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次

中共中央의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建設에 있어서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決定

鄧小平이 武昌ㆍ深玔ㆍ珠海ㆍ上海등 지역에서 행한 발언요지(南巡講話)

中共中央關于建立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

在武昌,深玔,珠海,上海等地的談話要点

目次

1. 아시아
1-1 面積, 人口, 民族構成 및 換率
1-2 國民總生産, 1人當 國民總生産, 國內總生産 成長率, 失業率, 投資率, 貯蓄率
1-3 消費者 物價上昇率, 通貨增加率 및 財政規模
1-4 交易額, 經常收支, 外債, 海外資産 및 外國人投資
1-5 産業構造, 社會指標 및 賦存資源
1-6 우리와의 經濟交流 I (輸出額, 主要 輸出品目) (1992年)
1-7 우리와의 經濟交流 II (輸入額, 主要 輸入品目, 貿易收支 및 直接投資) (1992年)

2. 中南美
2-1 面積, 人口, 民族構成 및 換率
2-2 國民總生産, 1人當 國民總生産, 國內總生産 成長率, 失業率, 投資率, 貯蓄率
2-3 消費者 物價上昇率, 通貸增加率 및 財政規模
2-4 交易額, 經常收支, 外債, 海外資産 및 外國人投資
2-5 産業構造, 社會指標 및 賦存資源
2-6 우리와의 經濟交流 I (輸出額, 主要 輸出品目) (1992年)
2-7 우리와의 經濟交流 II (輸入額, 主要 輸入品目, 貿易收支 및 直接投資) (1992年)

3. 中東
3-1 面積, 人口, 民族構成 및 換率
3-2 國民總生産, 1人當 國民總生産, 國內總生産 成長率, 失業率, 投資率, 貯蓄率
3-3 消費者 物價上昇率, 通貸增加率 및 財政規模
3-4 交易額, 經常收支, 外債, 海外資産 및 外國人投資
3-5 産業構造, 社會指標 및 賦存資源
3-6 우리와의 經濟交流 I (輸出額, 主要 輸出品目) (1992年)
3-7 우리와의 經濟交流 II (輸入額, 主要 輸入品目, 貿易收支 및 直接投資) (1992年)

4. 아프리카
4-1 面積, 人口, 民族構成 및 換率
4-2 國民總生産, 1人當 國民總生産, 國內總生産 成長率, 失業率, 投資率, 貯蓄率
4-3 消費者 物價上昇率, 通貸增加率 및 財政規模
4-4 交易額, 經常收支, 外債, 海外資産 및 外國人投資
4-5 産業構造, 社會指標 및 賦存資源
4-6 우리와의 經濟交流 I (輸出額, 主要 輸出品目) (1992年)
4-7 우리와의 經濟交流 II (輸入額, 主要 輸入品目, 貿易收支 및 直接投資) (1992年)

5. CIS, 東歐
5-1 面積, 人口, 民族構成 및 換率
5-2 國民總生産, 1人當 國民總生産, 國內總生産 成長率, 失業率, 投資率, 貯蓄率
5-3 消費者 物價上昇率, 通貸增加率 및 財政規模
5-4 交易額, 經常收支, 外債, 海外資産 및 外國人投資
5-5 産業構造, 社會指標 및 賦存資源
5-6 우리와의 經濟交流 I (輸出額, 主要 輸出品目) (1992年)
5-7 우리와의 經濟交流 II (輸入額, 主要 輸入品目, 貿易收支 및 直接投資) (1992年)

