技術發展隔差 變動에 따른 伸縮的인 對應
3. 進出企業間 協調 및 民官合同의 情報蒐集·共有 體制의 强化
4. 主要 産業別 積極的인 對中 進出戰略의 展開
5. 揚子江 流域 및 內陸地域에 대한 進出擴大
<參考文獻>국문요약1989년 천안문사태 직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은 중국이 1979년 이후 10여년간 추진해온 개혁·개방정책이 물거품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중국 지도부 역시 천안문사태 이전의 외국인투자 증가추세를 언제쯤이나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 초조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측은 빗나갔고, 중국의 11억 인구와 싼 임금이 갖는·매력은 외국인직접투자를 다시 끌어들이는 데 충분했다. 대중 외국인직접투자는 1990년부터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1990년 말 유치실적은 건수·액수 양면에서 천안문사건 직전의 실적을 오히려 능가하게 되었다. 1992년에는 대중직접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인가기준으로는 총 581.2억 달러, 실제 이용액 기준으로는 110.1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치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각각 385.3%, 152.1%나 증가한 것이다. 1) 1993년만 해도 1~9월 동안 중국은 계약기준으로 총 6만 2,789건(전년동기대비 125% 증가), 831.2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71% 증가)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였고, 연말까지는 1,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유치가 예상된다. 물론 외국기업의 대중투자가 이처럼 빨리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① 사회주의 시장경제 노선의 천명, ② 내수시장 개방폭 확대, ③ 서비스·에너지 수송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장려정책 등과 같은 중국정부 나름대로의 노력이 기여한 바 컸지만, 민족적 동질성을 가진 홍콩·마카오·대만화교의 투자 급증과 1985년 이후 엔고에 허덕이던 일본기업의 투자 확대도 기여가 적지 않았다.
특히 일본기업의 대중직접투자는 1990년대 들어 구미 선진국경기의 둔화와 기업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전 세계에 대한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총액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이다. 어쩌면 1989년 이후 4년간 연평균 939억 달러에 발하는 무역흑자를 기록한 일본으로서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거대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 관심을 쏟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2) 이 같은 중국에 대한 관심 증가는 1990년대 들어 대중투자 계약액과 건수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중투자의 양적인 확대의 이면에는 일본기업 대중투자동기와 행태의 변화가 감추어져 있는바, 이는 지역별·업종별·투자형태별 투자구조의 변화와 고도화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
CIS 역내 교역 및 금융관계 분석
1991년 8월의 쿠테타 실패 이후 급격히 진행되어온 소연방의 해체과정은 그해 12월 21일 알마티에서 그루지야를 제외한 11개 구소련공화국이 참여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의 출범으로 귀결되었다. 당초 CIS는 크게..
