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次

I. 序論

II. 最近 國際金融環境의 變化
1. 金融의 汎世界化
(1) 世界 金融市場의 統合化
(2) 金融規制의 國際標準化
2. 國際金融去來의 證券化
3. 多樣한 新金融商品의 登場

III. 國際金融市場의 最近 動向과 構造變化
1. 國際資本市場
(1) 全般的 動向
(2) 國際債市場
(3) 신디케이트貸出市場
(4) 中期借入퍼실리티市場
2. 派生金融商品市場
(1) 派生金融商品의 種類
(2) 流生金融商品去來의 發展過程
(3) 派生金融商品市場의 最近 動向

IV. 우리나라의 國際金融市場 活用 現況
1. 海外借入
(1) 우리나라의 外資導入制度
(2) 우리나라의 海外借入 現況
2. 派生金融商品市場의 活用 現況

V. 國際金融市場의 活用 戰略
1. 海外借入의 效率化 方案
(1) 企業의 海外借入能力 提高
(2) 借入市場 및 借入手段의 選擇
(3) 派生金融商品去來의 利用 活性化
2. 政策的 改善點

參考文獻

최근 國際金融環境은 급속한 變化를 맞이하고 있다. 金融의 汎世界化 및 證券化 現象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에 부응한 새로운 金融商品 및 技法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各國의 企業들은 그가 위치하고 있는 特定 金融市場에 국한되지 않고 全世界의 金融市場을 무대로 해서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장 유리한 條件의 長期/低利 資金을 調達/運用함으로써 生産費 節減과 國際競爭力 向上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90年代에 들어와서는 美國, 日本, 유럽 등 先進國들이 경기회복을 위해 公金利를 계속 引下한 결과 主要 國際金利는 거의 역사상 最低를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國際金利水準이 安定勢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國際金融市場에서의 借入與件은 그 어느때 보다도 양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企業들의 國際競爭力 弱化와 投資의 不規則 性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의 주요한 要因中 하나는 만성적인 資金超過需要로 인한 높은 金融費用負擔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企業들의 國際競爭力을 强化하고 不確實性을 최소화하면서 國際的 營業活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長期/低利의 海外資金調達 擴大에 의한 投資促進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企業들이 國際金融與件을 적절히 活用하여 좋은 조건의 優良資金을 調達/運用하기 위하여서는 國際金融市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國際金融市場 活用戰略의 수립이 필수적일 것이며 이와 함께 政府의 적절한 政策運營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背景下에 同 報告書의 目的은 최근 國際金融環境의 變化에 따른 國際金融市場의 構造的인 變化內容과 다양한 國際金融商品 및 尖端技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國際金融市場에서의 外資調達 및 運用, 換危險 및 金利危險의 管理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同 報告書에서는 企業들의 海外借入 效率化를 위한 企業들의 戰略과 政府의 政策的 改善點에 대해서도 간략히 다루고 있다.
同 報告書는 本院의 曺正銶 博士가 執筆하였으며 池致商 硏究員과 金相心 硏究助員이 原稿整理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었다. 筆者는 좋은 論評으로 硏究의 質을 높여준 本院의 金哲三 博士에게 깊은 謝意를 표하고 있다.
아무쪼록 本 硏究가 業界, 政策當局, 學界, 硏究機關에 계신 여러분께 유용한 參考資料로 活用되었으면 한다.

1994年 1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目次

I. 序論

II. 유럽換率制度의 變遷 過程

III. 유럽通貨制度(EMS)의 運營메커니즘과 評價
1. EMS의 운영메커니즘
2. EMS에 대한 評價

IV. 最遮의 EC通貨統合 論議의 進展
1. 들로르 節告書의 主要內容
2. 마스트리히트 條約의 主要內容
3. EC通貨統合에 대한 展望

V. EMU 結成의 肯定的 液及影響
1. 經濟的 效果의 波及經路
2. 經濟의 效率性 提高
3. 物價安定을 통한 效果
4. 財政에 대한 示唆點
5. 換率調整機能의 弱化
6. 世界經濟의 成長促進
7. 巨視經濟政策協調 强化
8. 會員國別 期待效果 및 立場

