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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戰略的 貿易政策으로서의 R&D 補助金政策의 方向
    戰略的 貿易政策으로서의 R&D 補助金政策의 方向

    한 나라의 다양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경제학적인 분석, 특히 이론적인 분석은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 경제학적인 분석의 복잡함과 추상성, 그리고 전문용어의 남발 등을 들어 자칫 경제학적인 분석을 현..

    이정연 발간일 199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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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第 1 章. 序論

    第 2 章. 新貿易理論과 戰略的 貿易政策
    Ⅰ. 傳統的인 貿易理論과 自由貿易
    Ⅱ. 變化하는 貿易環境
    Ⅲ. 新貿易理論의 擡頭
    Ⅳ. 戰略的 貿易政策의 槪念

    第 3 章. WTO 體制의 出帆과 R&D 補助金政策
    Ⅰ. 補助金 및 相計措置에 관한 1994 協定文
    Ⅱ. 補助金의 定議
    Ⅲ. R&D 補助金

    第 4 章. R&D 補助金政策의 經濟的 意味와 效果
    Ⅰ. 模型의 選定
    Ⅱ. R&D 補助金政策의 性格
    Ⅲ. R&D 補助金政策의 效果의 規模

    第 5 章. R&D 補助金政策의 方向
    Ⅰ. 戰略的 貿易政策으로서의 R&D 補助金政策
    Ⅱ. R&D 補助金의 方向에 대한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국문요약
    한 나라의 다양한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경제학적인 분석, 특히 이론적인 분석은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 경제학적인 분석의 복잡함과 추상성, 그리고 전문용어의 남발 등을 들어 자칫 경제학적인 분석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쉬우나, 거의 모든 경제정책의 기본 골격은 결국 경제학적인 분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물론 현실적으로 경제정책이 정치적 타협 내지는 관료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대개의 경우 정책결정은 어떤 일관된 논리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다. 경제정책의 바탕이 되는 이러한 일관된 논리로는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경험이 모두 가능하겠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역시 경제학적인 분석이라고 하겠다. 이는 경제정책의 중요한 효과들이 종종 간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정책의 시행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데서 벗어나 숲 전체를 보려는 접근방식이 필수적인데 불완전하나마 경제정책의 간접적인 효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분석도구가 바로 수학적인 모형을 이용한 경제학의 이론적인 분석이기 때문이다.만약 특정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의 중요한 효과들이 직접적으로만 나타난다면 그 산업의 세세한 현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관련 사업가의 경험이 정책결정의 기본이 되어야 하겠으나 대개의 경우 경제정책은 중요한 간접적인 효과를 수반한다.
  • 韓美間 中長期 産業技術 協力方案
    韓美間 中長期 産業技術 協力方案

    일반적으로 한-미간 과학기술협력에 대하여 미국측은 잃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한국측은 얻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미국측이 과학기술협력에 소극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입장은 주로 경제적 논리..

    홍유수 발간일 1994.12.30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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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序論
    1. 硏究의 目的
    2. 技術協力의 意義와 形態
    3. 硏究의 內容 및 構成

    Ⅱ. 韓美間 産業技術協力 現況
    1. 韓美間 經濟協力
    2. 政府間 科學技術協力
    3. 技術導入
    4. 共同硏究
    5. 戰略的 提携

    Ⅲ. 韓美 新産業技術政策의 比較
    1. 美國의 産業技術政策
    2. 韓國의 産業技術 政策
    3. 韓/美 兩國의 産業技術政策 特性 比較

    Ⅳ. 韓美間 産業技術 協力分野와 戰略的 接近
    1. 韓美間 産業技術 協力分野
    2. 民間의 役割 및 戰略
    3. 政府의 役割 및 政策課題

    Ⅴ.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
    일반적으로 한-미간 과학기술협력에 대하여 미국측은 잃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한국측은 얻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미국측이 과학기술협력에 소극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입장은 주로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이를 극복하는 것은 상호간의 이익을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는 분야에서만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거나 부족한 경제적 이익을 정치적 이익으로 보완하는 것이다.냉전시대에 있어서는 한국이 미국에 정치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지만 탈냉전시대에 있어서는 그 여지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데올로기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신세계질서의 기초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적 이익을 강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경제적 이익이 중심이 되고 있는 세계에서는 정부보다는 기업의 역할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따라서 과학/산업기술협력도 기업간에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아울러 산업기술협력의 비중이 증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관찰은 어디까지나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부간의 과학/산업기술협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한국과 미국의 정부간 협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정치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의 동시 추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으로 동맹하여 일본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시키자는 한국측의 논리도 있었지만, 그것은 한국보다 일본을 더 중시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별로 내키지 않는 논리였으며, 그보다는 미국의 대아시아 정치적경제적 진출이 동반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APEC협력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대한 미국의 인식에서 잘 들어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의 과학기술협력분미과기협정 및 과기협력위원회의 개최,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협력재단 및 과학기술협력재단의 설치 등은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을 증진하는 중요한 매체가 될 것이다. 기업간 협력은 라이선싱이나 직접투자를 통한 직/간접적 기술이전외에도 쌍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 기술제휴가 중심이 될 것이다. 기술의 거대화/첨단화/전문화와 R&D 투자규모 및 위험의 증대에 대응하여 등장한 전략적 기술제휴는 날로 치열해져가는 기술경쟁시대에서 기술혁신 및 경영의 국제화를 위한 핵심적 전략이 되고 있다.

