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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 투자환경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80년대의 沿海經濟發展戰略이 심화시킨 지역간 발전격차와 産業構造의 不均衡을 시정하고 國民經濟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과감한 市場經濟 도입과 全面的인 對外開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
박월라 발간일 1993.11.23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一般槪況
1. 自然環境
가. 位置와 面積
나. 氣候
다. 地形ㆍ地勢
2. 行政區域
3. 人口와 勞動力
가. 人口 및 人口構成
나. 勞動力
III. 經濟槪況
1. 上海經濟略史
가. 組界時代
나. 建國 이후 改革開放 이전 時期
다. 改革開放 이후 時期
2. 地域經濟 槪況
가. 經濟成長
나. 産業構造
다. 投資
라. 地方財政
마. 消費規模 및 生活水準
바. 中國經濟에서 上海經濟가 차지하는 比重
3. 主要産業
가. 農業
나. 工業
다. 商業ㆍ流通ㆍ金融業
4. 基幹施設
가. 輪送
나. 通信
다. 에너지
5. 對外貿易
가. 輸出入 規模
나. 輸出入 構造
6. 外資導入 및 外國人 直接投資
가. 外國人 直接投資 規模
나. 外國人 直接投資의 投資形態別 構成
다. 外國人 直接投資의 國家別 構成
라. 外國人 直接投資의 産業別ㆍ業種別 構成
마. 技術導入
IV. 地域開發 現況 및 開發計劃
1 . 地域開發戰略
가. 上海市 國民經濟ㆍ社會發展 10年計劃과 第8次 5個年計劃
나. 浦東新區 開發計劃
2. 浦西地域 開發區 現況 및 開發計劃
가. 閔行經濟技術開發區
나. 虹橋經濟技術開發區
다. 漕河涇新興技術開發區
3. 浦東新區 開發現況 및 開發計劃
가. 浦東新區 經濟槪況
나. 基幹施設 現況 및 建設計劃
다. 4個 重點開發小區 現況 및 開發計劃
라. 外國人投資 現況
V. 外國人投資 關聯事項
1. 外國人投資 優待措置 및 投資關聯 費用
가. 稅金 및 優待措置
나. 雇傭 및 賃金
다. 土地關聯 費用
라. 建物使用費用
마. 公共서비스 料金
바. 運輸ㆍ倉庫保管 費用
사. 自動車 관련 費用
2. 外國人投資 關聯機關 및 投資節次
가. 外國人投資 審査ㆍ承認機關
나. 中外合資ㆍ合作企業의 設立節次
다. 獨資企業의 設立節次
라. 浦東新區內의 外國人投資企業 設立節次
마. 土地使用權 有償讓渡 節次
3. 外國人投資 誘致方向과 ?勵ㆍ規制業種
가. 投資誘致方向
나. 投資奬勵業種 및 製品
다. 投資規制業種
VI. 上海經濟의 發展展望과 韓國企業의 對應姿勢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上海市 外國人投資 關聯 法規 目錄
〈附錄 2〉 上海市 各區ㆍ縣ㆍ局 外國人投資項目 審査ㆍ承認機關
〈附錄 3〉 浦東新區 有關機構
〈附錄 4〉 上海市 外國人投資 誘致希望項目
〈附錄 5〉 浦東 進出 日本系企業 目錄(1992년 3월말 현재)
〈附錄 6〉 上海 駐在 韓國商社 目錄
국문요약9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80년대의 沿海經濟發展戰略이 심화시킨 지역간 발전격차와 産業構造의 不均衡을 시정하고 國民經濟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과감한 市場經濟 도입과 全面的인 對外開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중국의 改革 開放의 중점이 80년대의 廣東 福建을 중심으로 하는 華南地方으로부터 90년대에는 上海를 중심으로 하는 