6. 主要國家의 對美ㆍ 對日ㆍ 對EC 交易現況

目次

I. 序論

II. 中國 電子工業의 現況
1. 중국의 전자산업 발전과정
2. 중국 전자산업의 현황
3. 중국의 전자산업 관련정책

III. 中國 電子産業 部門別 競爭力 要因分析
1. 경쟁력 결정모델
2. 가전산업
3. 컴퓨터 산업
4. 반도체 산업
5. 綜合分析

IV. 韓ㆍ中間 電子製品의 對OECD市場 輪出競爭力 比較
1. 수출경쟁력 분석틀
2. 한ㆍ중간 OECD 시장에서의 경쟁력 비교분석
3. 양국간 전자산업내무역구조

V. 結論 및 政策的 示唆點
1. 전망
2. 협력분야 및 협력방향
3. 정책대안

參考文獻

目次

I. 序論

II. 外換管理 槪念과 發展過程
1. 外換의 槪念
2. 外換管理의 對象과 特徵
가. 外換管理의 필요성
나. 外換管理의 對象
다. 外換管理의 特徵
3. 外換管理制度의 發展過程
가. 1978년 以前
나. 1979年 以後
4. 外換關聯機構 및 金融機構의 外換業務
가. 外換關聯 機構
나. 國家外換管理局 (State Administration of Exchange Control)
다. 中國人民銀行 (People's Bank of China : PBOC)
라. 銀行의 外換業務
마. 非銀行 金融機構의 外換業務
바. 外資銀行 및 外國人投資銀行의 外換業務

III. 貿易 및 貿易外 外換管理
1. 貿易外換의 管理
가. 決濟通貨 및 輸出入 決濟方式
나. 輸入에 따른 外換管理
다. 輸出에 따른 外換管理
2. 貿易外 外換管理
가. 貿易外 外換管理의 대상과 관리원칙
나. 外貨兌換券(FEC)의 관리와 사용
다. 個人에 대한 外換管理
3. 外債管理
가. 外債管理의 槪要
나. 外債專用口座 및 外債登記
다. 國際商業借款에 대한 관리
라. 海外債券發行에 대한 관리
마. 外債導入 政策의 變化와 外債現況
4. 海外投資 管理
가. 海外投資 槪要 및 節次
나. 利潤의 回收
5. 外換管理 法規違反에 대한 處理
가. 外換管理違反의 處罰에 관한 규정
나. 違反行爲의 類型과 處罰

IV. 外貨留保制度
1. 從來의 外貨留保制度
가. 開放以前의 外貨留保制度
나. 開放이후의 外貨留保制度
2. 現行 外貨留保制度
가. 現行 留保制度의 주요 內容
나. 外換의 留保 節次
다. 外換額度의 管理 및 使用

V. 外換調節市場
1. 外換調節市場의 意義와 發展過程
가. 外換調節市場의 意義
나. 外換調節市場의 發展過程
2. 外換調節市場의 類型과 管理
가. 外換調節市場의 類型
나. 外換調節市場의 管理
3. 外換調節市場의 거래 狀況 및 市場換率의 變化
가. 外換調節市場의 去來狀況
나. 市場換率의 變化

VI. 換率管理制度
1. 換率의 種類와 公定換率의 決定
가. 換率의 種類
나. 公定換率의 決定시스템
2. 換率管理制度의 變化 段階
가. 對外開放 以前
나. 對外開放 以後
3. 二重換率制度의 形成과 發展

VII. 外國人 投資企業의 外換管理
1. 外換管理의 特徵
2. 外資企業 外換管理의 內容
가. 外換業務의 登記 및 外換口座 開設
나. 外換送金 및 國內外 決濟
다. 外換關聯 各種 報告
라. 中國側 投資者에 대한 外換管理
3. 外換收支均衡 및 資金調達
가. 外換의 調達
나. 人民元 資金의 調達
4. 外貨의 會計處理
가. 記帳本位通貨와 記帳換率
나. 換損益의 發生과 會計處理
다. 決算時의 會計處理

VIII. 外換管理制度의 改革 方向과 示唆點
1. 貿易管理制度 改革과 外換管理
가. 貿易障壁으로서의 外換管理
나. 貿易管理制度 改革과 外換管理
2. 中國 外換管理制度의 展望
가. 外換管理制度의 變化 方向
나. 向後 換率變動의 方向
3. 韓ㆍ中經濟交流에 미치는 影響
가. 貿易에 대한 影響
나. 對中 投資進出에 미치는 影響
다.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主要 外換關聯 統計
附錄 2. 主要 外換關聯 法規目錄
附錄 3. 中國의 外換關聯 主要 措置(1979~現在)

My dear fellow Koreans :

My fellow Koreans :

My dear fellow Koreans :

My dear fellow Koreans :

Dear fellow Koreans :

My dear fellow Koreans :

My fellow Koreans :

My fellow Koreans :