    정부차원의 협력분야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제조 및 장비, 전자/통신, 항공/우주, 기계, 환경, 생명공학, 원자력 등에서 미국과의 제휴가 가능하며, 미국의 첨단기술 및 경영능력과 한국의 생산기술 및 지리적 이점을 결합하여 일본과 중국의 아시아 진출에 대응하는 전략적 산업동맹을 형성하는 것은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될 것이다.
  • 外換自由化와 換危險管理
    外換自由化와 換危險管理

    일일환율변동률의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월요일 효과의 존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월요일에는 원화가 달러에 대해 절하되는 경향이 있다. 그밖에 월요일 효과에 비해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대체로 주중에는 원화가 절상되다가..

    주상영 발간일 1994.12.30

    자본시장,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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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序論

    Ⅱ. 換危險管理의 一般理論
    1. 換危險과 分類
    2. 換差損과 換差益의 추정
    3. 換危險의 決定要因
    4. 換危險管理의 대상설정
    5. 換危險管理의 手段과 技法

    Ⅲ. 換率變動率의 特性分析
    1. 日日換率變動率의 主要 統計量
    2. 원/달러 換率變動率의 曜日效果分析
    3. 換率變動率의 自己回歸條件附異分散(ARCH) 模型
    4. 柱式市場開放의 效果分析
    5. 週間換率變動率의 特性分析
    6. 日日換率의 標本外豫測

    Ⅳ. 우리나라 企業의 換危險管理 現況과 改善方向
    1. 우리나라 企業의 換危險管理 現況
    2. 우리나라 企業의 換危險管理의 問題點
    3. 換危險管理의 改善方向

    Ⅴ. 外換自由化의 換危險管理 改善方案
    1. 換率決定要因의 變化
    2. 換率變動幅 擴大의 效果
    3. 效率的 換危險管理를 위한 制度改善方案

    Ⅵ.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
    일일환율변동률의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월요일 효과의 존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월요일에는 원화가 달러에 대해 절하되는 경향이 있다. 그밖에 월요일 효과에 비해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대체로 주중에는 원화가 절상되다가 금요일에 다시 약간의 절하추세로 반전하는 패턴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말에 외환시장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과 외화보유의 기회비용이 원화보유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이 함께 작용하여 일어나는 현상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요일별로 환률변동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존재하는 이상현상(anomaly)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간환율변동률에 있어 주목할 만한 현상은 월말에 원화가 절상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출대금의 결제를 위한 원화의 수요가 월말에 집중되는 현상이라고 풀이된다. 위의 분석은 환율의 수준에 관한 것이나, 환율의 변동 폭에 대해서도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원/달러 일일환율변동률의 경우 GARCH 모형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환율의 변동폭(엄밀하게는 조건부분산)이 전일의 환율이 절상된 경우보다 절하된 경우에 좀더 크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절상, 혹은 절하의 추세가 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절하시의 환율변동폭이 절상시의 환율변동폭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여 환율의 절상시에 환위험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환율의 조건부분산에 대한 요일효과로는 수요일의 효과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환율의 수준에 대한 월요일 효과만큼이나 특이한 현상이라고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GARCH 모형의 추정에 의하면, 다른 요일에 비해 수요일 환율의 조건부분산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수요일에는 원화가 절상되는 경향도 존재하고 있어, 달러 매입에 안정적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이러한 우리나라 환율변동의 전형적 특성은 외환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상식이라 할 수 있다. 즉,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때, 결제시점의 선택에 있어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는 일일환율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시차변수와 요일 더미를 넣은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였는데, 앞으로도 모형에 입각한 환율변동예측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환위험관리의 체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의 환율정책은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위해 가급적 원화가 절상되는 것을 피하고, 환율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환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율의 일일환율변동폭을 제한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위험관리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본이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자본류출입의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환위험에 관해 더 이상 정부만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는 환위험관리의 법적/제도적 제약요인들로서 포지션 한도 규제, 금융선물거래소의 부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요소들은 외환자유화조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없어져 갈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기업 스스로 환위험관리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효율적인 환위험관리의 기업내적 문제점으로 환위험에 대한 인식 부족과 환위험관리 전담조직의 부재를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실천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제약요소가 많이 있는 현 제도하에서라도 기업들은 환위험분석을 체계화하고, 선물환/통화옵션 등의 이용을 통하여 선진기법을 습득해나가면서 본격적인 자유변동환율제도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중국 동북3성의 교통사회간접자본 현황
    중국 동북3성의 교통사회간접자본 현황

    92년 鄧小平의 深玔, 珠海 이후 「全民所有制 工業企業 經營메카니즘 轉換條例」의 공포와 함께 中國共産黨 第14期 全國代表大會의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 確立에 힘입어 최근 東北3省은 對外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中國政府..