박제훈 발간일 1993.12.31
금융정책,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CIS 경제현황과 개혁
1. CIS 각국의 경제현황
2. 경제개혁 추진 개황
III. CIS 역내 교역관계
1. 러시아 대외무역체제 개혁
2. 역내교역관계의 변화 추이
3. 역내교역 및 지불메카니즘
4. 경제동맹 협정
IV. CIS 역내금융관계
1. 러시아 금융체제 개혁
2. 역내 통화신용정책
3. 루블권
V. 평가와 전망
1. 평가
2. 전망
VI. 한-러 경제관계에의 시사점
1. 한국과 구소련 공화국간 무역관계
2. 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1991년 8월의 쿠테타 실패 이후 급격히 진행되어온 소연방의 해체과정은 그해 12월 21일 알마티에서 그루지야를 제외한 11개 구소련공화국이 참여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의 출범으로 귀결되었다. 당초 CIS는 크게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이라는 두 개의 성격을 띠고 출범하였다. 이것은 과거 70여년간 한 국가체제하에서 생활해온 여러 공화국이 갑자기 분열 · 독립하는 데 따른 충격을, 특히 군사 · 경제 면에서 느슨한 연합체를 유지함으로써 줄여보자는 참가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군사동맹체로서의 CIS는 한동안 CIS 통합사령부가 유지되면서 그 기능을 하는 듯했으나 1993년 6월 15일 집단안보조약에 서명했던 6개 CIS 공화국 국방장관이 통합군 사령부를 1993년 말까지 지금까지보다 이완된 조정기구인 군사정책조정 합동참모본부로 대체키로 결정함으로써 CIS 통합군 창설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후 합동참모본부는 CIS 국가간 군사정책조정기능과 구소련 핵무기의 관리만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6월 22일 CIS 합동군 총사령관직을 맡아왔던 샤포슈니코프 원수도 러시아연방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전보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CIS는 군사적 관계보다 훨씬 구심력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당초 1991년 12윌 8일 민스크에서 슬라브 3개국은 CIS 출범을 선언하면서 급진경제개혁 추진, 루블통화권 유지와 독자통화의 허용, 은행간 협정 및 공화국간 경제정책의 조정 등 4개 원칙을 기초로 한 경제동맹체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한 바 있다.이후 수차에 걸친 CIS 정상 및 정부수뇌회담을 통해 CIS 역내 경제협력 강화 노력이 있어 왔으나 각국의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최근까지 다자간협상에서는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중요한 문제는 쌍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되어 왔다.1993년 1월에는 CIS 역내 국가간은행(Interstate Bank: ISB)의 결성협정이 체결되면서 역내 다자간 교역 결제시스템의 정착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실제 가동되어오지 못하였다. 러시아내의 보혁갈등이 심화되면서 러시아내에 강경보수파의 득세를 두려워하는 구소련 각국은 금년 하반기 이후 옐친 지지를 표명하면서, CIS를 중심으로 한 결속력 강화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금년 9월의 CIS 정상회담에서 신루블권 창설과 경제공동체 형성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그러나 11월에 들어서는 러시아내의 급진개혁파의 득세에 따른 러시아 독자개혁노선의 추구에 따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루블권에서 탈퇴하는 등 새로운 경제권 형성을 위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