長江流域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국은 浦東開發이라는 국가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上海를 太平洋 연안 최대의 貿易,金融,情報센터로 건설함과 동시에 國內 産業構造의 高度化와 國民經濟의 통합을 유도한다는 원대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浦東開發을 90년대 改革開放政策의 成敗를 가름하는 척도로까지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中國政府의 이와같은 적극적인 支援과 상해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經濟的 잠재력, 地域的 比較優位 등을 감안할 때, 장차 上海가 中國經濟의 핵심지역이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山東省, 東北3省 등 渤海灣지역에 집중되어온 우리기업의 中國進出도 앞으로는 上海를 중심으로 한 長江流域으로까지 진출영역을 확대해나가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생산코스트의 급격한 상승 등 중국내 投資與件의 變化로 인해 對中進出企業의 內需指向型 투자로의 전환과 投資地域의 多邊化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미래의 金融 情報 流通의 중심지로서 중국 內需市場의 動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상해지역으로의 진출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 報告書는 上海市의 經濟現況과 投資環境을 여러가지 구성요소를 통해 정리하고, 上海經濟의 發展方向과 중국경제에서의 役割을 展望해봄으로써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對應姿勢를 분석한 것으로, 本센터 地域2室의 朴月羅 調査役이 집필하였으며, 원고정리에는 趙和順, 朴順子 硏究助員이 수고해 주었습니다. 아무쪼록 本報告書가 정부의 對中國 經濟協力方案 수립과 상해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企業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필자 個人의 意見이며 本센터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1993년 11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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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My fellow Koreans :
My dear fellow Koreans :
My dear fellow Koreans :
My fellow Korean people :
My dear Korean businessmen :
My dear Korean workers :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規制의 理論的 根據
1. 市場操作의 防止
2. 投資者 保護
3. 先物 및 金融市場의 安全性 維持
4. 過剩投機 抑制
II. 主要國의 規制制度
1. 規制體系
1.1. 美國
1.2. 英國
1.3. 日本
2. 規制內容
2.1. 財政的 安全性을 위한 規制
2.1.1. 資本要件
2.1.2. 證據金
2.1.3. 顧客資金의 保護
2.1.4. 財務狀態監督 및 安全裝置
2.2. 公正性을 위한 規制