VI. EMU 結成의 否定的 波及影響
1. 需要의 變化
2. 勞動市場組織의 差異
3. 相異한 巨視經濟政策目標
4. 成長率의 差異

VII. 示唆點

參考文獻

EC는 主要國이 變動換率制度로 이행한 1970年代初 이후에도 스네이크制度와 유럽通貨制度(EMS) 등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換率制度를 채택함으로써 域內 通貨間 換率變動의 폭을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하여 왔다. EC 각국의 높은 域內交易依存度에 비추어, 또 共同農業政策 등 EC經濟政策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域內換率의 안정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市場統合에 따라 資本移動이 자유로와진 상황에서 일정범위내에서의 換率變動을 허용하는 현행의 EC 換率制度가 과연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商品과 勞動力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된 상황에서 交易의 增進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환율의 固定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제기됨에 따라 EC는 80年代末 이후 單一通貨의 창출을 그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通貨同盟의 結成計劃을 추진하여 왔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1991년 12월 체결되어 1993년 11월 발효된 마스트리히트條約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이 條約은 通貨統合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유럽中央銀行의 設立과 單一通貨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유럽의 通貨統合 計劃이 실현될 경우 이는 EC 經濟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 國際通貨秩序의 장래에도 적지않은 示唆點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硏究에서는 그동안 EC가 채택하여온 독특한 換率制度의 변천과정과, 현행 EC의 換率制度인 EMS의 운영메카니즘을 살펴 보았다. 이어 80년대 후반이후 진전된 EC의 通貨統合計劃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 計劃의 장래를 나름대로 내다 보았다. 또 通貨統合으로 유럽經濟通貨同盟이 결성될 경우 域內外 經濟에 미치게 될 肯定的 및 否定的 波及影響을 분석한 다음 끝으로 國際通貨秩序에 示唆하는 바를 제시하였다.
이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曺琮和 博士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池致商 硏究員과 金美善, 李午景 硏究助員이 자료수집 및 원고정리 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執筆者는 좋은 논평으로 硏究의 質을 높여준 성균관大學校의 李在雄 교수와 동덕女子大學校의 金泰俊 교수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4년 1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Ⅰ. 貿易과 原産地規程
1. 原産地規程의 槪要
2. 貿易制度와 原産地規程
3. 原産地規程의 經濟的 效果

Ⅱ. NAFTA 原産地規程의 槪觀
1. 主要 原産地 關聯 規程
2. HS와 原産地 判定基準
3. 原産地 判定基準의 類型

Ⅲ. 主要 品目別 原産地 判定基準의 分析
1. 纖維
2. 신발, 모자, 가발 등
3. 鐵鋼 및 鐵鋼製品
4. 機械類
5. 電氣機器 및 音響機械
6. 自動車

Ⅳ. NAFTA 原産地規程의 效果와 政策示唆點
1. NAFTA 原産地規程의 效果
2. 主要 製品別 效果
3. 要約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附 錄>

지난 1990년 이래 활발해지고 있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를 살펴보면 대체로 현지의 유리한 노동비용과 원자재 조달 면에서의 이점을 누리기 위한 것이 가장 주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NAFTA가 갖는 역내의 자유무역효과를 적극적으로 누리기 위하여 멕시코 또는 캐나다 그리고 미국 현지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얼마나 활발해질 것인가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아 원산지규정의 보호주의적 성격이 우리나라의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단정적으로 결론짓는 것은 매우 성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선진국과 후발개도국 사이에서 전반적인 품질 및 가격경쟁력의 약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지 시장을 목표로 한 현지 진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경향을 고려해볼 때, 지나치게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우리 기업이 역내의 자유무역효과를 동시에 누림으로써 역내 기업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물론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역내외 기업의 투자 및 조달 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관련국에 있어서의 자원배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NAFTA 원산지규정은 매우 잠재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데 대체로 특혜 원산지규정은 이 같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일반 무역제도에 부속되는 비특혜 원산지규정의 경우에는 무역 및 투자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 및 대비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는 비특혜분야에 있어서 통일 원산지규정의 작성을 합의하였는데 통일 원산지규정이 작성되어 모든 국가가 준수될 경우 최소한 원산지규정의 불명료성으로 인한 폐해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산지규정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여전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머리말