아·태경제협력의 심화방안
아-태지역은 세계총생산의 55%, 총수출의 40% 이상을 점하는 등 경제적 역동성과 잠재력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아-태경제의 위상과 중요성이 제..
이재성 발간일 1993.12.31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1. ANIEs의 기술수준 및 기술정책
I. 서론
II. ANIEs의 기술 현황
III. ANIEs의 산업기술정책 평가
IV. ANIEs와 한국의 산업기술정책 과제
V. 요약 및 결론
2. 에너지부문 민간참여방안
I. 에너지산업구조 현황 및 분석
II. 주요국가의 에너지산업구조와 발전현황
III. 에너지산업 공기업 독점체제의 평가
IV. 에너지부문의 민간참여 여건과 파급효과
3. 아 · 태지역 월경왕래스톡 및 고도회귀성 어족자원의 국제적 관리에 대한 아국의 대응방안
I.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개관
II. 자유어업시대의 세계원양어업 발전
III. 신해양질서의 형성과 공해조업에 대한 해양법의 영향
IV. 공해어족자원의 이용 관리에 대한 인식과 관리방법에 대한 논의
V. 주요 공해조업관리회의와 주요 당사국의 입장
VI. 공해상 어업자원의 국제적 관리강화에 대한 아국의 대응방안
4. 화물운송부문 EDI 시스템 개발방향
I. 우리나라 화물정보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II. 우리나라의 EDI 개발현황 및 문제점
III. EDI와 국제협력
IV. 우리나라 EDI 개발방향
V. 결론
5. 아 · 태지역 관광마케팅 공동협력방안
I. 서론
II. 아태지역 관광의 특성
III. 아태지역 관광협력 현황 및 발전방향
IV. 공동 마케팅협력활동 구상
V. 결어
국문요약아-태지역은 세계총생산의 55%, 총수출의 40% 이상을 점하는 등 경제적 역동성과 잠재력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아-태경제의 위상과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역내외 유통방안을 위시한 제반 경협과제에 대한 아-태지역차우너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아-태지역 최초의 정부간 공식 협력체인 아-태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가 발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출범 5년째를 맞고 있는 APEC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를 계기로 아-태경제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12개 APEC 회원국의 정상이 회동하였던 지도자회의를 최초로 개최함으로써 APEC을 중심으로 하는 아-태지역의 단결된 모습을 지역내에 과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역, 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CTI)가 신설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대화와 협의 중심의 느슨한 협력활동에서 탈피하여 무역자유화, 기술이전추진, 투자활성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프로그램의 추진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
원문보기목차머리말
目次
I. 序論
II. 輸出入 槪況
1. 輸出
2. 輸入
3. 地域別 輸出入 現況
가. 西方先進國과의 交易
나. 舊코메콘 國家와의 交易
다. 開發途上國과의 交易
III. 輸出入政策 및 組織
1. 輸出入政策의 變化
가. 1968년 以前의 輪出入政策
나.新經濟메카니즘 實施 以後의 輸出入政策
다. 東歐 改革 以後의 輸出入政策
2. 對外經濟政策
가. 國際關係 改善