2.2.1. 資格制限 및 登錄 또는 許可
2.2.2. 注文執行 및 去來方式에 대한 制限
2.2.3. 去來慣行에 대한 規制
2.2.4. 不公正去來의 監督
2.2.5. 紛爭調整節次
2.2.6. 場外去來에 대한 禁止
2.3. 市場의 效率性을 위한 規制
2.3.1. 上場商品의 契約條件 및 對象商品의 種類에 대한 制限
2.3.2. 포지션限度 設定
2.3.3. 포지션 보고 및 特別情報要請(Special Call)
2.3.4. 市場監督
2.3.5. 操作禁止
2.3.6. 非常措置權 發動
III. 規制政策에 대한 論難
1. 美國
1.1. 自律規制와 政府規制
1.2. 管轄權紛爭
1.3. 證據金
가. 信用 및 資金配分
나. 過剩投機 抑制와 價格安定
다. 投資者 保護
라. 金融市場의 健全性
1.4. 安全裝置(Circuit Breakers)
가. 日日價格變動幅의 制限
나. 去來停止(Trading Halts)
다. 安全裝置(Circuit Breakers)의 市場間 協調
1.5. 投機포지션限度
1.6. 市場操作
1.7. 國債先物의 財政政策 및 金融政策에 대한 影響
1.8. 投資者保護에 있어서 規制差異
가. 內部者去來에 대한 制限
나. 情報公示義務
다. 顧客 適合性(Customer Suitability)
2. 日本
2.1. 業務領域에 관한 論爭
2.2. 株式市場 沈滯와 先物去來 規制
IV. 우리나라 規制政策에 대한 示唆點
1. 規制法
2. 規制機關
3. 去來所의 取扱商品 範圍
4. 規制形態
5. 其他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增補版 序言
序言
目次
第1章 槪況
1. 中華人民共和國
가. 中華의 淵源
나. 中華思想의 本質
다. 人民共和國의 樹立
2. 中國의 環境
가. 自然環境
나. 行政區域
다. 人口와 文化環境
라. 政治環境
마. 國家象徵
第2章 歷史
1. 中國共産主義運動의 歷史的 背景과 中國共産黨 創黨
가. 西洋의 衝擊과 淸末의 近代化運動
나. 辛亥革命과 共和政治의 失敗
다. 新文化運動과 中國共産黨 創黨
2. 中國共産黨의 成長과 中華人民共和國 수립
가. 第1次 國共合作과 國民革命
나. 江西소비에트 時期와 大長征
다. 第二次 國共合作과 抗日戰爭
라. 國共內戰과 中華人民共和國 수립
3. 國家建設과 社會主義 改造運動
가. 經濟再建과 回復期
나. 抗美援朝 運動과 社會主義 社會改革
다. 第1次 5個年 經濟開發計劃
라. 大躍進 運動과 調整期
4. 文化大革命과 華國鋒의 權力承繼
가. 社會主義 敎育運動
나. 文化大革命의 展開
다. 四人幇과 林彪事件
라. 華國鋒의 權力承繼와 四人幇 沒落
5. 鄧小平體制 확립과 中國的 社會主義
가. 鄧小平體制의 확립
나. 社會主義 初級段階論과 中國的 社會主義
第3章 政治ㆍ行政
1. 政治體制
2. 中國共産黨 組織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다. 黨 基層組織
3. 國家組織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4. 軍組織
가. 人民解放軍
나. 人民武裝警察部隊
다. 民兵
5. 群衆組織과 民主諸黨派
가. 群衆組織
나. 民主諸黨派
第4章 外交
1. 外交方針
2. 社會主義國家들과의 關係
가. 舊蘇聯
나. 몽골
다. 인도차이나 3국
3. 西方國家들과의 關係
가. 美國
나. EC
4. 東아시아國家들과의 關係
가. 日本
나. 아세안(ASEAN)
다. 臺灣
5. 韓半島와의 關係
가. 毛澤東時代의 韓半島政策
나. 鄧小平時代의 韓半島政策
다. 天安門事態 후의 韓半島政策과 韓ㆍ中關係
第5章 軍事
1. 沿革
2. 軍事組織
가. 變遷過程
나. 軍事委員會 領導機構 組織 變遷
3. 軍事政策機構와 國防豫算
가. 軍事政策機構
나. 國防豫算
4. 軍事力 現況
가. 兵役制度
나. 兵力 現況
다. 戰略武器 保有現況
라. 中國 軍事力의 脆弱點
5. 軍事戰略戰術