    김경호 외 발간일 1994.12.29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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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第1章 序論

    第2章 開放以後의 中國 交通社會間接資本 建設 現況
    1. 中國 社會間接資本의 槪觀
    1) 中國의 輸送現況과 豫測
    2) 中國의 輸送 推移
    2. 交通社會間接資本 建設 및 管理體制
    1) 第7次 5個年計劃期
    2) 第8次 5個年計劃期
    3) 交通運輸管理體制 特徵
    3. 部門別 交通社會間接資本 建設過程
    1) 鐵道部門
    2) 道路部門
    3) 港灣部門
    4) 內港水運部門
    5) 航空部門

    第3章 東北3省의 分野別 交通社會間接資本 建設 現況
    1. 交通網 및 運送 現況
    2. 鐵道部門
    3. 道路部門
    4. 港灣部門
    5. 內港水運部門
    6. 航空部門

    第4章 東北3省 省別 交通社會間接資本 建設 現況
    1. 遼寧省 現況
    1) 鐵道部門
    2) 道路部門
    3) 港灣部門
    4) 內河水運部門
    5) 航空部門
    6) 파이프라인
    2. 吉林省 現況
    1) 鐵道部門
    2) 道路部門
    3) 內河水運部門
    4) 航空部門
    3. 黑龍江省 現況
    1) 鐵道部門
    2) 道路部門
    3) 內河水運部門
    4) 航空部門

    第5章 結論 및 要約
    1. 中國의 全體的인 交通社會間接資本 整備方向
    2. 東北3省의 交通社會間接資本 整備方向

    參考文獻

    附錄
    〈中華人民共和國 鐵道法〉
    〈高速道路 交通管理 臨時規則〉
    〈外國民航不定期運航管理細則〉
    〈大連市 : 船舶의 老鐵山(LAO TIE SHAN) 水道通過에 관한 規定〉
    〈大連港 大三山 水道의 航行分離規制〉
    〈吉林省 道路 運送 管理規定〉
    국문요약
    92년 鄧小平의 深玔, 珠海 이후 「全民所有制 工業企業 經營메카니즘 轉換條例」의 공포와 함께 中國共産黨 第14期 全國代表大會의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 確立에 힘입어 최근 東北3省은 對外開放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中國政府의 改革/開放 加速化路線이 명확하게 확정됨에 따라 中國經濟가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가운데, 더불어 東北3省도 痼疾的인 經濟停滯現象으로부터 머지않아 탈피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東北3省에는 天然資源이 풍부하고 基幹産業基地 중심의 工業都市가 集中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鐵道, 道路, 港灣, 內河水運, 航空 등의 交通網은 中國內에서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편이며, 이들 東北3省의 交通發達에 의한 産業連繫 潛在力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東北3省은 改革/開放 이후 급속히 늘어나는 運送量과 이를 圓滑히 運送할 수 있는 社會間接資本施設은 여전히 不足現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能動的으로 對處할 수 있는 유리한 地政學/地境學的인 位置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東北3省에 관한 包括的이고 持續的인 情報의 蒐集, 蓄積, 分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當센터는 이러한 狀況認識下에서 93년부터 東北3省에 대한 基礎調査作業의 일환으로써 遼寧省便覽, 吉林成更覽黑龍江省便覽을 각각 발간한 바 있으며, 금번에 발간하는 「中國 東北3省의 交通社會間接資本 現況」은 韓半島와 歷史/地理的으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東北3省을 地域的 範圍로 하여, 鐵道, 道路, 港灣, 內河水運, 航空 등에 대한 運送量 現況 및 인프라整備의 實態把握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本 政策資料는 우리의 對中 經濟協力에 있어서 主要 關心地域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東北3省 經濟發展의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는 同 省의 社會間接資本 現況 및 展開方向을 綜合的이고 具體的으로 把握하는 데에 그 目的을 두고 있는 바, 東北3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政策當局의 關係者와 企業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本 政策資料는 當센터의 金京鎬, 盧浩鎭 調査役이 작성하였으며, 資料整理에는 趙和順 主任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또한 本 政策資料가 보다 충실하게 다듬어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신 交通開發硏究院의 洪性旭 박사, 國土開發硏究院의 朴寅成 책임연구원, 當센터의 白權鎬 박사, 鄭重宰 박사에게 감사를 드리며, 정책자료 작성에 필요한 자료 및 편의를 제공해 주신 駐韓 中國大使館, 中國 交通部/鐵道部, 國家計劃委員會 綜合運輸硏究所, 遼寧省/吉林省/黑龍江省 人民政府, 駐中 韓國大使館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姜 興 求
  • 일본의 중국 동북3성 진출현황과 전망
    일본의 중국 동북3성 진출현황과 전망

    우리에게 滿洲라는 地名으로 더 잘 알려진 中國의 東北3省은 中國에서 가장 資源이 풍부하고 工業基盤이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高句麗 渤海 의 領土였었다는 史實이 보여주듯이 우리에게는 歷史學的으로 매우 중요한 意味를 지..

    최수웅 발간일 1994.12.29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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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目次