나. 輸出增進
다. 外資 및 運營資本 誘致
3. 輪出入政策의 基本方向
가. 對外指向政策의 推進
나. 國家貿易獨占主義의 緩和
다. 自由競爭體制의 强化
4. 對EC 關係
5. 對外貿易組織
가. 貿易部
나. 商工會議所
다. 國外貿易事務所
라. 對外貿易企業
마. 一般 FTO
바. 對外貿易權을 가진 生産企業
사. 對外貿易이 制限的으로 許容되는 企業
아. 輸入委託販賣業
자. 現地企業과의 接觸方法
IV. 輸出入 制度
1. 輸出入 管理制度
2. 輸入쿼타制度
3. 關稅制度
가. 一船槪況
나. GATT 加入
다. 原産地 證明
라. 二重課稅防止 協定
마. 關稅率
바. 덤핑關稅 賦課
4. 關稅免除地域
가. 槪況
나. 許可 및 種類
다. 現況
라. 特別經濟地帶
5. 外換管理制度
가. 外換政策
나. 外換現況
다. 決濟方式
라. 外換管理制度
마. 換率政策
6. 對應購買貿易
가. 政府의 規制
나. 製品對應購買
다. 價格條件
라. 違約金
마. 求償貿易 慣行 및 規制
7. 헝가리의 紛爭解決制度
가. 紛爭解決節次
나. 헝가리 國內에서의 執行
8. 交易上 問題點
V. 輸出入節次 및 方法
1. 對外貿易 節次 및 實務
가. 貿易業 登錄制度
나. 對外貿易業管理
다. 對外貿易業務의 範圍
2. 去來先 接觸
가. 接獨方法
나. 去來相對 選定基準
다. 企業 및 商品紹介
라.博覽會 參加 및 展示會 開催
3. 去來의 進行
가. 去來 提議
나. 오퍼 作成
다. 相談時 有意事項
4. 通關節次
가. 國境通過
나. 通關手續
附錄
I. 주요 경제지표
II. 國際金融機關과의 關係
III. 輸出入 許可 品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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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머리말
目次
〈槪要〉
I. 槪況
1. 自然環境
가. 位置 및 面積
나. 地形
다. 氣候
2. 資源 現況
가. 土地資源
나. 鑛山資源
다. 山林資源
라. 水資源
3. 人口 및 民族
가. 人口變動 趨勢
나. 人口分布 現況
다. 民族
4. 敎育
5. 科學技術
가. 科學技術 硏究改革의 加速化
나. 星火計劃과 地方經濟
다. 科學技術 成果
6. 社會ㆍ文化
II. 歷史
1. 古代史
가. 初期 人類活動
나. 漢代에서 唐代에 이르기까지의 歷史
다. 遼, 金, 元 時代
라. 明, 淸 時代
2. 近代史
가. 淸代 後期
나. 民國時代의 官制
다. 民國時代의 行政區劃
라. 日帝時代
마. 日帝敗亡~中國成立 時期
III. 政治 및 行政
1. 政治體制
2. 黨 組織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다. 黨 基層組織
3. 政府組織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4. 行政區域
IV. 經濟
1. 巨視的 省經濟 規模
가. 社會總生産
나. 國內 總生産
다. 國民收入
라. 國民財産
2. 産業生産 構造
가. 農村經濟構造
나. 工業生産 構造
3. 固定資産投資
가. 投資規模
나. 投資構造
다. 更新改造
라. 基本建設
마. 投資 效率
4. 消費
가. 現況
나. 社會商品小賣總額
다. 國有 大型 販賣商店
라. 供鎖合作社(공급 및 판매 합작사)
마. 個體經濟
5. 物價
가. 住民 生活費用
나. 燃料價格
다. 서비스 價格
6. 雇傭ㆍ賃金
가. 都市 社會勞動者 分布
나. 職工 賃金
7. 財政
가. 財政收支
나. 財政資金의 運用現況
8. 金融
가. 現況
나. 資金의 造成
다. 金融體制의 改革
9. 對外經濟貿易 및 觀光業
가. 輸出入總額의 大幅增加
나. 外資利用 規模增大
다. 觀光業
10. 住民生活
가. 都市住民收入
나. 都市住民 消費構造
다. 農家 1人當 純收入
V. 産業
1. 農業
가. 耕地面積
나. 食糧生産
다. 經濟作物
라. 農業의 現代化
마. 農業의 機械化
바. 鄕鎭企業
2. 畜産業
3. 漁業
4. 工業
가. 石油 및 石油化學工業
나. 電力工業
다. 冶金工業
라. 森林工業
마. 機械工業
바. 輕工業
사. 食品工業
아. 煙草工業
자. 紡織工業
차. 石炭工業
카. 醫藥工業
5. 建築業
가. 現況
나. 建築業 改革
6. 交通ㆍ運輸業
가. 鐵道運送
나. 道路運送
다. 水上運送
라. 航空運送
7. 에너지 産業
가. 에너지 生産
나 .에너지 消費
VI. 對外經濟
1. 輸出入管理制度
가. 輸出入商品管理制度
나. 對外貿易體制
2. 輸出入 現況
가. 輸出入 規模
나. 輸出入 商品構造