6. 軍의 現代化 推進
가. 目標
나. 推進內容
다. 間題點
第6章 國內經濟
1. 經濟改革과 經濟發展計劃
가. 改革以前의 經濟建設
나. 經濟改革의 推進
다. 經濟開發計劃
2. '治理整頓'期의 經濟政策
가. 治理整頓 政策의 背景ㆍ要因
나. 治理整頓期의 主要 政策
다. 治理整頓의 成果와 問題點
라. 治理整頓期의 政策基調 變化와 改革ㆍ開放의 方向
3. 治理整頓 終了以後의 經濟 變化
가. 政策基調의 變化
나. 治理整頓 이후의 經濟狀況
다. 中國經濟의 問題點
라. 最近의 經濟安定化 措置
마. 1993~94年 中國經濟 展望
4. 主要 經濟部門別 現況
가. 成長ㆍ物價
나. 投資ㆍ消費
다. 財政
라. 通貨ㆍ金融
5. 地域經濟
가. 經濟區 構想
나. 地域別 經濟動向
다. 地域別 産業構造 및 勞動力 構造
라. 地域別 工業構造
마. 地域別 所得 및 消費水準
第7章 對外經濟
1. 對外開放政策
가. 地域開放政策
나. 直接投資 關聯制度의 整備
다. 直接投資 分野의 開放
라. 借款導入政策의 變化
2. 對外貿易
가. 輸出入 槪況
나. 輸出入 商品構造
다. 國別 貿易構造
라. 省ㆍ市別 輸出 現況
3. 外資導入 推移 및 特徵
가. 槪況
나. 直接投資 導入 特徵
다. 借款 導入
4. 國際收支와 對外債務
가. 國際收支
나. 對外債務
5. 對外開放地域
가. 主要 沿海開放地域
나. 地域別 許可權限과 優待措置
第8章 産業
1. 産業構造 및 産業政策
가. 産業分類
나. 産業構造
다. 産業政策
2. 農業
가. 槪況
나. 主要 農産物의 生産 推移
다. 農業部門의 成長 推移
라. 農家收入과 消費
마. 濃業發展計劃
3. 工業
가. 工業 生産 및 雇傭 推移
나. 工業構造
다. 主要 工産品 生産量
4. 建築業
5. 交遍ㆍ運送ㆍ通信業
가. 槪況
나. 鐵道
다. 道路
라. 水上運送
마. 航空輸送
6. 商業
가. 商業體制 改革
나. 社會商品販賣 推移
7. 主要 産業部門別 現況
가. 에너지産業
나. 鐵鋼産業
다. 自動車 産業
라. 電子産業
마. 通信産業
바. 其他
第9章 經濟關聯制度
1. 租稅制度
가. 稅制改革
나. 工ㆍ商業 稅金
2. 輸出入 管理制度
가. 對外貿易 體制
나. 輸出入商品 管理制度
3. 外換管理制度
가. 保有外換의 種類
나. 外換의 使用과 留保
다. 外換調節市場 管理
라. 外換需給計劃 및 輸出請負制
마. 外換管理機構
바. 換率 管理
4. 關稅制度
가. 關稅政策
나. 關稅制度
第10章 社會ㆍ文化
1. 社會狀況
2. 勞動ㆍ就業ㆍ賃金
가. 勞動
나. 就業構造
다. 賃金
3. 住宅事情
가. 住宅需給 現況
나. 住宅改良計劃
4. 社會保障
가. 勞動保險制度
나. 失業保險制度
다. 養老年金制度
라. 醫療施設
5. 敎育制度
가. 敎育機關 狀況
나. 敎育政策
다. 高等敎育 現況
라. 敎科過程의 編成
마. 特殊敎育
6. 文藝政策
7. 言論政策
가. 言論의 機能
나. 言論體系
다. 言論媒體別 現況
第11章 韓ㆍ中 關係
1. 槪況
2. 交易
가. 對中 輸出入 推移
나. 主要 品目別 對中交易 現況
다. 輸出入 商品構成의 變化
3. 對中 投資
가. 對中 投資 推移
나. 對中 投資의 特徵
4. 人的 交流
5. 韓ㆍ中關係 主要 日誌
가. 政治ㆍ外交分野
나. 經濟分野
附錄
附錄 1. 中國의 主要 經濟ㆍ社會 統計
附錄 2. 中國의 國慶日 및 記念日
附錄 3. 中國內 韓國機關ㆍ商社(1992년말 현재)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러시아 經濟改革路線 論爭
1. 러시아 經濟改革 推進過程
2. 러시아 國內의 論議
3. 海外 視角
4. 經濟改革路線 比較
III. 西方의 對러시아 支援
1. 支援 經過
2. 債務問題와 파리클럽
3. 雙務支援
4. 多者間 支援
IV. 西方 支援의 評價와 特徵
1. 西方支援에 대한 評價
2. 主要國 戰略의 特徵
V. 要約 및 示唆点
1. 西方 主要國 戰略의 比較