    I. 硏究槪要

    II. 東北亞經濟圈에 있어 中國 東北3省의 地位와 役割
    1. 東北亞의 地域節圍
    2. 東北亞의 經濟潛在力
    3. 東北3省의 位相과 役割

    III. 日本의 對東北亞 協力構想과 東北3省에 대한 視角
    1. 日本의 東北亞經濟圈에 대한 認識
    2. 環經本海(東海)經濟圈 構想의 內容
    3. 東北3省에 대한 日本의 視角

    IV. 日本의 對東北3省 投資進出 現況
    1. 最近 對中投資 패턴의 變化
    2. 對中投資 推移와 特徵
    3. 對東北3省 投資現況

    V. 日本企業의 大連地域 集中投資 背景과 現況
    1. 背景要因
    2. 大連市의 外資 및 日本系企業 投資 現況
    3. 日本企業 投資의 特徵的 現象
    4. 日本企業의 今後 投資方向

    VI. 示唆點 및 展望

    參考文獻
    국문요약
    우리에게 滿洲라는 地名으로 더 잘 알려진 中國의 東北3省은 中國에서 가장 資源이 풍부하고 工業基盤이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高句麗 渤海 의 領土였었다는 史實이 보여주듯이 우리에게는 歷史學的으로 매우 중요한 意味를 지닌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지역에 우리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최근 세계경제의 地域化 추세와 더불어 이 지역이 東北亞經濟圈이라는 새로운 地域經濟協力體로 發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周知하다시피 東北亞經濟圈이 형성될 경우 東北3省은 그 主要地域이 될 것입니다. 東北亞經濟圈은 東北아시아의 복잡한 國際政治 및 經濟的構造로 인해 아직 構想段階에 머물러 있지만, 장차 經濟圈 形成이 可視化된다고 할 때 東北3省의 地政/地經學的 役割이 크게 부상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東北亞經濟圈 구상에 대한 日本의 立場은 그들의 環東海(日本海)經濟圈 구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中央政府 次元의 協力을 전제로 하는 東北亞經濟協力體의 설립에는 결코 主導的인 역할을 맡지 않겠다는 態度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日本政府가 UNDP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豆滿江 開發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參與意思를 밝히고 있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東北3省과이 협력사업에 대해 日本정부는 각별히 신중한 姿勢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이 지역의 開發을 主導하게 되는 경우 자칫大東亞共榮圈의 復活 劃策이라는 오해의 素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日本이 東北3省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日本은 滿洲侵略의 負擔感으로 인해 東北3省에 대해 적극적인 進出을 自制하고 있을 뿐이며 그들의 對東北3省 진출전략은 보다 長期的은 은밀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東北3省지역은 역사적으로 韓半島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을 뿐 아니라 장차 南北韓이 통일될 경우 다시 國境을 접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日本의 東北3省 진출실태는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료의 制約으로깊이있는 分析結果를 제시하는 데는 다소 未洽한 점이 없지 않으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思料되는 바, 關係當局 그리고 東北3省 지역에 관심있는 국내기업에 政策資料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본 보고서는 당 연구원 지역정보센터의 崔秀雄 專門委員이 작성하고 趙和順 主任硏究助員이 打字를 맡아 出刊하게 되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姜 興 求
  • 러시아 은행제도
    러시아 은행제도

    東西冷戰體制의 崩壞 이후 東歐의 體制改革이 始作된 지 이미 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廣範圍한 構造改革에 힘입어 東歐諸國에서는 市場經濟 體制가 定着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속적인 經濟成長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 전..

    이성규 발간일 1994.12.29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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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러시아 銀行制度의 變化
    1. 舊蘇聯時代의 銀行制度
    가. 一元的 銀行制度의 成立과 特性
    나. 二元的 銀行制度의 成立
    2. 러시아 中央銀行과 主要 商業銀行
    가. 러시아 中央銀行과 商業銀行의 特性
    나. 主要 商業銀行

    III. 러시아 中央銀行 制度와 通貨信用政策
    1. 러시아 中央銀行의 獨立性
    2. 러시아 中央銀行의 組織 및 機能
    가. 러시아 中央銀行의 組織
    나. 러시아 中央銀行의 機能
    3. 러시아 中央銀行의 通貨信用政策
    가. 中央銀行 信用
    나. 인플레이션 抑制政策
    다. 企業間 未支拂 債務

    IV. 러시아 商業銀行 制度와 運用現況
    1. 러시아 商業銀行 制度
    가. 商業銀行의 設立
    나. 商業銀行의 法的義務
    다. 銀行業務
    라. 外國銀行 現況 및 規制措置
    2. 러시아 商業銀行의 運用現況
    가. 商業銀行 現況
    나. 商業銀行 經營陣 및 職員
    다. 商業銀行의 地域別 分布

    V.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1〉 러시아 소비에트聯邦 社會主義共和國 中央銀行法

    〈附錄 2〉 러시아 소비에트聯邦 社會主義共和國 銀行 및 銀行活動法

    〈附錄 3〉 러시아 主要 100大 商業銀行(銀行資産 基準)

    〈附錄 4〉 一般免許를 取得한 러시아의 商業銀行

    〈附表-1〉 러시아 商業銀行의 利子率 推移(1993年 1月 ~ 1994년 7月)

    〈附表-2〉 通貨量 推移(1990年 12月 ~ 1994年 6月)

    〈附表-3〉 모스크바 市內 商業銀行 信用度 分析(1994年 7月 14日 現在)