Ⅰ. 序論
1. 硏究의 目的
2. 戰略的 提携의 意義
3. 硏究의 方法

Ⅱ. 戰略的 提携의 理論
1. 戰略的 提携의 背景과 槪念
2. 戰略的 提携의 形態
3. 戰略的 提携와 産業組織
4. R&D의 국제화와 戰略的 技術提携

Ⅲ. 先進國의 戰略的 提携 및 技術革新의 國際化
1. 戰略的 提携의 趨勢와 特性
2. 日本의 戰略的 提携
3. 主要 産業別 戰略的 提携와 政府의 役割
4. 技術革新의 國際化와 示唆點

Ⅳ. 韓國의 戰略的 提携와 技術革新의 國際化
1. 韓國企業의 戰略的 提携 現況
2. 韓國企業의 技術革新 國際化 現況
3. 戰略的 提携와 技術革新 國際化의 經營戰略
4. 政府의 役割과 主要 政策課題

Ⅴ.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세계적인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국제분업도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분업체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업국제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기술력의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전략적 제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유럽-일본의 삼극적 전략적 제휴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술경쟁의 격화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의 전략적 제휴의 의의, 특성, 동향 등을 조사/분석하여 한국기업의 전략적 제휴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전략적 제휴는 세계적 추세인 기업경영 국제화의 핵심전략이 되고 있다. 이자간, 일방적 제휴의 특성을 가진 과거의 제휴와 달리 전략적 제휴는 다자간, 쌍방적 제휴의 특징을 가지며, 특히 기업외부의 경영자원을 일정한 기간, 일정한 목적하에 활용하려는 전략적 특성을 가진다. 전략적 제휴의 동기는 ① R&D 비용 및 위험의 분산, ② 신공정 및 신제품의 신속한 개발 및 확보, ③ 경영자산의 공유, ④ 시장 진입 및 확대, ⑤ 규모의 경제 실현, ⑥ 경쟁방식의 조정 등 매우 다양하다. 제휴의 형태도 과거에는 생산, 판매제휴가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조달, 기술, 생산, 판매 등 경영의 전 과정 및 전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매우 복잡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전략적 제휴가 가장 활발한 산업은 전자, 통신, 컴퓨터, 반도체, 자동차, 항공기 등 첨단기술산업분야이며, 공동기술개발, 교차라이선싱 등 기술제휴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 이유는 첨단기술의 개발주기가 빨라지고, R&D 투자규모가 증대하고 있어 기업들이 제휴를 통해 위험과 비용을 경감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세계의 전략적 제휴는 미-일-유럽 등 삼극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거대한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선진국 대기업간에 가장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제휴는 중소기업이 특유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집약기업이거나 OEM을 담당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보유한 기업인 경우에 대부분 대기업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 기업 위주의 전략적 제휴는 개도국 기업들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전체로서는 기술과 자본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략적 제휴는 손실과 이득을 동시에 수반한다. 각국 정부는 전략적 제휴의 이득이 손실보다 크다는 인식하에 독과점규제법규나 공정거래법규를 느슨하게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간접적으로 조장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거나, 국가가 관여하는 공동기술개발프로그램을 형성하여 직접적으로 기업간의 기술제휴를 비롯한 각종 형태의 제휴를 유도함으로써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의 국제화와 기술혁신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종래와 같은 라이선싱에 의한 첨단/고급기술의 도입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략적 제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제휴는 또한 기업경영 국제화의 핵심적 전략이기도 하다. 특히 기술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기술제휴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독자적 개발이 불가능한 차세대 첨단기술의 획득이 차단될 우려도 있다. 세계시장과 경영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면 그만큼 경쟁우위를 상실하게 된다. 선진국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반도체, 자동차, 전자산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한국기업은 전략적 제휴의 대상이 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미 제휴가 추진되고 있는 분야를 강화하는 동시에 비교렬위에 있는 분야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특히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싱가포르-홍콩 등이 전략적 제휴 면에서 한국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선진국에 대해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거나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소수의 첨단산업에 집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기업은 후발개도국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보완적 경영자산 및 노하우, 기술, 자본 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해외진출은 동남아와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과거 선-후진국간의 일방적, 이자간 제휴의 형태에 머물러 있고 전략적 제휴의 범위에 드는 제휴의 수는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향후 개도국 진출은 한국이 비록 첨단기술분야에서의 비교우위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나 후발개도국에 보다 적정한 중급기술, 생산기술 등에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하는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반도체의 경우와 같이 한국기업들의 제휴는 주로 OEM에서부터 시작하여 도입기술과 생산력의 결합, 국내/외시장과 외국자본 및 국내생산력의 결합을 목적으로 한 합작투자, 자체기술 개발력의 향상에 의한 세계적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로 발전하는 과정을 밟아왔다.한국의 전략적 제휴는 반도체, 전자/통신산업, 자동차, 기계산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반도체의 예에서 보듯이 한국의 기업들이 선진국 기업들과 상당히 대등한 위치에서 제휴를 맺는 사례도 생기고 있으나 많은 한국기업은 외국기업에 대해 수동적인 제휴관계에 놓여 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기업들이 전략적 제휴의 요체인 상호교환이 가능한 보완적 자산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자체기술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며, 제휴관리의 경험도 일천하기 때문이다.최근 기업경영의 국제화와 전략적 제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전략적 제휴의 가장 큰 동기와 목적은 외국기술과 시장의 활용이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전략적 제휴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도 기업들은 자체기술개발이 주력하여야 한다. OEM 수주의 경우도 단순한 생산에 머물러서는 큰 발전이 없고 그것을 기술습득 및 자체 제품개발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에 앞서 국내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략적 제휴 관리에 대한 능력과 경험을 축적하여야 한다.