3. 外資導入 現況
가. 一般現況
나. 韓國의 對黑龍江省 投資現況
4. 邊境貿易 現況
가. 邊境貿易의 變遷過程
나. 中ㆍ러 邊境貿易의 現況
다. 主要 地域別 對러 邊境貿易 規模
라. 中ㆍ러 邊境貿易의 問題點과 向後 展望
5. 外換管理制度
가. 外換의 使用과 留保
나. 外換留保 節次
다. 換率決定體制
라. 外換管理機構
6. 關稅制度
가. 關稅政策
나. 關稅制度
VII. 外國人 投資環境
1. 優待政策
가. 租稅優待政策
나. 用地 優待政策
다. 關稅優待政策
라. 기타 關聯 優待政策
2. 外國人投資 奬勵 및 規制
가. 法律上의 優待
나. 政策上의 規制
다. 外國人投資 奬勵, 制限, 禁止業種
3. 投資關聯機構
가. 省 外國投資聯合辯公室
나. 主要 論證ㆍ諮問機構
다. 社會서비스 組織과 單位
라. 投資關聯 企業
VIII. 地域別 經濟槪況
1. 하얼빈市
가. 一般槪況
나. 經濟槪況
1) 産業生産
2) 固定資産投資와 建築業
3) 消費 및 物價
4) 財政, 金融 및 保險業
5) 對外經濟貿易 및 觀光
6) 科學技術, 敎育 및 文化
7) 住民生活
다. 外國人投資 環境
1) 優待政策 및 投資保障
2) 外國人投資企業 設立 節次
라. 經濟技術開發區의 現況 및 投資環境
1) 槪況
2) 基礎設備
3) 重點開發
4) 優待政策
5) 投資節次
2. 주요 도시별 경제개황
3. 三江平原 綜合開發
가. 三江平原 槪況
나. 開發計劃
다. 三江平原 開發의 優待政策
라. 三江平原 開發建設 總公司 및 事業實績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黑龍江省 主要都市 經濟指標
〈附錄 2〉 黑龍江省 對外經濟貿易企業
〈附錄 3〉 黑龍江省經濟技術合作項目
〈附錄 4〉 黑龍江省 政府組織 名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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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目次
第I章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가. 地形的 特徵
나. 河川
3. 氣候 및 自然資源
가. 氣候의 特徵
나. 氣溫및 降雨量
다. 植物分布
라. 動物分布
4. 人口
5. 言語
6. 宗敎
7. 國家 및 國家象徵
가. 國名
나. 國旗
다. 國家象徵 및 其他
8. 一般制度
가. 會計年度
나. 通貨
다. 換率
라. 度量衡 및 單位
마. 時差
第II章 歷史
1. 인더스文明과 古代印度
가. 인더스文明
나. 아리안 文化
다. 都市國家의 形成
2. 마우리아 王朝
가. 마우리아 統一帝國
나. 異民族의 流入과 새로운 文化
다. 실론
라. 쿠산王朝의 支配
3. 굽타王朝
가. 굽타王朝의 成立과 發展
나. 훈族의 侵入과 굽타帝國의 分裂
다. 群小王國의 각축과 하르샤王의 出現
라. 굽타 王朝의 文化
4. 中世印度와 무갈帝國
가. 回敎徒의 侵入
나. 무갈帝國
5. 英國의 支配
6. 反英 獨立鬪爭과 建國
第III章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治構造
나. 憲法
2. 國家組織
가. 議會
나. 行政府
다. 司法府
3. 行政區域
4. 최근 政治動向
가. 라오 政府의 誕生
나. 샬마 大統領의 就任
다. 新政府의 懸案問題
라. 최근의 宗敎紛爭
第IV章 外交 및 國防
1. 外交
가. 印度의 外交政策
나. 對外關係
다. 國際機構 加入現況
2. 國防
가. 國防現況
나. 軍組織
다. 國防費
第V章 文化와 社會
1. 印度 文化의 特徵
2. 宗敎
가. 힌두敎
나. 자이나敎
다. 佛敎
라. 시크敎
3. 카스트 制度
4. 敎育
가. 古代의 敎育
나. 近代敎育
5. 保健
6. 言論 및 大衆媒體
7. 消費生活
8. 祝祭
第VI章 國內經濟
1. 槪況
가. 印度經濟의 特徵
나. 最近 主要 經濟指標
2. 獨立後 印度의 經濟計劃과 成果
가. 經濟 5個年計劃의 目標
나. 經濟計劃의 成果
3. 部門別 經濟現況
가. 國民所得
나. 産業構造
다. 物價
라. 雇傭 및 賃金
마. 交易 및 貿易收支
바. 換率
사. 外債 및 外換保有高
4. 經濟改革
가. 新經濟 改革政策
나. 제2차 經濟改革 政策
다. 經濟改革의 成果
5. 財政 및 金融
가. 財政
나. 金融
第VII章 産業
1. 槪況
2. 最近 印度 産業政策의 方向
가. 産業許可制度의 廢止
나. 外國人 直接投資의 積極誘致
다. 外國先進 技術導入의 擴大
라. 政府內 特別機構 設置
