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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目次
第I章 一般槪況
1. 位置 및 面積
2. 地形
3. 氣候
4. 人口
가. 人種構成
나. 人口 增加推移
다. 人口構造
라. 人口 展望
마. 主要都市 人口
第II章 歷史
1. 스페인 植民時代 (1511-1898)
가. 15세기 以前의 쿠바
나. 스페인의 征服
다. 社會ㆍ經濟體制
라. 아프리카 奴隸의 輸入
2. 獨立運動
가. 10년 戰爭 (1868-78)
나. 호세 마르티(Jose Marti ; 1853-1895) 獨立運動
다. 스페인-쿠바-美國 戰爭
3. 美國의 支配
가. 美軍事統治 (1898-1902)
나. 플래트 改正案
다. 플래트 改正案下의 쿠바 共和國 (1902-33)
라. 바티스타 獨裁體制(1934-58)
마. 美國의 經濟支配
4. 革命 運動
가. 革命運動의 背景
나. 革命의 展開過程
다. 카스트로 政權初期의 改革政策
라. 草命初期의 對外關係
5. 革命政權의 體制變革
가. 社會主義路線의 採擇(1959~61)
나. 制度化 및 體制의 確立(1961~70)
다. 카스트로 體制의 鞏固化(1971~85년)
라. 獨自的 社會主義 追求(1986년 以後)
第III章 政治
1. 政治體制
가. 統冶構造
나. 쿠바憲法
2. 國家組織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3. 人民法院과 檢察
가. 人民法院
나. 檢察
4. 쿠바共産黨(PCC)
가. 歷史
나. 機能 및 組織
5. 最近의 政治動向 및 主要 人士
가. 社會主義體制內에서의 政治改革
나. 憲法改正 및 人事改編
다. 第4차 全黨大會(1991.10)
6. 反對勢力 除去政策
가. 反對勢力의 肅淸 및 彈壓
나. 追放 및 亡命許容
다. 脫出傍助
第IV章 外交政策
1. 外交政策의 目標
2. 革命以前의 外交政策
3. 革命이후 外交路線의 變化
4. 主要國과의 對外關係
가. 對美 關係
나. 對蘇 關係
다. 對 中南美 關係
라. 對아프리카 外交政策
마. 中東 및 南部아시아 國家들과의 關係
5. 쿠바의 孤立
가. 舊蘇聯의 政策變化
나. 미국의 對쿠바 强硬政策
第V章 國內經濟
1. 沿革
가. 革命以前까지의 쿠바經濟
나. 革命政權의 社會主義 經濟建設
다. 1970年代의 經濟
라. 1980年代의 經濟成長
마. 1990年代의 經濟
2. 經濟體制
가. 分權化
나. 集團農場
3. 主要 經濟指標
가. 經濟成長 및 構造
나. 物價와 換率
다. 雇傭 및 失業
라. 國際收支
마. 外債現況
4. 財政 및 金融
가. 財政
나. 金融
第VI章 對外經濟
1. 貿易動向
가. 貿易構造
나. 主要 交易相對國
다. 最返의 貿易動向
라. 韓國과의 經濟交流
2. 外國人 投資現況
가. 槪要
나. 合作投資法의 主要 內容
第VII章 産業
1. 農業
가. 1980년 以前의 農業
나. 1980년 以後의 農業
2. 鑛業 및 에너지
가. 鑛業
나. 電力 및 에너지
3. 製造業 및 建設業
가. 製造業
나. 建設業
4. 觀光業
5. 運送 및 通信
가. 海上交通
나. 航空
다. 陸上運送
라. 電話
第VIII章 社會ㆍ文化
1. 社會 및 生活現況
가. 一般狀況
나. 家族構造 및 住宅事情
다. 食糧事情
라. 交通事情
2. 敎育 및 敎育制度
가. 革命政權의 敎育改革
나. 敎育制度와 政策
3. 保健ㆍ醫療
4. 文學, 藝術 및 스포츠
가. 文化政策
나. 文學ㆍ思想
다. 音樂
라. 舞踊
마. 演劇 및 映畵
바. 繒畵 및 彫刻
사. 스포츠
아. 藝術人ㆍ作家 同盟
5. 言論ㆍ出版
가. 言論政策
나. 라디오ㆍ텔리비젼
다. 新聞ㆍ雜誌
附錄
〈附錄 1〉 쿠바共和國 憲法
〈附錄 2〉 쿠바 反體制 活動 槪況(1991.10)
〈附錄 3〉 對南ㆍ北韓 關係
〈附錄 4〉 輸出入 統計表
〈附錄 5〉 輸出入關聯 機關
〈附錄 6〉 쿠바와 外國企業間 經濟合作에 관한 法
〈附錄 7〉 주요기관 주소록
국문요약< -
Tax Implicantions of International Capital Mobilty
본 보고서는 개방경제에서 세금중립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하고 있다. 논의의 초점은 자본주에 기반한 과세와 자본지대에 기반한 과세를 구분짓는 데 있다.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이행하는 초기 단계에서 세금정책은 극적일 수 있다. 국가 간 ..