정부가 촉매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상업화 이전단계의 대형 공동기술개발프로그램은 주로 첨단기술산업분야에 종사하는 대기업간에 추진되고 있는데 개발성과를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홍보하는 등 협력자세의 미비 및 운영상의 미숙 등이 노출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협력자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에 있어서도 협력선과 협력사업의 신중한 선택과 아울러 장기적/지속적인 관계 유지/발전이 필요하며 신뢰구축 등 제휴관리능력의 축적이 요구된다.한국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략적 제휴를 경영전략의 핵심으로 인식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화하여 추진하되 최적 대안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며, 제휴선 및 제휴수단은 다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기업의 국제화의 수준을 보면, 현재 OEM 수출단계에 대부분이 처해 있으며, 일부 대기업 및 중소기업만이 자가브랜드수출, 해외직접투자에 진출하고 있고 세계적 차원에서의 해외생산거점의 네트워크화라든가 세계적 규모의 현지화 등은 미흡한 형편이다. 해외 R&D 거점도 미국과 일본에 소수의 대기업만이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R&D 부문의 개방도 지지부진하다.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기술혁신의 국제화 및 기업경영의 국제화를 강력히 추진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세계의 주류에서 도태될 가능성마저 있다. 아시아의 한국의 경쟁대상국인 대만과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기술혁신 국제화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바 한국기업과 정부의 분발이 요구된다. 해외진출 및 기술혁신의 국제화를 위해서 보다 장기적인 국제화전략을 수립하고 그 핵심전략으로서 전략적 제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 시장 및 기업들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정보의 제공, 해외투자규모의 허용도 확대, 현지 금융의 활용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전략적 제휴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 제공, 대기업과의 제휴에 대한 권장 및 유인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전략적 제휴란 민간주도하에 추진되는 것이므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많지 않으나, 정부는 한국기업의 국제화와 외국기업의 한국진출 및 제휴 강화/확대를 장려하는 각종 직/간접 지원정책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의 각종 부정적 규제정책을 긍정적 규제완화정책으로 신속히 전환함으로써 신경제정책의 취지에 부응하도록 하여야 하겠다.정부는 무엇보다도 우선 민간부문 전략적 제휴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및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국내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제한할 정도로 엄격히 운용되고 있지 않으나 기술료 지급의 제한 등 외국기업과의 제휴를 억제하는 요인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정책을 전환하는 동시에 제휴 허용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정부가 촉매역할을 하는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수를 더 늘리고 UR 등 국제적 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원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증대시키며, 선진국의 다자간 국제 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에 한국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외교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국과의 쌍무적 산업기술협력도 대상국을 좀더 다변화하고 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촉진될 수 있는 사업내용을 많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과 UR에 의한 시장개방으로 인해 보다 많은 외국기업의 대한진출이 예상된다. 외국기업들과 국내기업들간에 대등한 전략적 제휴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한국기업들의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공정거래법의 합리적 적용 등을 통해 외국기업과 한국기업에게 모두 유인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 부처내에 기업의 제휴를 지원하고 동향파악 및 정보분석을 담당하는 기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전략적 제휴에 관한 국내기업들의 인식과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홍보가 절실하며, 선진국 및 경쟁국의 전략적 제휴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확산 등이 정부의 지원하에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분야에 대한 국내 통계조차 없는 현실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이다.한국기업에 있어서 전략적 제휴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매우 일천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전략적 제휴의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현황분석을 비롯하여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目次