Contents

I. Development Strategy under the New Economy
1. Korea's Economy : Past and Present
2. New Direction of the Economic Policy

II. Key Areas of Economic Reform
1. Fiscal Reform
2. Financial Sector Reform
3. Deregulation of Administrative Control
4. Forming a New Pattern of Economic Behavior

III. Major Goals of the New Economy
1. Enhancing Growth Potential
2. Strengthening Internationalization
3. Improving the Living Environment

IV. Vision of Korea's Future Economy

目次

I. 序論
1. 調査의 目的
2. 調査方法
가. 標本의 設定
나. 資料의 蒐集
다. 資料分析 方法
3. 報告書의 構成

II . 對中 投資의 現況
1. 對中 直接投資의 年度別 推移
2. 對中 直接投資의 地域則 推移
3. 業種別 對中 直接投資 推移
4. 投資規模別 對中 直接投資 推移
5. 소유지분별 對中 直接投資 추이

III. 對中 投資企業 經營實態
1. 對中 投資의 動機
2. 現地 投資環境에 대한 評價
3. 原資材 調達
가. 原資材 調達 現況
나. 原資材 調達 條件
4. 生産活動
가. 生産品目의 特徵
나. 生産活動 條件에 대한 評價
5. 販賣活動
가. 總賣出額의 地域別 構成
나. 제3국 輸出額의 使用商標別 構成
6. 人事, 勞務管理
가. 현지 투자업체의 賃金水準
나. 人事, 勞務管理上의 隘路事項
다. 地域別, 業種別 人事, 勞務管理上의 隘路事項

IV. 對中 投資企業의 經營實態 評價
1. 全般的인 隘路事項
가. 投資過程上의 問題
나. 現地 經營活動上의 隘路事項
2. 對中 投資企業의 經營成果 評價
가. 地域別, 業種別, 投資規模別 成果 差異 分析
나. 經營成果와 關聯이 있는 變數들
3. 對中 投資가 國內 産業에 미친 影響
가. 對中 投資와 부메랑 효과
나. 對中 投資와 産業空洞化 問題
다. 중국으로 인한 國內 産業被害 可能性

V. 向後 對中 投資의 方向
1. 對中 投資의 基本方向
2. 制約要因들
가. 一般的인 制約要因
나. 現地 投資業體들이 느끼고 있는 內需遂出 制約要因
3. 對中 投資의 具體的 改善方案
가. 마케팅 인프라의 構築
나. 價格競爭力 維持를 위한 原資材 現地調達分의 增大
다. 適合한 目標市場의 채택 통한 地域別 據點戰略의 추진
라. 對中 交涉力의 提高를 위한 機構의 再整備
마. 近視眼的인 思考의 克服 積極的인 現地化(localization) 努力

VI. 結論

參考資料

附錄

增補版 序文

序言

目次

I. 槪況
1. 自然環境
가. 位置
나. 地形 및 氣候
2. 人口 및 言語
가. 人口
나. 言語

II. 러시아의 歷史 및 영토확장
1. 러시아의 歷史
가. 러시아의 태동
나. 帝政 러시아
다. 蘇聯의 成立
라. 러시아연방의 출범
2. 러시아의 領土擴張

III. 社會ㆍ文化
1. 文學
가. 近代文學의 탄생
나. 푸쉬킨과 레르몬토프
다. 고골과 투르게네프
라.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
마. 未來主義(Futurism)
바. 蘇聯 文學
사. 社會主義的 現實主義
아. 흐루시초프와 그 以後
2. 美術과 建築
가. 키예프와 노브고로드의 影響
나. 블라디미르 시대
다. 聖像
라. 크레믈린 敎會
마. 표트르 大帝의 새로운 선택
바. 러시아의 畵家
사. 『藝術의 世界』그룹
아. 構造主義와 러시아革命
자. 社會主義的 現實主義
3. 音樂
4. 발레
가. 유럽 발레의 계승
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러시아 발레단
다. 오늘날의 발레
5. 敎育
가. 취학전의 교육
나. 初ㆍ中ㆍ高等學校
다. 特殊學敎
라. 技術學校
마. 上級敎育 機關
바. 大學以上의 敎育
6. 環境問題
가. 資源浪費
나. 環境破壞의 實狀
7. 平均 壽命