전주성 발간일 1993.12.01
자본시장, 조세제도원문보기목차Contents
1. Tax Neutrality In an Open Economy
A. Source-based Taxation and Capital Import Neutrality
B. Residence-based Taxation and Capital Export Neutrality
C. Implications for Optimal Tax Policy and Policy Coordination
2. The Taxation of Foreign Source Income
3. Tax Distortions to International Investment
A. The Effects of Foreign Tax Credits and Tax Deferrals on the Effective Tax Rate on Foreign Source Income
B. The Effectiveness of Investment Incentives
C. Tax Effects on Financing Decisions
D. Tax Effects on Multinational R&D Decisions
E. Relative Tax Advantage of a Portfolio vs. Direct Investment
4. Implications for Korean Tax Policy
A. Incentives in the Tax Laws
B. Tax Treaties
C. Tax Policy Concerning the Form of Foreign Investment
D. Summary of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국문요약본 보고서는 개방경제에서 세금중립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하고 있다. 논의의 초점은 자본주에 기반한 과세와 자본지대에 기반한 과세를 구분짓는 데 있다.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이행하는 초기 단계에서 세금정책은 극적일 수 있다. 국가 간 금융자본 유동성이 클수록 국제 세금중재를 위한 기회도 커진다. 효율성 제고는 국제 세금조정의 어려움이 좋은 예가 되는 것처럼 동일 과세와 같은 최적의 세금비율에 관한 비현실적으로 높은 제약을 요할 수 있다. 외국자본 수입의 실질 과세방법은 꽤 복잡한 편이다. 양식화된 이론 양식에서 설명될 수 있는 다른 많은 왜곡 자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외국자본수입에 대한 이중과세를 경감하기 위한 국가별 노력은 때론 불완전하고 수입유형에 따라 균형이 잡혀있지 않다. 다국적 과세방법은 실제와 금융행위에 영향을 미치면서 극도로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또한 국제금융 흐름의 대안적인 방식의 존재는 추가적으로 복잡성을 유발할 수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간접투자보다 매우 다양한 법적인 세금징수에 직면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세금협정과 투자 인센티브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만큼 명쾌하지 않다. 본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국제자본수입에 과세에 대한 실제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 -
Leveraging Technology for Strategic Advantage in the Global Market : Case of the..
오늘날 한국은 세계3대 소비전자제품 및 부품 생산국이다. 그리고 한국 전자제품은 세계 3대 규모의 산업이 되었다. 또한 소비전자제품의 3대 수출국이며 부품과 재수출을 포함하여 5위를 차지하고 있다. 1970년 한국은 세계시장에 55백만 달러 상당..