I. 世界經濟環境의 變化
1. UR協商의 妥結과 이에 따른 새로운 貿易秩序의 형성
2. 地域主義 趨勢의 지속
3. 새로운 市場의 대두
4. 環境問題의 重要性 증대

II. 1994年 世界經濟 展望
1. 景氣展望
2. 國際金利ㆍ換率ㆍ油價 展望
3. 主要國別 經濟展望

III. 우리經濟에의 政策示唆點
1. 國際競爭의 격화
2. 國內制度 및 政策의 積極的인 先進化
3. 環境 등 新分野의 國際協商 對備策 강구
4. 回復局面의 世界經濟 活用
5. 對外經濟協力 强化

IV. 主要 課題別와 對應戰略
1. UR協定의 發效 및 後續協商
2. OECD 加入基盤 造成
3. 國際環境問題
4. 韓ㆍ美 經濟協力
5. 韓日 經濟協力
6. 韓ㆍEC 經濟協力
7. 韓ㆍ中 經濟協力
8. NAFTA에의 對應
9. 亞ㆍ太 經濟協力
10. 東北亞 經濟協力

V. 要約

유럽에서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의 EC가 유럽聯合(EU)으로 새로이 출범하였으며, EU 12개국과 유럽自由貿易聯合(EFTA) 6개국에 의한 세계최대의 單一市場인 유럽經濟地域(EEA)이 94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였다. 美洲에서도 미국, 카나다, 멕시코간의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이 타결되어 1994年 1月 1日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北美지역 국가간의 投資 및 交易이 활성화될 것이며, 그 결과로 NAFTA 회원국들과 교역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이 상대적인 不利益을 감수해야 될 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全世界的으로 地域主義 추세가 점차 深化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가운데, 다행히도 世界貿易秩序의 대폭적인 개편을 목표로 지난 7년간 진행되어 왔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결국 타결되면서 그 동안의 무역전쟁 우려에서 벗어나 活潑한 國際交易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環境 문제 등 새로운 多者間 通商規範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開途國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國際交易環境의 변화속에서 94년도 세계경제는 일본, EC를 중심으로 93년보다 다소 회복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선 최근 景氣 回復勢를 나타내고 있는 美國經濟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고, 93년중 극심한 침체를 나타내었던 日本과 유럽경제도 94년에는 失業率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편, 中國등 東아시아지역경제와 멕시코 등 中南美경제의 高度成長과 동유럽국가들의 市場經濟로의 전환으로, 우리나라 輸出市場에서 차지하는 이들 지역들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本 報告書는 94년 世界經濟 展望數値의 제시보다는 여러 경제예측기관의 전망을 소화하여 94년 世界經濟의 흐름을 진단하고, 이러한 변화 때문에 우리가 世界經濟를 보는 視覺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며 우리의 政策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리하여 간략하게 묶어 본 것이다. 94년에도 우리의 對外經濟政策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들은 많다. UR협정의 발효 및 후속협상과 관련된 과제, OECD가입 기반조성, 國際環境問題, NAFTA발효에 따른 대응, APEC의 활성화와 貿易投資委員會(CTI) 의장국으로서의 우리의 역할, 東北亞지역 경제협력과 美國, 日本, EU, 中國 등 우리의 주요 교역국들과의 경제협력문제 등 많은 과제들이 散在해 있다. 本院은 이러한 각각의 과제들에 대해서 徐壯源, 金南斗, 金博洙, 金尙謙, 金時中, 金益洙, 金廷洙, 成克濟, 兪鎭守, 李載星, 李昌在, 任千錫, 崔仁範, 韓宅煥박사 등이 심층 分析하고 있거니와 그 중 核心되는 부분만을 간추려 여기에 편집하여 보았다. 이 책자가 1994年度 세계경제를 眺望하는데 있어 政府당국자 들이나 民間전문가들에게 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1994年 1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目次