    〈附表-4〉 모스크바 市內 商業銀行들의 어음 現況

    〈附表-5〉 모스크바 市內 商業銀行들의 信用카드 發行 條件

    〈附表-6〉 모스크바 市內 商業銀行들의 企業에 대한 루블ㆍ硬貨計座 開設手數料 및 受信金利

    〈附表-7〉實金屬關聯 業務를 遂行할 수 있는 러시아 商業銀行
    국문요약
    東西冷戰體制의 崩壞 이후 東歐의 體制改革이 始作된 지 이미 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廣範圍한 構造改革에 힘입어 東歐諸國에서는 市場經濟 體制가 定着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속적인 經濟成長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 전반적인 景氣沈滯와 國有企業의 私有化로 인한 失業增大 등 國民生活의 不安要因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國有企業의 私有化는 東歐諸國의 體制轉換이 至難함을 克明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國家들은 私有化를 推進하는 과정에서 그 方法을 둘러싸고 많은 政治/經濟的 論難을 거듭하고 있으며, 諸般 經濟環境의 未備로 예상만큼 소기의 成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그러나 國有企業의 私有化는 東歐의 體制轉換에 있어서 核心課題인바, 대부분의 企業을 國家가 統制하고 있는 狀態에서 短期間에 그 所有權의 大部分과 經營權을 民間에게 移轉하는 作業이야말로 市場經濟의 出發要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東歐諸國의 國有企業 私有化 問題는 體制轉換의 硏究對象으로서 뿐만 아니라, 國內資本이 不足한 狀況에서 그 大部分의 경우 外資誘致를 必要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企業의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東歐의 國有企業 私有化의 進展方向과 그 成果는 앞으로 南北統一에 對備하여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本 報告書는 東歐의 體制改革 過程을 면밀히 檢討하는 次元에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東歐 4國의 國有企業 私有化를 그 政策과 制度를 中心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東歐諸國의 體制轉換과 관련된 政府施策이나 이들 국가에의 投資를 고려하고 있는 우리 企業에게 많은 參考가 되길 期待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內容上 未備點에 대해서는 추후 修正/補完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約束드립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 地域3室의 金 奎坂 硏究員이 집필하였으며, 本 報告書의 論評을 맡아주신 延世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李 殷九 博士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고정리는 崔 蕙蘭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밝혀 둡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筆者 개인의 見解이며, 當 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1994년 9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 러시아의 고용ㆍ임금제도
    러시아의 고용ㆍ임금제도

    러시아는 지난 3년간 體制轉換에 따른 陣痛을 겪으면서도 인플레 억제, 國有部門의 私有化 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可視的인 成果를 거두었으나, 生産部門에서의 沈滯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政府는 95년 經濟政策의 主要..

    서승원 발간일 1994.12.29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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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러시아의 勞動市場
    1. 經濟槪況
    2. 勞動市場의 構造 및 現況
    가. 勞動供給構造
    나. 雇傭構造
    다. 失業
    라. 賃金
    마. 勞組組織

    III. 러시아의 雇傭ㆍ賃金政策
    1. 勞動政策의 基本方向
    2. 雇傭政策
    가. 計劃經濟下에서의 雇傭政策 및 特徵
    나. 最近 雇傭ㆍ失業問題와 政策的 考慮要素
    다. 雇傭促進政策
    3. 賃金政策
    가. 計劃經濟下에서의 賃金政策의 變化
    나. 賃金政策上의 考慮要素
    다. 賃金政策의 實現 및 課題

    IV. 러시아의 勞動關聯法 改革
    1. 市場經濟로의 移行과 勞動法 改正
    가. 勞動法 改正의 現段階
    나. 新勞動法案의 特性
    다. 勞使關係上의 問題點
    2. 個別的 勞動關係
    가. 勤勞契約 締結의 法的 保護
    나. 解雇規制의 緩和
    다. 勞動自由의 擴大
    라. 紛爭處理節次의 變化
    3. 集團的 勞動關係
    가. 企業管理類型의 變化
    나. 國體協約ㆍ協定과 集團的 勞使關係上의 勞動紛爭
    다. 勞ㆍ使ㆍ政 關係와 勞動組合의 多元化

    V. 러시아의 雇傭ㆍ賃金制度
    1. 雇傭 및 解雇
    가. 勤勞契約의 締結
    나. 人事配置
    다. 勤勞契約의 解止
    2. 勤勞時間
    가. 法定 勤勞時間
    나. 時間外勤務
    3. 休日 및 休暇
    가. 休日 및 休息
    나 休暇
    4. 賃金
    가. 一般 賃金決定 및 支拂
    나. 特殊 賃金決定 및 支拂
    5. 勞動紛爭의 解決
    가. 個別的 勞使關係上의 勞動紛爭
    나. 集團的 勞使關係上의 勞動紛爭
    6. 러시아內 外國人勞動力의 雇傭
    가. 法律關係
    나. 外國人勞動者의 勞動權
    다. 外國人勞動者의 雇傭許可