마. 公企業經營의 合理化와 民營化 推進
3. 農業
가. 農業生産 現況
나. 耕作面積과 收穫期
다. 肥料使用 및 營農의 機械化
라. 印度의 主要 플랜테이션 農作物
마. 畜産業
바. 林業
4. 漁業
5. 鑛業
6. 에너지産業
가. 에너지 需給現況
나. 石炭産業
다. 石油 및 石油精製業
라. 天然가스 生産業
마. 電力業
바. 代替에너지 開發産業
7. 製造業
가. 槪況
나. 纖維工業
다. 皮革工業
라. 化學 및 石油化學工業
마. 鐵鋼 및 알루미늄工業
바. 肥料工業
사. 시멘트工業
아. 機械工業
자. 電氣電子工業
차. 自動車工業
8. 建設業
9. 運送 및 通信 産業
가. 鐵道運送
나. 道路運送
다. 海運産業
라. 通信産業
10. 觀光産業
第VIII章 對外經濟
1. 貿易
가. 輸出入 動向
나. 輸出入 構造
2. 輸出入政策 및 制度
가. 輸出入政策의 變化
나. 輸入制度
다. 輸出制度
라. 關稅制度
마. 外換制度
3. 輸出爲主業體(EOU)
가. 企業承認 및 承認節次
나. 營業活動
4. 外國人投資
가. 槪況
나. 外國人投資 優待産業
다. 外國人投資 承認 및 節次
라. 外國人 投資環境
마. 外國人 投資現況
5. 經濟特區
가. 槪況
나. 輸出加工區(EPZ)
다. 技術團地
6. 印度의 對外投資
가. 對外投資 現況
나. 國別 對外投資 現況
다. 業種別 對外投資
라. 海外合作投資 自由化
7. 印度의 對外經濟協力 關係
가. 北美 關係
나. 中南美 關係
다.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關係
라. 中東 및 北아프리카와의 關係
마. 南아프리카 關係
바. 西유럽 關係
사. 舊蘇聯과 東유럽과의 關係
아. 파키스탄 등 周邊國과의 關係
第IX章 韓國과의 關係
1. 韓ㆍ印 交流現況
가. 兩國間 條約締結 現況
나. 韓ㆍ印間 經濟協力 構造
다. 韓ㆍ印間 人的交流
2. 韓ㆍ印 貿易現況
가. 交易量 變化推移
나. 對印度 輸出
다. 對印度 輪入
3. 韓國의 對印度 投資現況
가. 投資現況
나. 産業部門別 投資現況
第X章 旅行者 參考事項
1. 出入國 및 節次
가. 비자取得
나. 비자種類
2. 長期滯留時 注意事項
가. 登錄節次
나. 비자延長申請
다. 所得稅 納入證明
3. 空港出入 및 通關
가. 訪問時 通關
나. 移住時 通關
4. 交通施設
가. 航空
나. 鐵道
다. 市內交通
라. 宿泊施設
마. 服裝
바. 觀光
사. 電話
아. 郵便
5. 健康管理 및 檢疫
6. 勤務時間 및 公休日
가. 勤務時間
나. 公休日
參考文獻
附錄
〈附錄1〉 印度 略史
〈附錄2〉 印度 各州 및 直轄地의 一般槪況 및 主要産業
〈附錄3〉 對印度 100大 輸出入 品目
〈附錄4〉 印度의 投資優待産業(HS코드別 分流)
〈附錄5〉 輸出加工區別 投資優待産業
〈附錄6〉 印度의 輸出制限品目
〈附錄7〉 印度의 輸入制限品目
〈附錄8〉 對印度投資 現況(韓國銀行 資料)
〈附錄9〉 主要機關 住所錄(金融機關 包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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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資源開發 組織 및 制度
1. 舊蘇聯 鑛物資源 管理體系
가. 鑛物資源 生産關聯 政府機構
1) 政府機構
2) 生産企業
3) 輸出機構
4) 技術 硏究所
2. 러시아聯邦 鑛物資源管理體系
가. 鑛物資源 管理組織
1) 槪觀
2) 地質ㆍ地下資源 使用委員會
나. 鑛物資源管理制度
1) 槪觀
2) 鑛物資源에 따른 登錄 및 許可節次
III. 러시아聯邦 鑛物資源開發 政策 및 問題点
1. 러시아政府의 鑛物資源開發 方向
가. 政府計劃
나. 地質ㆍ地下資源 使用委員會의 鑛物資源開發 推進 方向
2. 鑛物資源開發 問題點
가. 槪要
나. 鐵鑛石 開發의 問題點
다. 非鐵金屬 開發의 問題點
3. 資源開發과 地方政府의 役割
가. 中央과 地方政府의 關係
나. 鑛物資源開發과 極東地域
IV. 資源開發 現況
1. 鐵鑛石
가. 生産 및 分布
나. 交易
다. 環境問題
2. 金鑛石
가. 生産
나. 消費 및 交易
3. 銅鑛石
가. 生産
나. 交易 및 投資
4. 鉛-亞鉛
가. 生産
나. 消費 및 交易
5. 니켈
가. 生産 및 分布
나. 消費 및 交易
V. 韓ㆍ러 資源開發協力 推進現況
VI. 結言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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