I. 序論

II. 중국 建設業의 現況 및 發展過程
1. 國民經濟的 位置
2. 量的인 發展
가. 생산규모
나. 就業者數 및 業體數
다. 建設投資 및 市場規模
라. 海外工事受注 및 勞務輸出 규모
3. 質的인 發展
가. 기업 내외부 管理體制의 개혁
나. 建設市場體制의 形成
다. 經營效率
라. 建設技術

III. 중국 건설업의 管理ㆍ運營體制
1. 建設業의 組織體系
가. 企業外部의 조직체계
나. 免許制度
2. 企業管理制度
가. 組織 管理
나. 品質 管理
다. 施工 管理
라. 工事原價 管理
마. 請負(都給) 管理
바. 現場管理

IV. 중국 건설업의 問題點과 發展方向
1. 矛盾과 問題點
가. 位相의 過小評價
나. 미흡한 體制改革
다. 肥大한 組織
라. 열악한 原價管理
2. 향후 政策方向
가. 改革의 加速化
나. 發展能力의 강화
다. 적극적인 國際化
3. 建設需要 전망
가. 건설수요의 發展方向
나. 輸送 SOC 建設需要
다. 기타 SOC 건설수요
라. 都市의 住宅建設 및 再開發 수요
마. 주요 地域開發 수요

V. 중국 건설시장 進出可能性
1. 進出背景
2. 市場의 開放度
3. 進出可能 분야
가. 輸送 SOC 建設分野
나. 기타 SOC 건설분야
다. 其他建設事業 분야
라. 향후 設備ㆍ技術導入 대상 重點建設事業 210개 項目
4. 進出事例
가. 홍콩업체 事例
나. 韓國業體 사례
5. 진출 競爭力 검토
가. 진출의 關鍵이 되는 競爭力 要因
나. 韓國業體의 경쟁력 검토

VI. 중국 건설시장 진출의 戰略的 示唆點
1. 戰略的인 考慮事項
가. 地域 차별화
나. 事業의 發堀
다. 컨소시엄의 형성
라. 관련 사업과의 連繫進出
마. 파트너쉽 또는 人脈關係('꽌시')의 구축
바. 長期的인 眼目
2. 진출시 留意事項
가. 현지 制度ㆍ慣行의 熟知
나. 收益性 문제
3. 정책 示唆點
가. 업계의 自求努力
나. 정부의 지원

參考文獻

〈附表 1〉 中國의 2000년까지의 設備ㆍ技術導入 대상 重點建設事業 210개 項目

〈附表 2〉 外國企業들이 참여키로 公表한 中國內 發電施設 건설사업

〈附表 3〉 중국의 건설업 관련 주요 硏究機關 및 硏究分野

目次

I. 序論

II. 資源現況 및 開發計劃
1. 資源現況
가. 鑛物資源
나. 農産物資源
다. 山林 및 水産資源
2. 카라자스(Carajas)地域의 資源開發計劃
가. 槪要
나. 分布 및 埋藏量
다. 推進內容

III. 資源關聯 交易現況
1. 貿易構造
2. 資源別 交易現況
가. 鑛物資源
나. 農産物資源
다. 林産物資源
3. 韓國의 資源 輸入現況
가. 鑛物資源
나. 農産物
다. 林産 및 水産資源

IV. 資源關聯政策 및 投資環境
1. 資源關聯政策
가. 政府의 基本政策
나. 資源關聯 行政機構
2. 外國人 投資環境
가. 投資政策
나. 投資與件
다. 投資節次
라. 投資關聯制度

V. 資源開發의 限界 및 課題

VI. 結論 및 示唆点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交易現況
〈附錄 2〉 對브라질 外國人 投資 現況
〈附錄 3〉 브라질 投資環境一覽表
〈附錄 4〉 主要 鑛山業體 및 油田名
〈附錄 5〉 鑛業關聯 機關 및 外國人 進出 業體名
〈附錄 6〉 主要 鑛物 埋藏地域