    VI. 結論 및 示唆點
    1. 雇傭ㆍ賃金制度 改革에의 評價
    2. 우리 企業에 대한 示唆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러시아聯邦 外國人勞動者의 募集 및 雇傭에 관한 大統領 布告令
    〈附錄 2〉 러시아聯邦 外國人勞動者의 募集 및 雇傭에 관한 規程
    〈附錄 3〉 勞動力 大量放出에 따른 雇傭促進方案 (러시아聯邦 閣議 決定 No.99에 의거, 1993. 2.5)
    〈附錄 4〉 러시아聯邦 大統領 布告令 (94. 3. 10 / No.458) : 個人의 勞動權 侵害關聯 責任에 관하여
    〈附錄 5〉 러시아聯邦 大統領 布告令 (94. 5. 4 / No.850) : 러시아聯邦 勞動法 및 勞動保護法 遵守關聯 國家監督에 관하여
    〈附錄 6〉 러시아聯邦 大統領 布告令 (94. 6. 30 / No.8-FZ) : 最低貸金 引上에 관하여
    국문요약
    러시아는 지난 3년간 體制轉換에 따른 陣痛을 겪으면서도 인플레 억제, 國有部門의 私有化 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可視的인 成果를 거두었으나, 生産部門에서의 沈滯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政府는 95년 經濟政策의 主要 目標를 기업의 生産性 提高를 통한 實物經濟의 活性化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소 伸縮的인 財政政策을 運用해 나갈 방침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同 목표의 실현을 위해 政府는 産業構造 조정, 企業間 責務의 해결, 投資活性化와 아울러 雇傭安定, 失業防止, 勤勞意慾 鼓吹, 滯佛賃金 해결 등에 대해 有效適切한 政策手段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政府는 經濟改革에 따른 勞動市場의 不安을 최소화하고 市場經濟로의 순조로운 移行을 돕기 위해 勞動關聯法의 整備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政府는 92년 9월 러시아의 獨立國家 出帆과 市場經濟 導入이라는 상황에 부합하기 위하여 獨自的인 러시아 勞動法을 제정한 바 있으며, 94년 11월에는 이를 다시 修正/補完하여 러시아 勞動基本法과 勞動法典이라는 새로운 勞動法案을 마련하여 현재 議會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러시아는 失業率을 6%臺(ILO 기준)로 유지하고 賃金增加率과 消費者物價上昇率간의 均衡을 유지하는 등 비교적 安定的인 勞動環境을 조성해 왔으나, 不遠 본격 추진될 예정인 破産法 適用을 통한 不實 國有企業의 整理와 中/大型 國有企業을 대상으로 하는 2段階 私有化措置로 大量 失業事態가 예상되는 등 不安定한 側面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勞動市場에는 尖端科學技術分野를 위시한 良質의 高級人力 뿐만 아니라 單純 勞動人力도 비교적 低廉한 勞賃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點, 전반적인 勞組의 權限 弱化로 勞務管理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點 등도 있어 이는 外國企業에게 對러 直接投資上의 利點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에 旣진출해 있거나 對러 投資進出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企業은 이러한 러시아의 勞動環境 및 制度 變化에 대해 계속 注視해야 할 것으로 思料됩니다. 그러나 아직 國內에서는 이에 대한 實質的인 調査/硏究가 이루어진 바 없어 우리 企業들이 활용할 수 있는 最新情報및 資料가 상당히 부족한 實情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本 「러시아의 雇傭/賃金制度」가 러시아 經濟에 관한 全般的인 理解의 幅을 넓힘은 물론 對러 經協을 담당하는 政府當局이나 對러 投資進出에 관심있는 企業에게 有用한 參考資料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本 보고서의 內容上 未備點에 대해서는 추후 修正/補完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本 보고서는 當 센터 지역3실의 徐承源 硏究員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崔惠蘭 硏究助員이 資料整理를 위해 수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 엔고하에서의 일본기업의 대응실태와 시사점 : 대아시아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엔고하에서의 일본기업의 대응실태와 시사점 : 대아시아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93년 2월 이후 빠른 속도로 엔貨價値의 상승이 진행되고, 최근에는 엔貨가 달러당 90엔대까지 상승하면서 韓國의 輸出은 반도체, 自動車, 鐵鋼, 造船 등 일본과 직접 경쟁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큰 폭의 增加勢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많은 일본기업..

    임천석 발간일 1994.12.29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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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엔高下 일본기업의 對아시아 직접투자 실태와 전망
    1. 일본기업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2. 일본기업의 對아시아 직접투자
    3. 일본기업의 對아시아 직접투자 전망

    III. 일본기업의 對아시아 생산이전 실태
    1. 일본기업의 아시아에서의 生産規模와 國別 生産現況
    2. 생산이전 제품의 성격
    3. 해외생산의 중국, 아세안 집중과 그 이유
    4. 해외생산 제품의 販路