2. 우리의 對러시아 經協原則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一般槪況
1. 自然環境
가. 位置 및 面積
나. 地形
다. 氣候
라. 人口 및 民族
2. 自然資源
가. 土地資源
나. 水資源
다. 山林資源
라. 鑛山資源
II. 歷史
1. 東北 여러 民族의 形成과 發展過程
2. 高句麗時代 (B.C. 37-668年)
3. 渤海時代 (669-926年)
4. 遼時代 (916-1125年)
5. 金時代 (1114-1234年)
6. 明時代 (1368-1662年)
7. 淸時代 (1636-1911年)
8. 20世紀 初期
III. 政治ㆍ行政體制
1. 中國共産黨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2. 人民代表大會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3. 國務院
가. 中央組織
나. 地方組織
4. 吉林省 行政區域
가. 區劃現況
나. 區劃沿革
IV. 經濟
1. 吉林省 經濟現況
가. 成長
나. 工業生産
다. 農業生産
라. 固定資産投資
마. 社會商品小賣總額
바. 對外貿易
사.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現況
아. 人民生活
2. 經濟開發計劃
가. 中央政府計劃
나. 吉林省 10個年計劃과 第8次 5個年計劃
V. 産業
1. 産業構造
2. 農業
가. 部門別 農業總生産額 推移
나. 主要 農産物生産量 推移
3. 工業
가. 石炭工業
나. 電力工業
다. 石油化學工業
라. 治金工業
마. 機械工業
바. 電子工業
사. 食品工業
아. 紡織工業
4. 서비스業
가. 商業
나. 運輸ㆍ通信業
다. 金融ㆍ保險業
VI. 主要都市 經濟現況
1. 長春市
가. 人口 및 行政區劃
나. 經濟現況
다. 인프라 施設
라. 開發區 建設과 對外開放
마. 南湖一南領新技術工業團地
바. 進出手續
2. 吉林市
가. 人口 및 行政區劃
나. 經濟槪況
다. 인프라 現況
라. 開發區 建設
마. 進出手續
3. 延吉市
가. 自然環境
나. 經濟現況
다. 인프라 施設
라. 投資節次
마. 延吉 改革ㆍ開放 試驗特別區의 投資優待政策
4. 璋春市
가. 一般現況
나. 自然資源
다. 都市起源과 變還過程
라. 經濟槪況
마. 인프라 施設 및 敎育
바. 外資企業에 대한 優待政策
5. 延邊朝鮮族自治州
가. 一般現況
나. 延邊朝鮮族自治州의 形成過程
다. 自冶州의 權利行使 內容
라. 經濟現況
VII. 豆濡江地域 開發計劃
1. 豆滿江地城 開發計劃의 背景과 推進過程
2. 中國의 豆滿江地域 開發構想
가. 琿春輸出加工工業區
나. 防川自由貿易地區
다. 邊境貿易港口地域
라. 外貨獲得農業基地
3. 豆滿江地域 開發計劃에 대한 여타 關聯國 意圖와 立場
가. 美國
나. 러시아
다. 蒙古
라. 日本
마. 北韓
바. 韓國
4. 豆滿江 開發計劃에 대한 UNDP의 評價
VIII. 主要 觀光地 案內 및 宿泊施設
1. 觀光地
가. 長春市
나. 吉林市
다. 集安市
라. 安圖縣
마. 延吉市
2. 宿泊施設 및 其他
가. 호텔
나. 쇼핑센터
다. 레스토랑
라. 中國國際旅行社
IX. 旅行者 參考事項
1. 中國 VISA 申請
2. 國際交通便
가. 航空
나. 船舶
3. 國內交通便
가. 航空
나. 鐵道
4. 國慶日 및 記念日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
원문보기목차目次
I. 序論
II. 開放政策과 外資誘致戰略
1. 開放政策의 推進背景
가. 對外政策路線의 變化
나. 아시아ㆍ太平洋 經濟圈의 協力强化
2. 經濟改革과 對外開放政策
가. 新經濟政策時期
나. 改革ㆍ 開放政策의 基本方向
3. 外資誘致戰略과 政策目標
가. 經濟協力對象國의 轉換
나. 投資誘致 成果와 目標
다. 産業別 投資誘致部門
라. 地域開發戰略과 開發三角地帶
III. 外國人投資制度 變化와 特徵
1.外國人投資制度의 改善
가. 外國人投資法 改正
나 外國人投資 擴大措置