홍유수 발간일 1993.12.01
산업정책원문보기목차Contents
I. Introduction
II. History of the Korean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III.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IV. Technology Transfer and Technological Dependence
V.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요약오늘날 한국은 세계3대 소비전자제품 및 부품 생산국이다. 그리고 한국 전자제품은 세계 3대 규모의 산업이 되었다. 또한 소비전자제품의 3대 수출국이며 부품과 재수출을 포함하여 5위를 차지하고 있다.<
1970년 한국은 세계시장에 55백만 달러 상당의 전자제품을 팔았다. 이십년이 지난 1992년 그 숫자는 세계 시장의 6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며 202억 달러로 급등하였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증가하는 교역제한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제조한 개인용 컴퓨터와 VCR은 전체생산의 4분의 3이상을 수출하며 세계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방법론적인 문제
한국전자 산업이 명백한 후발주자 임에도 그렇게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인가? 한국이 경험한 특별한 경우로부터 다른 산업화 과정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어떤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이 본 연구에서 논의될 것이다. 주제와 관련해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최근 한국 역사에서 전자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특징적으로 달성한 부분을 이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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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ing Patterns of Korea’s Trade in Goods and Sevices
한국은 60년대 이후로 수출지향적인 산업화정책으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다. 1962년에서 1992년까지 한국의 실제 국민총생산 연평균 성장률은 거의 8%에 달했으며, 80년대에는 10% 이상이었다. 또한 1992년 한국의 국민 1인당 국민 총생산은..
유진수 발간일 1993.12.01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Contents
I. Introduction
II. Changing patterns in Korea's merchandise trade
1. Exports and imports by commodity
2. Exports and imports by country
III. Changing patterns in Korea's trade in services
1. Trade in services
2. Technology trade
IV. Prospects
Reference
국문요약한국은 60년대 이후로 수출지향적인 산업화정책으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다. 1962년에서 1992년까지 한국의 실제 국민총생산 연평균 성장률은 거의 8%에 달했으며, 80년대에는 10% 이상이었다. 또한 1992년 한국의 국민 1인당 국민 총생산은 1962년에 77배이상에 달하는 6,749불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은 무역흑자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80년대 무역흑자는 한국의 원화 가치 절상과 임금상승의 원인이 된 심각한 노동분규에 기인한다. 한국 원화가치는 80년대 후반 24% 까지 절상되었고 임금은 같은 기간에 두배가 되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 경기침체도 한국수출에 나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높은 실업률 때문에 이들 국가사이에 보호주의 정서가 우세하다. 한국은 고기술을 확보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다. 따라서 특히 선진국에 있어서 한국수출 성장률을 최근 하락했다. 1989년-1992년 동안 연평균 수출 성장율 6%를 기록했던 반면에,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수입성장률을 12.3%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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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ian Dimention of EC Integration: Problems and Prospects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과 공동으로 1993년 11월 10-11일 서울에서 유럽공동체의 아시아 차원의 문제점과 전망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는 유럽과 아시아 각국의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가 모..
김박수 발간일 1993.12.01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Foreword
1. The Economic Effects of European Integration on Asian Countries
2.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Asia: Empirical Evidence and Prospects
3. Trade Issues between Korea and the EC: Observation based on the Case Study
4. Changes in Trade Structure between the EC and Korea
5. Japan's Bilateral Relations with the EC for Better Ones
6. The Trade Impact of European Integration: The Case of Taiwan
7. European Integration and SINO-EC Economic Relations
8. Current Economic Issues and Future Prospects between the EC and ASEAN
9. Roundtable Discussion
Appendices국문요약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과 공동으로 1993년 11월 10-11일 서울에서 유럽공동체의 아시아 차원의 문제점과 전망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에는 유럽과 아시아 각국의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가 모여, 이슈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유럽과 아시아국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개념을 발전시키는 자리가 되었다.< -
Regional Context for Korea’s Dynamism
한국은 동북아시아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한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1993년 10월 12일 서울에서 한국의 역동성을 위한 지역적 관계: 확실성과 불확실성 세미나에 참가하였다. 본 세미나는 세기..
이창재 발간일 1993.12.01
원문보기목차Foreword
I. The Regional Economic Context of Development in the Korean Peninsula
II. U.S.-Korean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ntext
III. The Regional Political Context of Economic Develpments in the Korean
Peninsula
IV. Executive Summary
V. Appendices국문요약한국은 동북아시아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한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1993년 10월 12일 서울에서 한국의 역동성을 위한 지역적 관계: 확실성과 불확실성 세미나에 참가하였다. 본 세미나는 세기가 바뀌는 시점에 한국의 미래 지역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경제적 역할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자리는 미래 진보를 위한 다양한 정치-경제적 전망을 교환하는 자리가 되었다.< -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와 우리의 경제협력방안
1988년 서울올림픽과 더불어 구소련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이는 국내에서 점차 시베리아 열기로 나타났다. 풍부한 부존자원을 지닌 광활한 미개발지이며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시베리아는 우리들에게 꿈을 주기에 충분..