    IV. 일본산업의 空洞化와 일본의 對應
    1. 일본기업의 海外進出 확대로 인한 空洞化 가능성
    2. 최근 일본내 地方을 중심으로 한 輸入 및 外國企業 投資 유치 擴大 움직임

    V. 示峻點 및 우리의 對應方案
    1. 示唆點
    2. 우리의 對應方案

    參考文獻

    附表

    附錄
    국문요약
    93년 2월 이후 빠른 속도로 엔貨價値의 상승이 진행되고, 최근에는 엔貨가 달러당 90엔대까지 상승하면서 韓國의 輸出은 반도체, 自動車, 鐵鋼, 造船 등 일본과 직접 경쟁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큰 폭의 增加勢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많은 일본기업들은 최근의 급격한 엔貨價値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弱化를 피하기 위해 생산의 海外移轉을 서두르고 있다. 이로인해 90년대 들러 減少추세를 보였던 일본기업의 直接投資는 최근 製造業에 대한 투자증가에 힘입어 增加勢로 돌아 섰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斷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최근 일본기업의 직접투자에서 우려되는 점은 지역적으로 中國, 아세안에 投資가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韓國에 대한 투자는 絶對規模에서 약간의 增加를 보이고 있을 뿐, 상대적으로는 不振함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최근 일본기업이 중국, 아세안 등에 移轉을 추진하는 상품이 한국의 主力輸出品과 경합되는 예상되는 中級品 이상의 분야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크게 우려되는 점이다. 지난 80년대 후반에 진행된 엔 高下에서도 일본기업의 직접투자는 엔高 初期인 86-87년에는 한국을 비롯한 NIEs를 중심으로 推進되었으나, 88년 以後에는 NIEs에 대한 투자가 急減한 반면 아세안에 대한 투자가 타이, 말레이시아 등을 중심으로 急增하여 아세안의 輸出競爭力이 短期間에 크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최근 아세안 지역의 급속한 輸出擴大는 당시 이 지역에 대한 일본기업의 生産移轉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한국상품의 경쟁력이 美國, 日本 등 주요 시장에서 크게 弱化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사실에 크게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번 엔高는 短期的으로는 한국의 수출확대에 肯定的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中長期的으로는 일본기업의 中國, 아세안 등 後發開途國에 대한 생산이전의 확대와 이를 통한 이들 國家의 급속한 경쟁력 향상을 촉진하여 韓國의 輸出에 否定的 영향을 강하게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일본내에서는 한국기업의 日本市場 進出, 일본기업의 效率的인 導入에 好機로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일본내에서는 90년 이후 長期間 계속되고 있는 不況과 최근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가 겹치면서 雇用減少 등 空洞化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對應으로 특히 地方을 중심으로 한 輸入擴大 및 外國企業의 投資誘致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큐우슈 등과 같이 自己 地域의 경제발전, 日本內내에서의 立地를 强化시킬 목적으로 韓國과의 經濟協力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地方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한국기업의 일본기업에 대한 資本參與, 일본내에 硏究開發 부문의 설립 등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日本進出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趨勢는 일본기업의 사업 재편성이 진전됨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을 한국이 當面하고 있는 日本市場 진출, 日本技術 도입 등 懸案問題 解決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問題意識하에 본 보고서는 최근의 엔高下에서 中國, 아세안에 치중되고 있는 日本起業의 對아시아 직접투자실태를 살펴 보고 이에 대한 韓國의 對應方案 제시를 주요 課題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 硏究院의 任千錫 博士가 집필하였다. 著者는 이번 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日本 현지에서의 資料蒐集과 調査過程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큐우슈 經濟調査協會의 사카구치 코이치 次長. 큐우슈 通商産業局, 키타큐우슈시 經濟局, 國際東아시아 연구센터의 코와타 신지 主任硏究員, 日本經濟新聞社의 스즈오키 타카부미 編輯局 次長, 아시아 경제연구소의 키타무라 카요코 主任硏究員, 日本貿易振興會의 히네 에리코氏, 長銀 綜合硏究所의 오오미치 야스노리 主席硏究員, 國際開發센터늬 타케우치 마사오키 次長, 환일본해경제연구소, 니이카타 경제사회 리서치 센터의 우메자키 하루오 調査部長, 그리고 訪問企業의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謝意를 표하고 있다. 또한 原稿整理와 교정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차인경 硏究員, 성신남 硏究助員에게도 感謝를 표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政策 擔當者는 물론 學界와 關係 專門家, 企業 관계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 러시아에서의 기업환경 변화
    러시아에서의 기업환경 변화

    舊蘇聯 末期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이후 최근까지 러시아의 경제개혁에 있어서 企業制度의 改革이 그 核心이 되어 온 까닭은 企業이 生産活動의 主體로서 國家經濟 發展의 原動力이 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企業制度 改革은 中央計劃의 實行單位..

    정여천 발간일 1994.12.28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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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企業活動"과 "企業家"의 形成過程
    1. 企業經營의 自律權 擴大過程
    2. 民間企業의 誕生과 定着
    3. 自由市場의 成立과 定着
    4. 企業制度의 轉換

    III. 市場環境의 變化와 企業의 對應
    1. 急進改革政策과 市場環境의 變化
    2. 市場構造의 變化
    3. 市場變化와 企業의 對應

    IV. 私有化와 企業所有構造의 變化
    1. 國家主導 私有化 政策의 背景과 制度的 整備
    2. 러시아 私有化制度의 特徵
    3. 私有化의 進行過程
    4. 私有化와 企業環境의 變化

    V. 評價 및 展望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舊蘇聯 末期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이후 최근까지 러시아의 경제개혁에 있어서 企業制度의 改革이 그 核心이 되어 온 까닭은 企業이 生産活動의 主體로서 國家經濟 發展의 原動力이 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企業制度 改革은 中央計劃의 實行單位에 불과했던 과거의 國有企業 中心의 體制를 독립된 私企業 中心의 體制로 轉換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구소련 末期 이후 최근까지 취해진 각종 企業活動의 自由化措置와 關聯制度의 改革, 그리고 특히 최근 2-3년 사이에 加速化 되었던 國有企業의 私有化 措置의 결과 러시아에서는 그동안 企業環境 面에서 실로 刮目한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러시아에서의 기업활동은 아직도 상당부분 舊體制的인 制約과 企業文化 속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환경의 過渡期的인 現象이야말로 현재 러시아 경제가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러시아 경제를 보다 深層的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數量化된 經濟指標의 分析도 중요하지만 체제전환의 核心的인 측면인 企業制度의 전환과정과, 아울러 러시아 기업의 過渡期的인 行態를 분석하는 보다 微視的인 視角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舊蘇聯 末期에서부터 最近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에서의 企業環境의 變化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本 報告書는 昨今의 러시아 경제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1991년 韓-蘇 修交 직후 兩國間 경제교류는 政府 次元의 經協擴大 政策에 의해 크게 促進되었으나, 최근 韓國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교류는 점차 民間 次元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向後 러시아의 市場經濟體制가 정착되면서 러시아 기업들은 우리의 直接的인 經協 파트너로서 더욱 중요해 질 것이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企業環境과 企業活動의 특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理解가 요구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本 報告書는 다소나마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對러시아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데에도 實用的인 資料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本 報告書는 當 센터의 鄭余泉 博士에 의해 執筆되었습니다. 本 報告書의 집필과정에서 귀중한 助言을 해주신 모스크바의 移行期 經濟硏究所(Institute for the Economy in Transition)의 T. Dologopyatova의 博士께 깊은 謝意를 표하며, 자료의 정리를 위해 崔惠蘭 硏究助員이 수고하였음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1994年 12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 두만강지역개발사업과 한반도 : 북한의 나진ㆍ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진출에 관한 우리..
    두만강지역개발사업과 한반도 : 북한의 나진ㆍ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진출에 관한 우리..