다. 投資保障
2. 進出方法 및 形態
가. 直接投資形態
나. 輸出加工區企業과 BOT契約
다. 事務所의 設置
3. 投資節次와 問題點
가. 事業選定 및 基礎調査
나. 投資審議 및 許可
IV. 外國人投資企業 運營 및 關聯制度
1.稅制 및 會計制度
가. 法人稅
나. 海外送金稅
다. 輸出入關稅
라. 其他關聯稅
마. 會計制度
2. 雇傭 및 賃金制度
가. 勤勞條件
나. 給與制度
다. 社會保險
라. 産業災害 및 勞動保護
마. 團體勞動協約과 勞動組合
3. 土地ㆍ建物의 賃借制度
가. 土地制度의 特徵
나. 土地ㆍ建物에 대한 權利
다. 外資企業과 土地賃借料
4. 金融制度 및 外換管理
가. 金融體系의 改革
나. 外國銀行의 進出現況
다. 外資企業과 外換管理
V. 結論 및 示唆點
1. 投資進出의 制度的 與件
2. 對베트남 進出展望과 課題
參考文獻
附錄
〈附錄 1〉外國人投資法 (1992.12.23)
〈附錄 2〉外國人投資 誘致事業目錄(200개 )
〈附錄 3〉投資協力機關
附表
〈附表 1〉 主要經濟政策과 時期區分
〈附表 2〉 베트남의 投資誘致 事業目錄(1992년 6월, 548개)
〈附表 3〉 土地賃借料 算定을 위한 地域分類
〈附表 4〉 現地法人別 對베트남 投資現況 (93.7.31 현재)
〈附表 5〉 아세안 및 中國과의 投資環境比較表
국문요약< -
Structural Changes in Korea`s Export and the Role of the EC Market
국제교역 흐름이 나라 간에 상대적 요소부존의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지되어 온 사실이다. 본 보고서는 한국 제조 수출품에 대한 교역이론에서 요소비율 가설을 검증하고 한국의 주요 교역국 특히 미국 유럽, 일본, 유럽자..
민충기 발간일 1993.10.01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Contents
I. Introduction
II. Changes in Comparative Advantage Towards Countries
III. Factor Endowment and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IV. Dynamic Changes in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V. The Role of the EC in Korea's Export Industrie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요약국제교역 흐름이 나라 간에 상대적 요소부존의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지되어 온 사실이다. 본 보고서는 한국 제조 수출품에 대한 교역이론에서 요소비율 가설을 검증하고 한국의 주요 교역국 특히 미국 유럽, 일본, 유럽자유무역연합 및 아세안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패턴을 구별짓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1978-1991년 동안 한국의 비교우위 변화에 대한 유럽시장의 역할을 분석할 것이다.<
한국수출품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 수출품이 대다수 제조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HS에 기초한 두자리 수로 분류된 81개 제조상품이 사용되었다. 지정국가의 비교우위는 상대적 수출실적에 대해 관행적으로 한정되었으며, 반면에 보호주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은 수입품은 간과하였다.