이창재 발간일 1993.11.30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
1. 러시아 극동지역의 정의
2.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의 잠재력
3. 극동지역의 경제적 비중
4. 극동지역의 경제현황
III. 극동지역의 교역
1. 1990년 이전 극동지역의 교역
2. 극동지역의 교역현황
IV. 극동지역의 외국인투자
1. 극동지역 전체의 외국인투자
2. 연해지방의 외국인투자
3. 하바로프스크지방의 외국인투자
4. 사할린주의 외국인투자
5. 나호드카 자유경제지대의 외국인투자
V. 우리의 대극동지역 경제협력방안
1. 한·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현황
2. 한·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의 당면과제
3. 한·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의 문제점
4. 우리의 대극동지역 진출방안국문요약1988년 서울올림픽과 더불어 구소련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이는 국내에서 점차 시베리아 열기로 나타났다. 풍부한 부존자원을 지닌 광활한 미개발지이며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시베리아는 우리들에게 꿈을 주기에 충분하였다.그러나 구소련에서 개방과 개혁이 추진되고 소연방이 와해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구소련 및 러시아 경제의 실상을 접하게 되었으며, 지난 몇 년간 구소련 및 러시아의 경제협력을 통해 일반 국민들도 시베리아 개발에는 열악한 자연환경 이외에도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 경제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이로 인해 우리가 구소련에 제공하였던 경협자금에 대한 상환기일의 연기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국내에서는 러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으며, 시베리아 땅도 더욱 멀고 차게 느껴지고 있는 듯하다.신헌법의 채택 및 의회선거를 앞두고 있는 러시아 정국은 아직 불안한 상태이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러시아 경제의 하락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내 경제개혁은 계속 추진되어왔기 때문에, 개혁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과거 계획경제체제로의 회귀는 상상할 수 없으며, 러시아경제의 개방화 추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일본의 對아시아 기술이전과 우리의 대응
일본의 산업 및 경제발전에 대한 기술의 역할과 공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로서 선진국, 중진국, 개도국 모두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일본은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흡수/개량한 모방자로 출발하여 국내산업과 자체기술 개발능력의 제고에 성..
홍유수 발간일 1993.11.29
기술협력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 論
1. 硏究의 目的
2. 硏究의 方法
3. 硏究의 內容
Ⅱ. 技術移轉의 理論과 日本의 經驗
1. 技術移轉에 관한 旣存理論
2. 技術革新과 産業構造의 高度化
3. 技術進步와 技術移轉
Ⅲ. 日本의 技術革新과 國際化
1. 日本의 經濟成長과 技術進步
2. 技術革新과 産業構造의 高度化
3. 日本企業의 國際化
Ⅳ. 日本의 對아시아 技術移轉과 아시아의 産業構造 調整
1. 아시아 經濟의 重要性과 日本의 進出戰略
2. 日本의 對아시아 技術移轉 現況과 特性
3. 日本 偏重 아시아 分業體系의 形成과 發展
4. 技術摩擦과 對應政策
V. 아시아 分業體系의 發展과 競爭國의 産業/技術 戰略
1. 新엔高時代의 日本의 構圖와 戰略
2. 日本-아시아 分業體系의 發展 方向
3. ANIEs의 戰略
4. ASEAN와 中國의 戰略
5. 韓國의 戰略形成에 대한 示唆點
Ⅵ. 韓國의 進路와 戰略
1. 아시아 分業體系의 發展과 韓國의 進路
2. 國際競爭力과 技術開發
3. 技術受容能力의 提高
4. 資本/技術의 仲介와 海外進出
5. 韓國-日本-中國 三國間 産業/技術協力
Ⅶ. 結 論
1. 日本의 戰略
2. 韓國의 戰略
參考文獻국문요약일본의 산업 및 경제발전에 대한 기술의 역할과 공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로서 선진국, 중진국, 개도국 모두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일본은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흡수/개량한 모방자로 출발하여 국내산업과 자체기술 개발능력의 제고에 성공하였으며, 기술자립에 이어 타국에 대한 기술이전 및 기술수출도 꾸준히 확대하여왔다. 일본의 전형적인 기술이전의 패턴은 구미 선진국으로부터는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에는 중급 및 성숙기술을 이전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 이래 매우 활발하였던 일본의 대아시아 기술이전은 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과 자국의 산업/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종종 아시아제국으로부터 일본의 기술이전방식 및 이전기술의 수준에 대하여 비판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 미-일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흡수하여 조립/가공산업에 주력해온 한국은 자체기술개발의 소홀로 인하여 1990년대에 들어와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급속히 상실해가고 있다. 비슷한 과정을 밟아온 것 같이 보이는 한국이 왜 일본과는 달리 고전하고 있는가? 한국이 기술 면에서 살아나갈 길은 무엇인가? 일본으로부터 배울 점은 무엇인가? 21세기에 선진통일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이 취해야 할 기술전략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원문보기목차目次