    94년 10월 제네바에서 北-美간에 核협상이 타결되고, 11월초 정부가 核-經協連繫 방침을 철회하면서, 그동안 핵문제로 유보되어 왔던 南北經濟交流가 다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美國, EU, 日本 등 서방기업들이 북한방문을 서두..

    김익수 발간일 1994.12.28

    경제개발,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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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UNDP 주도하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推進經過와 向後 展望
    1. TRADP의 推進經過
    2. UNDP주도하 豆滿江地域開發事業의 展望

    II. 北韓의 對TRADP戰略과 羅津ㆍ先鋒自由經濟貿易地帶 構想
    1. 羅津ㆍ先鋒地帶 構想의 立案背景과 北韓의 制限開放模型
    2. TRADP 및 羅津ㆍ先鋒地帶에 대한 北韓의 立場과 戰略
    3. 北韓의 TRADP 및 羅津ㆍ先鋒地帶 開發ㆍ運營體系

    III. 羅津ㆍ先鋒自由經濟貿易地帶의 性格과 內容
    1. 羅津ㆍ先鋒地帶의 性格
    2. 羅津ㆍ先鋒地帶 進出企業에 대한 優待措置
    3. 羅津ㆍ先鋒地帶 3段階 開發計劃
    4. 羅津ㆍ先鋒地帶에 대한 人力再配情計劃
    5. 淸津 自由貿易港과 羅津ㆍ先鋒地帶間의 機能 比較

    IV. 羅津ㆍ先鋒地帶에 대한 인프라, 直接投資 誘致實績 및 西方企業의 動向
    1. 인프라 擴充 現況
    2. 外國人直接投資 誘致實績
    3. 日本 및 歐美企業의 最近動向과 進出展望

    V. 羅津ㆍ先鋒地帶 構想의 制約, 限界 및 發展展望
    1. 內在的 限界
    2. 進出을 制約하는 諸般 要因
    (1) 政治的 제약
    (2) 認識上의 制約
    (3) 制度的 制約
    3. 羅津ㆍ先鋒地帶의 發展展望
    (1) 客觀的 要因에 의한 評價
    (2) 戰略的 事案에 대한 評價

    VI. 羅津ㆍ先鋒地帶開發事業에 대한 우리의 戰略構圖
    1. 豆滿江地域開發事業에 대한 參加의 必要性
    2. 羅津ㆍ先鋒地帶의 重要性
    (1) 中短期的 效果 : 觀光 및 中繼貿易의 擴大
    (2) 長期的 效果 : 自由經濟貿易地帶 數의 增加와 北韓經濟에 대한 衝擊效果의 漸進的 擴大
    3. 羅津ㆍ先鋒地帶에 대한 接近原則
    (1) UNDP를 통한 多國間 協力과 二國間 協力의 竝行推進
    (2) 豆滿江開發과 南北經濟交流간의 連繫性 强化
    (3) '단순한 원칙' (Simple Rule)의 일관적 적용
    (4) 鴨綠江과 豆滿江에 대한 同時接近
    (5) 通信ㆍ建設分野에 대한 分野別 參與方案 講究
    4. 羅津ㆍ先鋒地帶 進出을 위한 우리의 戰略構圖와 進出方案
    (1) 政府次元의 戰略構圖
    (2) 企業次元의 羅津ㆍ先鋒地帶 進出方案

    參考文獻

    附錄
    附表
    附圖
    附錄
    국문요약
    94년 10월 제네바에서 北-美간에 核협상이 타결되고, 11월초 정부가 核-經協連繫 방침을 철회하면서, 그동안 핵문제로 유보되어 왔던 南北經濟交流가 다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美國, EU, 日本 등 서방기업들이 북한방문을 서두르고 있고, 우리 企業人들 역시 남포지역과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투자환경조사를 계획 내지는 실행하고 있다. 북한측은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경제교류활성화 제의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경제난 해소와 체제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制限開放政策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95년도부터 우리 기업들의 방북과 투자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 制限開放政策의 최우선적인 정책지원을 받아온 「羅津-先鋒自由經濟貿易地帶」의 제반 개발계획, 현황과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 이를 UNDP주관하에 추진되고 있는 豆滿江地域開發計劃(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과 관련지어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時宜適切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 本院은 92년 4월 북한 羅津-先鋒自由經濟貿易地帶에 다녀온 바 있고, 그동안 TRADP National Team의 非政府부문 幹事(Coordinator) 謙 豆滿江관련 對外通商專門家 풀의 간사로 일해온 金益洙 박사로 하여금 나진-선봉지대 開發計劃, 외국인투자현황, 향후 전개방향 등을 분석한 다음, 大三角(TREDA) 지역의 現地調査 경험과 제4차 모스크바 PMC (94.7) 및 분야별 Workshop 등 각종 국제회의 결과를 토대로 제반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였다.
    本人은 본 연구에 힘쓴 金 博士와 그를 도운 黃惠京 연구원, 鄭美善 연구조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아무쪼록 本 정책자료가 豆滿江地域開發事業(TRADP) 및 南北經濟協力 사업의 수행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財政經濟院, 統一院, 外務部, 通商産業部, 科學技術處 및 기타 유관부서 관계자는 물론, 실질적으로 羅津-先鋒地帶 진출을 희망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체 여러분들께도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
    끝으로 本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과 견해는 연구를 담당한 필자 개인의 것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4. 12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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