IV. 政治
1. 러시아聯邦의 出帆
가. 고르바초프의 政策과 각 共和國들의 獨立 움직임
나. 옐친 러시아共和國 大統領 당선 및 연방과의 權力鬪爭
다. 新聯邦條約과 保守쿠데타
라. 聯邦瓦解와 獨立國家聯合(CIS)의 形成
2. 大統領
가. 大統領
나. 大統領府
다. 大統領府 監察局
라. 國家顧問과 大統領顧問
마. 大統領府 機構 및 人物(1993년 3월 현재)
3. 政府
가. 政府組織의 形成과 機能
나. 政府의 主要人物(부록 참조)
다. 政府機構 및 人物(1993년 1월 현재)
4. 議會
가. 人民代表大會와 最高會議
나. 最高會議 譏長
5. 政黨과 院內團體
가. 左派政黨(舊공산주의자)
나. 중도파 정당(非공산주의자)
다. 우파정당(反공산주의자)
라. 主要 院內 派閥ㆍ團體와 정파분포의 특성
6. 司法
가. 法院制度
나. 檢察制度
7. 地方行政
가. 政治ㆍ行政組織
나. 行政單位別 構成現況(표 IV-5,6,7 참조)
다. 새로운 地域機構의 出現
라. 地方行政長官制度
마. 大統領代表
바. 러시아聯郊 地方行政長官 및 大統領代表 名單(〈표 IV-8〉참조)
8. 最近 政治動向
가. 保ㆍ革葛藤
나. 共和國間 關係
다. 外交

V. 經濟
1. 經濟槪況
가. 러시아의 經濟 規模 및 推移
나. '91년의 러시아 經濟
다. '92년의 주요 경제개혁 조치
라. '92년 러시아의 經濟 現況
2. 經濟制度
가. '91년까지의 經濟政策 決定構造
나. '92년의 經濟政策決定 構造上의 變化
3. 價格
가. '91년까지의 物價推移
나. '91년의 변화
다. '92년 이후의 변화
4. 金融 및 財政
가. 러시아의 金融體系
나. 銀行體系內에서의 對外去來活動
다. 通貨量의 膨張
라. 通貨政策
마. 財政
5. 租制
가. 粗稅關聯制度 整備 現況
나. 粗稅體系
다. 稅金 種類別 主要內容
라. 外國法人에 대한 課稅
6. 雇傭과 所得
가. 人口
나. 雇傭
다. 敎育과 勞動의 熟練度
라. 所得

VI. 産業
1. 槪況
2. 工業(Industry)
가. 工業構造
나. 工業生産 現況
3. 에너지
가. 槪況
나. 石油
다. 천연가스
라. 石炭
마. 電力
4. 農業
가. 生産現況
나. 1991년 農業生産
다. 1992년 上半期 農業生産
라. 農業의 問題點
5. 輸送 및 通信
가. 輸送
나. 通信

VII. 경제지리
1. 러시아 經濟地域의 槪況
2. 經濟地域別 特性
가. 北部地域
나. 北西地域
다. 中部地域
라. 볼가-뱌트카地域
마. 中部黑土地域
바. 볼가地域
사. 北코카서스地域
아. 우랄地域
자. 西시베리아地域
차. 東시베리아地域
카. 極東地域
3. 産業의 地域別 分布
가. 燃料 및 에너지 産業
나. 其他産業
4. 資源의 分布 狀況
가. 燃料 및 에너지
나. 鐵鑛石
다. 非鐵金屬 및 貴金屬
라. 其他 天然資源

VIII. 對外經濟 關係
1. 對外交易
가. 舊蘇聯의 對外交易
나. 러시아의 交易現況
다. 國際收支 및 對外債務
2. 對外經濟關聯 制度
가. 對外交易關聯 制度
나. 外國人投資關聯 制度
다. 外換制度
라. 外國人投資 현황