目次

I. 序論

II. 멕시코의 經濟現況
1. 經濟動向
2. 最近 멕시코의 經濟改革政策 및 措置
가. 經濟安定化 政策
나. 國營企業의 民營化
다. 金融改革
라. 貿易自由化
마. 外國人投資規制 緩和
3. 主要 經濟指標
가. 國內總生産
나. 公共財政
다. 外債
라. 通貨
마. 金利
바. 物價
사. 換率
4. 産業
가. 槪況
나. 農ㆍ林ㆍ水産業
다. 鑛業
라. 製造業
마. 石油 및 가스
바. 觀光業

III. 對外交易
1. 貿易政策
2. 對外交易 推移
가. 輸出
나. 輸入
3. 主要 交易相對國別 交易現況
가. 槪況
나. 北美와의 交易
다. 유럽과의 交易
라. 中南美와의 交易
마. 아시아와의 交易
4. 輸出入管理制度
가. 輸入管理制度
나. 輸出管理制度
다. 外國換管理制度

IV. 外國人投資 現況
1. 外國人投資 政策
2. 外國人投資 關聯法規
3. 外國人投資 節次
가. 投資節次
나. 公私設立節次
4. 外國人投資 制度
가. 投資奬勵措置
나. 投資規制措置
다. 租稅制度
라. 金融制度
5. 外國人投資 與件
가. 勞動 및 賃金
나. 社會間接資本
6. 外國人投資 現況

V. 우리나라의 對멕시코 經協現況 및 進出方向
1. 經濟協力現況
가. 交易
나. 投資
2. 交易擴大 및 投資進出 方向
가. 交易擴大
나. 投資進出

參考文獻

附錄

目次

I. 서론

II. 中國의 輸入管理制度
1. 貿易業 許可管理
가. 對外貿易企業의 設立條件
나. 對外貿易機構
2. 輸入計劃 및 輸入許可證 管理制度
가. 輸入計劃
나. 輸入許可證 管理制度
3. 關稅制度
가. 關稅
나. 關稅에 準하는 輸入稅制
4. 外換管理制度
가. 79-90年의 外換管理制度
나. 91年 以後의 外換管理制度
5. 商品檢査制度
가. 法規上의 輸入檢査條項
나. 輸入商品의 品質許可制
다. 商品檢査機構

III. 中國의 市場開放化 作業
1. 市場開放化作業의 背景
2. 中國의 市場開放 懸案問題
가. GATT 加入協商과 市場接近 問題
나. 中美 諒解覺書에 依한 市場開放約束
다. 市場開放에 對한 論議

IV. 結論 및 示唆点

目次

第1章 序論

第2章 國交正常化以前의 經濟協力
第1節 日中貿易의 開始
1. 對中 貿易規制
2. 民間貿易의 開始
第2節 日中貿易의 斷絶
1. 第4次 日中民間貿易協定과 長崎國旗事件
2. 日中貿易의 中斷
第3節 民間貿易의 再開
1. 貿易三原則과 友好貿易
2. LT貿易 및 MT貿易
3. 佐藤內閣의 對中政策

第3章 國交正常化以後의 經濟協力
第1節 國交正常化以後의 經濟協力 槪要
1. 對中 經濟協力의 環境
2. 日本의 對外經濟協力 槪要
3. 最近 日本의 對中 經濟協力政策 方向
第2節 金融協力
1. 對中 円借款
2. 日本輸出入銀行의 資金協力
3. 民間 2國間ㆍ多國間베이스의 金融協力
第3節 資源開發協力
1. 石油資源의 開發協力
2. 石炭資源의 開發協力
3. 大氣汚染과 環境汚染에 대한 協力
第4節 鑛物資源開發協力
1. 非鐵金屬의 開發協力
2. 金屬鑛業의 開發協力
第5節 프로젝트協力
1. 플랜트 去來 現況
2. 大連工業圈地 建設 프로젝트

第4章 向後 展望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日本의 對中 第1, 2次 円借款 對象案件 및 所在地 把握圖
〈附錄 2〉 日本의 對中 第3次 円借款 對象案件 및 所在地 把握圖
〈附錄 3〉 1992年 日中間 主要 플랜트ㆍ技術契約 現況
〈附錄 4〉 1992年 歐美ㆍ韓國과의 主要 플랜트ㆍ技術契約 現況(5,000萬 달러 以上)