I. 國際貿易紛爭과 GATT의 役割
1. GATT의 基本性格 및 機能
2. 國際貿易紛爭에서의 GATT의 役割
II. GATT 紛爭解決節次의 槪要
1. 紛爭解決 關聯 GATT 規定
2. GATT 紛爭解決節次 現況
3. GATT 紛爭解決節次의 向後 展望과 課題
III. 國際貿易紛爭의 現況
1. 國際貿易紛爭의 推移
2. 貿易紛爭의 主要分野 및 原因
3. 紛爭解決의 現況 및 問題點
IV. 國際貿易紛爭의 向後 展望
1. 貿易紛爭의 展望
2. 貿易紛爭의 새로운 分野
V. 우리나라의 貿易紛爭 事例
1. 韓ㆍ美 쇠고기紛爭
2. 폴리아세탈수지 關聯 韓ㆍ美 反덤핑紛爭
VI. 우리에게 주는 示唆點
국문요약< -
지적재산권 국제화의 방향과 과제
현대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으로서 기술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집적회로,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산업이나 생명공학,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에 있어서 기술과 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왕윤종 발간일 1993.11.25
원문보기목차序言
第1章 序 論
第2章 知的財産權 保護制度의 國際化
Ⅰ. 知的財産權 關聯 國際協約
Ⅱ. UR/TRIPs 協商
Ⅲ. 美國의 知的財産權 保護 政策
第3章 知的財産權 保護의 經濟的 意味와 效果
Ⅰ. 特許權 保護의 經濟的 意味와 效果
Ⅱ. 特許와 市場構造
Ⅲ. 競爭政策과 知的財産權
Ⅳ. 기타 産業財産權과 著作權
第4章 知的財産權 保護와 國際交易
Ⅰ. 知的財産權 保護와 國際貿易
Ⅱ. 知的財産權 保護와 直接投資
Ⅲ. 知的財産權 保護와 技術貿易
第5章 우리나라의 知的財産權 保護 實態
Ⅰ. 産業財産權
Ⅱ. 著作權
Ⅲ. 新知的財産權
第6章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方向과 課題
Ⅰ.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基本方向
Ⅱ.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主要課題
<參考文獻>국문요약현대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으로서 기술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집적회로,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산업이나 생명공학,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에 있어서 기술과 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보호범위의 외연이 확대되고 보호방법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새롭게 마련되고 있다.<
국제교역에 있어서 개도국의 비중이 증대하면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이 선진국의 축적된 과학/기술의 불법도용과 같은 무임승차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대두되기에 이르렀고 지적재산권의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분쟁해결의 제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WIPO나 GATT 등의 국제기구는 지적재산권제도의 정비를 위해 다각도의 논의를 벌이고 있다. 특히 UR/TRIPs 협정문은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제화를 국제무역질서의 규범으로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의 고도성장과정에서 GATT체제의 자유무역주의의 혜택을 크게 받았으며, 선진기술의 효과적인 도입을 통하여 부족한 국내기술을 보강하여왔다.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는 우리나라가 기술수입국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나 기술자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발판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라는 국제적 조류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국내기술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하여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을 이룩하고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전환한다는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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