IX. 韓ㆍ러 經濟協力
1. 槪況
가. 韓ㆍ蘇 關係의 正常化
나. 韓ㆍ蘇 經濟協力
다. 最近 韓ㆍ蘇 經濟協力 動向
2. 韓ㆍ蘇 交易
가. 交易推移
나. 輸出入構造
다. 交易의 特徵
라. 交易基盤 構築
3. 對蘇投資
가. 投資現況
나. 검토중인 投資事業
다. 投資 障碍要因
4. 資源協力
가. 에너지 및 鑛物
나. 漁業協力
다. 山林協力
5. 科學技術 協力
가. 槪要
나. 現況
6. 交通協力
가. 航空協力
나. 海運協力
다. 시베리아橫斷鐵道(TSR)
7. 通信協力
가. 槪要
나. 韓ㆍ러간 直通海底케이블(TSL) 건설
8. 建設協力
가. 現況
나. 進出上의 어려움
9. 其他 協力
가. 關稅協力
나. 環境協力
다. 特許協力
라. 標準化 技術協力
10. 經濟協力借款
가. 槪要
나. 消費財借款
다. 銀行借款
라. 플랜트 借款

附錄
〈부록 1〉 러시아聯邦 政府 主要人物 略歷
〈부록 2〉 러시아聯邦 外國人投資基本法 (1991. 7. 4 제정)
〈부록 3〉 러시아聯邦 粗稅 基本法
〈부록 4〉 러시아聯邦 企業財産稅法
〈부록 5〉 러시아聯邦 通貨規制 및 管理法
〈부록 6〉 러시아 중앙은행의 外貨賣却 절차에 관한 指針
〈부록 7〉 러시아聯邦 對外經濟活動 自由化에 관한 布告令 213호(1991.11.15 제정)
〈부록 8〉 러시아聯郊內 商品(勞動, 서비스)의 輸出入 쿼터 및 라이센스에 관한 政府 決定 제90호(1991년 12월 31일)
〈부록 9〉 輸出關稅에 관한 러시아聯邦 政府 決定 제91호
〈부록 10〉 러시아聯邦 民營化 計劃 基本規程

〈參考資料〉

Contents

I. Recent Economic Environments in Korea

II. Brief History of Korea's Anti-dumping Practices

III. Characteristics of Anti-dumping Related Industries

IV. Korea's Anti-dumping System

V. Some Notes on Anti-dumping Regulations of GATT and Advanced Countries

VI. Further Considerations for a Desirable Anti-dumping System

VI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한국은 1967년 GATT에 가입한 이래로, 1970년대 후반까지 강력한 수출지향 경제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기간동안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무역 손실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고관세 및 다양한 비관세 보호 조치 하에서 전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뤄왔다.
반덤핑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불공정 대외무역조치를 시정하고 대외 덤핑조치로부터 발생하는 물질적 손실이나 그 위협에 대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완화하는데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GATT에 엄격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 제도의 오용은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특히 덤핑마진의 산정 및 피해의 판정에 있어서는 많은 기술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제도를 운용하는 데에는 이 제도의 네가지 기본요구사항인 투명성, 공평성, 효율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반덤핑제도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한 GATT 및 주요선진국의 반덤핑제도를 통해 우리날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Contents I . Introduction II . Current Performances and Prospects of the German Economy 1. Main Economic Indicators 2. Review of Main Economic Policy Measures (1) Trends in Transfer Payments to the East Germany (2) Current Developments in the Labor Market (3) Monetary Policy by the Deutsche Bundesbank 3. Activities of the Treuhandanstalt III.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East German Economy 1. A Simple Model of System Transformation-The East German Case 2. The German Monetary Union Revisited IV. Implic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V. Summary and Conclusions 〈References〉

본 보고서는 독일 통일경험, 특히 다른 두 경제 체제의 통합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하고 다가 올 한반도 양국의 통일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통일 독일경제의 현 경제실적 및 미래전망이 논의되고, 독일경제통화사회연맹 (GEMSU) 결성 후 실행된 주요 경제정책수단이 검토된다. 여기서는 이전의 국유재산 민영화에 관여된 정부기관인 신탁관리공사의 활동이 소개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독일통일에 기반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한국의 경우에 적용 가능한 체제 전환의 간단한 모델을 소개하면서, 독일경제통화사회연맹의 통합과정에 대한 효과가 간략하게 논의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독일 통일경험으로부터 한국통일에 대한 시사점이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될 것이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으로 본 연구의 끝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