분석은 세가지 검사 절차를 바탕으로 하였다. 제2장은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본 장에서 제시한 측정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주요 교역 파트너에 따라 한국 수출패턴의 변화를 기술하였으며 각 수출국의 요소집중은 요소비율 이론의 틀 내에서 측정된다. 각 교역파트너의 비교우위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는 제3장에서 추정된다. 동일 회귀도구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비교우위의 시간변수에 대한 유럽시장의 역할이 제4장에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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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목차序言
用語의 定義
目次
I. 序論
II. 중국의 租稅體系와 對外稅制의 位相
1. 전체 租稅體系와 對外稅
2. 對外稅制의 位相과 特徵
III. 企業所得稅
1. 현행 기업소득세제의 배경
2. 과세의 對象과 範圍
3. 事業所得의 課標計算
4. 源泉徵收
5. 基準稅率과 稅額計算
6. 減免惠澤
7. 세금의 납부
IV. 個人所得稅
1. 납세의무자와 課稅對象所得
2. 임금ㆍ급여소득의 稅額計算
3. 임금ㆍ급여 이외 소득의 稅額計算
4. 감면혜택
5. 세금의 납부
V. 工商統一稅
1. 개념과 특징
2. 과세의 對象範圍와 課稅標準
3. 세율, 세액의 계산
4. 減免惠澤
5. 세금의 남부
VI. 其他 조세
1. 不動産稅(建物稅)
2. 차량ㆍ선박 免許稅
3. 印紙稅
4. 기타 租稅
VII. 租稅條約
1. 租稅條約 검토의 필요성
2. 對中國 조세조약의 核心內容과 特徵
VIII. 稅制의 문제점과 전망, 示唆點
1. 現行 세제의 문제점
2. 향후 전망
3.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外國人投資企業과 外國企業 所得稅法 (1991년 4월 9일 國家主席令 제45호 공포, 1991년 7월 1일 시행)
〈附錄 2〉 外國人投資企業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實施細則 (1991년 6월 30일 國務院令 제85호 공포, 7월 1일 시행)
〈附錄 3〉 特殊關係企業간 거래의 稅務管理에 관한 國家稅務局의 實施規則 (1993년 1월 1일 발효)
국문요약< -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연구
중국은 1978년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과거 15년간 빠른 정제성장을 기록해왔으며, 1992년에도 실질성장률이 12.8%를 기록하였는데, 중국과 같은 큰 국가로서 이러한 성장률은 경이적인 것이다. 최근 15년간 중국경제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고속..
한택환 발간일 1993.09.28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中國의 經濟 및 環境 現況과 展望
1. 硏究의 背景과 主要內容
2. 中國의 經濟發展과 環境
3. 環境汚染의 現況 및 展望
4. 中國의 環境保護制度 및 政策
<參考文獻>
Ⅱ. 主要部門別 環境現況
1. 大氣部門
2. 海洋部門
<參考文獻>
Ⅲ. 中國의 環境産業
1. 環境投資 現況
2. 環境産業관련 主要 機構 槪況
3. 環境産業 業體 現況
4. 技術水準 評價
5. 中國 環境産業의 問題點
6. 有望 環境産業 分野
<參考文獻>
Ⅳ. 越境性 環境汚染 관련 主要 國際協力의 類型과 事例
1. 國際環境協力의 諸類型
2. 大氣部門
3. 海洋部門
<參考文獻>
Ⅴ. 要約 및 協力方案
1. 要約
2. 韓-中環境問題의 基本性格
3. 韓-中環境協力 方案
<參考文獻>
<附錄>국문요약중국은 1978년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과거 15년간 빠른 정제성장을 기록해왔으며, 1992년에도 실질성장률이 12.8%를 기록하였는데, 중국과 같은 큰 국가로서 이러한 성장률은 경이적인 것이다. 최근 15년간 중국경제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고속성장, 경제성장의 주기적 변동, 대외수지적자 용인 등이다.이와 같은 고도성장과 중국경제의 특성으로 인하여 환경의 악화는 필연적 현상이다. 과거 15년간 경제성장패턴에 따라 첫째,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공업화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둘째, 공해업종으로 지목되는 화학/금속 제련, 건자재, 기계/전기/전자공업 등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향후로도 그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해외투자 등에 따른 새로운 공업시설이 주로 해안지방에 위치하여, 우리나라에 인접한 지역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환경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으로 양쯔강 이북 14개 지역(베이징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산둥성 및 허난성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국의 에너지 소비구조가 저품위의 석탄중심임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이 크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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